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군공항이전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군공항이전추진단 -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택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범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정말 우리 수원시로서는 수원시 생긴 이래 최대 현안인데 사실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이제 겨우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국정정책 자문위원장을 지낸 분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는, 수원군공항을 꼭 집어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군공항 이전에 관한 과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수원군공항 문제는 정부에서도 계획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때 함께 화성시민들의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아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 얘기는 계획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동안에 절차를 밟겠죠. 그런데 문제는 화성시에서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이런 강연도 하고 얘기를 한 이후에 화성시장은 자기 정치생명을 걸고 군공항 이전을 저지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화성에서 저쪽 동탄까지 철도를 새로 깔아주니 어쩌니 이런 공약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예비” 자를 떼고 “이전후보지”로 우선 가야 되잖아요. 또 “이전후보지”에서 “이전부지”로 결정이 되어야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 절차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혔는데 수원시로서는, 제가 행감 때 누누이 강조한 것이 이것은 수원시의 어떤 민원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안보상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지금 화성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쟁의심판 청구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쟁의심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소송한 것!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전되는 공항 나머지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소문들이 화성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면 이전하고 나면 여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인근에 있는 동탄의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고 하니까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사실 아니다! 사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데 화성시에서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으니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박하게 이런 혜택이 간다고 설명도 해 주고 싶고 다 하는데 상대방이 아주 딱 문을 닫고 아예 거절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정말로 고심을 해서 수원시에서 적극 나서는 것보다는 도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 사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아까 이범식 과장님 얘기했듯이 수원시가 화성시하고 자꾸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자꾸 협의를 하게 되면 갈등만 초래된다는 말이에요. 화성시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수원시가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격이 돼요, 지금, 수원시가 자꾸 협의하려고 들면. 예를 들면 이번에 추진단도 형성되었는데 화성시에서 볼 때는 자기들하고는 뭔가 진척도 없는데 기구는 굉장히 확대시켜가는 것 같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뭘 확대시켜 나갈수록 화성시에서는 수원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협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부에다, 아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국방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국방부에다 어떻게 해달라는 안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국방부만 나서서는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도 협조 받을 것은 국방부에서 각 부서별로,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화성시를 이해시키는 그런 다각도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가면 뭐해요? 우리 예산만 까먹는 거예요. 세월 가면 용역했던 사업 다 무효돼서 다시 해야 돼요, 용역도, 세월이 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떠어떠한 사항까지는 우리가 하면 오히려 갈등의 요인만 되고 오히려 이게 더 하세월이 가 버린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각 정부 차원에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세부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국방부에서는 자기들이 만들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경기도를 움직여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도 국방부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관계되는 모든 정부의 부서가 총괄해서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화성시하고 결판을 낼 수 있는 차원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마냥 군공항이전, 군공항이전 하다가 3년, 4년, 5년 계속 세월만 흐르다 보면 정작 손해보는 것은 수원시가 손해보는 거예요. 돈은 다 수원시에서 그동안의 과정에서 필요한 돈은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세부실행계획서를 준비해서 이렇게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올리는 안과 경기도에 올리는 안의 세부실행계획, 요청사항 이것을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서 본 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다 무슨 홍보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는, 세밀하게 짚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데몬스트레이션처럼 수원시에서 자꾸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저쪽은 오히려 더 도망가 버려요. 하여튼 지금 실질적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준비되면 그것을 바로 시일 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화성시의 전체 여론이나 각 지역별 여론이나 찬반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이 계획된 게 있나요?
오늘도 화성시에서 대규모로 국방부 앞에 가서 집회를 한다는데,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화성시 주민들이 정말 군공항이전을 반대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동 단위별로 아니면 동탄, 병점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나누어서 국방부에서 한번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봐서 정말 화성시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기초자료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군공항이전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해주시는데 위원회 쪽에서 보면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진행될 수도 없고.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또 넘겨주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인데, 지금 용산미군기지 이전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그룹이 우리 공직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전 늘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 거기까지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다, 일선 일반 공무원들이. 이제는 국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지 우리하고 화성시하고 할 일은 이제 도가 넘었다! 경기도가 갈등관리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을 주신 조석환 위원님도 각 동의 여론을 봐서, 다 여건이 다르니까 찬성하는 부서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국방부에서 그것을 주관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부대양여 방식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화성시에 들어가서 각 동의 여론조사를 한다고 볼 때 그것은 지금보다 더 큰 갈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부지 선정까지만 수원시가 하시고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군공항이전에 대한 업무는 하겠지만 국방부하고 정부가 나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과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말은 한두 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봤어요. 거기 아파트 단지 짓는 것 때문에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분, 절대 안 짓겠다고 하신 분, 거기가 180만 평이죠?
160만 평은 수원시 땅이고 20만 평은 화성시 땅 아니에요?
그러면 160만 평이 수원시 땅인데 과연 이 땅에 아파트가 안 들어설 것인가! 저희 수원시민들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쪽에 도시개발하면서 그 큰 땅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쪽 이전부지에 대한 군공항 설립을 다 해야 되는데 공원만 만들어서 과연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절대 안 짓는다고 답변 안 했어요? 지난번에 주민들 나왔을 때!
그런 사항을 안 짓는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성시민들이 바보들이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같이 상생 발전하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되면서 ‘또 이 문제가 나올 테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나올 텐데’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기구를 늘렸어요. 추진단장님을 만들고 과를 확대하고 했는데 참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사항은 심도 있게 국방부가 되었든 지역의 정치인이 되었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위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부적으로 전문가그룹이 모여서,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달려들어야죠. 아까 기부대양여 말씀하신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토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기부대양여에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계에서 추진한다고 보면 국비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최소한 받는다, 무슨 명목으로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비를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몇 년이 더 흘러야 될 얘기이고, 시민들은 성급하게 예비후보지 지정되어서 막 언론에 나올 때 ‘아, 비행장이 내년, 후년에는 가겠구나’하는 생각을 한 시민들이 많아요. 정말 좋으신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말고 솔직히 드러내놓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홍보요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가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채 군공항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군공항지원과란 말이죠.
지원과도 벌써 꽤 세월이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군공항지원과라는 이름으로 화성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화성시민들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방부 군공항이전과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화성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수원시의 군공항지원과라고 하면서 화성시민하고 협의를 하면, 같은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얻어먹는 사람들이냐, 이런 개념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같은 시라도. 우리가 인구가 많다고 재정이 튼튼하다고, 이런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고 수원시와 화성시는 화성시민들이 볼 때 동등한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같은 시의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수원시에 얻어먹는 모양처럼 보이느냐 하는 인상이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군공항지원에 대한 것도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 주어야 ‘아, 정부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구나!’, 물론 우리 안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정부나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요인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수원시에서 군공항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보여서는 화성시민들의 자존심만 긁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댄다 하더라도 그 협상은 국방부나 정부에서 해 주어야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야 저 사람들 자존심도 안 긁으면서 협상이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범식 과장님이나 임용채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그것은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하튼 지금은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 나누어져 있지만 지원과나 이전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과만 나누어져 있지 내용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추진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서로 이전과나 지원과나 함께 계속 협의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채 군공항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