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88억 6,667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0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대화초교 앞과 봉평 뚱뚱슈퍼 구간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비사업으로서 송천 인도교 가설공사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개발 자체사업으로서 미탄, 장평, 무이 취락지구 도로 개설공사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창리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비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봉평, 우수관거 정비사업비로서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및 도로정비 사업비로 장평과 진부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긴급 생활민원 불편해소사업으로서 8개 읍면에 일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평창 중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 하진부리 태백주유소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 사업으로서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으로서 송정리와 용평 노동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대비 평창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경계조형물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예산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서 2,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서 8개 읍면에 일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개보수 및 철거사업입니다. 주진, 속사, 호명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도비 500만원과 저소득층 주택 개 보수사업 부담금으로서 군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객자동차활용 홍보비 4,7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2억 4,7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비 6억 8,6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평창터미널과 진부터미널 시설개선사업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도시주택과 인력운영경비 2,0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06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5,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5년마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본 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용역심사 때에도 말이 나왔는데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농촌의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네.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1억 4,700만원인데요. 설명 자료를 보면 평창과 진부 터미널 보수하는 부분인데 평창터미널을 보면 터미널 내에 TV가 없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니까 이런 작은 부분은 터미널 운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좋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군민들 전체가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터미널이 너무 불결하다 그래서 외부를 평창하고 진부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자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TV 정도는 설치하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군에서 이 예산 범위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206쪽에 있는 우리 시가지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각 읍면별로 주거밀집지역인데, 주택지역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1가구당 기본 1대부터 2대 3대 다 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카 시대에서 과거에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계획에 올라온 하진부리 주유소 뒤편 주차장 부분, 그런 곳을 보면 상가가, 외지 관광객들이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도 오고 또 토요일 일요일 많은 자가용 차들이 오는데 지역 상경기에 많은 활성화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도 그분들이 와서 차를 주차해놓을 곳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쭉 세워 놓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요. 교행을 해야 할 차들이 그런 차들로 인해서 정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서 교행에 불편을 겪고 또 주택 밀집지역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밀집지역인데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도로에 거의 다 세워놓다 보니까 지금 주민불편으로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송정택지 같은 곳도 택지분양 할 때에 아예 중간중간 주차장을 나두고 했으면 좋은데 전체가 택지로만 해서 잘라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으니까 다 길에다가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길에다가 상주시켜 놓은 겁니다. 차를 이용할 때만 그렇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차 교행에도 불편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진부 태백주유소도 지금 주차장 개설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까지 다 해놓았으니까 조속히 예산이 승인이 되는대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외지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많은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있더라도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은 잘 되어 있는 면이 있고 어떤 읍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예산을 많이 확충을 시켜서 앞으로 도로에 주차장을 해놓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06쪽에 평창군 경관계획수립이 10억이 계상이 됐지요?

네.

경관계획이 여기 앞서서 설명서에 밝힌 것처럼 올림픽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10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임새를 보면 용역이 1식이 있지요? 용역이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동안 학술용역이라 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관령부터 평창까지 지역별로 특색있는 그런 구상을 해서 특히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북부권에는 지역별 아주 골목까지 어느 지역은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 10억 정도 세워서 우선 올림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선 10억을 계상을 해서 하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억이라면 참 큰 돈인데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까지 하다 보니까 40억 정도가 소요될 졍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세워서 이중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우선 기초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가 더 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용역이 정말로 어떤 용역으로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실행을 해야 되고 용역이 많은 돈을 특히 우리 평창군에서 주고 있는데 용역을 받아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활용을 해서 용역의 어떤 값어치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왕왕 있는데 이 10억이야말로 정말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각 마을마다 특성있는 차별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10억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만 더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실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군비로 특별히 투자되는 시내 소로, 제가 그 전에 도시과장님이 이영묵 도시과장님 계실 때나 장근용 도시과장님 계실 때나 계속 수차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소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부분이 구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면 토지주하고 보상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중단된 것, 아니면 건물주하고 또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된 것, 이런 것을 왕왕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애시당초 하나도 안 하려고 했으면 모르는데 할려고 추진을 했으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내는 도로인데 그 한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보상 금액 관계 때문에 2년 3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기 건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그런 인지를 충분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상가를 사전 제시를 해서 거기 보상가격이 적어서 응하지 않겠다 라는 논지가 되면 아예 그 사업계획을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어 놓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왕 진행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고 진행을 했다고 보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그분들의 어떤 마음이 의식이 달라졌든가 어떤 이렇게 해서 어떤 이유로든 다시 보상에 응할 때에는 그것을 나는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5년 10년 예를 들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길을 못 낼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바로 응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질질 끌다가 왜 응하냐,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쪽으로 맞대응을 하면 좋다 그러면 내집에서 사는 것은 문제없으니까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영원히 길을 못낼 것이냐 도로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도 지금 하진부 4리에 세탁소 자리도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몇 년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보면 도시과장님도 자꾸 업무분장에 의해서 자꾸 교체가 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를 낼 때에 새롭게 계획을 세울 때에 주민 동의도 받되 감정에 의한 것까지도 적든 많든 응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주민의 의지래야 되지 거기 관계되는 분들 다 받아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흙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돼서 안 됐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상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예산을 빨리 만들어서 당초 목적대로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봐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도 대화에도 있고 진부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잘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전에 현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외지인 등산객들이 와서 주차하기가 나쁘다고 밭을 지금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이 마당에 우리가 수년 수십년 하루 수번씩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소로를 나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뒤로 미루어 놓고 관광객들 주차장 때문에 밭을 우리가 매입해서 저 오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간다 할 정도면 우리 소로같은 것은 우선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현창 과장님 열정으로 예산을 세우고 추진력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긍정적으로 높이 삽니다. 추진을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예쁜간판 가꾸기사업 당초 5,000만원하고 추경 3,000만원을 시행을 32개소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8개 읍면에 지금 예쁜간판 사업을 한 면이 평창, 대화, 진부, 대관령, 그 외 지역은 대상이 안 돼서 그런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습니다.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곳은 다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한전에서 LED 광고물 관련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냈더니 다행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 지원하는데 도내에서 우리 평창군만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하고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현재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을 이 한전에서 주는 5,000만원하고 해서 부담금으로 해서 1억을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기만 하면 다 추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사실 자부담이 20%가 또 있고 기존에 간판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개씩 할 수는 없고 한 지역이나 한 골목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13년도에는 1억 가지고 예쁜간판 사업은 다 충족할 수 있나요?

다 충족합니다. 다만 한두 개는 안 된다. 한 가로를 전체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 전체 가로를 약 30개를 정비를 해보거나 횡계지역의 올림픽 건물을 전체 열 몇 개를 해보거나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하겠다

동선에서의 어떤 간판사업을 한 영역은 다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야지 효과도 나고 중간 중간 한 개씩 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부담금이 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감한 이유는

이것이 당초에 작년도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30동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저소득층이 큰 효과도 없고 하니까 사업계획이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했던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보수 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3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103억 9,720만 5천원이 증액된 422억 1,4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축산과 소관은 68억 7,441만 6천원이 증액된 219억 9,4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에 1,44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침 개정에 따른 군비 증액 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 도비지원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원기간이 5년을 초과된 마을에 대한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체험 상품개발 및 홍보비로 의야지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요 증가에 따른 50동분 추가로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0평 이상 대형 저온저장고 3개소에 대한 개보수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계촌집하장 시설 증축 및 저온저장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 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 배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원예농협에서 방림 농공단지에 추진계획인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굽이권역 권역회관 보수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옥상 누수 부분과 지하수 급수 펌프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에 991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택배회사와 계약한 농업인에 대해서 포장재를 도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에 21만 9천원이 증액된 806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3월 달에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에 대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5억 479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47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분에 대하여 지원 방법이 시군을 거치지 않고 도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게 됨으로서 방법이 변경됨으로써 도비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축산인 한마음행사 지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산 보증종모우 정액공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초음파 진단사업에 779만 3천원이 증액된 1,523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 및 진단비 단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우 품질개량에서 평창한우 1등급 정액지원사업에 32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강원한우보증 씨수소 정액공급사업이 계상됨에 따라서 그 사업량만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한우 배합사료비 지원에 대해서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 아래쪽에 한우 암소 배합사료비 지원 과목에 소 값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한우 암소 사료비 지원으로 3억 9,000만원으로 당초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소 값 하락이 회복되지 않고 장기전으로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수소와 송아지도 대상으로 암소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수소와 송아지도 대상으로 함으로써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에 대한 지출에 농가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를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8,600만원을 추가해서 4억 7,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형기 설치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미탄면 쪽에 있는 농가들의 희망이 3년째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과 함께 무게를 잴 수 있는 대형 우형기를 평창 한우조합 사료유통 저장시설 부지 내에 차량 소독기와 함께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전문지 구독료에 2,2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젖소 한우 5두 이상 양돈 양계 전업농가 등 350농가에 대해서 축산전문지를 구독하게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중소가축육성과 관련해서 노후축사 시설개선지원사업에 5,4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농가를 계획이었었는데 신청농가가 10농가로 많이 신청이 되었고 시급한 농가도 있어서 3농가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목책설치 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림픽 관련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면양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비율이 60%에서 90%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증가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33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084만원이 증액된 4억 6.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하계작물 제조비용 지원단가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톤당 단가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돈농가 폐사가축 처리시설 지원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돈농가에 폐사가축이 발생이 되는데 그동안에 매몰하거나 퇴비화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환경 쪽에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폐사가축 처리기는 같은 기계인데 좀 소형으로 저희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폐사처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예방백신구입에 70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9,6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중앙 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준비 작업장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HACCP 인증에 대한 작업장에 필요한 기계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FTA대응 경쟁력 강화로 HACCP 인증 유지 축산농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HACCP 인증이 되어 있는 13농가에 대하여 심사 수질 질병검사 등에 대해서 인증 유지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파대비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지원사업에 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스팀 해빙기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CCP인증 준비 축산농가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증 준비중인 15농가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질병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수변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양식장 슬러지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양식 어가들하고 자체 해결을 해보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기도 하였고 또 도의 환동해 본부에 도비로 지원방안을 하려고 요구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것이 관철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해서 위생처리장에 병합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동안 번영회나 미탄면 노인회에서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 지원에 574만 6천원이 증액된 3,716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 자체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9,3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역 냉 난방시설 2개소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 확정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1,350만원 1명,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가 1명에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6,1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에 국고반환금에 축산분뇨처리시설 300만원, 도비 반환금에 축산분뇨처리시설 40만원, 농산물 안정성검사 비용에 1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31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이 전액 감소되고 군비만 남았는데 도비 5억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이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세워서 도비도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청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도와 교육청과의 납부하는 비율 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조율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도비를 교육청으로 바로 직접 교부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 있던 도비분을 다시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올해는 초등학생, 중학생, 저소득 고등학생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고요. 전 유치원부터 다 하고 있고 무상급식만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올해까지,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전체 다 하게 됩니다.

다음은 232쪽 평창한우 1등급 정액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28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사업을 다 하시고 남은 예산입니까?

이것은 그 앞 페이지에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사업이 이번 추경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브랜드별로 지원해주던 것을 지금 시군별로 나눠서 보증종모 정액공급을 400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400만원이 별도로 섰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 지원을 다 해주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 금액만큼 400개만큼을 삭감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230쪽에 농산물유통 개선 지원사업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 이 3개소가 어디지요? 법인이고 보유농가가 어디지요? 시설개보수가

사업선정 신청을 받아서 지금 10개소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신청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기 저온저장시설을 시설 개보수를 앞으로 계속 해줄 계획입니까? 원래 개보수는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신규만 설치만 했는데 50평 이상짜리가 지금 평창군에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평, 5평 이런 것들은 개보수하고 할 사항이 별로 없는데 50평짜리는 출입문이나 아니면 주변 벽체나 아니면 내구적으로 냉동기 이런 것이 개보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려고

아니 전에 대형 저온저장고가 많이 낡고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를 해주려고 보니까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토굴저장고도 7개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보수를 해서 쓰면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조건이 괜찮나요? 아무 것이나

그래서 출입문을 해라, 벽체를 해라, 천장을 해라, 내부 기계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1,5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필요하겠지요. 많은 시설들이 오래되고 그래서 필요하겠지요. 232쪽에 우리 노후축사 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 설명서에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3농가라고 그러고 우리 설명서에는 6개소네요? 앞으로 몇 개소를 할 거예요?

지금 노후축사 시설도 저희들 당초에 지금 3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요?

네. 10개소가 들어왔는데 시급한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지요?

예산은 지금 3개소는 모자라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선정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 농가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자체 심사기준을 뭘 어떻게 만들어요? 뭘로 지원을 해주나요?

시급성이나 농가의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만드는 기준이 정확히 없잖아요?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배합사료 지원, 이것이 기업축산은 제외하잖아요? 농축협도 제외하고 국공립도 제외하고 기업축산이라면 몇두 이상을 얼마를 지원을 하나요?

저희들이 기업축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기업축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삼양축산하고 우덕축산하고 축협, 이렇게만, 삼양축산, 우덕축산만

거기만 제외가 돼요?

네.

300마리 400마리 이상도 괜찮나요?

농가는 두수에 제한이 없도록

그 다음에 여기 수송아지 암송아지까지 다 확대해서 하나요?

당초에 한우 암소 12개월 이상짜리가 제일 가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산해서 3억 6,900만원을 했었는데 암소 감축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암소 두수가 줄어들어서 거기서도 9,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하고 나머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값 하락이 오래 동안 지속이 되니까 앞으로도 전망도 크게 금방 호전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나 송아지를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1억 8,000만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아있는 9,500만원 정도를 빼고 나니까 약 8,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합쳐서 4억 7,6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암송아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농가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네.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소값이 이보다 더 악화되거나 지금 전망은 소폭으로 올라갈 전망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농가들 만나보면 전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한 조금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물구비권역 회관 보수 예산이 섰는데요. 물굽이권역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회관이 준공을 했는데 햇수로 보면 3년 밖에 안된 것이 아닙니까?

네.

3년만에 지붕을 보수를 할 정도로 되어 있다 라면 자체가 노후 되어서 개보수를 하는 부분은 10년 15년 지나서 하는 것은 그렇게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년차에 들어서 지붕 개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부실공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확인을 시켰는데 옥상 누수부분은 태양광 교육목적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시설을 옥상에다 했는데 공사하고 서로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 이음새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하급수 펌프는 옥상 물탱크에 올려서 물을 내려서 했는데 그 수압이 좀 낮고 펌프가 조금 동파가 되는 것이 지상으로 조금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하자보수 성격이냐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냐 여러 가지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지났다면 얼마 전에 그러면 3년 만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네.

12년도 하반기일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하자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이것이 누수가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약간씩 있었는데 좀 심해져서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인 3년 기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군비를 투입하는 과정까지 오기 전에 시공업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 태양광 업체한테 이것을 개선을 하게끔 요구를 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어쨌든 설계대로 진행이 다 되어 있었고 그분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현장을 보여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물을 짓고 3년 만에 하자가 발생한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축산전문지 보급이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축산인한테 보급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평창군의 농업지역인 부분으로 볼 때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이런 형태의 농림지의 보급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송어양식을 하는 양식어가들의 도비 지원에 대해서 어업 전문지가 구독이 되고 있고요. 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여성경영인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한테는

일반농민은 아직까지 별도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농업인 단체에 끼어있지 않은 일반농가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일반 복합영농을 하시는 분은 글쎄 저희들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약 800농가 정도 되는데 5두 이상 이렇게 해서 전업농가들로 해서

그러면 과수농가들은 또 과수 전문지에 대한 지원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과수농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실 때에 어느 한 부분만 보실 것이 아니고 하시게 되면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원예 쪽이든 과수 쪽이든 축산 쪽이든 농업 쪽이든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지 같은 것도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 자체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글쎄 다른 작목들도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자부담이 있는데 국도비가 비율이 조금 높고 자부담 약 20%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은 물론 이 사업은 양식업 쪽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다양한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일반 화훼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나름대로 맞으면 다 이런

네. 일반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원예분야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류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네. 화상연료 보다는 대체에너지로 될 수도 있고 연료비도 싸게 들고

오히려 면세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지혈 냉난방 사업이 물론 자부담 20%는 들어가기는 하지만 더 경제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도비를 얼마만큼 더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다양한 쪽으로 이 사업 홍보를 해서 좀 접수를 하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도 제가 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질의했던 것은 제가 메모를 했던 것은 같은 내용은 제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물굽이권 230쪽에 보면 권역회관 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네.

지금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재산이 군 재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회관은 2009년 말에 완공이 됐는데 이것은 군 소유 재산입니다. 임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어디지요?

물굽이권역 영농조합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위원회

이것 지금 관리 군 재산이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든가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군 재산이면서 관리주체는 다른 곳에서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네.

문제가 돼서 되면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관련 공무원, 업체, 마을대표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의 잘못이면, 그 협약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상에 어떤 잘못된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또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하자보수성은 조금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가 된 상태에서 작년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역이 금년에 또 활성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돼서 돈만 들여서 자꾸 고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군비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의 재산은 관리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되는데 관리 중에서도 우리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가보면 현지 확인 때에 가보면 새 건물이잖아요?

네.

다시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를 했는데 기본 벽체가 균열이 돼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 지별판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누수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부득이 보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231쪽을 보면 평창 축산물홍보 부분에 보면 지금 당초에 기정액이 300만원인데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못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설명 자료는 294쪽에

네. 축산인 한마음행사

한마음행사 지원, 거기 보면 당초에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추경에 500만원을

그것은 아니고요. 그 목에 300만원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신규로 올리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그 3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그 3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마음행사 지원은 단순하게 500만원이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평창군 한마음행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축산농가들이 몇 번 우리도 자체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소 값 하락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하기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못하게 했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소 값 하락이나 축산 농가들이 이런 상태일수록 했으면 좋겠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영농조합에서도 하고 축협도 하고 작목반에서도 내고 그런데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군에 경상비가 너무 많아서 패널티를 먹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00만원을 행사 재료 구입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겁니다. 한번 해보면 하든 행사, 또 지원을 해주든 예산은 늘려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줄이고 아니면 아주 삭감 자체를 하면 엄청나게 파급되는 문제는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당단체들은 반발할 것은 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축산인 한마음대회다, 관내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소규모 농가까지 하면 약 1,0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것을 가지고 축산농가로 볼 수 있나요? 그래도 농가소득이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축산농가라고 보지 두 마리 세 마리 키운다고 축산농가, 그것은 값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농가에요. 축산에 대한 소득이 50% 이상 되는 농가가 수익의 농가경영 수익의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축산 전업농가다 축산농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우리 평창군 전체 축산농가 우리가 참 따져보면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도 축산 한마당 그거라고 보기는 그렇고 과연 우리가 지금 위탁농가는 그것은 축산농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계열회사라든가 축협이 줘서 위탁 사육농가는 축산농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축사가 있어서 그냥 위탁 받아서 거기다가 뭐랄까요. 가축사육에 대한 수수료 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축산경영인은 아니잖아요. 이건 뭐 소 값 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순수 우리 축산농가가 과연 얼마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보셨냐 이거에요.

전업농가로 하면 35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새롭게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야 10명이 하는 것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거야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그분들이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올해 한번만 하는 거다 라면 모르는데 이것 내년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체육회에서 장기자랑, 보면 축산인들이 농업경영인도 많아요. 농업경영인 행사에 또 가고 또 농협에 행사 있을 때에 가고 맨 행사를 다니고 이것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혜택 받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사기앙양 이런 이유로 해서 혜택을 받고 또 축산전문지 보급 혜택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술지원 혜택, 엄청나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고 농가도 늘어나야 되고 소득도 늘어나야 되고 두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점점 적어지는데 오히려 새로운 이런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축협에서 행사를 한마음대회를 얼마나 잘 합니까? 꼭 축산인들 자기네끼리 또 해야 하냐 말입니다. 말 나가면 당연히 반발할거예요. 저보고, 축협에서도 행사를 대단히 잘하는데 축산인들을 위해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하는 예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나쁘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하고 여태 안 하던 것을 굳이 지금 와서 자꾸 사양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입장에서 보면 사기앙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잘 생각 해보셔야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축산전문지 보급 지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설명자료 300쪽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전문지 구독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작은 돈이 아니네요. 2,200만원인데 2,205만원인데 여기 보면 350명에게 다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축산인은 350명이라고 봐야지 아까 1,000명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 마리 키우는 사람도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두수라든가 규모라든가 당연히 계획이 자세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설명 자료는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축협에서 보급하는 것이 68명이 있습니다. 68명은 제외하고 한우 젖소 5두 이상 돼지 전업농가, 이렇게만 해서 35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따지고 보면 축산농가 축산전문지는 축협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축협이 축산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익이 나면 환원을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바로 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축산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농협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농협에 일개 농협의 조합원이 작게는 우리 평창군내 1,000명에서 많은 농협은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농가가 있어요. 거기 농민신문 다 보급해요. 농민들에게, 이런 논리라면 우리 농민들에게 농민신문 보급해줘야 하는 거예요. 군비로, 원예농협에서 원예지 나와요. 원예지 나오는 것, 원예농협에서는 원예농가들에게 보급해요. 이렇게 되면 농협에서 우리도 농민신문 공급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쩔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농업인들에게는 여성농업인 전문지가 나옵니다. 일반신문을 보는 것은 아니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어서 여성농민들이 신문은 전문 여성농민들을 위한 신문은 나오는데 그것을 돈을 내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농업경영인들도 신문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줘서 보게 해주고 그분들은 축산은 축산전문가, 원예는 원예전문가, 농업은 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농민신문 있어요. 농민신문 있어서 농민들은 농협에서 공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옆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한번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조금 궁금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이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할게요.

네.

232쪽 면양산업 활성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자료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군에 면양 키우는 농가가 약 7농가에 1,0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거리로 육용종 면양을 먹거리로 개발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육용종 개량도 해야 되고 개량도 해서 종량개량하는 부분, 그래서 면양사육에 대한 자료수집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양고기 판매하는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태인데 지금 평창군이 3,000두 이상은 돼야 식당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로 붐도 일으키고 먹거리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반시설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목책시설을 이 양은 일반목책이 아니라 울타리처럼 이렇게 목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책을 하는데 137키로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정도 40키로 45키로 정도 하는데 휀스 형태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울타리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가축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 돼지, 닭, 이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염소 같은 것은 워낙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소비자는 꾸준히 느는데 공급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 경영수익이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있어서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면양도 면양산업도 관광상품화도 되고 두수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과감히 투자를 못하니까 아마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7농가가 1억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관령 양떼목장 관광 입장료 받고 이런 곳에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는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익을 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곳은 지원을 안 해줘도 잘 해 나가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육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자면

그런 쪽으로 지금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략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궁금해서 지금 303쪽에 있거든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아름다운농장 만들고 싶지 않은 농장이 어디 있겠어요. 한우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어디다가 조경 전문하는 곳에다가 사업을 주려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면 대략 해놓고 자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부담 투자를 얼마나 하겠어요? 도비 지원을 좀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다시 기정액이 1,200만원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한 농장에다가 또 옆에 희망하는 농장도 아니고 한 농장에다가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한번 하는데 1,200만원에 하겠다고 하는데 더 늘려서 1,8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소득이 나오거나 경관조성을 하는 것이니까 축사 주변에 경관조성을 하는 것이니까 소득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도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려고 하는 농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한 사업을 받았었는데 자부담이 당초에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줄여서 지금 돼지가격 폭락으로 돼지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줄여주자, 자부담을 200만원으로 줄여서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도 같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농장은 이번에 승인이 되면 선정할 건가요?

네.

기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 승인이 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신청을 한 농장은 많이 있습니까?

아직 신청 받은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사실 이런 것은 보면 도비도 있지만 수익하고 직결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양식장 슬러지 지원 이래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삭감한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좀 그런데 양식 어가들이 좀 자체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양식 어가들이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해서 경영이 안정이 되고 우리가 속된말로 하면 양식 어가들 돈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내수면 양식 송어 키워서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거기 후처리 하는 비용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본인들이 자부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지금 양식 어가가 폭락이 돼서 내려간 것도 아닌데 다시 추경에 번영회 노인회 건의했다고 다시 올리나요? 번영회하고 노인회가 양식 어가들한테 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런 것이나 건의하고 그래요?

지금 미탄에서 건의한 것은 창리천이 지금 미탄에서 제일 밀집되어있으니까 어가들이 송어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창리천이 오염이 된다고 기화천하고, 그것 때문에 전에부터 엄청나게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사육해서 돈을 벌라고 하는 분들이 후처리도 생각을 좀 해야지 어떻게 다 지원받고 그냥 수입은 자기들만 하고 지역에 축제가 있는데 축제날 행정의 지원 받아가면서 축제에다 공급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겨서 외지에 가서 송어를 사오게 만들고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데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래서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후에 그분들보고

아니 송어축제 해가지고 송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해주고 그 양반들 노다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이 됐는데 자꾸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지원을 안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건의를 조금 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린다 이 말인가요?

그분들도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양식 어가들보다 주변 주민들이 더 번영회 쪽하고 노인회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자체 해결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체로 각자 해결하는 것이 슬러지 처리하는 건조장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위생처리장에 병합처리가 좀 가능한데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도 환동해본부장보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데 지원을 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 해가지고 사료구입비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사료비도

저희들도 순수 군비로 양식어가에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양식 어가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 어가들이 사실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환경분야 그건데 번영회 노인회에서 오염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의원이 좀 지적을 하는 것은 당초에 그런 우리 군이 내수면 양식을 하는 부분이나 또 송어를 테마로 해서 송어를 주제로 해서 축제를 열어서 거기에 그분들이 사육한 송어를 팔아주는데 있어서 같이 함께 잘 공유하고 불협화음이 안 생기면 당초 예산을 삭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히 잘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서로 공유할 생각들은 안 하고 서로 자기들 입장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받고 우리 그것 때문에 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 얼마나 많은 애를 잡수셨어요? 조정의 역할을 하느라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한 부분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 지원 해줘야지요. 그래서 지적을 좀 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5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사업 24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가격이 적게 받으면 모범업소가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모범업소는 지금 가격을 낮게 받는 업소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업소인데 실제는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어떤 물가안정이나 아니면 서비스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는 저렴한 부분이 모범업소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모범업소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형업소 가격이 많은 고기집이나 이런 곳은 될 수가 없나요?

저희 관내에는 다섯 개 업체인데요.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균등하다 그러나 값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으로 낮은 부분에 착한업소로 도에서 지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그러면 가격이 많은 곳은 모범업소가 될 수가 없겠네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게 받는 곳은 모범업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럼 모범업소 이런 것은 경제체육과에서 합니까? 위생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생계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 있고요. 저희들은 물가안정에 관련된 모범업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보면 국비 대비 도비, 군비, 다른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비해서 군비나 시비의 비율이 평창군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아마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 우리 18개 시군 중에 17위였나 18위였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 라는 부분은 국비 대비해서 군비의 반영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적게 편성이 돼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측면으로 또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국비 보조가 50%, 군비하고 도비가 15%, 30%, 이렇게 비율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정부합동평가 지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적게 받은 것보다는 다른 곳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이 저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보조되는 사업하고 또 도비 보조부분만 저희들은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실적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 판단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일자리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이라도 계획을 좀 세워 보겠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이 끝나면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14년도부터는 좀 더 예산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쪽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176쪽을 보시면 평창올림픽시장 문화관광육성사업 보면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2억 4,500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보면 대략 30%, 70%, 이 정도 되는데 지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두는 거지요? 군비 부담하는

이 부분은 실제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7억이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 5,000만원하고 군비가 1억 4,500만원인데 시장경제 진흥원에서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보조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국비가 3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저희가 2억 4,500만원,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대 5 비율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시장경제 진흥원에다가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7억원을 가지고 평창 올림픽시장 문화관광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5대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설명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3억 5,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군비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면 그냥 세워 놓는가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주 브랜드 스토리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전부 다 사업비를 맡기는 거지요?

실제는 중기청에서 3억 5,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가 있고 저희 지방비 중에 도비하고 군비 3억 5,000만원 해가지고 시장경제진흥원이라는 곳이 중기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로 3억 5,000만원을 보내 주면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브랜드 스토리 여기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문화관광육성사업을 대행해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평창 올림픽시장이 활성화 돼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히 잘 좀 기대효과가 200% 이상 나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밑에 스키팀에 선수 퇴직금이 있는데 말이지요.

저희 3명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7,000만원인데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은 10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10억이라는 것이 이번에 퇴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퇴직금만은 7,000만원이고 이번에 세 사람이 퇴직하는 부분만 7,000만원이고 조금 전에 보시면 9억 6,100만원이라는 돈은 목이나 관에서 보면 전문체육육성이나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 스키팀에 나가는 보수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추경 때에는 7,000만원만 지금 계상을 해놓으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의문점이 계신데 실제는 운동부의 보수나 훈련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원 전체 합계가 그렇다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7,000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 2010년에 입단한 분은 약 3년 됐고 2003년에 입단했으면 약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

10년 정도 된 분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지금 입단해서 우리가 퇴직금 산출할 때 연평균 임금에다가 실제 근로한 기간을 그러니까 입단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곱해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산정한 것이 보시면 2003년도에 입단한 선수는 3,400만원으로 좀 많고 2010년도에 입단한 선수는 1,100만원, 그렇게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분들 이번에 다 그만두면 이것 밖에 못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퇴직금 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시설비 체육시설 설치 정비에 평창읍 족구장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바닥하고 휀스인데 바닥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평창읍 족구장은 당초에 족구장을 만든 것이 지금 5년인가 좀 오래 되어서 바닥도 그냥 마사토입니다. 마사토인 부분을 지금은 앞으로 족구하는 부분이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휀스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휀스도 고치고 족구도 인조구장으로 다시

바닥을 인조로 할 계획이다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닥 그냥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가 보통 황토 흙 같은 것을 놓고 다지고 소금 뿌리고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싶어서 인조로 깐다 이거지요?

네. 휀스하고 다시 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은 14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1,22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0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피복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1,3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CS행정리더 및 민원접점공무원 교육으로 CS리더 refresh교육 벤치마킹에 600만원, 민원접종공무원 CS심화교육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지연 보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항목에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롤커텐 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안내물 비치대 구입과 민원인 음료보관 냉온장고 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토지정보 항목입니다. 지적 토지정보관리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올해 미탄 회동과 대관령 용산리 2개소를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조사 사업비로 국비로 1억 1,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1억 277만 8천원, 재조사 주민 홍보비용으로 40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선진화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885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물품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간제보수를 감액한 사항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민원인에 대한 냉온장고 구입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것이 없었나요?

네. 냉온장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에는 민원접수 받은 담당 공무원분들이 재량으로 음료를 드리고 이랬던 사항입니까?

네. 자판기가 있어서 자판기를 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타서 따뜻한 물로 대접하고 있었는데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을 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냉 온장고에 있는 음료를 민원인이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비치를 하지 못하고 실상 입구에는 별도 자판기나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수 민원이 찾아온다거나 이럴 때에는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본청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데 냉온장고 구입을, 제가 보기에는 군청 민원실만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도 민원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8개 읍면으로 냉온장고 구입은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읍면에 수요관계는 다시 한번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8개 읍면에 다 민원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원인 입장에서 비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냉온장고 구입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읍면에 보면 냉장고가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현지 확인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처음 놓으신다고 그러는데 음료보관이라고 하면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건강음료라든가 이런 돈을 주고 사는 음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음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도 세워야 되겠네요? 안에 음료를 체우자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행정운영비 쪽에서 일단 사용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민원 창구로 바로 오게 되면 직원들이 커피를 타거나 필요할 때에는 이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3~4인, 4~5인 상담민원인이 왔을 때에 사용할 때에 주로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치 장소가 민원봉사과장님 선에서 운영하는 냉장고인지 보면 모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보면 제 생각에도 모든 민원이 목마르다고 열고 막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네.

특별히 예우를 할 수 있는 민원이 오면 음료를 대접 하시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예우라고 하기 보다는 민원실에는 4~5인 정도 모여서 당장 즉시 민원발급을 하러 오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2~3분 4~5분 정도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민원인들이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부드럽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음료를 시원한 것을 제공하고 분위기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에 보면 사용설명서 67쪽에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전액 국비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적재조사는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2개 지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산하고 회동리하고 미탄 회동이고 대관령 용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3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합니다. 우리 평창군에 330개 지구가 불부합지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거의 45%, 평창군 토지의 45% 정도가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17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비용은 예산은 국비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매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매년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용산하고 회동이 이번에 조사가 돼서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사는 지적이 밀리거나 아니면 경계부분이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재조사 기간 중에는 지적 불부합지 외에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도 현황이나 앞으로 수지 지도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씩 지금 어떤 곳은 보면 등기의 평수하고 실지 측량을 해보면 면적이 틀리는 곳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아마 실지 재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없고 하도록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32만 7천원이 증액된 126억 9,314만 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3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고 산불예방 감시지원사업에서 산불전문교육은 도에서 실시하므로 자치단체 부담금중 국도비분 603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기반조성사업에 불법산림훼손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민원처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 증원으로 인해서 1,39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에 happy700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미탄 용수골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효석문학의 숲 조형물 보수 등 보완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산채등 소득작물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산양삼 재배지 사후관리비와 야생화 및 산채재배농가 지원비로 1억 2,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서 6,325만 8천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시설비에서 감한 금액과 확정 내시분을 합친 1억 4,9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비를 사업량 감소로 3,290만원을 감하고 숲해설가 양성교육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 30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가꾸기사업에서 공공산림근로자 5명이 증원되어 인건비로 5,032만 1천원을 증액하고 임업기계 등 소규모 장비 수선비를 재료비에서 1,225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원된 5명의 교육비 412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를 3,597만 5천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5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철도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굴취 이식 후에 경관조성 등에 사용코자 나무은행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194쪽 평창산림소득 특구지정 용역 8,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추진하는 산림특구는 지정 가능성이 없어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소득 특구지정 용역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들이 산림 포레스토피아 특구지정을 하려다가 4년을 끌다가 지금 못하고 용역을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평창 산림소득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산림관리 쪽에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산림소득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상품개발에 산림소득사업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풍부한 산림자원하고 청정 임산물에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산림소득 특구로 좀 더 실리적인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산림특구로 추진하던 연구원에 대한 용역비는 특구지정이 안 되면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되며 또 특구지정이 안 되면 용역비를 주는 것인지 안 되면 안 주는 것인지 계약조건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계약은 1억 8,500만원으로 계약은 하면서 계약서 조항에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용역을 완료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구를 저희들이 특구위원회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다시 보완 요구를 받고 진행이 안 되고 또 그 기간동안 하고자 했던 사업이 전부 다 완료가 되고 이래서 작년에 특구 용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 8,500만원에서 절반이 갔다가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성과품을 5월 달에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해서 9,550만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용역은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안 되면 안 주는 거지요?

아니 이번 예산을 편성이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계약이라든가 용역업체, 용역기간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저하고 더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게요. 190쪽에 미탄 용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초 삭감예산인 것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용역이라고 하는 모든 사업이 우리 평창군에 여러 각 부서에 사업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전문성 지식이 없다 보니 사업을 막연히 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돼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이 용역을 줄 때에는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맞지요?

네. 아무래도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비 없애 가면서, 이 용역비가 보통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은 작게는 최하 2~3,000에서부터 심지어 몇 억까지 가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첫 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에는 그 뒤에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고 이런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그러면 말이지요. 설명 자료에 보면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입지조사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정 신청을 위한

네. 지정 신청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충분히 신청을 해도 지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됐을 때에 신청을 할 것이고 용역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이 된 후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나오는 거지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지정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결과가 나오면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지정 신청이 되도록 용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광역 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우리 평창군의 산림특구를 지정받으려고 할 때에 거의 지정이 되기 어려우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손을 든 것으로 알아요. 제 혼자 생각은 이것 끝까지 가봐야 지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서 손을 들었다고 봐야 되고 우리 용역을 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맞지요?

아니 용역 시작을 할 때에 하겠다는 사업이 기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거의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신규사업을 집어넣지 못하니까

여기 준비성 없이 했어요. 그때 준비성 없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손을 들었어요. 농촌경제연구원도 손 들고 평창군도 손을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동안 비용만 소비시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입지조사 용역 했는데 용수골, 자 이것을 그 이후에 지정됐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뭐냐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기대효과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뭐하러 돈 들여서 자연휴양림 조성했을 때에 기대효과가 뭐냐 이거지요. 여기에다가 간이공연장 짓고 계단 난간 데크, 안내판 설치,

그것은 무이 자연휴양림에 보완으로 하는 것이고요.

보완사업, 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네요.

무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진입로 쪽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 그것은 제가 조금 무이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이고 용수골은 타당성

네. 용수골은 타당성 입지조사 용역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처럼 뭐를 한다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계획 없이 용역만 받겠다는 얘긴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입지조사용역이 1년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조사가 돼야 되니까 여건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휴양림이 또 지금에서 약간 트랜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무이 쪽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좀 더 하게 되면 신중을 기할 겁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되는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고 무이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가장 큰 문제라서 지방도가 빨리 완공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 그런데

그때도 용역을 줘가지고 했을 것이 아니에요?

네. 거기도 사전에

용역 결과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아무래도 대단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서 봐도 이것은 입지적으로 안 맞는 곳에 지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용역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용역을 좀 하고 용역 자체를 안 하면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1쪽을 보시면 지금 190쪽 등산로 정비사업도 기정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을 더

네. 더 증액

이것은 등산로를 많은 등산하는 분들이 다니다 보면 당연히 보수도 하고 새로운 설치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인정하고요. 191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사업인데 산채등 소득작물 포장디자인개발 용역, 포장 산채 소득작물에 대해서 포장박스인데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이것은 참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산림 면적이 84%라고 그러는데 산림자원이 어디를 가서 사방을 둘러봐도 맨 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산속에 사는 우리 군민이 산을 통해서 어디 무궁무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산을 통해서 우리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산에 종사하면서 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지요. 산채를 수집해서 판매해서, 아니면 산약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이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개발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했다 산림이라고 하면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벌채하고 이런 정도만 알았고 또 산을 개발을 해서 산을 훼손을 해서 여기에다 무슨 모텔을 짓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주마 목장,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이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주문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우리 산림에 대한 임업에 대한 임업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좀 개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잘 모르니까 용역도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려도 반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215 설명 자료에 보면 191쪽이에요. 215 설명 자료에 보면 야생화 재배 농가 지원하고 산양삼 재배지 사후관리 제초 지원, 이것은 분명히 산에다 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양삼하고 산채는 산에 심는 겁니다.

그래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고 밭에 심었다면 아마 농업센터 소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 좋은 우리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밭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수확은 덜 나오면서 질은 좋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노력도 많이 들어가요.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야생화 재배 농가는 이것은 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에 밭에 포장에다 재배를 해서 이렇게 야생화를 해서 상토나 박스나 이런 것을 지원할 것인가요?

야생화는 꼭 산이 아니더라도 야생화 키우시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야생화 키우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산림농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산림에 투자하는 분들은 지원을 좀 해줘야 해요. 우리 농업인들이 많지만 임업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농업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밭에는 단기간에 소득이 나와요. 산은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산림과의 과장님들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할 시간이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평창군 현 실정을 보면 그러니 어떤 분은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른 분 바뀌면 안 하게 되고 장기성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원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쪽은 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재배해온 임산물이 산양삼이라든가 산채라든가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만 자리를 잡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아마 지금 예산이 이번에 서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지요. 잘 알아서 특별히 오해가 없이 잘 지원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림사업을 보면 보조가 있는데 설명자료 216쪽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13년 추진계획에 조림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금강소나무 육성, 이렇게 있는데 유휴토지 조림사업하고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휴토지는 지목이 임이 아닌 전이나 공한지 이런 쪽을 나무를 심어서 5년 동안은 그 나무를 훼손하면 다시 돈을 받거든요. 지목이 임이 아닌 곳에다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산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겠다 하면

네. 전인데 나무를 앞으로 심어서

수종은 어느 수종이든 간에

수종은 소득하기 때문에 보통 업나무, 자작, 이런 쪽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임이 아닌 곳에 목장 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헐벗은 곳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묵은 밭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마을 공한지라든가 나무를 작은 공원 비슷하게 심는 그런 학교주변, 이런 곳에다가

심었다가 5년 안에 나무가 없든가 옮겼다든가

아니요. 거기 저희들 마을 이런 곳을 보면 제방 같은 곳에 좀 작년에 지적하신 그 부분도 큰나무 공익으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심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했다가 옮기거나 없으면 지원금은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휴토지는 저희들이 ha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돈을 다시 반환 받습니다. 받고 큰나무 공익은 저희들이 심어 드리는 것이고요. 경로당 같은 곳에 나무가 없거나 그러면 필요한 아주 작은 나무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심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유휴토지 조림사업도 심어줍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심고 ha당 25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묘목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평창 산림소득특구지정, 194쪽에 여기도 보면 사업목적은 좋아요. 청정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작목 개발로 지역주민의 지속 가능한 산업육성을 위하여 산업특구를 지정하고자 함 이런데 용역비를 8,0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특구가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특구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제 지원 같은 것은 없고요. 규제 특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특구를 지정받게 되면 비록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규제 특배를 받게 되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아니 소득작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받고자 함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지원이 없으면 소득특구지정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관계법상 문제가 없으면 이것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특구를 지정받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제특매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혜택이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완화가 될 수 있다

네. 법적인 부분에서 규제가 좀 완화가

산림에 함부로 손을 못 데는 부분인데 거기 소득작물을 식재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완화가 돼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네. 규제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받게 되면

그럼 거기 소득작목은 우리가 임업인들이 하거나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도비 지원 같은 것은

예산 지원받기는 쉬워집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 할 때에 예산지원을 국도비 같은 것을 받기도 쉬워지고 규제 완화도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모르고 궁금한 부분,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던 부분, 이럭저럭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산림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평창군은 산림을 활용한 정말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도 산림에 대한 소득으로 가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임산물,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예산 잡아놓고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근기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게을리 하면 다른 타도, 아니면 타 시군으로 다 빼앗겨서 우리는 그런 이익을 좀 지역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산림과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막연하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산림과가 나무 심게 도와주고 벌채하는데 신경 써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대답을 해줬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면 지금 산림을 활용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도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좀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어느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과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드리지만 평창군 어느 과든 마찬가지에요. 자기 과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업관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잘 모르는 부분에 질문을 하면 또 해박하게 답변을 하거나 또 어떤 이해가 부족하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어제 그저께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최소한 계장님 이상이면 최소한 공무원 1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인데 사전 전문적인 분야에 임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우리 직접 의회에 나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또 의원들이 질의 답변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그 시간 때에 이해가 부족하면 잠깐 타임을 잡아서라도 서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될 수 있을텐데 밀접하게 여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이런 예산 심의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하는 부분은 십분 본인들로서는 사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그 단체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잠깐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어떤 이런 것도 없이 무력화 시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이 항상 산림과장으로 영원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이해하고도 남아요. 모르면, 어떻게 다 알아요. 금방 와 가지고, 1년, 2년, 5년씩 있어도 모르는 것 꽉 찼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담당 계장님도 따로 있어요. 부서별로, 계장님이 추가 설명을 좀 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나가면 난 될 수 있을걸, 왜 이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이 위원들에게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또 요청을 하려면, 이렇게 조급하게 예산심의 전날에 아니면 그날에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니까,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화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 전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야 뭐, 꼭 짚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략은 짐작을 하시리라고 봐서 그런 쪽으로 좀 지양하면 좋겠고, 의지가 있다 보니까,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과는 산림훼손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우리 과에 직원들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볼 수 밖에 없어요. 한번 훼손시키면, 그 자리로 훼손 하기가 어려워요. 산불은 20~30년 만에 나무 심으면, 20~30년 되면 크지만, 깎아 없어 치운 것은 흙을 가져다가 산에다 가져다가 부을 겁니까,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심하게 보겠지만, 이런 소득작목 쪽으로 오히려 산림과가 큰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안 해도 어느 분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실 거 같고, 그러니까 저 혼자 전화 받은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1회 추경 중에 산림과에 제일 좀 비중 있는 부분이 산림소득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큰 특구 지정에 대한 용역에 대한 산림자원을 경제적인 가치로 보고 소득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됐을 때, 그런 전화상이든 만나서 그런 부탁을 받는 것 보다는 사실은 의회가 개원되고 나면, 추경 전에 사전 위원간,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계속 앞으로 어떤 사업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의 그런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사전 설명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산림소득화 하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단하게 반갑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산림이 83%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이, 산림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경제적인 가치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부분인데, 첫삽을 뜨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직원분들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구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궁금한 사안인데요.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 평창군 일원에 대한 산림에 대한 특구를 다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포지션에 대한 부분으로만 지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방향은 어떻게 군에 방향은 어떻습니까? 물론 용역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나와야 알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용역을 주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평창군 전체에, 어느 지역을 빼거나 할 것은 아니고, 전체를 다 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빼거나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산림수도 특구 용역 했을 때는 평창군일원이 아니고, 지역별 특구지정에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의 산림이라는 측면에서 평창군 일원으로 특구를 소득특구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국토공원화사업은 당초 취지가, 그 당초 예산에 4억을 8개 읍면에 균일하게 배정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균일은 조금 있지만, 8개 읍면에 다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5,000만원이 더 올라온 부분을 보면, 세군데에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집어넣었는지,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국토공원화 사업은 설명을 하실 때에도 8개 읍면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이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5,000만원도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편성을 시켰으면, 8개 읍면에 대한 균일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꽃묘, 양묘장 분은 8개 읍면으로 지금 저희들 양묘가 이제 나갈 거고, 지금 노성제 대비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가로경관 조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국토공원화 사업에 이제 범죄, 같이 넣은 겁니다. 목을 따로 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양묘장 조성사업 하나 빼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식재하는 것 하고, 땀띠 공원에 식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쪽을 조금 더 사업비가 좀 더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곳이라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편성을 하지 말고, 땀띠공원사업 종합운동장 식재 꽃묘 식재사업,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올림픽나무, 은행나무, 나무은행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 하나는 물론 지금 선행이 예산편성 전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시간적인 절박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럼 여기 예산 편성을 만일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사업이 급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굴취해서 반출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도 되기 전에 벌써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복선전철 구간에 나무를 또 다시 이식했다가 또 우리 관내에 식재하는 부분은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굴취해 가지고 이식해 놓고, 그 관리를 굴취와 이식과 관리까지 다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금액 산정한 것이?

네, 지금 저희들이 굴취, 이식, 관리 거기까지 다 지금, 거기서 관리하는 것까지.

그럼 이 부분은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선정이 됐으니까 진행을,

지금 업체 선정은 산림조합에 지금 나무가 지금 바로 또 나오고 거기서 빨리 비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과,

네, 산림조합에서, 아직 계약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에 지금 일을 하는 것이겠죠.

지금 소나무하고 나무가, 지금 150그루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관리, 고사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 수의계약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고사하는 것까지는,

굴취해서 이식까지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굴취를 해서 이식하는 것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고, 그렇게,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좀 단가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평균 잡아서 한 동당 88만 6천원이잖아요. 굴취해서 이식하는 비용이. 과장님, 세부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세부 88만 6천원.

그럼 이 단가 산출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단가산출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것, 그 알아본 바에 의하면 88만 6천원은 좀 과다 계상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러는데, 45센티 나무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했다고 그러거든요.

수목이 지름 45센치에 표고 8미터 전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규격에 비해서 평균으로 잡자라는 거죠. 이 규격에 비해서 88만 6천원이, 좀 비싸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하시고, 산출을 하실 때에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재원은 군비이고, 군민의 혈세인 부분인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5억 4,479만 3천원이 증액된 414억 4,0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에서 원길1교 재가설 공사 특별교부세를 16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도비사업비로써 풍수해보험 홍보비 1,165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자체 분담금 6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 보조 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은 작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인센티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연찬회비 300만원, 재난근무자 방한복 구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진재난관리 현장시찰 해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홍보방송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 예방사업 시설비로써 창동1리 재해예방사업 이것은 봉평 테니스장 뒤편에 붕괴지역에 대한 도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 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봉평 119안전센터 증축, 도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종합관리 시설비로써 평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재원변경에 따른 조정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진부 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으로써 군도확포장 시설비로 군도유지보수비 1억원, 도로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난 제설용액 교반기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2,000과 군비 4,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특별사업 확포장사업 시설비로써 평창 101호선 유동~약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화 203호선 대화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써 시설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6,000만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교량 가설 시설비로써 7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도로정비 시설비로써 서울대 그린바이오 단지 후문 진출입로 정비사업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접속하는 완속차선을 4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련입니다. 하천소하천사업 시설관리비로써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3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성제 유지보수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로써 소하천 편입토지보상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으로써 3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시설비로써 7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사업 시설비로써 용배수로정비 및 농업용관정, 운교2리 목골이 되겠습니다. 도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 합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14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군도 수로원 인건비 장기근속 가산금으로써 507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반출 도로 정비하고요. 도배수로 정비 사업에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읍면별 개설비율이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에 지금 올해 예산대비 전년도 예산이 농산물 반출 정비사업이 12년도에도 30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도배수로 사업 20억이었나요?

작년에는 9억,

9억 1,500. 올해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사업은 30억 똑같고, 도배수로 사업은 15억으로 해서 한 6억,

7억 더 발생 되고, 중기계획상 15억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도배수로 7억을 더 반영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8억이고,

그러니까 15억이니까, 12년도보다는 근 6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8개 읍면에 예산 배정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개설비율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제로화 시점으로 해서 각면에 용배수로하고, 농어촌 반출도로 포장할 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정도 포장율이나, 계속 개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사실 양은 많아도 가보면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고 해서, 약간 주민건의와 현장을 확인해서 약간씩 조정을 하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략 얼마를 주고, 추가 더 나가는 것은 현지를 보고, 시급한 부분은 따져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산물 반출도로 35억에 구분이 읍면별로 요구한 사항을 보면, 100억이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농산물 반출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반출도로의 중요성은 필요로 하지만, 개설율에 따라서 좀 읍면별로 편철을 둘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또 개설비율을 좁히려면, 읍변별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읍면별 개정을 그런 부분에 염두해 주시고 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포장율을 좀 감안해서 그런 것을 추가 더 배정하는 걸로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197쪽에요. 원길1교 재가설사업,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16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0억이고?

네,

우리 여기 설명서에는 군비로 나와 가지고, 16억이,

재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재원은 군비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표시를 안 해서?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요. 우리가 관정 있지 않습니까, 한발대비해서,

네,

용수개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보면,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못쓰는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왜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전기세 밀려 가지고 못 쓰는 것도 있고, 물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물이 다른 곳으로 돌아 갔나봐요. 할 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게 엄청 많은 것을 한발 대비해서 이제 용수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것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언제 시간 나시면, 나실 때,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떤 사용불가능은 왜 어떤 것이 불가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 하나면 질의할게요.

네,

200쪽에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편입토지보상, 이게 지금 사업 장소는 어디죠? 보상한 곳이? 진부면 하진부리인데, 하진부리로만 되어 있으면 번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고,

하진부리 846-2번지 외에 14필지가 지금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필지가 있는데, 그래서 수해복구나 이런데 정비를 했는데, 개인 땅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요구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2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니까요?

하진부리, 하진부리 846번지입니다.

846번지는 여기 나와서 알아요. 아는데 거기가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러죠. 여기 846-2번지 외 6필지는 아는데, 이게 10,150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대략 3,000평 되네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죠. 지역에서도 모르겠어서 민원이 자꾸 생긴다는데, 이거 뭐, 돈만 주면 해결이 되는 민원인지, 어떤 민원인지 좀,

이건 사실 돈만 주면, 해결 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어 오던 건데,

그러니까 어디인지 모르세요?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들 안 계시나요? 이게 보안 사업이에요?

위치를 민원 들어오는 것을 파악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걸, 이미 들어왔다면서요.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계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할 사정인가요?

세부 내역을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 가지고,

아니, 장소가 어디냐니까, 뭘, 예를 들어서 상진부1리, 어디 하천 옆이다, 이 정도는 모르시냐 이 말입니다. 답답하네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해요. 그러면, 오늘, 계장님, 지금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자료를 그러면, 지금 가지러 가실 형편이, 시간이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자료요구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진부리 846-2번지 외에 6필지,

14필지,

14필지입니까?

네,

그럼 이게 세부 설명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지금 어디인지 모르신다니까, 자료를 봐야 알죠.

과장님은 14필지라고 말씀하시고, 세부자료에는 외에 6필지,

6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6필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8쪽에 보면, 봉평 119안전세터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초 예산은 5,000만원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여기 도에서 도비를 3,000을 더 지원을 받네요. 그죠?

네,

그래서 8,000으로 했네요.

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 끝에 삭감된 부분인데, 논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체가 동의해서 이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올라왔던 부분, 좀 의아스런 부분이고, 또 5,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도에서 3,000 지원을 받으면, 군비 2,000해서 5,000이면 되는 것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5,000에 지을 수 있는 것, 어디 위에 도비라도 지원 더 받아서 8,000짜리 지어 준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제가 알기로는 도비 5,000만원 정도 세우고, 군비 5,000만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고, 군비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도에서 30만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하고, 시설을 지으려면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사실 50대 50으로 해야 되지만, 좀 모자라서 군비는 5,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비도 사실 5,000만원을 줘 가지고, 1억 정도 들여서 잘 지으려고 했는데, 도비가 3,000만원 밖에 확보 안 되어서 군비를 좀 더 보태서 주민 요구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비만 5,000만원이 올라 온 것이 사실이에요. 도비 5,000을 확보해서 이렇게 짓겠다고 했으면, 삭감이 안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주위에 어떤, 어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뭔 사무실을 짓겠느냐, 그것, 안 지으면 몰라도 이제는 지으면, 앞을 내다 봐야지, 얼마 있다가 이것 새로 증축을 한다던가, 다시 짓겠다던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1년 늦는 한이 있더라도 6개월 늦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줘야지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다 공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쓰는 사무실인데, 5,000 지어질 수 있으면, 1억 들여서 못 지어 줍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8,000 가지고도 이런 대략적인, 더군다나 우리 관 사업이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이것 실질적으로 5천~6천 들여서 지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건물이 과연 나중에 가서 폼새가 나겠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8,000이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업자가 나중에 지어서 들이는 돈은 한 5천~6천 들어간다고요. 이게 모든 사업이 그래요. 부가가치 떼고, 뭐 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무슨 사무실 짓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초에 좀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추경에 또 이렇게 또 거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본 예산에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봅니다. 왜 다시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다시 승인받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8개 읍면에 소방대 남녀소마다 사무실이 다 있는데, 봉평만 없어서 이것 지어주기로 했는데, 봉평만 없어서 이것 지어 주기로 했는데, 당초 군비만 우선 확보하고, 도비를 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안서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또 예산 재정상 3,000만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에 맞춰서 하려면 한 8,000만원 정도면 되면 되겠다해서 2,000만원 군비 더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5,000짜리를 지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이 5억 짜리 지어달라고 해서 무조건 5억짜리 지어 줄 수는 없어요. 거기 충분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만큼은 대략이라도 하나 지어서 5,000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검토해 봐 가지고, 다른 우리 봉평이 아닌, 다른 119안전센터 이런 여성소방대 사무실을 짓는대도 봐서 이왕 형평성을 해서 그것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더 예산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5억을 요구해서 5억짜리를 지어달라고 하더라도 이건 모든 형성성이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2~3억 들여서 지어 줄 수도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 일예를 드리면, 조금 전에 산림과 마쳤지만, 전년도에 우리 외지인들이 오는 등산객들이 오는 등산로에 화장실 1억 5,000만원 들여서 짓겠다고 한 것, 위원들이 다 조율해서 조정해서 이건 화장실이면 화장실뿐이지, 호텔식도 아니고, 7,000삭감하고, 8,000에 지으라고 해도 8,000짜리 저번에 가 봤어요. 잘 지었어요. 쓰는데 문제없이, 그래요. 이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다 함께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잘 헤아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13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행사 지원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주년 기념행사 같은데,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 6일이면 2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구성 중에 있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또 조직위원회라든지, 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좀 성공개최 분위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가 평창군인데, 강릉시에 밀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서보다도요. 앞서서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지난해 우리 며칠 전에 대관령에서, 알펜시아에서 간담회가 있었죠?

네.

거기서 우리 위원님도 함께 경청하고 듣고,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우리도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포스트 시티로써 역할을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간담회에서 얘기가 정선은 우리 아이랑 개폐회식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강릉도 빙상경기에서 제일 무게가 있는 것이 빙상경기가 아닌가, 거기서 어떤 개폐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말까지 아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도 올림픽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통이 되고, 같이 우리 의회하고, 군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의견들이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2주년 행사가 이제 지금 되는데, 저는 1억이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담회에서 보셨지만, 저 여러 가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추진단에서 열심히 우리 이영묵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해 주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알고 있고, 추진되는 부분들은 특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들을 보고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전혀 우리 그렇게 먼저 간담회처럼 그럼 걱정이 우리가 뭘해야 되는지, 뭐해야 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감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더군다나 다른데 보다도 이제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특별히 있지만, 여러 가지 구성된 것으로 보면, 좀 빈약하게 우리가 평창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강릉이나 인근에 비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인력 배치를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는 군단위고, 저쪽은 시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설상경기로부터 해서 모든 개폐회식, 어떤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우리 문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빨리 우리 나름대로 의회나, 추진단이나, 집행부나, 이것 만들어가야 돼요. 지금 준비는 우리 단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전혀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용들을, 우리가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어디 가서도 누구하고 만나도 어쨌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를 하려면, 여러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돼요.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예산 1억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마음가짐부터 우리 단장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의회, 모두가 함께 이제 정말 알차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올림픽을 치른 뒤에도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문화나, 이게 큰 재산이고, 추후에 어쨌든 포스트 시티로써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잖아요. 첫 단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1억, 이것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도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사회단체 모두가 협심해서 치룰 수 있는 마음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게 좋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생각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스트시티에 역할, 또 호스트시티에 기능,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무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응을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군에도 의회에도 동계 특별위원회가 있듯이 소통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좀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벌써부터 좀 우리 지역에 단체들하고, 조직위원회 관계자하고 좀 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한 것이 이제 5월 3일 엠블렘 선포를 좀 하고 나면, 조만간에 관련하고, 저희 사회단체 민속쪽에 관련자 되시는 분들하고, 좀 간담회를 할 계획을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스페셜 올림픽 치뤘잖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추진 위원이라고 그랬나요. 진행했던 사람들, 그 무슨 위원이죠?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여기 평창군 더 말할 것 없고, 이 모든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몇 시간 전 바로 행사가 진행되고, 진행되는데도 이게 아주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호스트시티로써 정말 여러 가지 사회단체, 어떤 여러 각 분야에서 좀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또 요구할 것은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2018 동계올림픽이야, 스페셜 올림픽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게는 안 가겠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또 그게, 마음 놓고 있다 보면, 그때 보니까, 참 한심한 일이 진짜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평창군이 역할을 단단히 톡톡히 해 내서 쉬는 다음에도 여러 가지 우리 평창에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7월 이후에도 계속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추진단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죠? 여덟 분?

8명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추진단 부서를 만들면서 인원에 대해서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잘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 여러 번 주셨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저희 업무에 성격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보다는 스스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찾아서 준비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에 기구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평창군에서도 강원도와 같이 또 조직위원회가 같이 좀 도와줘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인원이 좀 확대되고, 기구도 좀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뭔 예산이 많지 않네요. 그죠?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지, 그 다음에 미리미리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좀 사업을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분위기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 유치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지역의 갈등, 사실상 기쁨, 환희보다는 좀 상처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상처가, 이런 부분이 너무 커지면, 이것 성공개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전부 한번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이것을 좀 단합을 해 가지고, 좀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할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원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쪽을 잘 활용해 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 지역 갈등 많이 생기고, 주민들도 갈등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개최 위원회뿐만 아니고, 또 군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실험을 안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순한 사회단체를 통한 붐조성 확산관계도 조만간 곧 시행을 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 운동이라든지를 통해서 올림픽 붐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엠블렘이 5월 3일로 됐는데, 당초에는 금년 1월 말쯤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게 되면, 홍보물도 이제 좀 새롭게 시설물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글씨체와 엠블렘 자체가 다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것하고 나면, 홍보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붐 조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공개최 위원회하고 자주 미팅을 하고 있죠?

네.

우리 평창군에 정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쪽에 자문도 좀 많이 받으시고, 또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 그죠? 문화올림픽인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추진단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를 정말 앞세워 가지고, 뺏기지 않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빨리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를 알려야 한단 말이에요. 평창 알리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어 둔전평 민속놀이라든가, 황병산 사냥놀이 같은 것, 무형 문화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지금 조직위원회라든가, 강원도 이런 곳에서 올려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꼭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을 질의 좀 드릴께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행사 건에 대해서,

네,

당초에는 1억이 삭감 됐었잖아요.

네.

1억 5,000 들여서 하신다고 했다가, 그래서 5,000만원만 해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번엔 1억 1,000인데, 이렇게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답을 구체적으로 해 주지는 못하셨는데, 예산을 짜서 행사계획을 세우실건지, 행사 계획이 있어서 이만큼 필요한 예산인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을 가지고는 이제 기존 계획을 수립을 어느 정도 구상을 마무리 단계에서 했는데, 좀 확대를 하면서 한 1억 5~6,000 정도의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좀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는데, 1억 삭감됐으니, 그 동안에 이자가 붙어서 1억 6,000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정도 1,100이라고 여기에 승인을 예산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했으면, 굵직굵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인원 동원을 하는데 얼마, 예를 들어서 연예인 초청하는데 얼마, 그리고 무대설치비 얼마, 대략적인 얘기부터 좀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어떤 해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좀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체크를 해 놨다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들어봐도 저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말씀 드렸고요. 이건 1회잖아요. 1회, 하루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소모성 행사고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애를 썼었지만, 이제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신경 안 써도요. 동계올림픽 치러요. 네, 우리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도의회는 동계올림픽 추진 본부가 있고, 우리 군은 추진단일 뿐이에요. 우리 군이 난리를 친다고 해서 엄청나게 달라질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가 아주 그냥 동계올림픽이 비성공적으로 개최될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점에서 강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직원 분들은 적은 인원에 열악하게 해 가신다는 말씀 중에서는 안타까움이 먼저 앞서면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2주년이라고 했는데, 1주년에는 그때는 분위기 괜찮아서 안 했나요? 말씀, 그리고 이번이 2주년인데, 내년에 가서 3주년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2주년을,

물론 이제 2주년 행사를 치러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나중에 분석을 분석을 했을 때, 굳이 돈 예산만,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지, 큰 기대가 미비하다고 하면, 3주년이고, 4주년이고 없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의 열기가 식어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지금 뭐, 비성공적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열기 식은 것도 없어요. 지금 1차적으로 말이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다짐 및 동참분위기는 지금 건설경기 하느라고 지금 온 지역을 헤집어 놔서 정신이 오히려 없어요. 철도공사에다가 뭐에다가 유찰되고 난리가 났는데, 동계올림픽 동참 분위기는 2018년에 동참할 건데, 2016년 2017년에 가도 늦지 않다 이거죠. 동참 분위기 열기는 그때 오히려 고조시켜도 늦기 않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1,000을 추경에 계상을 했으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본 예산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이 100%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승인 받기는 어렵다. 저도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그 정도면 다시 올렸으면, 왜 다시 올려야 했고,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가를 구구절절하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야 공감이 되어야 얘기 됩니다 하고 승인 오케이하는 것이지, 이것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어떻게 나중에 승인이 되거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굵직굵직하게 이제 사실 내 놓으려면 얼마든지 내 놓을 수는 있습니다.

내 놨어야 돼요. 지금 자료라든지, 대략, 산출이라는 것은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써 보면, 그 다음에 얘기해서 5,000만원 쓰려고 했던 것, 4,000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얘기지만, 예산 감사는,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는 또 있겠지만, 지금 1억 6,000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고는 말씀 좀 나와야 된다. 7월 6일인데, 지금 그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안 될지 몰라서 구체적인 계획 안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례를 들어서 어느 관청에 청사를 하나 짓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건축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럼 설계비는 말이죠. 주지 않아요. 몇 개 업체에서 설계를, 자기들 돈 들여서 쭉 했다가, 한둔데만 낙찰 돼요. 거기는 설계한 비용 뭐 해 가지고 다 되지만, 나머지 입찰을 참가했던 분들은요. 그냥 손보고 말아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산을 승인을 받지를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은 나와 주셔야 승인 안 해 줄 것도 해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변명의 말씀이 되는데, 이제 조금 행사에 성격과 그 내용에 따라서 좀 가변성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제가 위원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 또 지금부터라도 붐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 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림픽 시민 운동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하루 아침에 준비가 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그런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저도 여러번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년을 하는 것은 특별한 2주년이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침체된 올림픽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기회를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2주년을 하는 것이, 꼭 2주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족했고, 계획이 좀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산 승인을 받자면, 이 자료도요. 구구절절하지 못하더라도 굵직굵직하게 1억 6,000이면, 5,000은 어디에 쓰고, 5,000은 어디 쓰고, 하는 부분은 굵직굵직하게 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그러자니 저번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자는 소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해 봤다가 나오면, 3주년, 4주년 가서 많은 예산 투자해서 더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데 저는 자꾸 우리 과장님이 다짐 동참 분위기를 얘기하는데, 소치 갔다 오셨어요? 혹시?

최근에는 안 갔다가 왔습니다.

러시아 소치를, 러시아 소치 가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지금 한창 지금 해안 클러스트 부분에는 빙상경기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빙설에서 경기할 때도 다 가보고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요. 관광 상품하나 내 놓은 것 없어요. 우리가 주민들 열기, 바닥이에요. 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뒤에 먹고 살고,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모성 행사 비용은 우린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물론 해 보지도 않고, 우려만 자꾸 하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해 보고 나서 문제점 제기하고, 다시 개선점을 또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1억 6,000이라고 하루에 써버리는 돈인데, 자 이게 뭐 유치해서 이젠 이것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열기가 확산된다고 해서 뭘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도 없어요. 다만 주민들 의식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수가 와서 노래 좀 하고,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 하실 줄은 저희들도 궁금 사항이네요.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모르고 왔다 나중에 확 내 놓으면,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결집을 시키려면, 미리 안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겠습니까하고 조율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7월 6일이면 대 밑에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주장할 수도 없을 거에요. 아마, 그래서 전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이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정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동계올림픽 추진단은 우리 한시적 기구잖아요.

네,

우리 평창군의 영원한 기구 아니고,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 본 경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스토리가 전부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부터 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건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 놓은 자리도 안 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계획성 있게 해도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계획성이 좀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알펜시아에 갔을 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주 개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릉에서는 주 개최도시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강릉시에서는 평창이라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안 쓸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물론 공론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차원에서도 개회식만큼 평창에서 한다라고 하면, 폐회식에 대한 유도를 은근히 지금 중앙부처나, 동계올림픽 조직위에다가 요구를 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강릉에서 대처하는 부분은 1국의 형태의 대처와 또 1과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벌써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간접 예산까지 한다라면 수조에 이른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린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호기를 맞아서 우리 평창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행사에 단순 행사로 치르고, 성장 동력을 인근 지자체에 뺏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도 군의 열악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컨트롤해서 전체적인 실과에 체제가 올림픽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대처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올림픽을 유치를 한다고, 개최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역할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공식명칭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계 조직위원회라든지, 또 해당 베뉴도시 간에 회의 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강력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빠져나가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사회단체에서 평창이라는 문구를 안 쓰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네, 그리고 개폐회식 문제를 인정을 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그런 쪽으로 제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도 그날 개폐식 자체를 거론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저도 격양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적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2억 3,028만 9천원에서 2억 7,4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건의료원 차고 셔터문 설치 1,000만원을 감하여 방역 소독 약품 창고 선반 설치에 200만원, 용평 보건지소 재활치료실 도색에 1,100만원, 대관령 보건지소 창호교체에 7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41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교육 홍보 및 운영비 1,000만원을 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건강관리 U-헬스 확대구축 사업비에 1억 4,300만원을 시설개선 공사비에 2,00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 운영비 100만원과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비 2,465만 8천원을 과목 경정하여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인건비에 2,300만원,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비에 1,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저소득층 대상 인공관절 무료시술비에 8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방문보건사업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 및 병의원 약품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5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건강관리 손씻기 체험 뷰박스 구입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시약구입비에 2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관리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8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난청 조기진단 운영비에 7만 8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3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피복 세탁원 인건비에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 U-헬스 시스템 외에 2개 사업에 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17쪽에요. 보건지소 물품구입이 여기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8쪽에 보건사업 물품구입이 여기 기정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이게? 설명서도 없고,

지금 앞에 217쪽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물품구입이고, 218쪽은 진료소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어떤 물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것 우리는 전문적인 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품이 이게 뭐가 있잖아요.

네, 저희 미탄, 진부 지금 보건지소에 냉난방기 하고, 또 TV, 용평에 TV, 또 의자, 대화 보건지소에 소파, 청소기, 진부 지소에 재활치료실, 칸막이등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이 보건지소 물품구입이었고,

네.

뒤에 물품구입은,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공공 U-헬스 확대구축이라고 있죠?

네.

거기 보니까 설명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공공 U-헬스 사업으로 면온보건진료소와 등매보건진료소하고 봉평지소가 지금3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을 지소하고, 지소에서 이제 저희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또 봉평보건지소는 원주기독병원에 치매환자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6개 보건진료소에 더 이 원가 화상진료시스템을 더 구축을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 건강관리센터를 같이 구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진료소에 있는 예를 들어 만성 진료환자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저희 원장님과 이제 진료를 해서 거기에서 진료가 되면, 그 분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만일에 이 분이 운동이 필요하신 분이다 그러면, 건강관리센터로 그 자료가 갑니다.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그걸 보고는 처방을 내려서 이 사람한테 맞는 운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전체적인 지소와 진료소와 저희 의료원과 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에 없는 사항을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제라든지, 큰 행사를 보면, 의료원에서 텐트를 치고, 혈압체크라든지, 당체크, 체질 검사를 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호응이 좋아요. 자체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 체험관을 저희가 오늘도 장애인의 날, 지금 봉평에 나가서 건강체험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잠깐 이렇게 행사에만 참석을 하셨다가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또 더 많은 사실은 그런 것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 거기에 저희가 이제 체지방 측정을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은 조금 한 사람이 한 5분 정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체지방이 얼마고, 근육량이 얼마고, 그런 정도까지 지금 하고, 앞으로도 자기가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많이 좀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한가지는 장례식장 얘기인데요. 제가 이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상주 안내판인지, 그 위에 제가 한번 전화 드렸죠. 누구누구 오늘 한다 이러는거,

모니터.

모니터라고 그래요. 그게 있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저희가 올해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이게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작년인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금방 하기가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저희가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그러게 써서 좀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햇볕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안내판이 너무 작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종이로 써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이튿날 장례식장 가니 또 없어요. 그걸 날마다 해 놔야지, 보이지도 않다고 제가 시정을 하라고 했으면, 종이라도 해 가지고, 그날그날 써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제가 얘기, 그날은 했는데, 그 이튿날은 제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속였구나 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진짜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날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왜 그날만 하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빨리 해 가지고 해 놔야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차느라고 애 먹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걸 시정 좀 해 주셔 가지고,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홈페이지 제작을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를 우리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평창군 홈페이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라는 부분은 어떻게 노출을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평창보건의료원이라는 타이틀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지역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오히려 평창군 메인 홈페이지를 개편을 할 때, 보건의료원에 대한 자료나 내역들은 따로 도메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평창군 홈페이지가 노출 됐을 때, 정보를 보건의료원에 대한 노출도 더 빠르고, 빈도수가 더 많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적인 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충실하게 가져가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 되어서 그 부분은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면서 좀 풀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8,943만 6천원 대비 24억 1,297만 6천원이 증액된 159억 2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부도서관 자동방화셔터 설치비 1,720만원과 교육청 도서구입 지원비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프라 구축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이예술회관 보수공사비 5,000만원, 이효석문학관 생가 누수보수공사비 3,500만원, 162쪽입니다. 평창문화 종합안내서 발간비 2,000만원, 명품거리 사전갤러리 조성비 2,000만원, 동계올림픽 문화콘텐츠 용역비 2,000만원, 평창읍 마지리 용마제 유적지 정비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지원분야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5,246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5,546만원, 이효석문학관 소식지 발간비 1,000만원, 이효석 문학상 시상지원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 1,700만원, 163쪽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속예술 발굴 육성분야입니다. 평창 아라리 시민극 개발비 2,000만원, 둔전평 농악 보존회 자료구축비 2,000만원, 강원민속 예술축제 출전지원비 3,000만원, 노성산 성황당 건립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육성 분야입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 1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오대산 불교문화 축전 지원비 1억 8,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분야입니다. 문화재 QR코드 부착비 200만원,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사업비 1,000만원, 평창 향교 유도회 지원비 800만원, 월정사 8각 9층석탑 안내판 정비비 500만원, 지동봉 가옥 보수비 2,000만원, 운교리 밤나무 주변 정비비 300만원, 상원사 동종 방재시스템 보수공사비 2,300만원, 월정사 주 출입로 정비공사 지원비 9,000만원은 도비지원으로 전액 과목경정 삭감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비 1,900만원, 165쪽입니다. 상원사 영산전 주변 정비사업비 2억 7,000만원, 월정사 주출입로 정비사업비 2억원, 극락사 극락전 보수 지원비 1억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 오대산 기록물 전시관 타당성 조사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지 조성분야입니다. 관광휴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청소비 인건비 1,440만원에서 540만원을 증액한 1,980만원, 마하생태관광 홍보사업 지원비 2,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 마하생태관광 먹거리 교실 운영지원비 300만원, 마하생태관광 작은 음악회 지원비 1,000만원, 마하생태관광 체험여행 행사지원비 3,000만원, 마하생태관광지 조성비 2억 5,000만원은 9,100만원을 삭감 과목경정하여 1억 5,900만원, 마하생태관광 먹거리교실 운영지원비 1,300만원, 대관령 바우길 정비비 3,000만원, 167쪽입니다.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화장실 신축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분야입니다. 평창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1,000만원, 대관령 간이 관광안내소 설치비에 4,0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 2,272만 5천원에서 2,999만 9천원을 증액한 5,272만 4천원, 문화체험관광상품 지원비 600만원, 168쪽입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국외박람회 참가여비 400만원, 국도비 260만원 지원에 따른 예산액 변동없이 군비 26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으며,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부담금 4억 2,5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한 4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분야입니다. 축제운영 시설 및 물품 임차료 2,200만원, 평창더위사냥 축제지원비 1,800만원, 축제장 시설 유지 및 수선비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주요관광지 주말장터 특산물 판매장 조성비 3,500만원, 평창 더위사냥 축제 기반시설 사업비 1,000만원, 효석문화제 메밀밭 오솔길 데크 설치비 5,000만원, 169쪽입니다. 효석문화제 행사지원비 1억 5,200만원, 효석문화제 추가 행사지원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생태관광지 조성분야입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 민간위탁 결정방침에 따라 운영인건비 3,623만 4천원에서 1,790만원을 감액한 1,833만 3천원, 일반운영비 7,975만 4천원에서 3,539만 3천원을 감액한 4,436만 1천원, 재료비 1,500만원에서 1,1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 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룡동굴 가이드 위탁운영비 2억 5,000만원, 마하리 짚라인 경관조성 및 비가림 시설 설치비 6,900만원,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비 3억 8,545만원에서 1억 3,405만원을 감액한 2억 5,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장기근속 가산금 1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지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467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더위사냥 축제, 효석문화제 우수축제 선정추진 테마관광지 조성, 노성산 성황당 건립 등 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는 축제와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되, 노후된 지역 문화예술 차원에 시급한 유지보수, 민물고기 생태관 민간위탁, 평창 아라리 시민극, 동계올림픽 문화컨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주민참여 문화올림픽 준비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진행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이효석 문학관 운영,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요구해 가지고 이효석 문학관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운영비 등 운영현황, 운영에 따른 문제점,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받아 봤는데, 좀 문제점도 사실 많이 있고요. 사실. 또 안 끌어 갈 것도 아니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10년부터 11년 12년까지의 운영을 한 것을 보면, 운영비 대비, 지출한 것 보면, 거의 두 배 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지 잘 모르겠지만, 좀 계속 사업에 돈이 들어가야 할,

재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할 사업이네요. 내가 보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 줄 수 밖에 없는 건데,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제는 자생력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경영 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선양회에 다가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년간 위탁 주는 거죠?

네.

2년간 주고, 이효석 문학선양회에다가 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 주고, 내년까지 2년 계약인데, 아직까지 중간에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좀 선양회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게 물론 1년이 안 지났지만,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위탁을 줬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위탁을 줬는데, 이제 선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아이디어도 더 내고, 자기들도 그쪽 경제활성화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도 내고이래서 매표소를 이제 지금까지는 그 위에서 매표를 했습니다. 문학관 바로 입구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학생 수학여행단에서 많이 찾는데, 매표소 입구까지 가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매표를 안 하고, 그냥 주위만 둘러보고 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아래쪽으로 입구 쪽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거기서 아주 매표를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한 5,000명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무료, 유료도, 무료로 입장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입장료 수입에만 의존하나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위탁을 주면서 입장료 수입은 구에다가 이제 세외수입비를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 인건비부터,

지원은 우리가 해 주는데,

경상경비 운영비를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비가 1억 8,8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선양회 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작년도로 봤을 때에는 입장료 수입이 1억 300,

네, 입장료 수입이

입장료 1억 300이고, 운영비는 1억 8,800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운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유지관리 보수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보수가 지금 한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그렇죠. 2002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지금 한 10년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보수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소한 보수는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돈이 많이,

이제부터는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앞으로 하면, 완전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한다던가, 바꿔주면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것을 군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건립할 때는 국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억 정도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선 급한 것이 지방 누수가 있어 가지고,

장기간 우리가 그쪽에 보수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나오니,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이거라도 보조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에 도비든, 국비든, 예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리모델링 해 주고, 시설 노후된 곳은 고쳐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순수 군비보다는, 국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르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올림픽 대비해서 개폐회식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 놀이 있죠. 둔전평하고, 사냥놀이, 황병산사냥놀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각별히 신경써가지고요. 좀 다른데 정선 아라리 같은 데는 개폐식 프로그램 넣자고 막 얼마 전에 간담회 하는데, 동계특위 강원도 지역 어디 동계특위 간담회 하는데도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우리 평창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올림픽 추진단한테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과가 특별히 키를 잡고,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활발하게 정말 만드셔야지만, 우리 평창을 알 수 있는 가장 루트가 문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지금 개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조직위하고, 추진단하고 조직위하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문화행사들이 있으니까, 개폐회식 때 꼭 한두가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되니까,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도 금년도 이제 로드맵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정선아라리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 됐나요?

네.

그건 지자체에서 엄청난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유형 자산을 만들어야잖아요. 무형 자산을,

정선 아리랑만 등재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리랑으로 해 가지고, 등재가 된 겁니다. 거기에 평창 아리랑도 다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선이 주죠. 주가 정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쳐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평창 아라리도 지금 그 아라리 가지고는 상당히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민극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어디 선 볼 수 있는, 무대에다가 선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하는 그런 미팅을 가지시고, 전략 기획 그런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우리 국내에서 먼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자료를 보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제가 질의할 일이 없고요. 조금 의문이 가거나,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125페이지인데요. 그럼 우리 성황당 건립 보면,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특별히 잘 이해가 안가요. 성황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마을이던, 작게는 마을 단위로 있고, 크게는 어떤 비지정 문화재, 이렇게 해서 정으로 당에서 정으로 격상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성황당 건립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사실 그 전에 보면, 새마을 운동 한창하고 그럴 때, 20년 전 얘기에요. 저도 새마을 지도자를 해 봐서, 그때는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성황당은 다 헐었어요. 일부러, 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이것 뭐, 퇴폐적이고, 우리 앞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안 그랬지만, 좀 방치되고 그랬던 곳은 다 철거를 하고 헐고 이랬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황당의 존재이유는 거기 마을에서 안녕을 기원하고, 주민의 안녕, 마을 주민들의 안녕, 여러 가지 무사고, 이런 1년에 한번씩이나, 1년에 두 번씩이나 기원을 하는 이런 정도로 보잖아요. 그죠?

네,

여기 특별히 군에서 노성산에다가 성황당을 짓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보면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것 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지난번에 노성제 발전 포럼을 하면서 전문가 교수 분들이 나오고 몇 분들이 토론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여기 성황당 일반 마을의 성황당하고 좀 차이가 있는 성황당입니다. 왜 그러나하면, 이게 조선시대 때 읍치 성황제라 해 가지고 관에서 평창군 지역의 안녕과 그 다음에 노성산성이 있어 가지고, 산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수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의병들, 숨진 의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노성제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초가 됐는데, 80년도에 거기다가 전적비를 세우면서 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철거를 한 모양입니다. 성황당을 그래서 철거 이후에 계속 뭐 노성발전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때 마다 전문가나, 지역의 유림들께서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노성제 뿌리를 찾자면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번 발전 포럼 때도 얘기가 주도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노성제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럼 전적비라든가, 노성제때 제례를 지내는 데가 있잖아요.

네, 전적비에서 거기서 제를 지냅니다.

전적비인가요. 거기. 거기다가 짓는 다는 얘기인가요?

노성제 성황당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장소를 거기다가 짓는다 이거에요?

거기 성황목이 있습니다.

전적비 옆에?

네, 성황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제례지낼 때, 필요한 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가 보관하고 이러겠네요. 아마, 활용도는, 지금 뭐 성황당 아니라도 거기 지금 충의제나, 이런 것은 틀리잖아요.

충의제는 임진왜란 때, 의병들한테 제를 지내는 거고, 성황당 제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럼 이것 지금, 이것은 관리 이것 지어 놓으면, 관리주체는 우리 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래도 노성제 위원회에서,

노성제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거기다가 고사 지낼 것 있으면 지내고, 이런 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사 성황당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이제 지어져 있는 것 허물기는 어렵고, 새로 굳이 말이죠. 기존에 성황당 지금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좀 오히려 한때는 새마을 운동에 어떤 정신보다는 뒤떨어지는 이런거다 해서 철거하고 그랬었는데, 이것 좀 의미 좀 갖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대산 불교문화 축전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기정액이 9,000이었는데, 도비, 군비 9,000해서 1억 8,000인데, 이번에 1억 1,000을, 더 추경에 지금 편성했는데 말이죠. 2012년도 지원금은 얼마였죠?

2012년도에는 1억 8,000으로 3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번 탄허 100주년 탄생 기념식 때, 최문순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것을 불교문화 축전을 올림픽 대표 축제로 육성을 해야 된다. 컨텐츠 저걸로 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도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1억 1,000이 이제 재정 보전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도비 재정금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다가,

도비에요?

네, 도비입니다.

1억 1,000이?

네, 여기 군비를 2회 추경 때 다시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행사비가 4억이 됩니다. 4억이 되고, 행사는 3일에서 10일로 7일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요. 재정 보전금액이 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재정보전금 따로 있고, 군비 지금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보전금인데 군비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1억 1,000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군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 오늘 문화체육 관광부를 도에 담당자하고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업무 보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5월 1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4쪽에 보시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상에 보면,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