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철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기회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451쪽에 보면 일반회계 832억 원 정도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451쪽.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451이요?
석영
윤석영위원
예, 일반회계.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83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장에 있는 거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640억 원이 기금에 있는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보내는 겁니다. 192억 원이 들어온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192억 원이 있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오는 거죠, 새로.
석영
윤석영위원
통장에 총 얼마 들어 있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640억 원 들어 있는 거에서 192억 원을 받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통장에…….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832억 원이 되는 거죠.
석영
윤석영위원
통장에 들어 있는 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받으면 83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받았을 경우에?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기금 들어오면 쓸 계획 같은 건 세우는 거예요?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치금으로 둬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밑에 거는? 그 돈에서 그게 나간다는 얘긴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기금 운영을 잘해서 통장에 묶어 놓지 말고 다른 사업을 군에서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이 기금이 금액이 크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한 600억 원 정도는 활용할…….
석영
윤석영위원
그럴 계획이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통장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어디요?
도화
김도화위원
115쪽, 세입예산에 보시면요, 보은동학제 2,000만 원,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동학제를 군비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 2,000만 원이 도비고 6,000만 원이 군비입니다. 도비가 감 내시가 돼서 예산을 감 편성한 부분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행사를 안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동학제는 운영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다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단체하고는, 그렇죠? 다른 것 같아. 동학북접사업단에서는 군비를 가지고 저번에 뱃들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은동학제를 주최하는 단체가 어디인 거예요? 만약에 동학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은에 세 군데 되죠? 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군비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을 취소하는 거보다는 할 수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일단 지금 취소한 행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도화
김도화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매년도마다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어떠한 이유로 못 하게 된다면 어쨌든 저희는 군비보다는 도비 지원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학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보은군에 3개 단체가 있으면 3개 단체 이름을 넣어서 어디가 됐든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네요?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경노위원
아, 공모사업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3개가 선정이 됐는데 기존 매장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등을 설치해서 주문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안에서 체험활동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경노위원
혹시 우리가 3개소를 선정했는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한 군데는 결초보은시장에 조목조목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대추를 갖고 조각도 하고 만년필도 만들고 도장도 만드는 데가 한 군데고, 한 군데는 해바라기 수예점하고 그다음에 결초보은시장에 쏘잉봉봉.
이경노위원
이거는 공모를 받아서 한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고 세 개가 선정됐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5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브루셀라인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브루셀라 1건하고 결핵이 3마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제홍위원
브루셀라하고……. 몇 농가에 몇 두 정도 되는지.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브루셀라는 1농가에 1마리 나와서 살처분하고, 그 농가를 재검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해제를 했습니다.
성제홍위원
결핵은 2농가에 몇 두 정도?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3마리.
성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예산말고요, 죄송합니다만 금년 들어서 오늘 눈이 가장 많이 온 날이에요, 어제, 그랬는데 보은군에 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어제 오늘 해서 적설량이 6㎝가 기록됐는데요. 어제 초기 강설하기 시작부터 어제 3회 제설작업을 실시했어요. 오후에 했고 저녁 먹기 전에 1번 하고 저녁 먹고 해서 3회 실시했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부터 해서, 지금도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가 덤프나 또 1톤 트럭, 트랙터 이렇게 동원이 됐고 각 읍·면에서도 보유 장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안전에 관해서 얼마 전에 청주가 난리가 났었죠? 아마 보은에도 대비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상 쪽에 차량이 가장 많아요, 아침에 보면.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하상도로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차 사고가 있었고요, 오늘.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요 도로는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이런 데는 신경 써서 미리 작업을 해 주셔야겠다, 특히 언덕 같은 것이 있는 곳, 속리산 쪽, 또 제일 문제되는 데가 대전 나가는 길, 수안, 산외면 이렇게 해서 출근하거나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하천수목제거하고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장안 봉비리에서부터 하천 있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거기서 탄부로 되어 있고 마로 관기리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성제홍위원
거기 앞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거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눈 적설량이 6㎝라고 하셨는데 보은에는 그런지 몰라도 속리산은 한 10㎝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오후 5시쯤 보은읍에는 시내에 녹아서 차량 통행이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제 터미널을 빠져나가니까 길이 완전 눈으로 덮여서 미끄러워서 차가 엉금엉금 기어갔거든요? 며칠 전에도 여기는 괜찮은데 역시 속리산은 눈이 와서 제설작업이 안 됐더라고요. 보은만 생각하고 속리산의 높은 지역 이상기후는 생각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관광지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성제홍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하상굴착을 안 해서 하상이 높아져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마 장안 서원리에서 탄부 임한리 가는 곳, 이장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난이 닥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53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5분에서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11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나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공중보건의사 요새 의사님들 협조를 잘 하나요?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협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요새는 자다가 진료 보고 그런 건 없죠?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윤대성위원
동네 어르신들에게 말이라도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그분들 보면 자다가 진료 보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교육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6페이지에 보은사과 체험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추축제 행사를 못 했지만 내년에는 사과는 또 다른 작목이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삭감을 하는 게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표
홍은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294페이지에 보면 속리산 숲길우드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억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성제홍위원
삭감이 되겠지만, 우드볼은 진입로가 1억 3,000만 원 하시고 인건비가 1,700만 원, 4,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
성제홍위원
지금 1억 9,000만 원 중에 1억 3,000만 원은 명시 이월해서 진입로 포장하고 있고, 1억 7,000만 원은 인건비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지금 여기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이고요.
성제홍위원
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운영비로 쓰실 거잖아요, 지금 빠져있지만. 혹시 내용 잘 모르시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
성제홍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여기 우드볼장이 활용이 잘 되나요? 많이 오고 있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고. 속리산에서 하시던 분들이 보은 읍내에 내려와서 동호회분들이 거의 읍내에서 하시는 것 같거든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마 동호회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개가 현재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쪽 우드볼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서 주로 하시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나가다 보면 시간대가 그런지 몰라도 여기 우드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난 10월에도 전국대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건 전국대회고 평상시에 관리비로, 포장진입로 1억 3,000만 원 하고 나머지 한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 놓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거기 계시던 분들이 읍내 나와서 다른 우드볼장을 가서 연습하시고 게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점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윤대성입니다. 속리산 휴양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2억 6,000만 원이 2022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에서 편성한 거네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윤대성위원
여기에 보면 2억 6,000만 원은 예산편성을 하지만 사업추진은 콘도 또는 호텔 등 민간투자가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반조성 사업비는 민간투자가 선행돼야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2억 6,000만 원은 여기 안 됐는데 아마 사전 인센티브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교부는 됐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대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은 세워놓고 보자 이건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거는 국비가 교부된 사항으로 해서…….
윤대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쓰는 거는 꼭 여기에 접목시켜야 쓸 수 있는 건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기반조성사업…….
윤대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 부지에다가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윤대성위원
이 부지에다만 적용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 부분 계획이 속리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올라와서 그 사업에만 집행이 가능한 비용입니다.
윤대성위원
그럼 이것도 몇 년에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그거를 자세히 알아봐서…….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고 반영을 시켜놓지만 사업내용을 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없는 돈인 것 같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윤대성위원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버스, 주차할 곳이 없다고 말티재권역 거기 사업할 때 버스를 세울 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법주초등학교가 둘레길에서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라도 거기를 사용해서 주차계획이 나올 때까지 그런 곳을 조금씩이라도 이용해서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소장님, 293쪽에 보시면요, 백두대간속리산국민쉼터조성 보면 건강수목원 이거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금년도에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지금 일부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럼 여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한 3,00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럼 수목 같은 경우도 선정을 잘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현재 수목 식재까지는 끝났습니다.
이경노위원
되어 있다고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이경노위원
그러면 미동산수목원처럼 이런 걸 명소로 만들어서…….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치는 모노레일 주변으로 되어 있어서 모노레일을 운행하면서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이경노위원
경사도 심한데 괜찮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주변에 안전시설도 많이 하고요, 돌도 쌓고 해서.
이경노위원
계획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85쪽, 세입예산 보시면요.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대부사용료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줄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마 처음 예산 편성할 적에 과다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과다 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3분의 1이 감액인데 이거를 과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거에 따라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내년도도 1억 7,000만 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1억 7,500만 원인데 내년 되면 또 감정평가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 잡으셨는데 그럼 내년도도 과다겠네요, 그렇죠? 또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글쎄요, 그거는…….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가 처음에 사용수익허가 입찰가격이 얼마가 되죠? 4종을 다 했을 경우.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도화
김도화위원
기억 안 나시죠? 한 4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법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제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코로나나 영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가격이 1억 7,5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확인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꼬부랑길 카페 판매수익금 있잖아요. 판매수익금 대비 지출을 빼면, 사실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티재권역사업으로 했던 장안면 사업에 전망대 있잖아요. 그 부분 아직 해결이 안 되셨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관문 안에, 카페 있는 데 뭔가 한 가지 시설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카페를 장안면에 말티재권역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카페 운영도 하시고 거기서 농산물도 판매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또 제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빨리 화합을 이루셔서 합의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계속 몇 년째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이거는 이번 기회에 이런 수익구조라면 관리를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꼬부랑길 카페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올라와 있고 수익률은 보면 여기 물품구입비 9,000만 원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품구입비 9,000만 원까지 같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마이너스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꼬부랑길 카페 규모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이 상시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 그 정도면 세 명은 너무 과다하게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 청소도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꼬부랑길 카페 운영목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제가 알았던 상황이 아니라……. 보은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보은주민이나 외부 관광객들? 그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꼬부랑길 카페 운영에 관한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님께서 대형버스주차장이 없어서 법주초등학교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장산도 비슷한 관계입니다. 내장산도 내장사까지 대형버스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하차를 해서 다른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서……. 법주초등학교 교정이 넓어요, 넓어서 10여 대 이상 세워도 충분할 만큼 공간이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전기차를 이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임시적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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