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은 인사, 기획, 예산, 교육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수행하여 3,000여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완성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강건구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특례와 관련하여 의원별로 상이한 특정시, 특례시, 지정광역시 등 명칭 및 내용이 수원시의 정리된 입장으로 법안 발의를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례시는 이찬열 국회의원님, 지정광역시는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셨고 100만 대도시특례법안에 대하여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국회에 법안발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각 국회의원실을 통하여 우리 시 100만 대도시특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9월 중에 행정안전부 측과 우리 시, 고양시, 용인시와 연대해서 정책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100만 대도시특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특례에 대한 자료 수시제공과 통일된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차질없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능동적 협력관리를 통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비 확보는 19개 사업에 426억 원을 잠정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예산 심의 시에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서울사무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서 투융자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투자심사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도 심사 말고 국가 심의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각 과나 구청에 있는 해당 과,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해주셔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서둔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투자심사 받을 때 자료미비나 서로간의 업무협조, 그리고 각 의원실간의 업무협조가 늦게 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같이 협의하셔서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각별히 챙기도록 하고,

그 건뿐만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건구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의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가 끝난 후에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는 가지고 계신 책자로 갈음보고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사업 추진 시 계산서 발행 등 사업비 정산 개선 검토입니다.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현지 사업자 로터스월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신동 6가 크롬 유출 건 등과 관련하여 화공직, 기계직 등 적재적소 부서에 전문직 배치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활용 시정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정기인사 시 환경정책과 등 4개 부서에 업무에 적합한 전문직렬을 배치하였으며 해외 교류직원 전문성 활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복귀 시 교환 공무원 근무 시 쌓아온 인맥, 전문지식 활용 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과의 후생복지를 차별두지 말고 형평성있게 대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2개 공무직 노조와 일곱 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는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일반 공무원과 4대 보험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는 일반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며,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의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임용한 날부터 가입의사를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교류 공무원 파견하는 사항은 좀 더 양 도시가 교류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단계에 진입되고 있는 만큼 2018년도에는 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동청사 건립 시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도 국외 벤치마킹에 참여하는 사항은 2018년도 신축예정 동청사가 4개동이 추진됩니다. 국외 벤치마킹 추진 시 동 주민센터 직원 및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실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수원시 인사관리시스템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향후 인사 시 적극 활용하는 사항은 현재 수요자 입장에서 객관적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경력관리제도, 고충정보제도, 희망부서제도, 동료추천제도 등 현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최종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경에 입력하여 향후 정기인사 시 전보, 인사고충, 희망부서 배치 등 인사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교육 운영에 적극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사, 바리스타, 제과·제빵, 목공예, 굴삭기조종사, 숲해설사 등 다양한 직종의 교육과정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생태체험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6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증액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생태체험 참가하는 팀 구성 시에도 격무부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참여한 팀은 우선으로 선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여성 공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새로운 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무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공직자에게 1일 1시간 특별휴가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여성공직자의 생리기에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성비를 맞춰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성위원 비율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4개 구 식당 운영 식자재 공동구매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와 3개 구 구내식당은 운영 주체가 다르며 식자재 수급과 식단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운영주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및 4개 구 구내식당 식자재 공동구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또 과다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의 경우에는 정당별 배분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2019년에 다 종료되기 때문에 2018년도 11대 시의회 원구성이 되면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정당별로 안배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원이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 증원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난 7월 13일∼26일 기간에 공채공고를 냈으나 1명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8월 31일 재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까지 임용이 되어서 향후 수원이 캐릭터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채용을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특례 추진 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TF 6급 1명, 7급 1명, 협업부서는 소통기획관, 공보관, 예산재정과, 세정과, 서울사무소, 소통기획관 보좌관은 일정기간 서울사무소에 파견근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특례를 위해 법적지위 확보 등 특례방안 국정과제 채택 건의를 하였고,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하여 조직부터 우선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의원 위촉 시 의회 추천을 받되 정당별 의원 안배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위원회에 10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참여현황은 4개 위원회 10명이며, 도의원 2명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2018년도 제11대 수원시의회 구성 후 시의회 추천을 받아 정당별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법무부 승인을 받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추가로 있다면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현황은 4,600만 원이며,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수원시 소재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는 한국범죄피해자협회(KOVA) 경기남부지부로 현재 법무부 승인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법무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별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수원시 전체 민간위탁 관련하여 민간위탁 업무 소홀, 독립채산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원시 위탁사업은 29개 부서, 143개 사업에 7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간위탁 공정한 업무수행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부서 민간위탁 협약서 적법성 및 적합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독립채산제 방식에 대한 법적근거 등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및 재발방지 방안 강구를 위해 표준협약안 마련,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운영평가 실시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외부민간위원 충원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행감 지적 이후 수도권심리안정지원센터 국장 1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전문위원 추가위촉 시 외부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상담소 운영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상담은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심리안정지원센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4개소 등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신변보호, 익명성 보장을 위한 전화상담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수원에 개소한 수도권심리안정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을 적극 활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100세대 이상 2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화서2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너무 활성화되어 소상업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화서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위원장 및 위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복프로그램 통폐합, 수강실적이 저조한 강좌 폐강 후 적정수위가 될 때까지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각 동 새마을문고 도서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동네서점에서 구입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팔달구에서 그동안 동네서점이 없어서 북스리브로에서 일괄 구입하던 것을 2017년 하반기부터는 타 구에 위치한 동네서점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인문학적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월례회를 2회 개최하여 의견수렴 결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중복우려, 또 신간도서 미구비로 인한 문고 이용자의 불편 초래 등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서구입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현재 운영 중인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에 인문학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재능기부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혜택 및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능기부자는 420명입니다. 앞으로는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시 청소년 재능나눔 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베이비부머봉사단 워크숍, 교육강사단 농촌체험 힐링 워크숍 등 다양한 워크숍을 지원하고 스마트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할인가맹점 이용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와 위원 임기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되고 있으니 정확하게 안내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장 시협의회 임원과의 회의 시 임기관련 사항을 안내하였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다를 경우 위원의 임기적용 안내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구‧동에 임기적용지침을 시달하여 임기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녹색가게가 최근 많이 들어섰는데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신뢰성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4개 구청에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한 곳은 폐쇄 돼 1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녹색가게 추가 설립 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후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적은 녹색가게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계약직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정관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정규직 2명을 공개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71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7쪽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월 초과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대책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적정한 인력배치 등을 통하여 초과근무시간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쪽입니다. 국·도비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반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정기적인 집행실적관리를 통해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반납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민원내용과 관련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결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낭비요인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입니다. 추경예산 신규편성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하반기 집행률을 제고하고,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입니다. 예비비 승인 시 신중을 기하고 조직개편 등 예비비 지출이 예상되는 사항은 의회 사전 설명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에 적정을 기하고, 조직개편 등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 건은 의회 사전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역별로 안배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제3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임기가 2018년 1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시 위원회, 구 지역회의의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범선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직원 개인을 상대로 피소되는 소송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관련 보고입니다. 현재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최근 2년 간 공무원 피소사건에 대하여 3건에 2,08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검찰기소 전 단계부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피소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인섭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기조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와 광교중앙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건은 2018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신규택지개발지구 내 재개발사업지구 관련 사진 등 행정기록 수집 및 관리를 박물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바란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박물관사업소에서는 광교지구 관련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이송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문서 매뉴얼화 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되어 지난 7월에 이송민원 처리대장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수원역 현장민원센터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4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힐링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1회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영화관람 및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영선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드리고, 127쪽입니다. 정보과학축제를 행사성 위주의 축제는 하지 말고 권위 있는 대회로 격을 향상시켜서 개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회 주요 내용이 ICT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캡스톤디자인페어, 그다음에 드론창작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 3D 프린팅 해커톤 대회를 추가로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과학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 신규대회를 발굴해서 권위 있는 대회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정보과학축제 조직위원 중 여성비율을 향상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정보과학분야하고, IT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분야별 특성상 여성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여성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IT소통나눔봉사단 봉사자원자가 부족한데 확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25개 경로당에서 신청을 했는데 수혜는 17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6개소는 자체포기 했고, 2개소는 봉사자가 미달되어서 실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말에 지방행정동우회와 적극 협의를 해서 봉사자를 추가로 더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정보과학축제의 조직 위원 구성시기를 대행사 선정 전에 구성해서 제안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추진방향 수립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수원정보과학축제의 학생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과 IT관련 대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홍사준 기조실장님과 담당부서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김교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회기에 행감을 하고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놔라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추진계획과 향후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한마디 곁들이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퇴직관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도록 준비하시고 향후대책 세우신 것 감사하고 그다음에 82쪽, 여성공직자들에 관한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하신 것도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사기가 앙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지원과 김교원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으로 조직체계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공무직이 됐든, 부속실 직원이든 여러 다양한 계층에,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규 공무원이 있고,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공무원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방향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규 공무원도 본 업무를 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도 똑같은 일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분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일을 다 똑같이 일을 한다면 그분들이 나는 비정규직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인데 정규직의 모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복지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 불만과, 이런 소지가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업무의 양과, 업무의 질과, 업무의 분야가 세분화가 되어서 그 일을 다루는 사람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회의하고 60일이라는 텀을 가진, 가장 여유가 긴 기간이어서 지역을 누비면서 가장 많이 가 본 곳이 새마을문고였어요. 새마을문고에 가서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본 위원 지역구의 어느 동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니 공원이라든가, 다중시설, 구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피서지 마을문고 대여하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습이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지금 활성화 하고 있는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국민운동단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했더니 봉사자를 구하기, 함께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봉사자들에게 언제까지 봉사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요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거마비를 주는 봉사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활성화해서 하루에 6시간 이상 봉사를 하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는 뭐해도, 어떤 보상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세상이 각박해 지고, 행정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봉사자 구하기 더 힘든 것 아시잖아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김주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인원보강이 한 사람만 더 됐어요. 조금 다양하고, 폭넓게 구성을 하시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보안이나 익명성 보장 때문에 위촉을 제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신변을 꺼려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날도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하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나온 분들의 의견이 초창기 정착은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정착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창기 정착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다 끝났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직장을 알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의견도 나오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은,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려면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와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정착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도출해 내고 끌어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다음에 지역상담소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유기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많으니까 그러면 전화상담하는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100명 이상이 사는 평동하고 우만1동에 동사무소 자체에 북한이탈주민을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 과에 한 명 있듯이 해서 상담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지역에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평동하고 우만1동, 2개소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이경우 과장님!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원에 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천이요?

네, 하천이 많은데다가 지류, 작은 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이 있을 때 저류지 같은 것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고여 있어서 거기가 모기의 온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안전에 관한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류지에 휀스를 쳐놓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것이. 휀스를 쳐서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 안에 풀들이 많이 자란다든가 그래서 정말 모기의 온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잡초제거를 자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방충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칠보지역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이기도 한데, 관계 부서에 필히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것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동청사 지금 수원시에 앞으로 향후 몇 군데나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동이 내년도에 아마 지을 것 같습니다.

4개 동?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서둔동, 고등동, 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그 전에는 동 행정이 동사무소였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로 바뀌고, 지금은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 갔지요.

네.

지금 다 바꾸지는 않았지요? 수원시 전체 명칭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김주현 과장님?

현재 행정복지팀이 설치된 데만 행정복지센터로 되고,

내년도에는 다 바뀌나요?

네, 내년도에는 전체 다 바뀔 예정입니다.

김교원 과장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바뀌듯이 공직자들만 동사무소에서 썼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동 직원, 우리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쓰는 주민센터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행정과 복지가 다 들어와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신축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계속 우리가 활용도를, 복지가 보면 행정의 저 구석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지가 굉장히 커지면서 복지 민원의 자리가 굉장히 열악해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차적으로, 또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지만 그 이후에 나갈 것을 보면 직원들이, 우리 행정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주민들이 전적으로 공간을 쓰는 이름으로 바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미리 감안해서 복지의 공간도, 행정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복지의 공간을 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열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동청사 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래야만이 앞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동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동청사 신축할 때 특히 위원님이나 또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립하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미리 예측하고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 이범선 과장님! 업무파악 잘 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된 것을 보니까 4개동인가요! 율천동, 세류3동, 곡선동, 원천동은 미추천 되었던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추천 받았어요?

사실은 추천이 안 된 곳도 있고, 중간에 해촉된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천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은 하고 있고, 마무리가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남았나요?

네, 최종 결산보고,

끝나기 전에 그래도 각 동을 대표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도 안 된 것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균형 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천 안 한 동에는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끝나기는 했는데 빨리 받아야 돼요.

내년 1월 달에 새로 구성이 되니까 그때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해 가지고 골고루 균형 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산을 짜느라 많이 고생하실 텐데 잘 진행해 주시고,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장안구 영화동이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청사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아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벌써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못 짓고 있는데 주변에 매입관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부서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범선 과장님께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각 동에서 받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성곽이 있잖아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무조건 홍보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연무동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왔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와 가지고 했는데 탈락이 된 것이 “예산도 그렇고 미관상으로 안 좋아서 못 해 드린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되는 줄 알고 한참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할 때 “성벽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런, 이런 사항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다 된다는, 불편하거나 하면 다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별히 장안구 성벽 가까이에 있는 그런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제외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기대도 안 하고 할 텐데 무조건 다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불편한 것이고, 시끄럽다, 그런데 하실 때, 지하차도 그것을 하실 때 주민들의 민원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지하로 뚫는 것으로 해서 방음벽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소음관계는 측정을 해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방음벽,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잘,

본 위원한테 반상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충분한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미리 홍보하실 때 “이런, 이런 민원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범선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원시하고 또 한 군데를 전국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지금 수원시하고 또 어디지요? 두 군데가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범도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현재 저는 수원시만 알고 있습니다.

아, 수원시요?

네.

본 위원은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 이범선 과장님!

네.

내년도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분명히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도 내년도 분명히 인건비 책정할 때, 내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예산책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나, 아니면 너무 적게 잡아서 과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부서라든지, 본예산 내년도 지금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본예산 책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인섭 법무담당관님!

네.

직원 개인을 상대로 피소되는 소송에 대해서 지원방안 강구하라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개정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한 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과 업무협조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범선 과장님, 아까 예산낭비신고센터 민원내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중복신고 건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관련된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치분권시민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자기 상임위 것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내용에 보면 그것은 중복성, 상임위에서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권과 개입할 개연성 이런 것 때문에 타 상임위가 들어가도록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분권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상임위가 안 들어가고 다른 상임위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설치한 위원회와 교량역할이 끊겨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이나 또는 업체에 대하여 이권의 개연성이 있는 것은 타 상임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당 상임위가 들어가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파악하시고 감사관과 협의하셔서 우리 10대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것을 준비를 해 주셔서 정립을 할 수 있게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소통기획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은 공통사항 4건과 부서요구사항 4건으로 총 8건 중 3건을 추진완료 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처리요구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공갈등 민원에 대한 매뉴얼제작 및 공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수원시 공공갈등 사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매뉴얼을 수집하여 전문가 회의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갈등관리 매뉴얼을 11월에 제작할 계획이며 제작 이후 시 산하 전 부서 및 시의회에 공유하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고색동 작은마을 경로당 수인선 이전 반대 민원 관련 주민들의 의견 대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작은마을 경로당의 고색역사 이전계획은 취소하였으며, 향후 작은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시설 보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색역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원점 재검토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9월∼12월까지 4개월 동안 고색역 상부 유휴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군공항이전과 관련해서 군공항이전 및 지원과장, 시정조정보좌관, 갈등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상생협력회의를 운영하여 화성시와의 갈등해결 및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상호 간의 협의체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및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 현황 및 발생부하량을 파악하여 오염원 별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언론담당관 조진행입니다. 19쪽, 20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머지않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분권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230개사로 중앙언론 38개사, 지역언론 39개사, 인터넷신문 153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 관련 홍보실적으로는 총 988회가 되겠으며, 2017년 홍보실적으로 26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KBS, 경기방송, 경인방송 등 라디오 방송 스팟(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중앙지와 지역 주요 일간지에 기고 및 기획특집을 게재하고, 라디오, TV 프로그램 섭외·출연 및 인터뷰 진행 등 언론을 통한 지방분권 및 대도시 특례입법의 당위성을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조직개편 시 인원보강을 통한 위·수탁기관 감사 적극 실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의 감사 가능인원은 21명으로 시 전체 위·수탁사업 144개와 지방보조사업 460개 사업을 감사하기에는 감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부서에 복지급여 조사팀 설치 필요성과 인원보강에 대해 적극 협의하여 감사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인권증진프로그램 선정 단체에 인권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원이 아닌 타 단체에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감사 적정인원에 맞는 인원 충원으로 실질적인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에 비해 감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항에서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 우리 시 감사인력이 타 시 평균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으로 통보되어 이를 바탕으로 인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조직진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인권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인권침해 진정사건 등과 관련해서 심의·자문하는 기능으로 향후 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산하기관 감사 주기 준수와 관련해서 우리 시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해진 주기를 준수해서 산하기관 감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 등을 통해서 객관성 있는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산하기관 인권교육 추진 여부와 인권침해 사례방지를 위한 교육추진 철저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까지 659명의 산하기관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8월 18일에는 2016년 이후 입사한 산하기관 신규채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 특강을 실시하는 등 산하기관 직원들이 빠짐없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간부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과 관련한 사항으로 앞으로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에는 4∼5급 외에도 3급을 포함시켜서 간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공통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 조례 항목 등을 준수하고 지역의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8월 현재 민간위탁 조례 항목 중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금융 체계구축 수탁업체를 7월 공모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적 협동조합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 7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해 왔고, 어제 28일 저녁에 수원 청바지에서 생활금융 특강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 추진 시 수원 청년들이 건전한 생활금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년바람지대 및 청년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뿐 아니라 오프라인 지면에도 적극 홍보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인 수원 청바지 등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 행사,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은 대학교 등 다양한 청년공간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채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 서포터즈인 아이콘(ICON)을 15명으로 구성하여 청년바람지대 공간 및 다양한 청년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여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갈등 매뉴얼도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수원시에 고은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공갈등도 초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고은 선생님이 수원에 편안히 계시게 하고, 그분이 계심으로써 수원시의 브랜드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다음에 두고두고 생각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해를 본인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것에 관여하다보니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어쩌면 관에서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적극 개입을 해서 고은 선생님이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수원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명예가 되고, 훗날을 기약하는 것도 좋은 바람이 될지, 거기에 대한 적극 대처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이 안 계셔서 아까 김진백 팀장님이 하셨나요? 자료 중에 보면 36쪽인 것 같아요. 각 동에 대한 비치물, 본 위원이 세어본 것보다 훨씬 많네요. 한 100개, 90개까지 세어봤는데 아시다시피 종류가 157, 106, 93, 100 이렇게 너무 많아서 지금 보통의 시민이라면, 다수의 시민이라면, 특히 젊은이들은 더 하고, 디지털화 되어 있는 수원시민은 더 하겠지만 그렇게 인쇄 되어 있는, 지면화 되어 있는 안내장이, 유인물이 효과 발휘하는 것이 점점 감소할 것이에요, 그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100가지, 90가지 이렇게 동에 비치하는 것보다는 비치 장소를 세분화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은 지체가 부자유한 분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이런 곳은 아무래도 정보력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도 있으니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비치 장소를 세분화해서 비치를 하면 어떨까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은 계속 해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하는데 이것을 정말 각 분야별로 홈페이지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발행 자체를 적극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2017년 공공갈등 현황이라고 그래서 총 11건이 되어 있는데 수원시 공공갈등 건수가 11건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인 평동이나 호매실동·금곡동 이쪽 건수가 지금 5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1번, 2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지금 어쨌든 그쪽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과하고 먼저 접촉이 되잖아요, 민원인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하다가 다시 시민소통기획관하고 다시 연결이 되고 이러다 보면 뒤늦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정리할 부분이 늦어지는 것들도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이런 민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작은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이미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이 몰리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나서 나중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하고 미리 그것이 되기 전에 만약에 시민소통관에서 먼저 이렇게 되어서 중재역할을 제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사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담당하기보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시장님 보세요.”나 직소민원 등을 통해서 제기를 하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1차적인 답변이나 대응을 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할 때는 저희가 대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대응이 지연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나중에 확 불거지고 나면 너무 많은 갈등이 속 깊게 되어져 있어서 수습이 어려울 때도 생기니까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민감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조금은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예를 들면 소통박스를 통해서 그런 민원들을 가능한 조기에 확인을 하고, 대응방안을 부서하고 선제적으로 협의해 보는 그런 방법들을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이 갈등의 요인을 키우는 상황이니까 고민하셔서 잘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광교산 주민들하고 시민사회단체나 또 관계된 단체들이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깊이 있는 논의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도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두 가지 측면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아마 올 연말까지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나름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나요?

지금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소속된 분들이 주민대표로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전에 범대위 활동을 했던 시민사회단체 소속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3자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관련 전문가, 국토분야 전문가나 환경분야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참여가 어려운가요? 민원발생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본 위원도 비례지만 그쪽 지역에 살고 있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 할 때 아무런 얘기가 없고, 단지 민원이 발생할 때는 본 위원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할 때 저희를 불러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충분히,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도 내용을 알아야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갑자기 물어보면 본 위원은 모르는 상태라 본 위원이 나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하실 때 구성원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진행 언론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머지않아 연방제 수준에 무엇을 하신다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저희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제를 연방제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치분권이라든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나오면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조진행 언론담당관님!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이렇게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에서 넣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방제”라는 말을 쉽게 써도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조치사항으로 여기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에 대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만드는데 수원시다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혹시 청소년문화센터 뒤에 공원 있는 것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주민들이?

무궁화,

네. 접수 되었어요?

그것이 2∼3개월 전에 일로 제가,

시민소통기획관님이 나무에 대해서는 박사이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현장에?

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시민소통기획관님은 염태영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태영 시장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관님도 얘기 잘 들으세요. 공원을 700억 들여서 잘 만들어서,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서 주말이거나 이러면 많은 아이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추억을 남기는 공간으로 남았는데 어느 날 한마디 없이, 의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무궁화, 과수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화수원이라고 할까요? 그 잔디 좋은 광장에 1m 간격으로 무궁화를 심었어요. 물론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이기 때문에 심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도심 한 공간에 있는 공원에 무궁화동산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나무 전문가로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나무를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이니까! 두 번째는 무궁화를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무궁화는 다 진딧물이 새까맣게 낍니다. 그러면 진딧물은 무엇으로 제거하나요? 약으로 하지요.

네.

약으로 하면 최소한 코니도 같은 살충제로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시민소통기획관님이 판단했을 때 시장님이 하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님한테도 이의를 제기해서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 판단은 어떠세요? 본 위원은 시민소통기획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판단하는 시민소통기획관이 되면 안 되고,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집행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올바르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자리가 시민소통기획관 자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오셔 가지고 다음에 가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것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본인께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진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잖아요! ○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과실농원에 과실나무도 있는데 그런 곳에 무궁화동산을 만들면 민원도 안 생기고 얼마든지 테마를 가꿀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이 그렇게 한 번 중재를 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그 나무가 다른 데로 이식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시는데 시민소통기획관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염태영 시장님이 거기에다 심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소통기획관님은 못하시는 것이지요.

일단 해당부서 판단도 함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당부서가,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이 왜 필요합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시장님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이 뭐 하는 것이에요. 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소통기획관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를 설득해서, 똑같은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심어야지 왜 하루에 엄청나게 수천 명이 와서 운동하고 있는 공간에 살충제를 뿌려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한 번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김교선 감사관님은 너무 잘 알지요,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시니까! 농약냄새 안 나요?

아직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농약은 언제 뿌리느냐 하면 새벽 2∼3시쯤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농약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운동하시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 무궁화 심은 것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도 가서 아침에 운동하다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감사관인데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제가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님도 판단을 할 때 무궁화 식재를 하는 것은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심는데 적재적소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좋은 광장에 가보면 완전히 화수원을 만들어서, 1m 간격으로 있는데 그 무궁화가 앞으로 3년만 딱 자라잖아요. 전지도 안 돼요, 무궁화는. 무지 무지 자라고, 번식력도 세고. 그러면 잔디 다 죽어야 돼요. 이것을 감사관께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과연 시민한테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의 감사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관리되는 것, 이런 사항에 감사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감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집단민원으로 아직 분류 되어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관리된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네.

민원 접수된 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담당부서 과장이나 소장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데 결국 감사관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주변에 많은 아파트 주민의 연서를 받아서,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하면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좋은 공간에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이 활용도 있게 놀 수 있는 공원을 나무를 심어 놔서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궁화를 심으므로 인해서 살충제를 뿌리지 않는다면 감사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무궁화는 살충제를 뿌려야만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시내 중심에 있는 곳에 그렇게 집단으로 나무를 심어서 집단으로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시민에게 옳으냐, 안 옳으냐가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이 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궁화를 심는 것을 원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그런 피해를 봐서 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어서 적정성을 심사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가 한 번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가서 동대표 다 모아 가지고 진정서 받아 가지고 몇천 장 갖다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수원이 주민이 소통하고 행복한 수원이 된다면 행위를 한 자체가 주민에게 위해 되고, 일반 사람들은 무궁화에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지, 안 뿌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지 말고, 얼마든지 산 밑에 약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식할 수 있고, 거기는 상징적으로 무궁화 축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서 하다가 지금은 축제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 요새 소시지 사건도 나고 계란 사건, 살충제 사건도 나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고, 위해하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누가 할 것이에요? 가서 시장을 설득해 가지고 염 시장이 “뽑아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옳지 않다고 하면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자기들이 심은 것이 아니라 허락을 해 준 사람들입니다. 민간인들이 심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런 위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감사 사이드에서 그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 옳은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공원을 1단계, 2단계, 3단계 7만 1,000평 되는 곳에 1단계의 공원을 다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침, 저녁,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무궁화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매산동에 사시는 배재화 회장님께서 무궁화 사랑회의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염태영 시장님을 계속 찾아가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찾아가서 무궁화 심을 데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결국 염태영 시장님이 “인계 청소년공원에다 심지.”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안 됩니다.”,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시장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심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의원이나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것 잘못 됐네,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공평하게 누군가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지적을 해 줘야만, 나중에 시장님한테도 여기는 시민과 가까운 공간이니까 다른 곳으로 이식해서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감사관에서 해 줘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이미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자기는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하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주기와 앞으로 민간위탁단체라든지, 아니면 시 관련 단체들에 대한 감사할 때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문화재단하고 시정연구원 하셨더라고요. 하반기에 지금 수원 FC 감사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수원 FC가 성적부진 이유로 조덕제 감독이 퇴임하고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하실 때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때마침 감사계획이 있으시니까 잘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