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성제홍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윤대성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윤석영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속도감 있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463억 7,43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74억 5,107만 7,000원, 특별회계가 289억 2,325만 9,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 6,946만 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4억 9,025만 8,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8억 2,537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889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억 6,677만 4,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7,66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105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880만 4,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2억 8,536만 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18억 7,388만 4,000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5억 6,67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중 농축산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안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7.9% 감소한 755억 2,88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16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21억 5,943만 4,000원이 감액된 3,174억 5,107만 7,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0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대비 19억 3,3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2억 3,047만 6,000원으로 2022년 대비 19억 3,9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2022년 대비 416억 2,052만 5,000원이 감소한 1,470억 3,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14억 4,998만 3,000원으로 2022년 대비 20억 6,7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안 통지가 늦어짐에 따라 1,013억 1,0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대비 2,534만 2,000원이 감소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33억 6,942만 1,000원이 감소한 289억 2,325만 9,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3억 9,900만 8,000원으로 2022년 대비 7,747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022년 대비 65억 2,787만 6,000원이 감소한 106억 6,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대비 67억 6,406만 9,000원이 감소한 148억 6,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52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3쪽에서 109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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