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번 추경 예산이 24억 9,776만 9천원이 증가한 183억 5,5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2,868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17만 4천원이 감액된 1,956만 6천원, 봉평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및 자료통합 구축에 75만원이 감액된 1,425만원,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무대설치 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평 도서관 비품 구입비 150만 8천원을 감액한 2,724만 2천원,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 60만원 감액, 독서교실 운영비 18만원 감액, 작품전시회 운영비 1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1,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330만원, 바코드 프린터 및 바코드 스캐너 구입에 250만원, 도서구입에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예산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25억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림픽 복합 문화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으로 10억 6,92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15억 3,673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이 증액된 6,03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에 1,520만원, 평창 문화예술재단 지원에서 출연금으로 10억원, 181쪽입니다.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4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 예산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오대산 문화축전 지원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 예산입니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63억 4,2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원사 진입로 정비 공사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 영감사 지붕 보수공사 지원에 1,500만원, 문수전 주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 예산에 5억 9,907만원이 증액된 21억 7,209만 5천원 계상하였는데, 관광휴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9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운영비에서 기금에서 3,900만원을 감하고, 군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5,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밑에 쪽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홍보비로 500만원, 18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이 앞쪽에 홍보비 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로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람뜰 레포츠 체험장 정비사업비에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해서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예산입니다. 1억 4,050만원이 증액된 15억 4,65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에 15만원 감액했습니다. 관광 및 축제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부족, 이것은 겨울 축제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수용비에 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팸투어 및 관광마케팅 행사 운영비에 4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483만 1천원이 증액된 7,75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질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일반 운영비에 1,000만원, 지질관광 가이드 양산교육 운영비에 2,000만원,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을 감해서 위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하고, 밑에 지질관광 가이드 활동비 지원에 2,0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식품 접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유산 활용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에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사업 부담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에 대한 예산입니다. 1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평창 송어축제 홍보비로 3,000만원, 동계올림픽대비 지역축제 활성화 토론회에 1,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 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업무추진비 20만원 감했습니다. 땀띠공원 기본계획 구상 용역에 2,000만원, 축제장 시설유지 및 수선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송어축제 기반구축 장비구입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에 3,138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6,8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268만원 감액하고, 백룡동굴 한국 동굴연합 가입 및 연회비에 500만원,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용역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 물품구입에 93만 9천원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에 9만 3천원, 도비 보조반환금에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189쪽 평창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방림농공단지 호우피해 수해 복구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수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평창농공단지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은 농공단지에 산하고 같이 접해 있는 부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광전기 쪽에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방림 농공단지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은 보시면, 저쪽 국도변에서 산 쪽에 지금 한 두군데 정도가 슬라이딩 된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을 보면, 마을 기업 육성 지원단 다수자연굴 하고, 평창 맑은 샘물이 있는데요. 2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주택 지원사업 그린 빌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기업 육성지원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맑은 물 영농조합 법인은 아시다시피 평창읍 천동리에 있는 사업인데, 전에 사업을 2013년도 5월부터 올해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보온시설하고, 난방시설에 비닐하우스를 큰 재배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온 시설이 지금 안 되어서 지금 마을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다수자연굴 김치 영농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다수리 들어가는 입구에 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이 2011년도에 그 다수 자연굴 김치영농조합에 마을 기업을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차 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차 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년도 사업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했었는데, 3,000만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 사업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배수처리시설을 보완을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기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전처리에 배추를 자동 세척하는 세척기가 지금, 세척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설치해 주는 것하고, 이렇게 되어서 한 3,5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다수자연굴에서 지금 김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생산은 하고 있는데, 판매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꾸 해 주기만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3,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도 인입이 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굴속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메리트는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추가 시설비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말 그대로 마을에서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합을 만들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500만원이란 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지,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지원해 줬던 그 마을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그게 향후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굴속에서 이게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김치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바깥에 나와 가지고서는 가는 도중이라도 암만 저장고에 넣어도 그 맛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실제 확인은 안 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저쪽 전라도 쪽이나, 이쪽 부분에 지리산 쪽에 동굴에서 김치를 했던 부분해 가지고, 서울에 운반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영세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게 어떤 실온으로 다시 옮겨진다면,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치냉장고가 있고 다 그런데, 그것도 또 계촌에서도 하다가 그만 뒀잖아요.

글쎄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그래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6쪽, 하단에 보면, 방림 체육공원 가설 장비구입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시설비 부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그 설계에도 반영을 했다가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시설비보다는 자산취득비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몽골텐트를 그 리당 한 개씩 정도 14개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체육공원에서 보시면, 저쪽 강쪽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지어 있는 텐트를 몽골텐트 이걸 똑같이 해서 리별로 하나씩 해서 14개에서 15개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다른 행사에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텐트구만요?

네.

장비라고 해서 어떤 거나 궁금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저희 189쪽에요. 우리 농공단지 수해 복구, 지금 평창 같은 데는 국도비를 보조로 받았는데, 우리 방림 농공단지는 이게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방재청 지침상 이제 실제 실사를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그러면, 방재청하고 도하고, 저희가 군 건설방재과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작업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피해액 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는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3,000만원 이하가 되면, 전액 소액으로 군비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림 농공단지는 2,600만원인가, 금액 상정을 한 것이 2,600만원이 되고, 그리고 평창 농공단지는 3,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방림 농공단지가 여기 2,500이 아니고, 2억 5,000 아니에요.

아니 피해액이요. 그런데 그걸 복구하려면, 복구사업비는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복구비가 아니고, 피해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정하니까?

네.

복구비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지원이 안 되고,

네, 3,000만원 이하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사업이 아니고, 피해액이나, 복구사업비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방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기단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2미터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슬라이드 되어 있는데, 실제 밑에 것까지가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까지 다시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에 것만 슬라이딩 됐으니까, 위에 것만 계산해 보니까, 이건 금액이 그 정도 밖에 최대한 해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전액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복구사업비는 진짜 큰데, 금액은 많은데, 지원은 못 받네요.

기초를 허물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다음에 192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주택지원사업, 이게 어디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이게? 설명서가 없어요. 192쪽에,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주택지원 사업인데, 어떤 주택을 지원을 왜 해 주는 건지, 여기 192쪽이 되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재생주택 그린 빌리지 사업이라는 것은 태양열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공단하고, 국비에너지 공단하고,

신규로 새로 짓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도 태양열을 설치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것도 어떻게 어떤 집들을 해 주는 건지, 이걸 몇 가구를 해 주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일정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문서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대상이 뭐냐하면, 그 지금 이런 부분에 시중에 있는 그런 일반 가구가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말하자면, 엄청 오지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이 태양열을 해 가지고, 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전기가 지금 안 들어간다는데,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방림 같은데도 올해 두 농가를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쪽에, 그 쪽에 이번에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게 몇 가구,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건가요?

2013년도에 10가구 했습니다. 10가구, 그리고 2012년도에는 좀 36가구를 했고.

그럼 3,400만원을 가지고 몇 가구를 하죠?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 비율이 한 50~60%, 그리고 지방비가 한 30%하고, 군비가 70% 이렇게 정액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4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비에 400만원을 정액으로 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에너지 절약, 이 밑에 시설비에 횡계2리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보수공사를 여기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이걸 하죠?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거,

이 부분은 이것, 대관령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주변지역에 관한 거기에 사업비로 계획안을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행정재산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왜 여기서 해요? 환경과나 이쪽에서 해야죠.

저희들 신축도 그렇고, 저쪽 사업비가 대관령 풍력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우리 주변 풍력 발전지역 특별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풍력발전단지 거기서 나온 돈이라고요?

네, 거기에서 마을 환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나요?

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익금의 몇 % 이런 부분을 계속 적립이 되고요. 지금 미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생산액에 몇 %를 저희들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계약도 다,

횡계2리 복지회관 보수는 지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환경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두군데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저희들 횡계2리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환경과 저쪽 주민지원실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보수 부분도 저희 특별회계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신다 그러면, 6개 종목이 어느어느 지역별로 교실이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이 아마 가장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배드민턴 교실이 운영이 되는지, 평창읍이면, 평창읍, 이런 곳이 있지 않나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이 가장 활성화가 되고, 지원도 많이 되고, 또 시설도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저희 문화체육,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같은 부분은 테니스라든가, 아니면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도 사실 그런 의도이거든요. 생활체육교실에 온 수혜 지역이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이 우리 평창군에 8개 읍면에 나름대로 인구규모나 이런 편차는 있겠지만, 수해 체육교실의 운영하는 수해 지역으로써 형평성에 맞게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향후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시한번 이제 생활체육교실 종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덜 가는 부분은 좀 수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품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8개 읍면에 생활체육교실이 수혜가 균일하게 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194쪽에 보면,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 물류창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세웠는데요.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그게 이제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 이러면 좀 생소한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식업조합 이렇게 전에 아시는 요식업 조합 그러니까 식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한 것이 이제 평창군 외식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에는 한 1,000여 가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1,144개 업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공급받는 식자재를 이 물류창고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개개인 업체들이 필요로 입반출을 한다라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요식업협동조합에서 이젠 지금 평창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어떤 식자재가 비싼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평창군에서 나는 그런 어떤 식자재 이런 부분을 일시에 배출이 안 되면, 모아 놨다가도 저장했다가 다시 배출할 수 있는, 또 나눠줄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창고가 짓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식자재나 물량이 얼마인지, 아니면 또 평창군에서 소요되는 물량이 얼마인지도 지금 그냥 구두상이나,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장래적으로도 사업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또 평창군에 또 그 건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용역자체는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이고, 또 이 부분에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구매의 형태로 양질의 식자재를 업소마다 공급하는 부분이 1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물류창고가 향후에 진행이 된다라면, 창고에 물류창고에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 126억 3,814만 6천원에서 15억 9,308만 5천원이 감액된 110억 4,5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32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부대비로 2,303만원을 감액하여 14억 4,301만 8천원으로 사방사업 신설관리에 2,697만원 증액하였고, 사방댐 관련해서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30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지원 사업비를 3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사경 단속 수사비 2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비는 7억 2,329만 4천원으로 군비부담금으로 1억 8,082만 2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산사태 피해지는 일괄 강원도에서 복구하게 됩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이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백덕산 주차장 조성설계에 3,000만원, 개방산 주차장 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 문학의 숲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감액해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조림사업시설비 1,448만 9천원을 감액한 2억 7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소나무 조림 20핵타르 중 묘목구입비 7핵타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449만원을 감액한 2억 3,502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경제수림 115핵타르 중 7핵타를 감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을 위한 숲해설가 양성교육 일반 수용비에서 1,245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1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에서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중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2,4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12핵타르에서 318핵타르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17억 8,928만원을 감액하고, 17억 1,0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2,628핵타르에서 1,284핵타르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가꾸기 사업 중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에서 7,750만 5천원을 증액하여 5억 6,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소규모 수선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업장비 유류비에서 523만 2천원 증액된 3,2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중 대화 땀띠공원과 진부 도시산림 국유재산 임차료로 3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나무 은행사업 시설비로 기정예산 3억원 계상되었으나, 임차료 3,300과 시설비 2억 6,700만원을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사회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207만 1천원,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20만 4천원, 조림사업 628만 7천원, 임업기계장비 확충사업에 4,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316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사회서비스 도비사업 41만 8천원, 조림 사업 29만 3천원, 임업기계장비 확충 2,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7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림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산림사업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우리 아까 다른 부서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려서 쓰게끔 하면서 이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이 산림수도, 이 산림자원화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을 깊이 인식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말이죠. 이렇게 세워놨던 예산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15억 9,000정도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소액감액된 것은 정액 10%씩 감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억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보면,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에 당초에 10%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17억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에서 한 200핵타,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400핵타 정도가 지금 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산주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10%를 그 산림조합에서 그냥 임으로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산림청 감사원 감사에서 10% 받아 놓고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확 줄어든 겁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 재산, 우리 평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몇 정보나 되죠?

1만 2천 핵타 정도,

1만 2천 정보죠?

네.

우리 1만 2천 정보의 산림을 우리 평창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면,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들은 그래도 숲가꾸기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유림, 우리 군유림, 군이 소유하고 있는 1만 2천 정보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몇 %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200~300헥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00헥타 정도.

1만 2천 정보나 가지고 있는데, 200~300헥타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그게 숲가꾸기 사업이 5년 주기로 하는데요. 나무가 어렸을 때하고, 임목 상태가 불량했을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유림이 대체적으로 임목 상태가 좋으니까, 좀 나쁜 것만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이 감이 된 부분하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생각인데, 우리가 우리 재산이면, 그걸 솔직한 얘기로 우리 산주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예산도 우리 재산, 우리 군유림에다가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제대로 가꾸어 놔야 그게 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것은 사실 금방, 금방은 안 나타 모릅니다만, 우리 진짜 이런데 자손 대대로 우리 평창군에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물려주려면, 이 군유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거기다가 예산을 다른데 이렇게 많이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다. 그걸 내년부터라도 말이죠. 우리 군유림 관리하는데, 좀 예산을 좀 거의 다 편성을 많이 집약을 시켜야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당장은 안 보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말 돈을 필요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해 놓으면, 나무가 바로 자라서 우리 평창군에 산림에 자원이 되는, 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좀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1만 2천 정보를 200내지 300정보 하신다고 하니, 이게 몇 %에요. 몇% 하는 거예요? 1% 좀 넘네요. 1만 2천 정보, 10%면, 1,200정보,

그렇죠. 2~3%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산,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다른 예산, 정말 생색내기 위한 예산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이건 생색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우리 재산을 여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것은 과로 봤을 때도 나라에도 경제부응을 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군도 아니 산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족한 데는 심고, 조림하고, 또 가꾸고, 나무를 제대로 가꿔서 우리가 후손에 물려주던, 우리가 필요할 때, 임목을 벌채를 해서 예산으로 쓰던, 의회 예산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좀 신경 써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산주 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부터 먼저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 좀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그 부분에는 깊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느 산주 분이 안타까워서 나한테 고언을 하더라고요. 우리 평창군이 1만 2천 정보가 저도 1만 2천 정보인지 몰랐습니다. 1만 2천 정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유림에 대한 관리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했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서, 예산을 거기다가 내년부터 많이 좀 투입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서 예산을 거기다가 내년부터 좀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당연히 나중에 자원이 되고, 돈이 되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써도 아깝지 않잖아요. 이것은? 버리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재투자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네, 우리 군유림 관리를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210쪽 개방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4,000만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설치한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 다시 말하면, 독가촌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운두령 정상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독가촌 들어가다 우측으로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 쪽으로 배수관로가 있는데, 그게 깨지고, 대형차가 들어가면서 파손됐다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해 놓은 그쪽에 쭉 내려가면서 그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독가촌.

네, 정상에는 산림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손 봐 가지고, 깨끗해 졌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숲가꾸기 있잖아요.

네.

그게 자부담 10% 때문에 15억 정도를,

17억

17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내년도에도 혹은 이렇게 자부담이 되면, 그 어떤 대안이나, 없습니까?

2014년에는 지금 산림청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을 좀 줄이면서 줄이면서 지방비 부담을 10% 늘리는 걸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그럼 똑같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방비에서 산주자부담 한 것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지방비에서 10%를 부담해라,

네,

개인이 부담할 것을,

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지방비라면 우리 군에서

군비나, 도비에서 하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났는데, 이게 숲가꾸기 사업이 사실은 산주들한테 이익되는 것보다 공익적 개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기재부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도 원활히 잘 돌아가고,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됩니다.

15억이면, 상당한 그 일자리가 될텐데,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큰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7억 3,527만 2천원이 증액된 671억 7,615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써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재난구조단체 장비 지원 및 시설지원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써 도비 1,6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난 상황실 운영 급량비로써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예방사업 시설비로써 2014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보조 사업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 국비도비 2억 8,0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시설비 국비, 도비, 군비 총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시설비로써 군도 4호선 계촌3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응급복구 인건비로써 2,5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로써 2억 4,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도로보수 등 자재구입 제설자가 되겠습니다.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 대관령 109연대 제설장비 지원으로써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군도유지 보수비 2,000만원, 방활사 설치 7,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제설용 살포기 구입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삽날 구입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군도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총 9억 4,1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평창 101호 선 유동~약수간 농어촌 도로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평창 204호선 입탄리 농어촌도로 교행차로 확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국비, 도비 합해서 총 17억 4,4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내년도 공사할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신리3리 소교량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도로정비 시설비로써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진출입료 정비사업에 정상금액으로써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군비 총 56억 1,3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써 직동천 정비사업에 국비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갈골천 정비사업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탑동 제1천 정비사업에 군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014년도 분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 6,000만원, 상안미2리 소하천 정비에 4,000만원 등 시설비에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 도비로써 평창강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 사업비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비 국비, 도비 합해서 36억 3,92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소하천 수해복구 국비, 도비 72억 7,40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써 소하천 복구사업 감리비 6억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시설비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용수 유지관리 일반 수용비로써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 등 15억 9,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시설비로써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써 42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부실공사방지 업무 추진비로써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써 13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써 15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교량 가설에 2회 추경에 한 곳만 선정이 됐네요.

소교량 가설은 공사는 내년도 할 부분인데, 내년도 조기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비만 올해 세우고, 공사, 가설공사비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설계비만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요?

네.

혹시 진부에서 예산반영요구 올라온 농산물 반출에 대한 소교량이 되는지, 안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금번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농산물 반출도로는 저희들이 2억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다가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농산물 반출도로 사업으로도 그 소교량을 집행할 수 있나요?

네, 농로에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꼭 좀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주택과 소관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 9,953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227쪽입니다. 수해피해 가옥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봉평면 창동리 우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소로 3-2호 남경막국수 구간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교차로 개선사업으로써 평창시가지와 진부 사거리 우회전 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수리 용역비 3,0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으로써 미탄, 방림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올림픽 거리 조성 예산 중 5억원을 시설비에서 대행 사업비로 5억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한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생활민원가로등 처리반 자재구입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 사업비 1억원, 가로등 고장 구간보수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조전력 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로써 가로등 안전진단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으로써 12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신호등과 경보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으로써 대화터미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자터미널 재정지원금으로써 대화 터미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1,2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305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출금 3,7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27쪽 시가지 교차로 개선 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평창 대성약국 앞과 진부 반찬 풍경 앞인데, 교차로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커브 구간이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90도로 직각으로 딱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회전을 하는 차로들이 평창이나, 진부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대형차들이 바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반대 차선을 먹습니다. 다, 그래서 거기를 좀 커브를 잡아서 우회전을 하는 차선들이 반대차선을 먹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 상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인도가 지금 90도로 탁 각이 져 있는 것을 그것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좀 우회전이 원만하게 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범적으로 해 봐서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횡성읍 내를 들어오다 보면, 회전 교차로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자유로 와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제가 지난해에 예산심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군청 앞 종부교 사거리는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도 회전 교차로 검토하는 곳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설과에 있으면서 평창읍은 검토한 곳이 없고요. 횡계입구, 그 다리 밑에를 회전 교차로를 설계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국도에는 새추거리를 이제 검토를 해 보는 것, 그렇게 2개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군청 앞에, 종부 앞은 거기는 안 됩니까?

종부 앞에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 이제 어쨌든 부지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착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아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잦으니까, 거기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28쪽 개표장 국민체육센터 보조전력 확보 2,000만원이 있는데요. 개표장이라는 것은 투표개표장을 말씀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내년도에는 이제 6.4 지선에서 개표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종부리 양수장 쪽에서부터 전기를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가로등으로 신청을 해 주면, 그 정도 비용 가지고, 가능한데, 별도로 깔려면, 선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로등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도 하면서 같이 개표장까지 전선을 추가로다 삼상으로 깐다. 선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이제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개표장으로 쓰면, 4년에 한번이던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거로만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이 전기선이 단상이라고 그래서 선이 2개가 가 있는데, 개표장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하나 추가를 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가로등으로 신청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전기 그것으로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억 3,153만 8천원보다 3,481만 4천원이 감소된 13억 9,6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준비회에서 집행 잔액과 예상 잔액을 6,260만원을 삭감한 9억 8,7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예산잔액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홍보시설물 관리에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2,2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성공유치기원행사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36쪽입니다. 동계스포츠지원 드림프로그램 집행 잔액에서 총 50만원 삭감하고, 236쪽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지원에 2,970만원을 증액한 3억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로는 30만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로 스페셜 뮤직페스티벌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재정보전금 지원 사항으로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86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존 45억 4,657만원으로 3,5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624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360만원, 국내여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와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운영 자산물품취득비 18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기계실 보일러세관 및 밸브교체 공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 운영비 270만 6천원, 국내여비 4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2만 5천원도 예산 절감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 12만원도 예산 절감에 의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질환 관리 노인안 질환 시술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1,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사업 인건비에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1차 보건의료, 의료장비 구입에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 치매관리 환자 관리용품 지원에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사무관리비 50만원도 예산 절감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 접종사업 인건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약품비에 3,06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사무관리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25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관리 병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93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20만원도 예산 절감에 의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 자산취득비 역시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임상연구수당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료활동 장려비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도 58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2,067만 2천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12개 사업에 6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건사업과는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금방 끝날 줄 모르고, 건너오는 중이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 업무 소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지,

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46쪽 반환금을 보면, 국가 결핵사업으로 1,039만 1천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 반납을 하는 건지, 반납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결핵사업도 이게 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뭐 환자가 많으면, 더 많이 지출이 되겠지만, 환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국가사업이고 해서 이것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결핵환자가 저희가 많이 발굴은 하지만, 또 예산 보조금 받은 것만큼의 어떤 환자 발생은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금이 생긴 겁니다.

몇 십 년이 지나가서 그런데, 제가 근무 당시 때는 결핵관리 요원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방문하면서 객담수니 뭐니 해서 그 파악을 잘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학교나, 아니면 또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그렇게 거의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보통 1년, 2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나오는, 나온다거나, 또 학교 건강검진에서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노인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서는 수시로 방문 그게 없으니까, 결핵환자라도 모르고 있는 수가 많겠네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요즘은 건강검진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희가 또 건강검진을 독려를 계속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결핵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일단 발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문 요원들은 무슨 방문을, 어느 환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게 있습니까?

네, 저희 방문 요원, 방문 인력들은 저희가 보통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만성질환자들, 재활환자들이라든가, 거의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저희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객담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촬영으로만 합니까, 객담으로 합니까?

촬영해서 일단 결핵이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객담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 그전부터 요원이 없으니까, 가가 방문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때 같은 경우는 X-ray를 많이 찍지를 못하셨으니까, 거의 피부 반응 검사라든가, 객담, 그냥 기침을 많이 하면, 객담 검사라든가, 의심이 가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거의 건강검진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일단은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핵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그러면, 이동검진 그런 것 와서 한 그것도 다 의료원으로 통보가 가요?

네, 저희가 통보가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전산화 단층 촬영장비 CT 장비를 우리가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저희가 그때 2억 7,000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고가의 의료장비이지 않습니까,

네,

예산 편성에서도 상당한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 판독수수료를 외부 기관에다가 주는 건데, 당초에는 1,000만원을 수수료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560만원을 감 했다라는 것은 이용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강진단 판독수수료하고 이게 같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그 건강진단뿐만이 아니라, X-ray필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의뢰를 합니다. 그 외래에서,

단순 X-ray도 판독을 의뢰를 한다고요?

네, 같이, 네, 방사선 전문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외래에서 그냥 단순히 찍는 그런 X-ray이야 그냥 의사들이 즉시해서 하지만, 좀 건강검진에 필요한 그런 건강검진에 의해서 찍는 엑스레이들은 판독을 의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줄었고, 그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14건 정도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CT촬영 회수가 240건?

네, 214건.

올해?

네, 저희가 꼭 CT라고 그래 가지고, 큰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골절이라든가, 그런 것도 미세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CT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14건 정도, 올해 그렇게 건수가,

그게 그 장비가 들어온 것이 몇 년도였죠?

저희가 한 3년,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용율에 대한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들어왔을 때, 년도별 이용 추세를 보면,

거의 저희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그 이용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그렇죠. 건수가, 사용건수가 있습니다.

전산단층 촬영 이용데이터를 최근까지 좀 자료를 취합해서, 좀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건강진단 판독 수수료 등, CT 촬영 수수료든, 줄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용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절감 부분에서 5%를 감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저희가 지금 5%, 10% 씩,

아니, 예산 절감 감하는 항목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환자분이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 절감 측면으로 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혜를 못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10% 예산절감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50% 이상이 지금 절감 된 것 아니에요. 판독 수수료 1,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560만원을 감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감한 것이 아니고, 판독 수수료 비용이 그 정도뿐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산을 축소를 한 것 아닙니까.

네, 한번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우리 공중보건의사주택을 신축을 했죠?

네,

신축을 할 당시의 사업계획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 걸로 그때 계획을 설명하셨죠?

저희가 군비로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기존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부족분을 보태서 의사, 공중보건의 의사 숙소를 짓는 걸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매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아마 금액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짓는데,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네.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사업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 기존에 쓰던 아파트를 몇 동이었죠?

저희가 8동입니다.

8동이죠. 8동은 다 매각을 했나요?

아직 매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다가 재산관리변경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사는, 숙소는 준공이 됐는데, 재원은 그럼 어떻게, 아파트 판 금액에, 매각을 못했으니까, 그럼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한 겁니까?

저희가 군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에 아파트 매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군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건의 숙소를 짓는 걸로 의회에서 심의해 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아파트 대량 매각 금액이 4억 3,000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우선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저희가 매각해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개월 넘게 매각을 진행을 안 시켰다라는 부분은,

일단 거기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지금 이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재무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

네.

공중보건의 숙소가 언제 준공이 됐죠?

8월 12일 날 저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재무과로 넘기신 시점은 언제죠?

저희가 9월, 저희가 2주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넘기다 보니까, 지금 2주 전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매각하는 절차상에 보면, 좀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은 또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22명 중에 보건지소에 일반의, 전문의 구분 없이 85만원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분이 그러면 몇 분이세요? 그 85만원 지급하는 분이.

보건지소에 의사들요?

85만원 지급한다는 수당으로.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22명 중에 85만원을 수령하는 분이 몇 분이냐고요.

11명요.

12분.

11명, 그 다음에 100만원 지급하는 분이,

9명,

2명요. 그 다음에 120만원이 9명? 이것 좀 계산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게 또 공중보건의사들이 4월 달에 저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월수가 조금 차이가, 일수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4월 달부터 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 내역을 보면, 12달을 수당을 정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예산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8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1명,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명, 120만원 곱하기 9명하면, 2억 6,58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잘못 반영시킨 거예요. 2,604만원이 지금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 일자하고 좀, 그게 제대 일자가 좀 차이가 져 가지고, 그게 좀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제대 일자를 따져 가지고, 수당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대 일자 한달을 다 채웠으면 그대로 나가겠지만,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져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대날짜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12개월 곱하기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한날 들어왔다가 한날 나가는게 아니고, 매월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상반기 1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4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12월에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을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전출 오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그 병역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시간들은 다 틀리잖아요.

좀 틀릴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적용을 하신다라고 보면, 그 공중보건의가 평창군에 들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편성을 하면, 들어오는 월 일을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 수당을 편성을 하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편성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인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네.

2억 6,58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2억 6,504만원을 편성을 한 것은 잘못된 거죠.

네, 이건 잘못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93쪽 저소득농업인 지원 사업 예산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예산이 남을 것 같지 않은데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들이 저소득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1년차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도 500만원으로 좀 적고 영세농가들 분류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40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8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그래서 포기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5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입니다. 254쪽에 민간자본이전 여기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이 2억 계상이 됐거든요.

네.

기정에 3억 4,000만원해서 전체가 5억 4,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다 지원을 해줬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용평에 있는 평창 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조합들로 구성된 조합 법인인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장재가 어떤 것이 주로 쓰이지요?

포장재는 지금 품목이 스물 몇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포장재 가격이 전부 틀린데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 20킬로 10킬로는 금년도에 3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비닐포장 같은 경우는 30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포장재별로 가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분들이 자부담이

보통 천원에서 2천원 정도 포장재가 하나에 하는데 그중에서 200원 300원 그런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나머지 700원에서 800원정도 자부담합니다.

이것이 너무 한 쪽에만 포장재가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한 쪽 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평창군 종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서 하는 8개 읍면 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법인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자금 이차 보전이 설명을 보면 신청농가가 줄어들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자를 신청대상이 되면 이자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들 계획은 5,000만원 대출을 받는데 대해서 1년에 150만원 이자를 이자가 보통 약 7%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이자 2~3%는 다른 곳에서도 저리자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차액 3~4%에 대한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것을 3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반농가들이 신청은 많이 하려고 하고 희망은 많이 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 대출과정에서 자격 이런 것 때문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격이 되면 신청농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건가요?

2%에서 3%는 내야 합니다. 본인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 까지만 저희들이 차액보전을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8억 213만 6천원이 증액된 210억 2,25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야에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기능성 메밀재배단지 조성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3,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자산 물품취득비인 기능성 메밀수확기 구입에 1억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평가회 지원에 20만원을,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 지원에 4,500만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7월 2일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0만원을, 밭농업직불금 일반수용비에 450만원을,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에 2억 3,82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에 315만원을, 4-H연합회 지원에 100만원을, 4-H영농교육에 100만원을, 농업인단체 지원에 15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400만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연구회 활성화 기반장비 지원에 72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일반수용비에 190만원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224만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하고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으로 1,085만 6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9,200만원을 감하고 귀농, 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농업 육성 분야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채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480만원을, 고추 비가림하우스 현대화사업에 596만 2천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분야의 올림픽 푸드존 조성사업에 3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의 토양검정 재료비에 35만원을, 운영심의위원 운영 지원에 41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원에 5,156만 5천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18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300만원을, 친환경농업 일반수용비에 40만원을,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및 현지견학 여비에 30만원을,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1,318만 7천원을,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에 2,500만원을 각각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분야의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19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농가현장 애로지원 분야의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4,727만 3천원을 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약초육성 전략사업에 24만 2천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99만 천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에 천원을,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에 566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약초육성 전략사업에 12만 천원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476만원을,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에 152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9,2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에 학생 수를 330명을 예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가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저희가 지급한 금액으로 보게 되면 4/4분기에는 현재 저희가 감액을 요청한 금액만큼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사만 지으면 다 해당이 됩니까?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한다 해도 농업인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농업인이나 또 임업인이나 이런 가정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발지역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극히 없으리라 보는데 개발제한 지역이고 군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제한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330명씩이나,

저희 평창군 관내는 전체가 농촌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이만재 위원입니다. 260쪽에 민간자본보조, 올림픽 푸드존 조성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5대 영농 법인에다 주네요?

그렇습니다.

법인이 언제 구성되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구성된 지는 5~6년 됐고요. 인원은 10여명 됩니다.

법인 된지 5~6년 됐어요?

네.

보니까 신선한 농산물 수요가 급증에 대비하는 것이고 특히 올림픽 기간 중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설을 겨울에 생산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2월 17일부터인가 2월 12일부터인가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이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대관령이나 진부에요?

아닙니다. 대화면이 되겠습니다. 대화면 광천지구 1개소하고 그 다음 하안미지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 이것은 들어갑니다.

상당히 연료비나 많이 들어갈텐데 지역에 맞나 모르겠네요.

개념은 자동화 하우스 개념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난방시설을 더 많이 해서 겨울에 온실 개념에서

그런 시설이 아니면 겨울에 키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부 쪽이나 대관령 쪽에 비하면 더 따뜻한 대화 쪽에 이렇게

하우스를 연동으로 붙여서 짓는다는 얘기지요?

네.

면적이 굉장히 크네요? 이것이 보니까 본예산만큼 추경도 이번에 세웠지요?

네.

본 예산에 또 자부담이 들어갔었나요? 35%씩 지금 자부담이 35% 있지요?

네. 하우스에 한해서만 35%입니다.

그럼 다른 시설은

다른 시설들은 40%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것이 자부담이 1억 7,500만원이고 지난번 3억 2,500만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부담을 했나요?

법인이지만 거기에서는 들어가게 되면 개별 농가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개 법인으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자부담이 1억 7,500만원이잖아요?

네.

35% 해서, 전에 기정예산에서도 3억 2,500만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자부담이 있었냐고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될텐데요.

35%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비슷한 자동화 하우스 수출 쪽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이 35%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262쪽에 우리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2,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왜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작년도에 평당으로 따지면 천원씩 해가지고 했다가 작년도에 또 희망지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1,500원으로 500원 더 올려서 해가지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계장이나 약수나 평촌, 또 임하, 이런 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좀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왜 안 할까요? 1,500원으로 올려줬는데

친환경 농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후평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인삼재배사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그것이 주변에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단지를 조성하기가 어렵네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산요구 하기가 좀 저희가 2년을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 조성을 좀 다니면서 해가지고 됐을 때, 그때 예산요구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은 다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음식연구활성화 기반정비 지원 72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네.

음식연구 활성화 기반정비 지원, 259쪽, 이것 우리 사업대상은 평창음식연구회인데 장소가 어디지요?

그것은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그동안 했습니다.

금송회관 계속 한군데에서만 하는 건가요?

네.

거기에 그러면 지금 장비구입을 새로 싹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장비 없이 그냥 요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장비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 금송회관에 있는 장비를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총 15회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15회중 14회를 했는데 그 동안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올해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자체에서 강사를 구해서 하나요?

이것은 세경대 요리관련 학과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하고 또 그 외에 유명한 다른 곳에 중간에 강사 초빙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여점 개발을 했습니다. 교육이 됐고 마지막회 우리가 하면서 그동안 한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우리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개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 자재를 가지고 하는 전통음식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부서에서 하지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 생활개선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음식 연구회가 기존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연관 어서 뭔가 요리를 개발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겁니다.

특수작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여기 아마란스라든가 삼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해서 음식에도 보면 같이 개발도 하고 그러나요?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채도 현재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폭적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란스도 저희 노동, 속사지구에 올해 민간인들이 단지화 하겠다고 해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씨앗이 이것이 좁쌀보다 좀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씨앗이 평당 1.8㎏내지 1.9㎏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특성화 시키겠다고 하다 보면 전국에서 심다 보면 금방 희소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성공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 한 곳, 그런 곳에다가 단지화 시켜서 선점해 나가는 쪽으로

좋으신 생각인데요. 제가 음식을 이렇게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특히 이것 지역에 있는 특화작물을 가지고도 연계성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의 명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마란스 같은 경우도 관상용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류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삼채도 마찬가지에요. 삼채도 완전식품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마란스나 삼채같은 것도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나요?

아마란스는 속사 1리, 2리, 노동지구에 30~40농가가 하고요. 그다음 삼채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읍면별로 한 두 농가씩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심게 했습니다. 심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도 과감하게 좀 덤벼들지 못하는 부분이 이것이 번식률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란스도 가져다주시고 삼채도 고영양성 고산작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음식연구 활성화 방안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한번 음식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삼채나 아마란스 같은 경우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도 함께 넣어서 하는 방안을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7개 읍면이 되어 있고 대관령면이 빠져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토양개량제는 토양에다 뿌리는 부분이 3년이 1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소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토양에다 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3년마다 한번씩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개면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빠졌던 면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면 단위로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면단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3년마다 석회질을 뿌리면 그러면 7개면은 향후 3년 후에 이것을 뿌리는 건가요?

7개면이라고 해도 한군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을 나눠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뿌리는 농가가 있고 내년에 뿌리는 농가가 있고 후년에 뿌리는 농가가 있고

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관령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뿌릴텐데 올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3년마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우리가 짜면서 보니까 1개면은 매년 이렇게 빠지는 대관령면이 아니라 빠지는 개념으로 가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환으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따져놓고 보면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나가는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수용비 4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7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15억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일반회계 편성 전출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단순 계수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상수도보호구역내 가로등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이만재 위원입니다. 353쪽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가로등 설치가 하나에 700만원씩 합니까? 가로등이 700만원 짜리가 5개소해서 3,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에 700만원이에요. 뭔 가로등이 이렇게 비싸요?

전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하는 가로등입니다.

아 태양광으로 자동으로 충전됐다가 그냥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네.

이것은 비싸네요? 700만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10시 이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