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4일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3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10월 15일 용평면,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6건의 지적사항과 5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봉평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협소한 진입로 문제와 습지 등 부지선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시작만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부분은 향후 진입로 확장과 주차 공간 확보 등 주민요구에 의한 과대한 예산의 재투자가 우려되므로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피700평창 자연휴양림가동률은 성수기 50%, 비수기 10%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개장이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나, 해피700평창 자연휴양림에 대한 당초 투자시 입지여건, 수지분석, 타 휴양림과의 비교 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재투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영측면에서도 개인이 아닌 행정이나 산림조합의 경영마인드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봉안당 신축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방림면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지원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이 주민과 합의된 것이 전혀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봉안당과 직접적인 인접지역에 있는 방림2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속히 파악하여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 평창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송전선로가 하안미 주민들의 밀집지역인 도로를 따라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송전선로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임야쪽 직선화나 지하매설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문화 콘텐츠 형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을 비롯한 감자꽃 스튜디오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면 수탁자의 이용도나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 소득연계 부분 등 전체적인 면에서 투자대비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자한 시설이 사유시설로 인식되어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군민의 혈세 6억이 투자된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은 추진목적이 불분명하고 시기가 촉박하다 해서 운동장 중간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이용 공간마저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이익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현재 위탁중인 시설에 대한 재계약시에는 행정과 지역주민, 수탁자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창읍 종부리에 설치중인 평창초콜릿 공장유치 문제는 당초 의회가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전혀 없고 검증되지 않은 회사를 군유지를 임대해 주면서 까지 유치하였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역에 막대한 체불대금만 남게 되어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등 체불 대금에 대하여는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군유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검토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건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관령면 차항리 총사업비 41억이 투자되는 황병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대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용평면 장평리에 계획 중인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과 용평체육공원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도시주택과, 용평면 등 관련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평삼거리와 월정사 입구 전나무 가로수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구간이 고사하고 있다며 명품 전나무 숲길 조성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방림체육공원에 대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오토캠핑장 같은 상시 이용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경지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식재된 가로수가 고목이 되어 농지소유자들이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하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적극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 1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