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4차 본회의2013-09-13

박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4건, 평창군수 제출 6건 등 총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중인 군민제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획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 등이 가중됨에 따라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증상완화 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 안전관리 체계에 부합되게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청년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와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수수료를 현행 현금 결제 방식에서 전자화폐와 전자결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평창군립 도서관 설 및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립도서관에 금년도 3월 20일 준공된 봉평도서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 수단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회부된 10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청년단체가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면 누구나 지원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관내 마을단체 등 산발적인 지원요청이 예상되므로 시행규칙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부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제도이나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든다며 다른 시군의 시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발견한 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10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11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