유인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정문섭 위원입니다. 164쪽 지동봉 가옥보수 2,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천동리에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유류라든지, 관리 부분 등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지동봉 가옥은 이제 전통 가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됐는데, 평창군에는 대하리 가옥이 한 채가 있고, 또 천동리에 지동봉 가옥이 두 채인데, 그래서 두 채인데, 지금 지동봉씨는 돌아가시고, 그 외에 후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보수도 못하고, 또 허가를 득해야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이, 지금 기와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비가 누수가 됩니다. 비가 오면, 계속 비가 세 가지고, 벽으로 흘러들고 이러고, 또한 밑에 탱크가 분뇨 탱크가 터져 가지고, 바깥에 물이 유입이 됩니다. 안으로 그래서 금방 금방 차 가지고, 계속 퍼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비 지원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앞에 그것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집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보수를 못하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것 터지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어지간한 것은 해야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다 보면, 군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원형보존을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럼 자기네는 뭐든지 망가지면 못하고, 군에서 해 주기만 하면 됩니까?

자부담을 하려고 할래도 이제 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그대로 불러다가 하면 되지, 꼭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을 해 가지고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마하리 짚라인 경관조명 및 비가림시설 설치 6,900만원과 관련인데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이제 짚라인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작년도에 이제 좀 늦게 개장을 해 가지고, 좀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비가 이제,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탑승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가 올 때, 탑승객들도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기구도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맞고 그러니까 녹이 슬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햇빛 가리개가 없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여름철에 빛 가리개가 없어 가지고, 더위에 그냥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건 좀 지붕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관은 야간에도 손님들이 보통 이제 오면, 1박 2일, 2박 3일 오거든요. 야간에도 이제 그것을 탑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자 이제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짚라인 거리면 몇 미터 되고, 이용객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250미터 되는데, 이용객은 금년 6월까지 3,000명 벌써 예약이 다 되어 있답니다.

250미터요?

네.

거리가 짧고, 경관도 별로이고, 이용을 잘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3,000명이 지금 예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명요?

3,000명.

그럼 입장료도 받습니까?

네, 입장료 받습니다.

얼마에요?

탑승이 15,000원.

성인이?

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전통 상설공연장 조성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준비 과정이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과장님이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부지 선정에 좀 난항을 겪었는데, 당초에 이제 운동장 부지, 거기에다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후속 조치로써, 축협 부지 쪽에 대체 운동장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럼 용평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체육공원 부지에 상설공연장을 짓는 걸로,

네.

그리고 거기에 대체 체육공원부지는 확보를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부지 사 놓은 데는 거기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100억 이상 소요된다 하니까, 그 쪽에다가 운동장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그 일반체육공원부지에 대한 향후 들어가는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임집행부의 사업이 어떤 부분인데, 지금의 재원에 대한 조달이나, 이런 투자대비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체적인 개최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숙원도 해결해 주고, 상설공연장의 위치도 적정 위치에 세워진다라고 보면, 한 사업의 실행으로 인해서 부속인 사업까지도 끝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봤는데, 평당 한 45에서 5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부지매입하는데 조금 예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2,700평인데, 전체다 사게 되면, 13억에서 14억 정도, 그런데 조성하는데는 대신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2,700평이 또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주변 일반인에 대한 부지도 좀 매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일반인에 대한 부지도 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건을 봐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체육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에서 이제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하고, 백룡동굴 가이드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서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향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사안인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다시 더 보충을 해서 그렇게 계약할 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35억 2,278만 9천원이 증액된 202억 2,04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양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5억 7,817만 9천원을 신규 계상했고, 벼 보급종 공급 가격차액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60만 3천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에 2,670만 1천원을 계상하고,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에 6,000만원을 강원 감자 자조금 지원에 200만원을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31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소농 모델화 사업 전문위탁 교육비는 과목경정 관계로 3,000만원 전액을 감하였고, 강소농 모델화 사업 실습 재료비는 과목경정관계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을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화사업 현장실습 및 견학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도비 사전예산 편성 기제출한 2012년 12월 14일 대설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으로 1,905만원과 금년도 1월 21일 대설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으로 9,112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 분야에 소형 관리기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1,320만원을 증액하고, 고압호스 자동권취기는 신청농가가 적은 관계로 1,4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목적 건조기는 2,37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7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한농연 전국 으뜸 농산물 및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한여농회원 정보화 교육비에 300만원을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능력개발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9,425만원을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에 3,360만원을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9,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재료비에 7,000만원을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평창군 지역특화작목을 명품화화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귀 생산성효율시스템 지원에 1,200만원을 감하고,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백출재배 시범사업에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3억 4,352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 농업 육성분야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10억 8,340만 1천원을,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억 8,3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고,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8,8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분야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를 1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는 13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비율에 국비와 군비에 비율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에 2억 8,57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 애로지원 분야입니다. 농기계 교통 안전용품 구입비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분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6,10만 3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 근무자 3명이 지난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재무활동분야의 기술지원과 재 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연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1,000원, 후계 농업인 경영인 교육에 14만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에 3만 4천원, 전문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75만원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이것 당초에는 계상 안 되어 있었나요?

이 부분이 도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처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이 부분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회 추경 때, 작년도 분은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쓴 부분에 대해서 리터당 150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 농가는 어떻게 접수를 받았나요?

사용 농가는 일단 면세유는 농협에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넘어 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읍면으로 또 나눠줘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다 취합한 건가요? 농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건 지금 해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만 금년도건 예산이 다 확정이 된 뒤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사용농가는 선택이 다 틀리죠?

이 부분은 주유소에 구입해 쓰는 그런 부분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농가가 어느 주유소를 쓰던 간에 1년 동안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그 쓴 부분에 대해서 리터당 150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과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린 것은 면세유를 사실상 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 지원은 맞는데, 편법으로 좀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 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건지, 그 주유소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농협에다 제출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다시 우리 군에다가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직접 주유소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군에다가 제출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은 유류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운 점을 좀 덜어주고자 도에서 리터당 150원씩 보조해 주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면세유를 농가에서 구입을 합니다. 자체를 농협을 통해서 어느 주유소에서 쓰던 간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해서 모든 데이터는 농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지부 농협으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에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또 다시 읍면에다가 보내줘서 신청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나 일이 잘못 사용이 갈까봐 좀 우려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씩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합니다.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부분 있죠. 우리, 알다시피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이제 좀 배당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셨나요? 제가 항상 당부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남았던 부분에 3월 17일자인가, 6일 자인가, 7일자 정도 될 겁니다. 저희 다시 점검 했던 부분이 1억 2,000인가 남았었습니다. 자체가, 다 공급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때, 농협장님, 또 농협 전무, 상무님 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확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가장 좀 수혜 혜택을 못 받는 원협 쪽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협에다가 다시 재배정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좀 물론 재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만약에 사용했던 농민들이 사용 못했을 때는 불만을 많이 표시하거든, 그렇죠? 갑자기 단계별로 좀 이렇게 한다면 괜찮지만, 알다시피 공급하던 것을 끊어 버리면, 그게 다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거든요. 사실은,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그죠? 원칙에 맞게끔, 그리고 균형 배정해야 하고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못해 줬던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줘라, 우선 순위로,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더 타시군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왔을 때,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쪽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은 없죠?

특별하게는 없었고요. 일부 면에서 저희가 남느냐, 안 남느냐, 모자리는 데는 또 채워주고,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3월 17일 날 조치 처분 한 뒤에 또 일부 읍면에서, 또 좀 모자린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농민들이 없도록 균형적으로 해 가지고, 잘 분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236쪽 한번 봐 주시고요. 설명 자료에 322쪽입니다. 강원감자, 감자 광역 브랜드에 이제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보면, 지금 이 도비 지원도 있고, 군비 지원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군비 지원이 2억 7,900인데요. 이 도비는 1억 1,900이고, 이게 지금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은 14개 농협이 참여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 6개 농협, 그 다음에 강릉, 춘천, 또 저쪽에 인제, 이렇게 14개 농협이 참여했는데, 이 지원해 주는 부분, 우리 평창군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다른 참여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지원합니까?

저희가 군비가 우리가 2억 7,900여 만원되고, 도비가 그게 있고 해서, 6억 5,000 자부담 팔면서 6억 5,900만원입니다만 올해 강원도 전체 사업비는 16억이 됩니다. 16억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시군, 또 별, 각 시군별 면적에 따라서 감자 재배 면적에 따라서 이걸 배분합니다. 이게, 그게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만 지원을 한다고 보면,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금액이 각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지분에 의해서,

이건 뭐, 그렇게 됐다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사업장이 그 농공단지에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군만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된다. 내가 그 참여 농협들이 14개 면 그쪽에 함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 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제가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있는데, 대설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이 있죠?

네.

이것 보면,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한해 겨울인데, 12월 14일, 그 다음에 1월 21일, 두 번에 대해서 이제 하우스 피해를 많이 봤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지원 내역만 있네요. 재해 지원금이, 우리 군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나요?

아니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재해가 나게 되면, 일단 빨리 그 군비나 도비를 빨리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이렇게 추경예산 요구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 군비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도비는 우리 예비비로 못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예산편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산편성해서 쓰고, 그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도비는 1억 1,000만원이 내려왔단 얘기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예비비는 얼마나 쓰여졌죠? 지원금이.

군 예비비는,

지금 1억 3,400이라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1차 때 금년도 1월 21일자에는 시군비 부담액 9,112만 5천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해 12월 14일 자는 1,905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어요.

작년 12월 14일자에는 도비가 1,900만원, 1,905만원 나왔습니다. 시군비가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1,905만원 예비비로 나갔고, 금년도에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 21일자, 피해에 대해서 군비가 9,112만 5천원이 예비비가 지출 됐습니다.

그렇게 지원 됐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예산 계장님 자료에는 1억 3,400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어요.

합치면 그렇게 되죠.

합쳐도 1억 1,000밖에 안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억 1,000이고, 우리 예산계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억 3,000이라는 얘기죠. 1억 3,400이라는 얘기는,

또 하나 여기는 없습니다만 2월 3일 날, 그것도 피해 한건이 소규모로 더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에 맞춰서,

네, 알겠고요. 그러면 전체가 도비, 군비해서 2억 4,500여 만원이 되는데, 우리 피해액에 비해서 농민들이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참 지원이 미비합니다. 도비는 많이 주면 좋지만, 이렇다고 보면, 우리 군, 도에는 우리 평창군만 줄 수 없어서 강원도 전체 피해한데 지원해 줬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평창군은 좀 1억 3,000이 나왔다면, 좀 예비비가 좀 많이 있었을텐데, 좀 너무 그냥 어떻게 우리 농가에게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는 좀 지원이 미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한 농가가 막 피해를 보는 것이 1억 이상 본 농가들도 있는데, 이것 뭐, 이런 저런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특별히 벌어지는 재난에 대해서는 좀 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농가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손실을 봤는데, 이건 참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좀 너무 인색하게 하진 말고, 좀 규정, 조례를 좀 우리가 다시 고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100%는 못하더라도 피해액이 그래도 그냥 겨우 그냥 격려금 조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래도, 충분치는 않아도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인정할만큼 정리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보조금율로 따지면, 30% 해당됩니다. 보조금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요. 국비가 70%에 해당되는데, 국비는 재난 지원금 시스템에 의해서 막바로 농가, 내려오는 대로 농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지 않나하고, 막바로 들어갑니다. 자체, 그래서 이미 이것은 시군비는 이것을 합친 것이 이게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걸로 따지면 전체적인 30%에 해당되고요. 국비가 70%가 이미, 농가 통장으로 들어간 나머지 이 부분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피해액의 몇 %정도 지원이 됐죠?

피해액에 35%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융자가 55%, 자부담이 10%,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융자 55%,

자부담 10%.

보조는 전체가 한 35%가 된다.

네.

그렇습니까, 국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35%를 가져다가 100으로 보고, 그걸 가져다가 나눠봤을 때, 도비하고, 군비가 30%가 되는 거고, 국비가 70%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1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농가 피해액의 35%는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조금 충분히 우리 정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라도 많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러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어쨌든 지원하시고, 국도비 받고 하느라고 주무부서에서는 아마 고생 안 할 고생을 아마 많이 했을 걸로 봅니다. 현장에 우리 농민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제가 좀 궁금한게 저도 농민출신이라고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요. 밑에 고압호수 자동 권취기라고 했는데, 이 권취기가 예산이, 권취기가 뭐죠? 농약 줄 당기는 기계입니까?

네, 농약 우리가 줄 하게 되면, 감지 않습니까, 감는 건가 사람이 당기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리모콘을 이용해서 죽 농약을 치고 나가다가 누가 당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르면 자기가 간거 만큼 누르면 그만큼 감겨지는 겁니다.

리모콘으로,

네, 리모콘으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요. 좋겠네요. 맞아요. 한사람 인력을 그 기계가 줄이네요.

그렇습니다.

당기는게 힘든데, 그런데 그 좋은 기계를 왜 여기 당초 예산에는 3,900만원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1,400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신청해 받았더니까, 신청 농가가 적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신청이 많은 건조기라든지, 소형 관리 쪽으로 돌리고, 또 그쪽에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그쪽을 했습니다.

신청 농가, 예산 대비 신청 농가 수가 적어서 이건 삭감된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6억 8,946만원이 증액된 54억 9,9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억 7,8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상수도 정비 사업에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정예산대비 11억 9,946만원이 증액된 33억 1,3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3,576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9,576만 2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6,369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1,8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6억 7,246만원이 증액된 167억 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사업수익에 기정예산대비 27억 3,576만 1천원이 증액된 65억 5,0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타회계 전입금 수익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3,576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9,576만 1천원으로 기타전입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에 기정예산대비 9억 3,669만 9천원이 증액된 100억 9,0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9억 3,669만 9천원이 증액된 28억 9,1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억 7,246만원이 증액된 167억 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기정예산대비 2억 3,576만 1천원이 증액된 47억 6,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이 배급수비인 공공운영비에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로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인 사무기기 임차료 및 평창, 대화 통합정수장 관리동 운영비품구입에 기정예산대비 1,292만원이 증액된 4,209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인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0만원이 증액된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지역통합센터 운영비용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704만 1천원이 증액된 37억 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기정예산대비 24억 3,669만 9천원이 증액된 119억 5,9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유형자산취득이 시설비로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원을 공기구 비품인 자산취득비인 사무용품 구입, 서고, 주택용품 구입에 4,9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취득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 8,932억 6천원이 증액된 76억 3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추경엔 사업이 얼마 없네요?

네.

일이 없어서 그러나,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요. 예산이 여기 꽤 많은데, 당초 추경에 6억을 계상을 했네요. 4억 9,000인가요?

4억 9,000을

4억 9,000. 그거 보니까, 당초에 10개소이고, 추경에 여섯 군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섯 군데, 이것 지금 앞으로 이렇게 상수도 이렇게 시설을 할 관정이나, 취수할 계획서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5개년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으로 통하거나, 현안투어때 얘기가 됐던 것, 그것을 하는데, 계획대로 하다 보면, 기존에 물이 떨어진다던가, 이런데 우선적으로 다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민원이, 지역 주민들이 최우선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시급하게 한 것부터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의회나,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그렇다고 순서 그렇게 바꾸지 말고,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의견들이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해 줘야 돼요. 순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순서, 5년 계획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시급한 여기 임하는 왜 빠졌나요? 여기에. 순서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맨날하면 뭐,

아닙니다.

빨리 당겨서 넣어요. 그것,

네, 하반기에,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 좀 예산문제는 아니고,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진행 사항 좀 알고 싶어서요. 우리 황병산 식수댐,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식수댐이 당초에 저희들이 830억원을 예산이 잡혔었는데, 너무 범위가 크고 해서 축소하는데, 600억 정도를 지금,

그럼 축소하면 물 담수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담수용량은 조금 밖에 안 줍니다.

그건 안 줄고, 시설만,

시설하고, 높이가 조금 낮아지고, 조금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금 계속 환경부나,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하러 다니고 있고,

댐 만드는, 댐에 대한 만드는,

그게 300억 정도,

그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나요.

그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50% 정도 지원하겠다. 지방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계속 70%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지원을,

국비지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15%씩,

그것만 해도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비하고, 상당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거기 기반시설비도 그것도 3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럼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 환경부나, 강원도하고 같이 기재부나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정보같은 거라든가,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실과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중식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418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억 8,000만원이 증가한 2,876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중 금융기관 채 수입 지방채 상환금 61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교부세 삭감분 세입보존 차원금 61억 8,000만원을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채 상환금 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6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상환에 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