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창군 발전과 번영에 절대적 기회라고 생각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해야 하는 평창군 조직운영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민이 함께하여 거둔 결실이기에 그 기쁨이 더욱 컸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평창의 발전을 수십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 군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평창군의 2018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 모든 조직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업무를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구성을 이유로 지난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왔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담부서의 조직 또한 서기관 1명을 포함하여 국 단위편제 총 25명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강릉시와 비교해 보면, 주최도시인 우리군은 사무관 1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미비한 조직으로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그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평창을 명품올림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평창군은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주민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주민과 행정,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소통의 창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명품올림픽 도시를 만드는 일은 특정부서, 특정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닌 600여 공직자 모두와 우리 5만 군민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군공직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어 신명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마디로 원칙이 무시된 퇴행적 인사운영으로 행정조직이 아픈 상처가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석래 군수 취임이후 인사운영 조직운영을 지켜보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복성 인사, 보은 인사, 돌려막기 식 인사에 대한 논란도 문제이지만, 전문 인력양성, 적재적소라는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평창군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련과 미래가치 추구를 위해서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너무 잦은 인사, 상식을 벗어난 인사로 공직자와 주민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간부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겪게 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군정주요정책인 산림수도 평창 조성의 주무부서장은 2년 만에 부서장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또한 전보제한이나, 직렬불부합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고 심지어는 1년 동안 네 번씩이나 자리를 옮긴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정원규정에도 맞지 않는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공적인 여론에 의한 문제 제기에 문책성 인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영전인사가 이루어지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는가 하면, 직전 경험부서로 재배치되어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운영에 대하여 냉소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를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은 밖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심지어는 모모 분을 불러들였느니,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하겠느니 하는 해괴망측한 소문으로 진정 일에 몰두해야 할 공무원 일부는 허탈감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군청 내부에서는 제일 유명하게 떠도는 말 중에 컴백컴 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봤더니,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고고마운틴이라는 말이 또 돌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이해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직운영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정행위였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짧은 말이긴 하지만,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 무수히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사운영 평창 미래를 생각하는 인사운영을 기대하는 많은 주민의 입장에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한 그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기쁨에서 벗어나 대회의 성공개최와 올림픽명품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한 정말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야 말로 진짜 도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알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형태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또한 개최 이후에 미래평창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야할지 깊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공직자여러분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 앞장서라고 채찍질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 소통, 책임, 감동, 공감, 성장,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6대 인사원칙이라고 합니다. 많은 점을 생각게 하는 몇 가지 키워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의 쓴 소리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군정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