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우리 이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채 규모가 이 정도면,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재정 운영에 대해서 현실적인 운영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군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여기 충당하는 부담금하고, 우리가 재정에 악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분보다는 더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 더 걱정인데, 더 늘어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수용 안 하려고 그럽니다.

수용 안하고, 저희들 재정 여건에 계획만 자꾸 늘어나면 뭐합니까, 재원이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장밋빛 계획은 저희들이 가능하며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지금 확정된 사업 분을 저희 부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국가시책에 쓰는 교부금이 따로 있고, 또 지역 개발에 쓰는 교부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좀 내년부터는 전시성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은 전면 저희들이 금지하고, 50% 미만의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해서 재원을 충당을 하고, 지금까지의 문화복지라든가,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그게 원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