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2건, 평창군수 제출 9건 등 총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과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사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농가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국가보훈자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영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봉안당 신축계획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인 방림면과 인근 평창읍에 지역개발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회관 수입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직접 사용하던 것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기능직 공무원 77명으로 일반직으로 별정직 농기계 교관을 지방전문 경력관으로 군수 비서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특별시나 광역시로 출장할 경우 1일 숙박비를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영업시간을 현행 0시부터 8시까지에서 0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내지 2일로 하였으나 2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이 안건심의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 기피·회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에 명시된 기금사용 용도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회부된 11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안 .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11건-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4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