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98회 정례회 참석을 위해 길을 나서면서 의회와 또 의원 개개인의 역할과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평창군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지,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써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고, 군민들로부터 찬사 받을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선 5기 이석래 군수님과 제6대 평창군의회 7분의 의원님과 맺어진 인연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만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방해 요소로 일방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서로가 자기 숫자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해소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는 5만 군민 모두가 행정의 참여 기회로 대표로 뽑아 놓아 행정에 참여하고 집행을 감시하라는 의도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행정을 감시하는 구체적인 권한으로는 군정 질문이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가 이러한 권한을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집행부는 그 의견을 들어 집행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개선점을 찾아 군정을 잘 운영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행정의 면모를 따지는 군정질문이 어떻게 좋은 소리만 있겠습니까, 칭찬 보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을 것이고, 진실이 왜곡 되어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잘한 점에 대한 질타는 분발해서 더 잘해보자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일한다고 5만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셨다면, 단소리 보다는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수장으로써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군수님의 입장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사항에서도 군민을 위한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군수님의 능력과 리더쉽이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자리, 안 갈 자리, 동네 행사까지 다 챙겨 다니시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군정질문을 하고도 요구한 출석요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부한 모습을 보면서 군민께서 쥐어주신 군수님의 고귀한 권한을 군수님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의회 기능이 외면당하고, 권위가 무시당하는 대도 계속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벌어질 것도 없는 의회 기능을 아주 교활한 수법으로 군민들의 질문을 피하는 집행부의 수장을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조금은 아쉽지만,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더 이상 챙피 떨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만 갖춰 달라는 것입니다. 군의 수장이라면,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부르지 않아도 당연히 참석하여 군민의 소리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왜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왜 도망가려고만 하십니까, 군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을 피부로 느껴보시는 아주 멋진 군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의 안정성에 색깔을 바르게 하고, 두 달에 한번 꼴로 외국에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비싼 비행기 좌석을 이용하는 군수님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언론과 군민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군민 행복 경영 평가를 하면서 기관 평가를 통해 부서 줄 세우기를 겨냥하고, 중장기 계획을 무시한 채 현안 투어를 통해 즉흥 행정을 서슴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는 군민들의 모습은 그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인근 지역 군수께서는 예산확보와 현안 협의를 위해 수십 번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데도 우리 군수께서는 1년에 단 3~4번 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호스트시티의 수장의 모습입니다.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등 어려운 환경 극복을 위해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 특정을 위한 투자의 한정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동계올림픽 기반시설로 인해 군비가 없어 지방채를 발행을 검토하는 사항 등 우리 군의 재정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오로지 공약 이행 실천 쌓기에만 급급하고, 이를 따지는 의원에게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는 군정 책임자로써의 책임 있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가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 쫓아가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일도 먼저 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잘하시면서 법에 권한 된 의회 권한에만 유독 등을 돌리고, 인색해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군정이 군수님의 주변 몇몇 분들이 아닌 정작 군수님의 소신과 결단에 의해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모든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과감하게 부딪치십시오. 군수님으로 인해 주위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쓴 소리도 들어보시고, 겪어서 안 될 일도 겪어 보시면, 군정 운영에 판단 기준이 생겨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용역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잘되시라고 바른 소리하고 충언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단 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을 표하시는 군수님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민선 5기가 출발할 당시 언론과 일부 사람들이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불식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나의 이익 보다는 군정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시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의정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수의 행동을 보면서 잠시 후 계속되어 있는 군수님의 시정 연설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