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 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모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세가 220억이면, 한 7~8% 정도 되나요? 그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보조가 절반 가량은 아니더라도 한 35% 정도가 국도비 보조금이고, 나머지가 지방세 교부세 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세출을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세출 구조면에서 보면, 자본지출이 이제 한 절반정도가 자본지출이고, 나머지가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물론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