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질문이 짧기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우리 보은군은 대추, 사과, 오이가 특정시기 1개월 때문에 3개월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제가 보니까 인근 충북 제천시에서 올해 4월 20일에 첫 입국을 해서 오이, 사과, 담배 그렇죠? 보은군이랑 사과하고 오이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농가에서 여러 개를 같이 하시는 복합농가는 대부분 없으시고요. 1개의 단일품종을 재배를 하십니다. 근데 타 괴산군이나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고추농사도 짓고 고추 따고 그다음에 배추농사 지어서 배추절임까지 이렇게 하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답변 쓴 이유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농가에 수요조사를 할 때 대부분 3개월을 쓸 수 없다, 이거를 한 달 내지는 40일 이 정도만 필요한데 이거만 쓰게 해 달라는 이유를 대다수가 주셨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삼승면을 보면 사과하시는 분들이, 사과농가가 많죠? 농가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1농가에 외국인 25명이 들어오고 ’19년도에는 44농가에 77명, ’22년도에는 16농가에 36명이 입국해서 농가에 대체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승면을 예를 들어보면 삼승면에 사과농사 하는 분들이 단일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벼농사도 하고 사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축사에 인력도 필요하신 분들도 많아요.

축사인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도입이 안 되고요. 그건 별도로…….

전체적으로 유도리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천시 같은 경우는 오이, 사과, 담배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얘기드리냐면 답변서에 오이하고 사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보은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의 고용인력 해소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400∼500명 정도 추산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인력이 보은군에 농촌인력으로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기 때문에 보은군에서만 계속 계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수요가 있는 농가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분이 계속 보은군에 고정적으로 있진 않지만 9월을 조사한 결과로는 대다수가 450명이 사람은 바뀌지만 고정적으로 450∼500명이 근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직업소개가 보은군에 24개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사실은 보은군 인근에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상주시, 옥천군, 금산군. 요즘은 공주밤 때문에 공주시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직업소개소 차량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보은군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점을 직업소개소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업소개소에도 여러 번 공문을 내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공문을 냈었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걸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지침사항에 없는 내용이라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은군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수 계신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들을 MOU 체결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근로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겠지요, 그렇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살인사건도 있었고. 불법체류자나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보은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보호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의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공형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경우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국가에서 공무원 1명을 인솔을 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숙식을 한 장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밖에 외부에 나가서 다니거나 아니면 개별로 활동하는 것은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기에는 담당부서가 맡은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경제전략과에만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과, 주민복지과까지 계시니깐 부서에서 전달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아마 경제전략과는 아니에요. 「보은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그 사항에 보시면 제2조(정의)제2항에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호를 해 나가야 될지, 또 제가 불법체류를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보호와 우리가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내국인을 보호하는 효과에 기준을 두는 거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은 마련하셔서 내국인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셔서 농협을 통해서 직접 고용방식으로 외국인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시급을 적용해서 월급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숙박, 물론 근로자한테 총인건비의 17% 한도 내에서 숙식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최저시급보다는 약간 높은 금액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일 10만 원 내지는 9만 원 이렇게 받아서 일정부분은 농협에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최저임금 기준에서 월 단위로 짤랐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한 190여만 원 되고…….

191만 4,000원 정도.

네, 내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30일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20일 정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근로기준법」은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농업은 6일까지도……. 그런 규정이 딱히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외국인 도입을 하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지급을 하게끔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제조업체나 여기는 「근로기준법」이 5일 근무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문의한 결과 5일까지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를 적용하는 거는 하지 않아도 제외된다…….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일 10만 원 정도를 농가에서 받으면 20일 일을 했을 때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거기서 충당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10일 정도의 일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6일제로 근무하면 한 25일에서 26일을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급제로 잡는 거고 나머지 운영을 하다 보면 농협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농협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숙박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동하는 교통비 이런 것들도 군이 지원을 해서 운영이 돼야지만 농가에서 인건비를 쓰는 부분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는 10만 원을 보든 12만 원을 보든 이분들이 농가에 일을 오면 중식은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식제공은 농협에서.

나왔을 때 식사도 농협에서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죠?

식사와 잠자리.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에 직업소개소에서 받는 금액보다 만 원 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 원 싸다고 보면 농가에서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승하는 요인은 막아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성수기 때라든지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할 때 그런 성수기 때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 효과는 분명히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보은군에 있는 외국인이 450∼5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몇 명이나 데리고 올 것이냐, 최소한 200∼300명 이상 데리고 와야 그 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상승요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는 방안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군별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8월 28일 전체적으로 시·군이 교육을 받았고 금년도 수요조사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방침을 정하겠다라고만 저희한테 전달을 해 준 상태라 실질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봐야 되는데, 다문화가정으로도 한 7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 추진해서 수요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가에서도 한참 농번기 때는 일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디가서든지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가부담이 커지고 그런 거지, 한참 바쁠 때는 인력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구할 수는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요. 그 상승요인을 막으려면 보은군에서 도입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같은 게 활성화되고, 저희 보은군에 450∼500명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인원수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직업소개소에 인건비 상승하는 요인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많은 계절근로자가 와서 농가의 시름의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애환을 꼬집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윤석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질문

김응철 의원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기반 확충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보은군 농업 발전에 대하여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친환경 농업에 기본인 가축분 퇴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단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질비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유기질 비료를 확대·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에서는 지원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 및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를 살포하는 데 개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가축분 퇴비 및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은군에서 지원하는 가축분 퇴비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우리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퇴비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2,886농가에 49만 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억 5,000만 원, 2021년 7억 5,000만 원, 2022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신청 농가는 14%, 신청량은 7%가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 신청량 대비 75%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신청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농업인들의 여론이 많아, 우리 보은군에서도 연차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농가 부담이 경감되도록 부족분에 대하여 2023년 자체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족분 전량에 대한 예산은 우리 보은군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액 상향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20㎏ 1포에 1,6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사업의 부족분에 대하여 자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은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하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유기질 퇴비 국비보조금 877만 원을 반납하는 게 있더라고요? 퇴비가 부족한데 왜 국비보조금 877만 원을 반납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어느 사업에서 남은 예산이 반납됐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기질비료예요.

작년도 사업잔액,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금년도 추경에 국비반납분이라고 기재가 됐더라고. 그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잖아도 부족한 퇴비인데 국비 800여만 원이 남아서 반납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을 1,600원을 부담하면 3,450톤의 물량입니다.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면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소진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위보고서 공약 10항을 보면 농정과 농업보조금 50% 이상 실비지원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퇴비를 보면 1등급이 4,000원인데 4,000원 중에서 20%가 제가 알기로는 50%가 국비로 보조가 되고 나머지 1,600원이 군비,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하신 인수위보고서 내용인데 이렇다면 1,600원 지원되는데 부족한 400원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능하십니까?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일반보조사업하고 내용이 틀린 사항입니다. 일반보조사업은 보은군 경우 방침이 50%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4,000원짜리가 됐든 7,000원짜리가 됐든 포대당 1,600원을 정액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인센티브 형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차피 1,600원 중에는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사항 아닙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군비는 조례에도 있지만 50%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도 있고 또 그렇게 지원해 주라는 공약내용이 있는데 적용을 시켜서 400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별도로는 안 되고 이 사업에서 군비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비부담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례에 있고 공약에 있는 사항인데 그게 불가능하다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또 현재 상황대로만 지원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도 자세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약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약집을 살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군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퇴비물량 지원이 추가되고 군비보조금이 추가돼서……. 어차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400원 더 보태면 우리 군비보조금 지원조례하고 딱 맞는 50%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 주셔서 군비지원이 400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에 수많은 직업 중에서 농민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걱정이 많은 직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가을철에 벼가 풍년이 돼서 풍년농사를 이루었는데 이게 또 걱정이에요. 풍년이 되면 수입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내용은 지원을 해 주시고……. 지금 다른 공산품은 원가 상승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서 공급되고 있지만 특히 농산물만은 각종 농자재값이 상승했는데도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원부서기 때문에 가능한 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재정여건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한 사업을 지원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자재 또 기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이 조례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님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가축분 퇴비가 지원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그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거를 해 주기엔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해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농업예산이 침체됐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들어와서 농업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정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리고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가 선정되고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일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의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협하고 보은군하고 의지. 그래서 대개 인력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퇴직공직자, 퇴직자들 그리고 지금 대도시 대전이나 큰 도시에는 퇴직하고 별로 할일이 없어서 소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실례로 대전에서 인력이 대추를 따는데 이분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인력이 운용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을 공모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 수반되면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협의해서 조기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보충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려운 환경이니까 인력센터를 조기에 개설해서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기에 개설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의원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처음에 시행된 게 2018년도에 시행됐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농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내국인만 한정하다 보니까 인력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어렵다 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지침이 변경돼서 지자체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행정기관에서 직업소개소 개념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국인 같은 경우는 보은군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내국인만 한정하지 말고 외국인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지침변경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한는 거보다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서, 또 농협에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와 마찰되는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자체예산가지고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농협하고 인력중개센터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협의는 한 상태고요. 그때만 해도 농협에서 이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 사업신청을 못 한 상태였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선정만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위해 하신다면 하루빨리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봐야죠. 하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뒤로 미루시고 농협하고 협력해서 먼저 한번 개설해서 운영 해 보세요.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보은군 외에 타 지역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인력도 있으니까 우선 시작을 해봐야지, 시작도 안 하고 걱정부터 하면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우리 농촌인력이 원활히 공급돼서 농민들의 힘든 부분을 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아는 사항만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터 지자체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은 인근에 청주시와 대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거의 보면 시에 모집책이 있더라고요, 모집책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어느 장소로 모아놓으면 지자체에서는 차량만 지원을 해 주고 인력중개센터에서는 모집돼서 온 사람들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수급을 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과 소관

윤대성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가축분뇨 악취 및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고품질 퇴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나 현장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와 가축 사육규모의 증가로 분뇨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보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기반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가축분뇨 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처리기반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보은군 가축분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대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기반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가축분뇨 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일 주요 가축분뇨 배출 현황은 소 3만 8,474두-580톤, 돼지 2만 3,286두-119톤, 닭 113만 3,145수-136톤으로 총 835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돼지의 경우 2008년 준공된 1일 처리 능력 8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 닭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민간 가축분뇨처리업체 3곳에 위탁처리하여 비료로 만들어지거나 농가 개별적으로 퇴비화하여 농지와 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살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퇴비사, 스키드로더, 분뇨 발효제 지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질의 퇴비 생산과 부숙 관리가 어려운 좁은 퇴비사 보유 농가와 분뇨 교반 및 처리 장비 구입에 부담이 되는 농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19억을 확보하여 50농가에 퇴비사,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 퇴비 교반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5농가에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퇴비의 질을 높이고 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등의 관련 사업 시행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처리기반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민간퇴비장 3곳의 1일 가축분뇨처리 용량은 180톤에 불과하며 우리 군 가축분뇨 총 발생량인 835톤의 21%만 처리가능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퇴비 살포 비수기 및 농경지가 없는 축산농가에서는 자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종농가에서는 축산농가의 퇴비를 질(부숙도)과 살포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회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우리 군에 적합한 처리용량 및 처리방식을 결정하고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보은군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하고자 하는 의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족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이 지금 최재형 군수님의 공약에도 되어 있죠?

예.

공약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신가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도 장소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확정돼도 땅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저기압이고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이평리와 교사리 일부에 악취가 많이 나죠?

예.

그리고 장속리에도 양계장 문제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평리하고 교사리 악취는 양돈농가에서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장속리는 산란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농가에 방문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해 보고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원인을 앞으로 파악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양계장 같은 경우는 산란농장이라 깔짚을 사용 안 하고 컨베이어벨트로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벨트 이동할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퇴비사에서 수분조절제를 섞어서 냄새가 저감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마다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축분 처리를 세 군데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죠?

예.

나머지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퇴비화를 하고 농지에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처리업체 세 곳은 가축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산업폐기물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냄새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농장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퇴비는 부숙도검사를 해서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숙도검사를 받아서 완숙된 확인된 거에 한해서 살포토록 지도·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숙도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2019년도에 계도를 해서 2020년도에 시행하고 있죠?

예.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퇴비 부숙도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농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환경과에 등록된 948농가를 명단받아서 기술센터에서도 계속 지도·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뿌려서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검사를 많이 나가도 축산업한테는 불편을 주고, 검사를 안 하자니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상반되는데, 하여튼 첫 번째는 냄새를 안 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축산과 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면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서 생균제 보급과 악취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라 총금액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 이상……. 제가 갖고 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9억, 가축생균제 지원에 24억,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22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악취제거를 잡지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농가에서 면적 대비 적정 사육두수를 키워야 되는데 꽉 채우든지 초과가 되면 바닥에서 수분 조절을 못 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지도도 하고, 그리고 시정이 안 되는 두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분조절 그게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제가 한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보은군이 어느 정도 수분조절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상영) 과장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육 두수나 축산업을 하시는 종사자들 호수가 나와 있는데 11개 시·군 중에 충북 보은이 거의 2등이네요, 그렇죠? 청주를 제외하고요. 사육수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육 호수도 보은이 가장 많죠?

예.

그런데 왼쪽을 보면 11개 시·군의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보은군이라는 글씨가 없어요.

수분조절에 지원사업을 보은군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궁금해서 언제부터 다른 시·군은 지원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90% 이상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보이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수도 충북에서 가장 많고, 사육 농가도 많은데, 수분조절제를 지원 안 해 준 이유가 필요성이 없어서인가요?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 재정여건상 농가수도 많고, 사육 두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소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안 세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안 세운 게 아니고 못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전에 의회에서는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몇 번 노력은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 노력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제가 저번 의원 생활할 때 수분조절 관련해서 예산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예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관내 중소기업 중에 왕겨 또는 톱밥의 수분 조절 능력이 충분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수분 조절에 효과가 더 좋은 제품이 보은에서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 봤는데 양계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회사에서 좋다고 얘기를 해서 양계농가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양계농가들은 보통 1년에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닭을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때마다 깔짚으로 왕겨를 바꿔주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한 번 넣으면 1년 동안 안 바꿔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격이 그게 더 비쌉니다. 그런데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죠, 안 써 봤으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농가는 이게 잘못되면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선뜻 그거를 해 보려고 하는 농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보은군만 시범사업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몇 군데 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그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은군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어떤 기업에 지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효과가 떨어져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축산 분뇨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한다고 했죠?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요업무나 이런 데에 이런 게 잘 대두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요사업으로 해서 간담회나 이럴 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 또 법률에 관한 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줬기에 제가 결말을 짓고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은군민들이 축사 악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첫 번째로 명심해 주시고요.

예.

다른 시·군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만 수분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 군정질문이 끝나고 우리 과장님께서 수분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냄새를 없앨 수 있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여해서 축산업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간단해서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있고,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섰고요. 우리가 지금 환경부하고 농림부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환경부 사업하고 농식품부 사업하고는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림부 사업이 환경부 사업의 4분의 1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확인해 본 결과, 농식품부 사업을 받았다가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포기하고 다시 신청을 하고 처음 시작한 것부터 지금 설계 들어가는 것까지 10년 넘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환경부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퇴비화사업은 가능하면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화나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분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가스나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고체연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는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사한테 이거하고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 퇴비화를 하면서 고체화를 해서 연료가 아닌 깔짚으로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깔짚은 이거를 건조해서 넣어도 효과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깔짚보다는 고체연료화 쪽으로 겸해서 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관심도 많으시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환경부 쪽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축분뇨는 에너지화학 등 활용이 필요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에너지나 고체연료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주민에게도 환원해서 우리 보은군민과 축산인들의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축산인들이 환경 문제로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일조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양돈 문제가 나왔는데 양돈을 최신시설을 갖춘다면 냄새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을 못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시설이 낙후돼도 생균제라든지 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주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농가들의 선진 사례를 악취가 많이 나는 양돈농가에게 지도를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깨끗한 보은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도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내∼북암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북암간 군도는 일제 강점기 말 북암 주민이 산야채와 농산물을 속리산 상점가에 판매하기 위해 도보로 다니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임야 관리를 위한 임도로 사용되었으며, 인근 경작지에 농작물 관리에 필요한 농기계와 소형차량이 다니는 농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관광 성수기에는 사내∼북암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차량 교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협소한 도로에서는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로 확·포장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군에서는 3차에 걸쳐 단순 도로정비만 하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속리산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내∼북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내∼북암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14호선으로 총연장 3.1km 중 0.6km가 개설되었고 2.5km가 미개설된 상태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약 3∼5m의 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농로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속리산신화여행축제, 단풍가요제 등과 행락철에 속리산을 찾는 내방객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본 도로의 통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역 주민과 내방객에 대한 통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3차례에 걸쳐 부분 확장과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에 7억 8,000여만 원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로 연장이 길어 차량 교행 등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도 시설 기준인 도로 폭 8m의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는 약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함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확·포장이 필요한 구간 중 약 1.2km(48%)가 국립공원이며, 대부분 법주사 소유토지로써 환경부 국립공원 행위허가 및 법주사와 토지취득 협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노선이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북암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내∼북암간 군도 14호선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좁은 도로에 농로와 속리산을 찾는 이 도로환경을 아는 청주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군도 기준이 8m로 답변하셨는데 아마 보은군 군도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협소하고, 경사진 도로가 현재 14호선이고, 또 군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14호 군도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번 그 도로를 통행했었고, 속리산에서 행사라든지 할 때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개설된 구간이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좋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 보은군에서도 3년 전에 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14호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3순위로 되어 있어요, 투자순위가. 1순위는 금굴∼수정간인데 올해 사업이 완료됐고, 2순위는 북암∼수정간인데 작년에 일부 구간을 투자해서 드론장까지는 약 500m 개설했고, 3순위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내∼북암간 도로가 있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투자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내∼북암간 군도가 순위에서 저는 제일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속리산 관광성수기에는 중판삼거리와 상판삼거리에서 적체가 시작되면 중판삼거리에서 성족리 밑에 4차선 보은도로까지 정체가 되고, 또 상판삼거리부터 정체가 시작되면 서원리까지 정체가 되는 실정입니다. 저도 보은을 나오다가 가끔 그 길이 막혀서 산외면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충분히 군도로써 폭 8m가 안 돼도, 5m 정도라도 포장이 되어서 위험한 구간이 개선되어서 개설된다면 중판이나 상판삼거리에서 정체되는 차량을 오전에 이 도로로 우회를 시키면 속리산을 찾는 차량이 정체 없이 원활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보은군 우선순위에서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이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체되는 차량이 관광성수기 때 연 2,000대……. 제가 보은 나가면서 돌아가는 차량을 여러 번 목격하고 보았습니다만 관광성수기는 봄, 가을, 또 축제기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용역은 안 했지만 추산을 해 볼 때 거기에 승용차 1대를 3m 정도로 잡았을 때 그 거리를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연 4억 정도가 속리산 관광에 손실을 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군도 개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3순위로 되어 있어요. 1순위, 2순위는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날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바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진입과 출차……. 차량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는 속리산으로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오후에는 속리산에서 각 지역으로 빠지는 차를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면 아주 원활하게 진입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공사가 시작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안전건설과나 7월에 퇴직하신 정상혁 군수님이나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7억 얼마를 투입해서 개선하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좁은 데를 넓히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환경이 불분명해서 지적재조사를 한 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고 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보은군의 의지만 있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여기가 3.1㎞ 중에서 0.6㎞를 사내리에서 들어가는 건 2차선으로 확·포장이 완료되고, 관리공단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2㎞…….

예, 국립공원 지역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를 저 밑에서 북암리 2차선 도로 접합부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라오면 법주사나 관리공단에서 승낙을 안 해도 절반 이상은 도로공사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남해에 보리암이 있습니다. 보리암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 국립공원 지역이에요. 저도 보리암을 가봤습니다만 보리암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똑같은 국립공원인데 거기는 도로 확·포장을 실시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같은 국립공원인데 해남에 있는 국립공원은 도로 확·포장이 가능하고, 왜 속리산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선형 잡을 건 잡고, 확·포장 할 건 확·포장해서 환경영향평가 받고, 국립공원 행위허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을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과정에서 법주사는 물론 승낙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도로가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은군과 지역 주민이 노력하면 사용승낙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확·포장 관계에 있어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거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승낙받기가 어렵다고 계속 일관되게 해 왔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 판단해서 한 결과 우리도 보리암같이 틀림없이 승낙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우선 국립공원 지역이 전체 미개설 구간 2.5㎞ 중에서 1.2㎞가 국립공원 지역인데 우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 외 지역부터, 그러니까 북암 쪽부터 공사를 시작해 나가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면 문제는 해결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만수∼삼가간 그 길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90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산외∼북암간 구간도 역시 1∼2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에요, 우리 보은군 재정으로 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나. 그러나 시작을 하면 언젠가는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면 3∼4년이나 4∼5년 사이면 그 길이 완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선 시작이라도 해 달라는 뜻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뜻 잘 알겠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도까지 따라다니면서 같이 협력해서 그 도로가 조기에 착공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노력해 가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각종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포～보은간 제3공구 도로 건설공사가 2018년 4차선으로 확·포장 준공됨에 따라 교사2리는 두 개의 마을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T보은빌딩 앞 4차선 도로에서 교사2길 정이품배드민턴체육관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좁고 회전반경이 적어 한 번에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사2길 형근주택 옆 도로에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시 앞에 우회전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으로 우회전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좌회전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사2리 노인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횡단보도가 멀어 보은군 여성회관 앞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형근주택 앞 도로시설 보완과 안전문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T보은빌딩 앞 4차선 도로에서 교사2길 정이품 배드민턴체육관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좁고, 회전반경이 적어 한 번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2길 형근주택 옆 도로에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시 앞에 우회전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경우 좌회전이 불가한 사항 등의 신호체계문제 개선방안을 보은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사2리 노인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보은군 여성회관 앞 횡단보도 추가 설치 사항은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은경찰서의 요구에 따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으로 150m 인근에 교사교차로가 있어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근주택 앞 도로시설 보완과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 부의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경노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민원으로 해결할까, 아니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과장님, 인포∼보은간 도로가 ’18년도에 준공된 게 맞나요?

준공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거는 대전청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인데요. 처음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공사 착수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도 대전청에 주민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사항은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주민통행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불편사항이 발견되는 사항이라 설계 전 또는 공사 중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반영됐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민원은 없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개발과 근무할 때 저희 직원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4년 동안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1번 받았습니다.

1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5∼9월만 해도 열 분 이상에게 전화를 받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1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4차선 도로에서 교사2길로 진입하려면 각이 90도 이하 예각이어서 우회전으로 한 번에 회전하기는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2길은 도시계획도로이기는 하나 6m 폭이 다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측정을 해 보니까 4.5m에서 5m가 조금 안 나오는 상태이고, 최소한 1m 정도는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 폭을 더 넓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초입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확장을 하고 인도 폭을 줄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조금 더 잘 보이죠? 과장님이 지금 지적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제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도면을 그려서 했더니 저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개선한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진짜 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국토관리사무소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KT 쪽에 벽이 쭉 있잖아요?

예.

인도로부터 한 10m 정도까지 해서 한 2m만 들어가서 포장을 하고, 또 제가 파란선을 해 놨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차량들을 1시간을 지켜봤습니다. 초보자라든가 여성운전자들, 어르신운전자들,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하얀선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정말 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한 5m에서 10m 정도만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렵지만 통행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더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감안하시고, 또 중앙분리대도 보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10m 정도만 뒤로 밀어서 공사를 하시면 원활하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개선한다면 도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렇게만 개선이 되면 신호체계도 개선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호체계도 보행자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은경찰서 또는 저희 교통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그거는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를 해서 우리 교통체계가 사실은 불법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상영) 사실 어르신들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사실 횡단보도 거리가 150m 이내에 있습니다. 위로 해도 그렇고, 아래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연동적인 신호체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설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를 지양하시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글쎄요. 저희도 도로 구조 상황이라든지 그 상태에서 구배라든지 선형을 봤을 때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신호 체계만 더 가중이 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차라리 육교 말고는 다른 개선방향이 없는 것 같은데 육교는 주변의 통행 여건이라든지, 부지 여건이라든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띄워주세요. (PPT 상영)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자인블록이 있습니다. 보도에 설치를 통해서 보행자든, 이용객들에게 경고, 안내, 지시 등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하시고……. 제가 다른 거는 못 찾아봤습니다. 중앙분리대에 푯말을 예쁘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우회할 수 있도록 ‘걷기운동을 하루에 몇 보를 하면 더 젊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관리사무소하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여기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진이 옆으로 되어 있어서 잘…….

제가 사진을 조금 그렇게 찍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거성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끝자락에 보면 뭐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정지선이 없나요?

아니요.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이 턱이 그대로 있습니다, 횡단보도인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사실 저도 저기를 다닌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부서는 말을 안 하겠지만 가서 “우리도 간과하지 못 하고 검사를 했다, 바로 조치를 하겠다.”해서 2주 만에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근주택 앞 도로도 4년이 지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관련 부서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토관리사무소와 보은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교사2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시설을 반드시 개선하여 안전한 교통문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