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활동은 제1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 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석래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환 기획담당입니다. (김철환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김용필 예산담당입니다. (김용필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김복재 감사담당입니다. (김복재 감사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행복 경영평가는 행감 자료에 뒤에 있음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내교류는 서울 관악구,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군민의 날, 철쭉제,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고, 시군별 분야별 시책 방안을 공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82번 국지도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친선체육대회도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입니다. 연수구하고는 공무원 축구대회를 교류하고, 청소년, 특산물 직거래, 문화예술 1사1촌 행사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시군대표 축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특강이라던가, 분야별 토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하고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기술교류라든가, 우수 농산물 판로 개척의 기회로 활용하고, 화성시의 장학관에 저희들이 2명이 입사를 하고, 요트 아카데미 참석이라든가, 스키 아카데미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어번시, 미국 어번시, 중국 안도현, 일본 와카사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번시하고는 어학연수단이 교류를 하고 동계올림픽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은 동계올림픽 유치 백두대간 등정 등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해서 양국 교류 업무를 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쪽에 일본 와카사정입니다. 일본 와카사정과 그 동안에 실적, 구제역 방역 성금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기원 서명부 전달 등 우호교류를 했고, 와카사정이 의회 의장단이 우리 평창군의회를 방문을 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다음 서울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 조성은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하단에 있는 포괄 보조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농산어촌형과 성장촉진지역형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농산어촌 형이 해당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부분에 98억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고,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도 7개 분야에 국비 15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의 노력입니다. 정부 예산확보의 노력입니다. 정부 예산확보 로드맵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시행을 실과별로 시행을 했고, 보고회를 4회를 개최하고, 도 및 중앙부처 국회방문 사전 설명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동향 파악을 수시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실적은 지난해에는 860억, 금년도는 1,190억, 내년도 당초 예산은 1,070억입니다만 이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인터넷 배너광고, 동계올림픽, 지역 축제 등 행정광고라든가, 방송 섭외 및 촬영 지원, 평창이야기 내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인민망과의 공동 발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일 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 문화관광 축제, 국제행사 등을 중국에 있는 인민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평창군에다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중국의 주요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 받는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비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수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위법한 민원처리 등 13명을 금년도 징계로 문책을 했습니다. 취약분야 특정 감사실시입니다. 개인 정보 불법 제공에 따른 특별감사를 해서 3명을 징계 처분을 했고, 가족수당 허위 수령 실태감사를 해서 7명에 대해서 530만원을 회수를 조치했습니다. 회수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강화는 뒤에 감사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입니다. 26쪽, 민간인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년간 여행사를 이용한 것을 보면,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기보다는 관외 여행사를 이용한 곳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관내도 노성관광하고, 오대산 관광 관내 여행사고요. 나머지 여행사가 지금 관내인지, 관외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 주관을 하면 저희들이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행사 주관이 아니고, 한명씩만 파견 보내고, 한명씩 갔기 때문에 그 여행 행사 준비하는 기관에서 여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래서 아마 관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민간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받는 분들한테 가급적 관내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기가 죽어 가는데, 모두 난리인데, 이런 부분까지 관외업체를 이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업체 우선 활용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좀 보내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군민기자 운영목적을 말씀을, 군민기자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군민기자 운영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활동실적이 고작 간담회만 하고, 평창이야기 공문을 내는데, 운영에 비해 활동이 매우 미약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민기자들 저희들이 이제 목적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시골 동네에 작은 이야기라도 좀 저희들이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뜻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군정을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로 만들어서 출범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이 분들이 원고 내는 부분이 거의 한달에 10건 이상씩의 원고를 냅니다. 내서, 자체 기자단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실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하고 있고, 자료도 많이 냅니다. 저희들이 내는 자료를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기자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매월 내고, 지금 평창이야기를 사실상 이분들이 만듭니다. 거의,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취지보다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많은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78쪽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가 농산물 유통판매가 대부분인데, 현재 소속이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엔 농업기술센터 소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 소속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업무의 연관성, 그렇고 모든 면에 유리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 오랜 시간 있다가 서울사무소 소장이 농산물 인적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10년 이상 있다가 보니까, 그 많은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라든가, 또 기업체라든가, 방문해서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좀 유치를 하고, MOU라든가, 중앙부처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해 보려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농산물 판매 플러스 중앙정부 루트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획실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획실로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아니 서울사무소에서 받아도 서울사무소에 판매량, 이런 것 하는 것은,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기획실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기술센터에다가 패스를 하면 그 쪽에서 농산물도 가져다주고, 저희들이 조정 통제를 해 주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는 정도 기획실은 특별히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 분들이 이제 농산물은 어차피 센터소하고 같이 맞춰 갑니다. 서울사무소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농산물에 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실 소속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장문혁 위원님.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32쪽요. 32쪽에서 35쪽까지 여기 보면, 민선5기에서 여러 가지 주요 공약 했던 일들이 있죠?

네,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당초에 계획을 했던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유치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었나요? 30쪽에 보면, 노인요양유치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당초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공약사항 총괄 현황만 있고, 실과별로,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게,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민선공약 사업에 보면, 우리 관내에 한두가지가 정말 꼭 해야 될 일들이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공약사항인데, 여기도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처음에 약수에 광희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크게 대두되고 얘기하신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에 먼저 빠져있고, 빠졌죠. 그런 내용이?

그걸 군수께서 구두로 나와서 이제 공약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또 공약지 발행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일단 그것은 여기 내용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군수께서 처음에 출마하실 때, 공약했던 내용만, 공약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그게 공약사항이에요. 그게, 도의원부터 그게 계속 내용이 됐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수원여자대학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대충 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 군수, 모두가 광희대를 중단됐던 그런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수원 여자대도 찾아가시고, 또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제일 큰 첫 번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그 추진되던 그런 내용들을 대충 아시잖아요. 그 시설, 어떤 시설이었죠? 그때 그, 소망병원, 유치되다가 중간에 어렵게 됐고, 그 이전에 어쨌든 군수님의 큰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소망 병원을 유치하다가 중간에 안 됐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학유치 위원들이 수원 여자대하고, 매매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다 이루어진 상태고, 총장이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수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선거 당시에 가장 큰 공약이 그거였거든요. 남부지역에 시설들, 꼭 하시겠다 했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여기 공약사항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사업만큼은 꼭 추진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남부지역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고, 십시일반 걷어서 진행되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공약사업에 설령 빠졌다고 그래도 그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지방단체장의 의무가 있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약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부분들 꼭 잘 챙겨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네, 지금 공약사항이 많은데, 공약사항 별로 이게 지금 행감 자료가 조금, 저희들이 총괄 현황만 넣고, 이제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 부서에서 이 자료가 오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전에는 관광경제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 어디입니까,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체육과인데, 전에는 관광경제에서 했었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대다수가 알고 있어요. 이 사항들은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 꼽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깊이 명심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서울대 그린 바이오 과학 기술연구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 국비, 우선 먼저 연구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게?

연구원 준공은 사실상은 준공해서 가동이 들어가 있고요? 준공식만 내년 4월, 내년 5월에 준공식만 예정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가동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 가동 이렇게 표현했죠?

네, 지금 전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식은 그 분들이 좀 식에 초청하는 손님들이라든가,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날짜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전에는 그럼 여름에는 부분 준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은 준공했습니다. 부분 준공이 아니고, 준공식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준공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채용해서 쓰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설명서에다가 왜 14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준공식 예정입니다. 준공식만 하는 건데, 연구동은 다,

아니,

지금 연구동하고 가축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거 크게 중요치 않다니까, 우리 과장님 중요치 않게, 왜 준공이 안 되는지, 계속 지켜 볼 겁니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준공을 돕기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얼마나,

299억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했죠?

299억 했습니다.

299억, 그거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어떤 바램으로 어떤 뜻으로 그 지원을 해 줬죠?

서울대가 와서 지역에 좀 우리 평창군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서울대가 들어섬으로써 지역에 브랜드도 높이고 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 많이 연계해서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평창군이 동반 성장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크게 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유치를 했고, 또 최대한 우리가 없는 작은 지방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차질이 많이 빚어 졌거든요. 우리 채소류 제조 가공 처리사업 있죠?

네,

일전에 그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불과,

저희는 서울대가 연구단지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서 서울대가 이제 첫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첫 사업으로 채소류 가공처리 시설을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 30억이고, 군비 10억입니다. 10억 사업 유치를 했는데, 의욕적으로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추진을 하다가 그 기업에서 SPC 기업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이 사업에 참여는 곤란하다, 할 수 없겠다는 서울대학 통보를 하면서 답보 상태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SPC그룹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보 상태가 아니고, 아주 못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SPC만 지금 저희들만 SPC만 기업만 지금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온 거고, 국비라든가, 농협은 아직 참여 안 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쪽에서는 하고 싶은데, SPC 거기에서만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불가 신청이 왔고, 왔는데, 그렇다면, 농협이나 우리 농식품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첫 사업치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잘 될 것으로 일단 추진을 했는데, 지금 기업 차원에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대응만 지금 서울대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인지 하셔야 할 것이 기업에서 참여를 못하면, 우리 농식품부나, 우리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기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을 더 유치를 못하면, 이 사업은 이제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책이나, 서울대에서 대응책이 빨리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SPC에 대한 법적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대하고 같이 지금 대응,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끝나면, 다른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면, 이 사업은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 우리 농림 축산식품부 사업 계획 승인이 작년에 우리 4월 9일날 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강원도 지방재정 투융자 실시도 9월 6일날 걸쳐서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또 한번 우리 서울대나, 강원대가 우리 평창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농업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실망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또 제가 아까 준공이 왜 중요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가 지금 복합적으로 전혀, 전체적으로 어렵거든요. 이런 상태가, 그리고, 준공이나, 전체 가동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고용 창출하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또 특히나, 채용하는 문제를 보면, 자격 요건이 엄청 까다로와요. 그래서 지역 군민들의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입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안 책으로 우리 지역 군민이라면, 특별히 좀 우대해서, 특별히 좀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우리 서울대하고, 서로 소통하고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준공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290, 300억 가깝게, 그랬으면,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잘 안되고, 모든 일들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우리 군과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서울대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한두가지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서울대가 잘 안된다고 평가하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요. 지금 갓 태어난 애기인데,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서울대가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아니, 실장님은 그런 말씀을 작년, 올해 추경 때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뭐,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그것을 단기간에는 아닌데, 누구라도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저희들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MOU해서 협력도 하고, 또 의료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역 인력도 75명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되고 있고, 거기 행정인력이라든가, 한두명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 보조는 최소한도 문서는 볼 수 있는 영어라든가, 단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되어야지, 문서가 왔다갔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뭐,

지금 채용이 전문직이나, 이런 직이 아니고, 채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채용이 됐어요?

지금 75명 채용됐고, 영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필요한 사람들, 비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내 사람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냥 더 좀 지켜봐야 된다.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어쨌든 거기에 가까이 접근해서 좀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지역에 어떤 환원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미온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주문하고,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지적하고, 그런 일들이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준공이 중요하지 않다. 내년 언제가도, 언제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식만 남았지, 준공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요.

아니, 그게 실장님 여름에 그랬죠. 부분 준공이라고 그랬죠?

그땐 부분 준공했고, 지금은 준공했습니다. 다, 건물이 다 되고, 운영도 되고, 지금 209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안 됐습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차이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진행 과정은 실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들하고도, 분명히 기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 우리 추경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 되면, 5월 6월 달에 준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체 준공을.

네.

그것 기억나세요?

네, 그건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잖아요. 그걸 자꾸, 더 이렇게 흘러 보내지 마시고, 원래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대로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지, 준공식만 남아있다. 어떻게 남아 있다. 이렇게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5월, 6월 달에 준공이 되겠다. 이 돈, 이것만 우리가 평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는지, 이것을 찾아 봐야지, 우리가 그때 말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서 지켜봐야 된다. 뭐해야 된다. 이것은 이 앞뒤가, 진행되는 과정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예산은 삭감하면서부터 또 우리 본회의 장에서 승인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 몇 달 안 됐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평창군과 의회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협조할 것은 하고, 또 얻어 낼 것은 열심히 얻어 내겠습니다.

좀 어떤 미온적으로가 아니고, 모든 일들이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책 자문 위원회 27쪽 한번 볼게요. 자문위원회가 올해 한번 또 군정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사항 전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한번인데요. 그죠? 그렇죠? 이 자문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문회의 위원들을 보니까 아주 정말 쟁쟁하신 분들만 모아다 놓고, 회의자체는 1년에 한번 했다라는 것은 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구성할 때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실과별로 좀 자문을 많이 얻어서 추진을 해라, 또 실과별로 용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용역 보고회 할 때, 파트별로 불러서 좀 심사도 받고 아니면, 그 사무실로 댁으로 보내줘서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문서도 보내고, 조치를 여러 각도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자문도 받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저희도 제가 다른 업무에 묻히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토론도 했습니다. 이것을 위촉만 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실과별로 용역 할 때는 필히 이 분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하라고 직원들하고 토론도하고 했는데,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자체를 한번만 올해 했기 때문에

이제 소집해서 회의는 한번 했는데,

한번 했죠. 그런데, 우리 자문회의 회의 수당이 있습니까?

7만원씩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7만원이죠?

네.

그렇다면, 7만원씩, 우리 군민들의 혈세거든요.

네.

서면으로 이제 회의를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 뭡니까,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이 분들 한번 줬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돈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정책 자문회의라고 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이 군정에 많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지만, 결국은 해 놓고 나니까, 그냥 유명무실한 거죠. 아무 회의자체도 한번 밖에 안 하고, 그것도 설명회를 한번 한 걸로 끝이 났단 말이죠.

회의는 뒷장 보시면,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회의는 한 네 번 정도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아니, 뒷장이 2012년도에 한 거고,

네, 2012년도요.

세 번 한 거고, 올해, 이때 한번 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좀 군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에요.

맞습니다.

우리 평창군 위원회가 몇 개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백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별로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들의 소집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별할 가능성이, 선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 않는 위원회는 빨리 폐기시키고,

위원회 관리를 한번, 저희들 점검을 문서로 해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수 지시사항에 보면, 현안 투어 건의사항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죠?

몇 쪽입니까?

48쪽에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주민 현안 투어를 하는 목적이 뭐에요. 주민들의 불편, 또 불만 사항을 또 경청해서 해결하고, 마련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근본 취지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년도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 자료에는 11년, 12년 합쳐서 무려 300억 가까이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불가한 것이 한 7%에 불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겠느냐, 이렇게 해 보면, 결국은 군정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중장기 계획, 기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또 통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각 분야에 혜택을 주는 것이 군정의 목표인데, 이렇게 현안 투어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군수께서 현안 투어를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중장기 기본 계획은 서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 해 주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 부서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군수께서는 이제 현안투어 하면 오신 분들이 전부다 건의를 하시는 게 다 예산 99%가 예산 사업인데, 그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전혀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안 투어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정리를 합니다만 저희 예산 파트에 넘어오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 자료는 씁니다만 전체다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현안투어에서 해 준다고 답변은 했지만, 나중에 처리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투어 나가셔서,

아니요. 우리 현안투어에서 주민들로 받은 하지 못한 예산이 7%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를 추진하는 걸로 잡아 놓으니까, 실제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 중에서 처리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이 287억이에요.

예산 반영이 주로 이제 농로포장하고, 배수로인데,

좌우지간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거의 다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농배수로란 말이죠. 그 외에 큰 틀에서 보면, 무슨 지역 발전을 가지고 오는 그런 현안사업들은 이장님들이나, 번영회에서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예산 현안투어를 하는 현장에를 가보면 거의 우리 예를 들어서 평창읍 지동리에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들은 이제 건설과나 또 도시과나 읍면에서 다 하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창군에 돈이 1,000원 밖에 없는데, 군수께서 나가셔서 100만원 어치를 일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100만원 어치 일을 예산 편성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 그냥 선심성 예산, 즉 즉흥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공감대를 결국은 어떻게 갖겠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 읍면별로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것 건의하는 것은 없고, 5,000만원짜리 전부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업 부서라든가, 또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세워 놓으면, 우선순위 읍면장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해 준다고 답변하고도 못하는 사업들이 꽤 있을 겁니다.

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즉흥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거의 다 이렇게 정말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이라면, 100건이건, 1,000건이건, 모두다 해결 해 줘야 됩니다. 재정이 또, 넉넉하다면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올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동계올림픽 추진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군도라든가, 포장 사업,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자체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현장에 현안 사업에 나가시면, 다 해주겠답니다. 다. 그걸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

일단 예산 파트에서는,

이건 군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땜질식 행정을 맨날 하면, 군민들이 누굴 믿고 따르겠어요. 그게 분명히 중요한 게 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급하게 땜질식 행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재정 때문에 지금 걱정이신 알고, 저희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는 재정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주민들의 뜻을 가지고, 반영 시켜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는 인색해요. 그런데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은 모두 다 해요.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혼자서, 군수 혼자서 이끌고 가는 형태,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집행부의 수장이라면, 좀 큰 틀에서 중앙정부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고, 또 농수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틀에서 예산 확보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 가 예산 따 올 생각은 전혀 없고, 개인적인 오로지 엉뚱한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하니, 정말 군민들이 바라 볼 때는 아주 큰일났다 싶을 정도에요. 지금. 우리 예산이 평창군이 예산부서에서 이제 별도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평창군이 영월이나 정선보다 작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권혁승 군수 있을 때는 없었어요. 2010년, 11년 들어와서 예산이 계속, 한번 깊이 새겨 주시고요.

네.

선뜻 해 주지 않아도 이제 자청해서 해 준다고 막 나설 때, 이럴 때 보면,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를 고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처음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 대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 줘야만 가능하다. 군수, 위에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또 했는데, 우리 군민 행복경영평가,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이.

지금은 행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쟁체제에서 성과를 더 내겠다는 목적, 근본 목적은 그런데, 실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군, 도도 평가하고, 정부도 평가를 많이 합니다. 지표 전액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국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런 지표도 끌어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지표라는 것이 평가결과 집계표를 제가 한번 봤더니, 기관평가,

네.

거의 공동, 비슷하게 이렇게 다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6.0, 7.0, 5.0까지 나와 있는데, 그 뭡니까, 군수, 부군수가 주는 지표가 있죠?

그게 기관평가입니다.

그게 기관평가입니까?

네.

그게 기관평가이고,

나머지는 지표 점수,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기관평가에서 주는 평가를 제가 봤더니, 2.0에서 10점짜리도 있어요. 10점 만점이죠. 이거?

네,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 자체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이제 기관평가는 그런데, 나머지 평가는 직원들이 실과별로, 읍면 직원들이 다 모여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이의 본인들이 다 확인한 내용이고, 단지 기관 평가만 이제 주관적 평가입니다. 나머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대입을 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기관 평가는 이제 군수님, 부군수님이 두 분이 주관적 평가인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말이 수긍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뭡니까, 경영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죠.

네,

그죠? 또 관행에 치우친 행정행태를 개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한 단계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정 발전을 위하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기관 평가에 대해서 군수나 부군수께서 주는 평가 점수가 아주 지금 평가 점수, 한번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들이 나와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군민행복 경영평가를 하면서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부서간에 상대를 평가하다 보니까, 과열경쟁은 물론이고, 정책수립이나, 의사 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직원들끼리 위화감이나, 이질감도 조성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군수나, 부군수께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네, 이 부분은 좀 점수를 좀 줄이던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이거 지표 점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상급자의 감정에 치우친 평가, 인사수단,

그럴 수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아닙니다. 이것 인사권자가 합리화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기관 평가를 제외한 평가를 이제 보면, 농축산과는 기관평가 안 해도 1위였었고, 보니까, 하여튼 기관평가 비중이 높다 보면 이런 오해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이것 점수를 한번 낮추는 걸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직원들끼리도 한번 이렇게 실장님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한번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 소통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이고, 점수 2점주나, 3점주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자체에 실과별 과장들 자체부터 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꼴찌 하니 과장들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주관 평가만 없으면, 나머지는 인정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모이는데, 모이면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좀 직원들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47쪽에 한번 볼게요.

네,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게 말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내년에 또 올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기관평가 점수 낮추는 것하고 제가 분명히 해 보는데,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해서,

답변이 또 틀려지시네요.

조금 전에도 해 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점수를 낮추는 부분을 한다 이래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높은 것 같고, 사실 이런 것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사람인데, 이렇게 직원들의 이질감이나 이런 것을 줘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해도 얼마든지 다 평가를 하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22 어린이집 운영비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료.

네,

뭐가 완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완료된 부분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지금 다음 할 때, 이것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물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30쪽 한번 볼까요. 이거 30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저희들 총괄 현황을 내다보니까,

국공유지 장기임대료, 농경지 변경 확대 및 소득상담, 이것 완료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뭘 완료했다는, 진행 중인 것도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전부다 체크를 해 놨는데,

이건 부서에서 완료로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 통계 만든 건데,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실장님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나, 당초 예산 편성된 자료를 제가 좀 훑어 봤더니까,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에 골고루 이렇게 기여를 해서 온 군민이 장사하시는 분이나, 농사지시는 분이나, 건설하시는 분이나,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은 지난해하고는 아주 별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인정하십니까? 거의 근사치에는, 이렇게 가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심지어는 100억 미만씩 한 과가 이렇게 지난해에는 400억이었던 예산이 300억 밖에 안 되고, 이런 예산들을 제가 좀 봤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배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동계올림픽 부분하고 해서 그것은 지역에 농산어촌에 가지고 오는 그 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해서 정비를 해서 교량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길리 1 교량도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부담 못해서 얘기를 했더니, 연말에 한 10억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추경에는 좀 적었던 부서가 사업 부서들이 많이 적은데, 사업부서 위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좀 비율상으로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제가.

건설과가 예산이 100억이 줄었다하면요. 지역의 경기가 100억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고용효과, 시장경제, 어려움,

네, 돌아야 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요청한 것도 그 쪽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추경에 1회 추경을 좀 빨리하던지 서둘러서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쪽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뭡니까, 예산 심의 때 분명히 말씀을 좀 어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용 예산 편성이다. 결론이 제 결론, 이렇게 해서는 군민들한테 신뢰를 쌓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임 우리 기획실장님 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못 마땅하다라고 전체적인 것을 봤고요. 기획실장님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산 계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이 목차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부터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기초 위원 포괄사업비 지원 중단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봐 달라고 주문을 또 하였던 것도 사실이고, 또 차, 타 자치단체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우리 평창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전번에 군정질문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그냥 둥글둥글하게 대답만 하셔서 된다던지, 안 된다던지, 불가능이라든지, 가능하다든지, 이런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 싶어서 오늘 자료는 없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기초 위원에게까지는 좋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중단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읍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회수를 위해서 읍면장들에게라도 우리 위원들 포괄사업비를 다른 곳에 전용하지 말고, 읍면장들에게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지원을 좀 했습니까?

네,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군수님, 군수하고 의원님들을 지침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고, 읍면장은 제가 그때 지적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일단은 1억씩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2012년, 2013년에는 지원하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 하면,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를 쓰면,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사용하잖아요. 전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 갖고 군수님이 잘한다고 칭찬할텐데, 왜 굳이 중단을 하고, 군수님이 다 고쳐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민들이 읍면장들에게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읍면장 아무것도 우리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요.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로 몇 분 몇 분이 군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역이 무슨 조그마한 2,000~3,000짜리 사업가지고도 군수님 면담을 요청해서 가면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군수님에게 우리 일정 과다로 인해서 주민들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간부직원들이 결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지연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중요일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읍면장들에게 일 할 수 있고, 소관 부서장들에게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다, 군수님도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부서장에게 권한이 있어줘야 되고, 부서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군수님만 만나면 다 되는 것, 군수님 포괄사업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없고요.

글쎄 없는데, 군수님 만나면 되니까, 이것 부서장을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왕왕 있었어요.

네,

그러면 주민들도 그래요. 주민대표들도 군수님 만나면 다 된다. 그러면 읍면장님도 할 일도 없고, 부서장도 할 일도 없어. 우리 동료위원님 분이 한분 얘기했지만, 먼저 다 하셔도 돼, 이런 부분이 난맥상으로 이제 저희들은 본 위원들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치를 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군민들이 사실 지금은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관선 군수 때는 주민들이 군수님 한번 뵐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분들 아니고는, 지금은 정말 아무 분이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 시간이 많이 우리 군수님의 일정에 중요한 일들을 좀 못하게 하는 이런 열정과다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본 위원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1억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했다고 그랬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포괄사업비 1억 했고, 또 읍면장들에게도 1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전에 지원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들에게 지원했던 포괄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좀 읍면에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위원들에게 지원됐던 예산이 그나마 간접적으로도 지원이 된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영원히 사장되고 마는 겁니까?

결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증액하는 길인데, 하여튼,

누누이 얘기했어요. 일억 써 먹을 것도 없어요. 포장 이천짜리 다섯 개 밖에 못해줘요.

읍면포괄사업비는 우선 상반기 쓰면, 하반기 추경에 의원님들 더 진단을 해 보고,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여름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그건 저희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어요. 사실은, 그죠? 군에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만 할 수 있지만, 읍면장들은 이건 제도적으로는 어려워도 글자 그대로 읍면장이 판단했을 때, 이건 좀 읍면장의 어떤 고난일까 아니면, 정말 제도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건 그냥 가져다가 선심 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피치 못 할 사정에서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이지, 군에서 다할 수 있는 거야. 굳이 필요 없죠. 사실, 우리가 말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얘기도 없던 지출이 되는 예산도 있고,

이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좀 검토하셔서 또 보면, 1억씩 배정해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2,000명 있는데도 마을이 또 적은 마을도 1억이고, 마을이 2배, 3배 되는 마을과 주민이 2배, 3배 되는 읍면이 1억이면, 이런 형평의 원칙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조금 접근하기가,

애매한가요?

네,

뭐가 애매해요. 그게 뭐가 애매합니까?

수년간, 10년간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작은 면이든, 큰 면이든, 기초하는 행정은 비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만큼 그 외에 사업비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차이를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이를 주려고 하는 것 보다는 1억을 배정해 주되 기본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좀 더 증액을 해 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액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쪽에 것을 줄여서 저쪽으로 더 주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을,

증액을 해도 8개 읍면 공히 비슷하게 같은 수준으로 증액을 합니다.

글쎄요.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면도 행정인데,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차별보다는 또 더 많은 민원을 상대로 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낙후 지역,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1억 가지고 너무 차등 주는 것은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내용이 읍면장들에게 지원됐던 부분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뜻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원됐던 예산 부분을 그쪽으로 간접지원을 더 하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대답이 어려우세요. 사실, 지역에 가보면, 의원들에게 주문사항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면장님하고라도 의논을 해서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면장님도 없죠. 의원도 없죠. 그리고 군수님 찾아가 보세요. 밖에 못하니, 군수님 매일 주민들만 만나다 시간 다 보내고 마는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도 갈 새도 없고, 간부직원들 결제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올라오게 만들고,

추경에 면장 포괄사업비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발전방향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일부분을 좀 지적을 해 보면, 지금 우리 민선5기 군수께서 39가지의 과제를 공약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장밋빛 공약, 실천하지는 못할 공약들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공약을 가지고, 분분하듯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해도 막상 들어와서 본인이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예산 적으로 못할 부분이 많을텐데, 이건 도지사, 대통령도 못할,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림부 장관도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보면, 39개 공약을 했는데, 지금 5기가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남았는데, 추진 중이, 추진 중하고, 유보하고 지금 28개면, 11개 완료했다고 보면, 이것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 이행실적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이것도 얼마만큼 확실히 했는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 보지 못해서 이것만 있는다고 보면, 11개면 30%가 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공약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이 앞으로 필요하다. 또 공약을 했으면, 최대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앞으로 몇 개가 더 완료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6개월 남겨 놓고 지금 50%가 아니고, 30%도 채 못 채워 놓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우리 민선5기 군수에게 믿고 의지했던 군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담당,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다음을 보더라도 공약사항을 물론 본인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공약을 할 수 있지만, 다시 그 분이 취임을 하셔서 시작할 때,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예 어려운 거라고 아주 내 놓고, 할 수 있는 것만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 숫자상만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3쪽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네,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 우리 전년도에 감사 때, 동료위원 우리 장위원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3,000만원씩 지원이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과, 또 앞으로의 발전방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문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 보면, 맺는말에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올해는, 올해 2013년까지 하고 내년 사업을 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시책에서 제외가 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하던 사업은 종료하고, 새롭게 이제 지역 행복 생활권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41개 그 동안에 마을에 이걸, 전에 정부에서 했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소공원, 꽃밭 가꾸기 이런 것을 하고, 또 이 중에서는 새 농촌 건설에 이게 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 또 새 농촌 건설 5억 시상도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망가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41개 다 관리를 못했습니다.

행정이 관리한다고 해서 또 되진 않아요. 그 마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임시 그냥 똑 따먹기 식으로 3,000만원 예산만 눈이 어두워서 시작한 마을도 사실은 있죠.

네, 꽃만 심고, 또 그 다음에 잡풀이 무성하고,

그게 우리 군민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라는 말이죠.

정자각 달랑 지었다가 먼지만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내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 비슷한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던가,

그게 안행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지역행복 생활권이라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도 마을별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네,

그래요. 이것도 제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단 50%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70% 마을은 그 사업, 사업자금 받아서 그것으로 쓰고, 거의 그만 둔 마을이 70%는 되더라고요. 사후관리를 안 하는 마을이.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전 생각은 했던 입장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게 생겼네요.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 5분 남아서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요약해서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네,

여기도 지금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이름을 분명히 쓰라 그랬는데, 서울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평창 캠퍼스가 맞는 건가요?

법인 등기상은 과학기술연구원이 맞습니다. 등기상은,

등기상은 그렇고, 현재 사용하는 명칭은?

명칭은 그 그분들이 우리한테 공식대외기관의 문서 보낼 때는 과학기술 연구원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원이고, 평창캠퍼스는 아닌가요?

캠퍼스는 자기네가 그냥 부르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부르는 명칭이고,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조금 지적을 하면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보면, 맨 처음에는 기업이 들어올 적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단순 노무자 외에는 우리 평창군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워낙에 까다로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무직을 뽑는다면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토목직을 뽑는다면 공무원을 근무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해서 엄청나게 기준이 까다로워서 우리 평창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너무 문이 높다. 단순 노무자들 데리고서 일을 하려면 그게 무슨 지역민을 채용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단서 조항에는 인사 규정에는 그렇잖아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단 평창군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로써 몇 년 이상 근무라던가, 뭐에 어떤 자격을 준하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어떤 라인을 딱 잡아 가지고 그 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채용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좀 살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주에 난 아주 황당무계 한데, SPC 그룹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토당토않은 것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난 도대체 SPC그룹이라면 우리나라 대그룹인데, 거기서 우리 여기 양채류 종류가 질이 안 좋아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것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에서도 아주 최고 첫 번째로 원장이 아주 최고 먼저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고, 농림식품부에 이것 우리 투융자 심사까지 다 나 가지고, 국비까지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해 버리면, 우리 평창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아직 반납 결정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인데, 저희들 이제 서울대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제 현황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이걸 반납을 하던지,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법적 대응을 할 건지는 이제 아마 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물론 사업부서고,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이고, 총괄적인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총괄 저희들이 이제 현황 데이터만 관리하고, 실지 사업도 거기서 유치해 왔고, 거기서 따 왔고,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반납 결정도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실적도 거기서 했고,

그래서 이것도 서울대학교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비가 600억에다가 우리 통합상수도까지 하면, 우리가 그래도 한 500억 1,100억이라는 어머어마한 돈을 가져다가 서울대학교에다가 가져다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서울대에서 서울대 차원에서도 강력대응하려고 지금 자본도 없고, 법적 대응 검토하고 있는 걸로,

서울대학교에서 너무 SPC하고 그런 계열사들하고, 기업들하고 관계가 소홀했던 것 아니나,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1회 추경에서 서울대학교 마지막 돈도 조금 미뤘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서 주자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거 우리가 그때, 돈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다시 저거 해 줬잖아요. 승인해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얘기한 게 승인을 해 주돼, 사업 진행되는 것 보고 주자고 그랬죠? 벌써 다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서울대학교 앞으로 다 주고, 줄 것 다 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어느 개인이 집을 지어도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고, 중도금이라는 것이 있고, 잔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아직 개원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미리 다 줄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한 25억 담보를 잡고, 줄다리기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줄 것 주고, 서울대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서 진행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대화든, 평창 전체든,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했고요. 지금 연구단지가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상수도도 들어갔고, 지금 직원들도 200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준공이 중요하니까, 해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돈 담보보다는 그 이상으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나, 의회에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니 이 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지금 뭔가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이 안되는 게, 저번에도 우리 기술대학원 한다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도 서울대 입장을 충분히 알고서 없던 놈의 의회를 임시의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야. 우리가 저걸 해 줬는데, 그 후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한마디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라도 와 가지고 말이야, 사전에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어서 SPC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라든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 필요하면 와 가지고서 빨리 해 달라고 난리치고,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어떤 밑에 있는 기관입니까? 이 사람들하는 행태 보면, 아주 괘씸해요. 이것 앞으로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호락호락하게 줄 것 다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SPC 달랑 이 사업하나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지역에 왔으면 지역에 룰도 따르고, 지역에 존중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게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대학이 와 가지고 말이야. 평창에 와 가지고, 자기네들 서울대학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군도 6호선,

네?

군도 6호선, 둔내에서부터 유천까지는 올림픽 대체도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평창군에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엊그제 우리 토론회에서도 실장님 배석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들이 원치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도로가 4차선이 지금 나는 것 아닙니까, 둔내에서부터 유천까지가,

네.

이게 어마어마한 4,500 들여 가지고 길이 난다는데, 이게 장평 같은 경우에는 장평 시가지를 경유하지도 않고, 백옥포리에서 바로 터널로 연결해 가지고, 그냥 하용전 쪽으로 빠져 가지고서 길이 쭉 보면, 지금 정확한 설계는 못 봤지만, 옆에 빨간 깃대를 쭉 측량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용평면 용전 소재지가 거의 다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그게 우리 평창에 맞는 도로인지, 필요한 도로인지를 따져 봐야 되고, 그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치룬 지역에 가 봐도 이렇게 도로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우리 밑에 소위 말하는 남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흥부터 방림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것, 42번 국도, 이것 어떤 4차선 안 되더라도 2차선, 어떤 선형 계량을 해서라도 좀 이게 빨리 되어야지,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만약에 그게 4차선 되어 가지고, 둔내로 그냥 빠져 버린다면, 장평부터 대화, 방림이고, 싹 죽은 도시가 되고 말아요. 그래도 고속도로 막히면, 차들이 위에서 다니던게, 이게 만약에 4차선에서 횡성시내로 바로 빠진다면, 대화로 우회할 일이 뭐가 있고, 방림으로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게 가는, 이게 아마 국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미탄에서부터 정선까지 이어지는 길을 4차선으로 했다가 공사를 하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논리로 2차선으로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왜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해야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중앙부처하고, 계속적으로 도하고도 좀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상 마치고,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명섭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제가 왜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올림픽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또한 거기에 우리가 부지매입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군유지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정이 되면 한다고 그랬을 때는 좀 늦을 가능성이 좀 커요. 좀 우리가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조금 전에 중학교 관련해서 이전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가 학교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확정된 사업만 해도 한 1,068억 정도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번 국회의원님한테 우리가 별도로 건의도 드렸는데, 군비 부담에 대한 국가의 특별지원 대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도 좀 최대한 우리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군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최종 안 됐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사업을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하는 걸로, 최후 안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부분도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5%, 16% 정도 됩니까?

12~14%,

15% 그 정도 봤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 우리가 자립도,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나머지 84~85%는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을 끌어 써야 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을 더 했을 경우, 잘못하면, 채무 불이행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건 마지막이고, 저희들은 이제, 군비 부담분에 대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지원금을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히 좀 협조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배려가 안 되면, 군 재정상은 이제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안행부 차관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정부에도 올해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가졌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답변할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이전해 있는 TF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가 전담이 지금, 어디로, 동계올림픽추진단으로 갔죠? 이관 됐죠?

이쪽 업무는 제가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단의 총괄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쪽에 지원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하여튼 좀 우리 군 어렵습니다. 그죠?

네,

살림살이를 좀 잘 맞고 있는데, 하여튼 미리미리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좀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균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은영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은영 행복추진담당 인사) 이수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수향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이용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용구 노인복지담당 인사) 김남섭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남섭 여성가족담당 인사)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위반 구축 등 8개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위반 구축입니다. 지난 12월 6일 서비스 연계부서를 확대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관리사례 중점관리대상 43가구, 지역에 공공 민간복지자원 연계 748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941가구, 양곡할인지원 279가구, 의료급여 1,213가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에 260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3개 분야에 113가구, 저소득층 난방 연료비 지원 862가구,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1,304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는 물품을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푸드 뱅크는 현재 1,061명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성장환경조성입니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취약지역 휴일보육서비스 시행 2개소,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급 47명,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62명, 환경개선사업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의 취업,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44가구에 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가정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48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134명, 디딤씨앗통장 지원 8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0에서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04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상아동 발굴 및 인지도 조사를 해서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증원을 위해서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와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지금 평창과 진부에 운영하고 있으며,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겨울방학 프로그램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은 학교 폭력대책협의회 구성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날 개관한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청소년 지도사 1명과 청소관리 1명, 2명과 드림스타트 내에 사례관리사 4명과 연계해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2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42명을 포함해서 총 273명에 2억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내 거주 기한 2년이 안돼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 출생아 대비 61%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복지회관, 복지센터 내에 여성회관과 찾아가는 여성회관을 세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35개 강좌 493명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틈새 강좌를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원인을 체계적, 종합적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26건과 사업 13건, 교육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은 현재 13개국 220세대에 736명을 대상을 해서 대관령 한우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5건에 15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설정비는 지붕보수라든지, 비가림 공사, 화장실 보수 등 66개소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형, 시장형 등 810자리를 운영하고, 환경개선 및 교통지도, 그 다음에 영농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01개소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교육 프로그램 8개 프로그램,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등 문화행사 지원 2회, 장수식당 및 노인대학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이 당당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34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8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강원도 전체에 427명 중 42명으로써 도내 최다에 한 10%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지급 387명, 장애수당 지급 390명,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 30명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은 방림 계촌리에 샘사랑 마을 앞에 지적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12월 중으로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마음터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봉안당 신축공사는 660평방미터에 5,000기 규모로 해서 국비 7억원, 도비 6,000만원 정도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추진해서 11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설묘지 묘역 확장은 현재 600기의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진도는 95% 정도가 되고 있으며, 현재 보안터 옹벽을 역 티형 시멘트 옹벽으로 고치는 등 조금 설계상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화장장 소재지 주민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현재 116건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지원은 720명이고, 내년도부터는 월 10만원을 인상 조정할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현실화는 7개 단체에 6,0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 기념행사, 군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 등 3개 분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입니다. 43쪽, 저소득층 도시락 추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다른 면은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유독 미탄면만 대상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명도 없을 수 있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증질환 사유로 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교롭게도 미탄 쪽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격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미탄에는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샅샅이 뒤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점검을 해서 이제 면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적격하면, 적극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안 한 겁니까?

대상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실, 한명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화장장 사용료가 제천이 30만원이라 가장 싸서, 평창 같은 경우, 제천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월, 평창, 영주, 봉화, 단양, 제천 6개 시군이 중부내륙권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신문을 보니, 영월군이 중부내륙 중심권이라는 이유로 제천시 화장장을 영월 군민이 이용할 경우, 관내 주민들을 인정하여 1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제천시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영월이 제천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부내륙권.

중부내륙권 거기 소속된 시군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나, 중부권에 들어가 있는 시군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 줄 수가 있는 건지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세요. 다음은 66쪽, 진부 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면, 건축당시 100건에서 140건을 예측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67건만 사용하는데, 추측문제가 있었던 것 맞죠? 추측을 하셨죠?

이제 100건에서 140건은 저희가 추측을 한 부분인데, 현재 67건으로 10월 말 현재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물론 홍보에 부족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간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시내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지금 진부 장례식장이 이제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이제 소문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많이 생기고, 교통이 발달되어 이 부분을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옮기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점을 잘 홍보해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상당히 2.5일당 4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싼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47쪽 보시면, 우선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직원분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할 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다들 주민을 필요로 한 사업이라서 개인적으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여기 자료가 조금 저희 위원이 봤을 때, 상이한 것이 있네요. 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면, 50쪽에 한번 보세요. 50쪽에 보면, 그 여기 봉평 진조리 영화상영이 있어요. 1개월 운영, 개월 수가 1개월이고, 이제 지역 이용 인원이 한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쪽 한번 보십시오. 51쪽 보면, 봉평리에 진조리도 있고, 진부에 진조리도 있는데요. 51쪽 보시고, 진부에 진조리 두뇌체조 2개월 있고, 52쪽 보시면, 또 진부에 진조리 영화 상영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50페이지에 봉평 진조리는 맞고요. 그 다음에 51쪽 35에 진조리 앞에 진부가 아니고, 용평입니다. 용평, 봉평이고, 그 다음에

봉평이에요?

네, 봉평이고요. 52쪽은 진부에 진조리가 아니고, 하진부6리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진부6리라고요?

네,

하진부6리요. 하진부 영화 상영 1개월, 그 다음에 51쪽은 그런데 왜, 봉평의 진조리가 왜 진부에 가서 붙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 제대로 검토 못하신가보네요. 바쁘셔서,

네, 세부적으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하니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66쪽 가보시면, 진부 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동안에 운영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좋은 점,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진부장례식장 연간 한 100에서 140건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처음에 홍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관령 주민들이 더러 얘기하면, 아 우리는 몰라서 강릉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 싸고, 거리도 강릉보다 더 불편하지 않을텐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보면, 몰랐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이장들이 아마, 최소한 행정에서는 이장혜택까지는 그렇게 홍보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망자 수는 많은데, 이제 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타지 병원에 가서, 그냥, 모시고 오기가 뭐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까지의 집계니까, 11월, 12월에 환절기 때, 어르신들 노인들은 아마 사망을 많이 하셔요. 11월 달에 지금 계속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거의 한 100건으로는 근사치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부장례식장에 대해서 처음 주민들이 식장에 편의성, 이용 편의성, 그 다음에 시설 이용,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로는 다 표현 안 하더라도 고마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만족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걸 좀 제가 몇 번을 아마 과장님한테 얘기했고, 저도 또 거기 가보면, 건의를 받아요. 외지인들로부터 식장, 입간판이 찾아오는데, 보기가 아주 난해하다. 뭐 있긴 있어도 저희들 봐도 조그마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속 시원하게 볼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지적도 많았고, 그 다음에 홍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들어가기 사거리에 이제 저희가 일단 설치를 했는데, 이게 보면, 국도유지 관리 쪽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대를 세우고, 거기 한 3미터, 2미터 위인가 해서, 양 옆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로에다가 저희가 또 막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는 이제 브이자로 해서 이동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고정식부분은 도로에다 하려면, 또 허가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더라도 저쪽 시내 쪽에서 밖으로 나올 때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그래서 좀 더,

진부 분들은요. 다 알아서 입간판이 없어도 다 찾아오신다고요. 외지 분들이 오기에 아주 불만족해서 주변을 2번, 3번을 돌아서 찾아 왔다라는 얘기도 많고 이런데, 제가 봐도 그렇겠다 얘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과감하게 좀 어디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 불편에 대한 민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과감하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찾아오시도록 편하게, 좀 간파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관계자분들도 거기 안에 있는 직원 분들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주차장 당초 장례식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지적이 됐었어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산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 쪽에 삼각형 있는 잣나무도 좀 심어져있고, 이런 지금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음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거기를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불만들이 꽤 터져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따로 계산이 계신 것인지, 한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지를 좀 정리해서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를 내면서 주변에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잣나무 심어져 있고 이런 공간이 그냥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현재는 앞으로도 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어떻게 쓰여 질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당초에는 거기가 그냥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을 해 놓으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복토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염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뭐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저도 문상을 많이 가다가 보니까, 그런 이용 불편 객들에게 지리를 아니면, 건의를 많이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다 저기 특별히 불만들이 적고 한데, 보면, 음식물 조리 부서에 종사자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분들 인건비라든가, 그 분들 관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진부면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주가, 상주가 상조회사에 일단 맡기면, 상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업체라고 해서 그 관련업체들끼리 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장례식장까지 모시고, 싣고 와서 전체 이루어지는 토탈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음식물 조리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조리하는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조회하고 관계없이.

네, 그래서 하여튼 토탈적인 부분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번영회 측하고 협의해서 면장님이 총괄적으로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까?

네, 면장님이 하시는 거고,

네, 제가 그 세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질의했는데,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자꾸 저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또 질의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면장님에게 모든 뭐라고 할까요.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게 면장님한테 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 보면, 이 분들이 매일 매일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매일 매일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이 나야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일을 믿고 따른 일을 찾아 가기도 어렵고, 따로 노는 날만 어디 누가 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가선용도 아니고,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고용인이에요. 사실은, 거기 고용인이라고 봐야 돼요.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거기 고용인이라고 생각하지, 뭐 어쩌다 심심해서 하루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서 하는 것도 아닌데, 월 토탈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메어 있는 기분이라서, 기분이라기보다는 메어 있는 거라서 이 금액이 너무 매일 일할 수 있는 금액이면 많지만 충분하다 그래요. 그러면 노는 날이 더 많은 달도 많고, 또 근무 인원에 필요해서 인원 조정이 또 된다고 그래요. 다 나오지도 못하고, 뭐 돌아가면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정에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건 면장님이 한다 이거죠.

네, 면장님이 하시지만, 저희 쪽에서도 일단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장님에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제가 면장님께 질의,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서로 같이 의논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상주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인색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덜 지불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70쪽 한번 봐 주시면, 69쪽이죠. 보면, 여성회관 교육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보면, 제가 평창군 여성회관은 문화복지센터가 있고 이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강좌도 많고, 또 뭐,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여러 가지가 수혜를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평창을 제외한 읍면들, 그 다음에 저쪽 거리가 좀 있는 저쪽에 진부나, 대관령 분들, 보면, 일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것 한번 하면,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아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없던 문화혜택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하반기는 7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것 5,300만원 예산에 이제 노래 강사의 수당도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지원이 중단된다고 그래 가지고, 회원들에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더 각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비용을 각출,

네, 그런데 그 전에는 군 예산이 있어서 됐는데, 이제는 예산이 끊어졌다. 이래서 더 필요하시다면, 얼마씩 더 각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글쎄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네, 진부에서는 과거에는 저희 군에서 관여 안하고, 회원들이 얼마를 각출해서 강사료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흡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강사료를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비라는 것은 이제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월 1만원씩을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번에 말씀드린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저희가 추가로 틈새 강좌 때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운영에 대한 이제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노래교실이 중단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이 중단 됐다 이거죠. 그래서 노래 교실은 이어지는데, 중단이 되어서 거기 회원들에게 강사료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건지는 몰라도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계속하다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서 하다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원들에게 일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수강료라고 하지만, 하여튼 비용을 좀 더 값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해 주면, 다 해 주지, 좀 더 해 주지, 왜 중단해 놓고, 우리보고 돈을 내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부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다가 신용협동조합으로 지금 또 장소를 옮겼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회비 부분은, 그러니까 강사료를 더 각출한다던지, 노래교실이 없어졌다든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한다기보다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안 받다가 받으니까, 이제 불편이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으면 또 몰라, 그래서 더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이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시기가 끝난 것인지, 어떻게 됐든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얼마 더 각출하는 걸로, 이제 회원들이 얘기를 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7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한두가지 이런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밀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혜택을 사실 보고 있어요. 같은 군이지만, 같은 군 예산을 쓰면서도 어느어느 지역은 그 수요자가 있음에도 그런 문화혜택을 덜 보고, 그쪽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덜 진행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돈 조금 더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골고루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면밀히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좀 고루 혜택을 보고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궁금한 사항, 간단히 좀 확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요. 읍면 복지상담실 이용실적 및 이용실태, 이게 지금 사업 개요가 보면, 설치 기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007년부터 7월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9월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설치현황이 읍면별로 각 1개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이 언제,

07년 7월에서 9월로,

07년 7월에서?

9월.

9월 언제, 9월까지가 뭐에요? 이것 두달 밖에,

네, 3개월 동안에 07년에 다 일단 설치를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달 동안에,

네,

읍면에 이렇게 그 기간에 했다.

네, 읍면에 그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명패를 붙여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기간이 많이 안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소요 예산이 보니까, 1억 2,000얼마 들었는데, 이게 어떤 뭘 어떤 시설을 한 거죠? 소요예산이 설치하는데, 어디에다가 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칸막이하고, 사무실 의자, 책상,

네,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좀 뭐냐하면, 창구에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밀폐된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의자만 하나 거기다 가져다 놨던데,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군에도 보면, 별도의 저희가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밀, 조심스러운 부분은 별도로 상담실에 가서, 읍면에 지금 그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사가 지금 정원 티오가 다 찼습니까?

복지직이 25명 지금 여기 있는데,

아니, 읍면별로,

읍면별로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좀 빈 곳도 있고,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지금 결원이 있고,

아니 그런데 평창에 읍면별로 평창읍이 몇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창읍이 제가 계장 빼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명씩이에요?

네, 한명씩,

진부는 어떻게 돼요?

진부가 2명인데, 거기도 한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요.

진부하고, 평창만 티오가 2명이고, 다른 데는 복지사가 한명씩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용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상당히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찾아가서, 복지사가 찾아가서,

이것은 저희가 상담실에서 이제 한 실적이기 때문에, 민원이 직접 찾아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을 재기했을 때, 별도로 이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평, 대관령, 진부 이런 데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는데, 평창읍부터 인구에 비례하면, 아주 적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상담한 자료는 여기에 없고, 여기에 오셔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작은 대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제 상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자료는 여기 잡히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평창읍과 진부면이나, 용평면이나, 대관령면을 비교하면, 평창읍보다도 대관령면이 월등히 이용한 횟수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복지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사님이 어떤 활동범위가 넓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여간 이상하잖아요. 우리 평창읍이 인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관령이나, 진부나, 심지어 용평면보다도 절반수준이거든요. 그 이용한 게,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직접 오셔서 하시는데, 창구에서 면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면담하신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안 들어가고, 다만 그 복지상담실, 지금 저희 밀폐된 그 지역에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용평면보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면에다가 이용하는 많은 면에다가 복지사도 더 배치를 더 많이 해 줘야 될 거고, 일이 더 많으니까, 이게 과장님도 뜻이 맞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게, 빨리 진단을 해 보면,

그래서 평창읍은 이제 둘을 배정한 이유가 한명은 현장 방문을 직접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이제 현장을 직접 다니시고, 사실 한분이 이제 사무실에서 상담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인구 면이나, 복지사를 보나, 이게 지금 안 맞거든, 이용현황이. 평창읍이 용평면보다 더 복지사도 더 많고, 인구도 용평면에서 배도 많은데, 이용횟수는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딘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이 문제가 어딘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전혀 안 맞는 게, 복지사도 2명에다가 인구도 용평에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평, 진부, 대관령 면 다 이렇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좀 세밀히 관찰해서 그 우리 상담을 필요로 하고, 복지를,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 정확히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용평면보다 인구가 배는 많고, 또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지사도 2명을 티오를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데 그게 이용한 현황이 용평보다 절반 못하고, 지금 몇 건이에요. 용평면은 285건인데, 평창읍은 합계가 123건이잖아요. 어딘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수치가 잘못 됐던, 그 나중에 이것 정확히 좀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어떻게 또 그 지역에서 평창읍만, 이것 복지사를 어떤 상담을 통하는 것을 기피하는 건지, 또 이게 어떻게 용평면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건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혹여 여기 기록에 잘못 된 건지, 그걸 한번 판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요. 우리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우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행복 도시락 사업단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평창읍에서부터 대관령면까지 전체 한 130가구를 130명을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명단을 지금 아시나요? 명단을 이게 어디 모든 것을 위탁을 도시락 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사람을 선정을 해 준 거예요. 어디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역 자활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자는 저희가 정해 줍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정해주고, 그리고 배달이라든지, 그 부분은 행복도시 사업단에서,

여기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미탄면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네,

이게 여기에 보면, 주로 중한질병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료가 언제 조사를 해서 언제 했는지, 이 자료가 지금 사업을 언제 했어요. 이게 사업 진행된 것이 몇 년 됐죠? 몇 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처음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년 됐을 거예요. 이게 오래 됐는데, 오래 됐죠. 이 사업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전달을 했는지,

제가 좀, 그래서 이제 도시락 배달 사업이 지금 4건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130명이 있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130명이고,

저소득이 130명,

130명, 그리고 결손아동이 저희가 총 270명 중에서 결손아동 270명 중에서 지역 아동센터 91명을 자체 급식 빼고 179명이 이제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34명이 있고.

장애인 34명.

그리고 재가 노인이 192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35명 정도를 저희가 도시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535명요.

535명 전체가.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에서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좀 안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도시락 부분만 이제 미탄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소외받는 지역은 없도록,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시고,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내용을 저소득, 결손아동, 장애인, 재가노인, 이렇게 놓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 535명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지금 배달이 되는지 이것도 내용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표기라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도 보면, 여기 지금 미탄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전체, 8개 읍면을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이 언제 조사가 되어서 535명이 전달이 공급이 되는 건지, 한번 따져보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이제 몇 년에 한번씩, 정말 실지 조사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더 늘어나서 더 받을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새 수시로 많이 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지금 자료가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이게, 그죠?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평창 계가 130명인데, 평창읍이 48명, 미탄 1명도 없고, 방림에 10명, 대화에 20명, 봉평에 14명, 용평에 6명, 진부에 15명, 대관령 17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자료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다음번에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 자료가 그렇다면, 이게 소외되고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힘들더라도 직원들 전수조사 시켜서 읍면에 나가서 전수조사 시키고, 아니면, 읍면별로 할 수 있잖아요. 읍면별로 그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것 같아, 조사한 게, 수시로 바뀌는데,

수시로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자료가 옛날, 자료도 옛날 자료고, 올해 진짜 전수 조사가 안 됐으면, 안 되니까, 그 다 수정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도 좀 혼돈이 오는 게 많이 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있죠?

네,

마을회관, 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지금 명의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아니면, 부지가 전체로 우리 군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전수조사, 지난번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마을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을회관 경로당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지는 이제 마을하고 군하고 섞여있고, 건물은 군으로,

전에 보니까,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매매가 막 이뤄졌잖아요. 얼마 전에도,

네, 진부.

그런게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매매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국도가 나면서 이제 거기에 편입이 되니까, 보상 문제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을 행감인가,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당연히 우리 군수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보사하는 부분은 건물은 저희가 군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부지 부분은 마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으로 된 부분은 수입 잡아서, 건물 부분은 저희가 다 군수.

정확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이라도 안 되어 있는데 있으면 파악해 보셔야 돼요.

네,

몇 군데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경로당에 계속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군수명의로 빨리 바꿔야지 지원해 준다. 당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건물 부분은 전체가 지금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번에 군에서 이제 군도나, 국도가 이제 편입되면서 보상가가 나왔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은 경로당은,

특히 진조리같은 봉평 진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저희가 보상을 받아서 수입을 군 수입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1리하고, 백운리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보상가를 받으면, 건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수입으로 그렇게 잡을,

그 다음에 부지, 부지는,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평안리 것은 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거의 부지는 동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당은 마을 맞게 해 주시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마을 회관은 아닐 겁니다만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차등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지, 또 평이나, 아니면 계절 별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하고, 저쪽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은 충분하게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쪽에 대관령은 겨울이 5개월, 6개월 될 수도 있고, 이쪽은 3~4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난방비를 이제 월 30만원에서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부권은 이제 좀 5개월 가지고는 상당히 좀 적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역 복지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부족한 곳은 약간 어떤 차등화 시키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원을 해서 지역에 너무 어떤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우리 방문공설묘지 주변 지역 지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조례로 저희가 지난 11월에 조례로 해서 주민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 국비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봉안담 부분은 착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례 내용이 이제 공설묘지 주변에 20억을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조례는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네, 조례는 제정을 했고,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 10억,

후년도까지 그러니까 후년도까지 20억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에 추경이,

2019년도까지.

네?

몇 년도 까지요?

후년도, 내년하고 후년 2년간에 걸쳐서 2년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일단 10억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이 더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고, 2015년도에 전체 확보해서 2년 간에 걸쳐서 20억은 다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년에 20억을 지급하게 됐죠?

네,

그런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뭐가 있나요?

인근지역, 방림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림에 저희가 다리 쪽으로 해서 저쪽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해서 당초 2억을 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최종 과정에서 1억으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1억을 일단 농로포장을 해서 더,

그럼 1억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 재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2억을 주민들하고,

네,

1억 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됐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에 1억 계상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