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복지정책팀장 김보경! 여성보육팀장 이동예! 노인팀장 공용분! 아동청소년팀장 김현정! 장애인팀장 김경희! 조사관리팀장 안영수! 희망지원팀장 조옥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보경 팀장입니다. 여성보육팀 이동예 팀장입니다. 노인팀장 공용분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현정입니다. 장애인팀장 김경희입니다. 조사관리팀장 안영수입니다. 희망지원팀장 조옥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입니다. 저는 외국인주민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31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주민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생겨서 제가 따로 질문지를 보내드렸고 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를 말하죠? 그리고 외국인이란 ‘보은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고요. 또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게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조를 보니까 외국인주민의 지위라고 해서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현재 없고……. 4조 군의 책무를 보니까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되어진 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지 않았다는 거 지금 확인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외국인주민 가정있잖아요? 가정 수가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구는 5가구고요. 9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주민 가정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매월 보육료 28만 원을 지원한다.’고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일단 외국인주민이라는 건 국적을 갖지 않을 뿐이지 다른 것들은 저희 군민과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득세, 재산세 모든 걸 다 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인구통계에도 들어가는 저희 주민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지원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던 거고 저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읍시에서는 보육료 28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고 전국에 이곳이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인천광역시, 대구 달성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군포시 이렇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네요? 제가 알아봤던 곳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들이 보은군에 와서 살면서 보은군민과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많이 힘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살필 수 있는 보은군이어야 되는데 보은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먼저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고 이것들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지원 조례가 있음도 알게 됐고,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인지?

저희가 요구하신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 조례도 처음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죄송한데……. 민원과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과에 있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아동 지원사업은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범위에 보면 ‘외국인주민 자녀교육’을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바로 개정을 해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담당팀장하고 담당팀원들하고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조례를 다시 의회에 제출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하네요. 잠깐 거론……. 그때 저쪽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혜택이 그들에게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주민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어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은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육료만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행정할 수 있는 건 행정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저희가 외국인들도 군민 못지않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점점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셨고,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요구가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었고,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정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감사자료 잘 청취했습니다. 2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인구늘리기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은군 인구늘리기정책을 보면 30여 가지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받을 때 청취를 했는데 그것은 대개 보면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해서 학교 다니고 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의 가장 기본은 출산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너무 미약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10개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린 아이를 출산해서 분유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채워야 되는데 10만 원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출산축하금은 저희 군만 추진한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만 원씩 쿠폰을 줘서 출생아들한테 도비로 지원을 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아무런 답변을 하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온적인 출산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기막힌 것은 아이를 낳으려면 분만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분만비 1원 한 푼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이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조리입니다. 보은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만 가정에서 조리하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사정이 괜찮은 분은 청주에 나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만하고 기본적인 산후조리 하는 데 400만 원이 다 들어가도 부족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보은군의 출산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같이 동석을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분만비와 산후조리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은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우리 보은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다 청주나 이런 데로 가서 분만을 하는 데 아이를 지금 집에서 분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명도 없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분만하는 사람은, 지금은. 최하가 100만 원이에요, 분만하는 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출산정책이라고 하고 있으면 이게 진정한 출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편성이 끝나고 했지만 예산이 허용되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또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갈 때 그런 게 아니라도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해요. 이거를 지원하실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출산장려지원으로 5년 동안 출생한 사람한테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고 도비 40%, 우리 군비 60% 해서 5년 동안 1,100만 원 지원할 겁니다. 첫해는 300만 원, 그다음부터 2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축하금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려금도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출산축하금도 보면 인근 시·군보다 사실은 저희가 적습니다, 금액이.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아이를 양육하려면 어린이집에 갈 때,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하고, 변을 스스로 가릴 때까지는 최소한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은군의 출산정책의 지원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김영환 도지사님께서도 “도의 최우선 정책을 출산정책으로 아이 하나를 낳으면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될는지 언제부터 시행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군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돼요. 인구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점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만비,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원만하게 지원이 돼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시늉만 내서 출산정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TF팀까지 구성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나와야죠! 팀만 구성하면 뭐 합니까? 그런 정책없이 팀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을 새로운 2023년도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준비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약속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복지과 소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요.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18쪽 보시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시설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추모공원에 관련한 사업이 2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예.

애초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131억 원으로……. 15억 원까지 추경해서 131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이 잘 파악이 안 되시나봐요, 그렇죠? 저희가 두 차례 증액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전쟁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상승을 반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렇게 2번씩이나 증액해서 10억 원 이상 하시는 사업이 변경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관련해서 11월 29일에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준공을 되게 환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막상 준공을 하고 나니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추진할 때 6월에 전(前) 군수님 계실 때 준공한다고 하다 보니까 화장을 하고 집에 갖다 놓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치를 시켜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있던 부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거주 1년이라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면 어떻겠냐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민원은 그런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망하신 분들에 시설 이용에 대한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필요시 인정하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하면서 사실 우리 보은군에 추모공원이 생긴다는 생각에 추모공원이 생기면 여기에 모시려고 유골함을 가정 내에 보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뭐라 하죠? 묘지처럼 만들어 놓은 산 같은 곳에 모셔두는 분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이용하려고 보니까 저희 조례규정상 사실 안 돼서 거주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보은군 추모공원에 안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말씀 중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추모공원을 이용하려면 화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화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존의 묘지를 산에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생상 벌레 같은 게 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단지를 밀봉해서 와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벌레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정해 놓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보면. 이미 20∼30년 이상된 묘지를 이장을 할 경우 사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한 줌도 안 되는 뼈조각을 가지고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화장장려금이라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골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받겠다, 안 받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조례상 지금 화장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화장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화장료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번에 검토는 했는데 반영을 못 했는데요.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하여튼 추모공원이 생기고 나서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현실에 맞게 검토하신 대로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준공 전 이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준공이 되면 안치하고자 해서 유골함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례……. 또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말씀드린 개장해서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 30년, 20년 이상 오래 돼서 화장이 불가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안치 허용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보은군의 자연장지 이용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설 이용이 잘 되게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치한 사항도 벌써 있고요. 또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은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어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미 사망하신 분들과 갖고 계신 분들 거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장 기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요. 검토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에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사업 중에 마을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운동기구가 거의 마을마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관리가 안 돼서……. 안전상의 문제로, 또 주변 환경 정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면장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복지과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자리 하실 때 그분들이 운동기구를 닦고, 그 주변에 잡초제거도 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복지관에 전달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하고 해서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스포츠산업과에 시설을 보수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항상 최적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적지가 아니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거는 어제도 학부모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을 같은 데 가 보면 운동기구가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한두 개씩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군수님도 OK를 하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판단해서 옮겨갈 사항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체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체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은군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시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은이 우선 잘 살아야겠죠. 모든 사람들이…….

군수님이 인구 4만 정책을 하는데 6페이지에 미집행액 내역을 보면 인구증가 시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원자 대상이 감소해서 어쩔 수 없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인구증가 시책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미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8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도 대상지가 없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저희가 출생아 수를 맨 처음에 잡을 때 120명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75명 정도를 지원해서 공백이 생긴 거고요. 다함께돌봄사업은 저희가 2번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안에서 한 분이 오셔서 그거를 해 보겠다고 지침을 가져가셨는데 지침이 맞으면 그분들이 검토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침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지침은 가져가셨습니다.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보면 정말 우리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 정말 어린이들이 해맑게 웃고 하는 것이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겨울에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돌봄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7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면 소재지 같은 경우 아동지원센터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상 어렵다고 하면 발굴을 해서라도 이런 지역에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복지복지부로부터 지원기준이 있고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실 저한테도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필요한데 기관이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이 정말 소외감을 느낀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은군에서도 아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지역을 위해서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기가 회비를 내서 주택을 빌려서 월세를 내가면서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 짓고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준공을 해서 공사중지……. 준공을 했고……. 현재 내년도 예산 때문에 공사중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는 내년도 사업비에서 증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늦어지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꼭 기억하셔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윤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관심을 갖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사항을 거론하지 않을 수 있게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여권팀장 서영란! 지적팀장 김찬식! 토지정보팀장 윤진희! 교통팀장 윤상문! 지적재조사팀장 김소영!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팀장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서영란 민원여권팀장이십니다. 김찬식 지적팀장입니다. 윤진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윤상문 교통팀장입니다. 김소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조치결과로 “보은군의 결초보은 마크와 대추색을 상징으로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몇 개를 설치하셨죠?

20개 설치했습니다.

20개?

예.

10개 설치하고 10개 교체?

예.

이게 저희한테 맞는 대추를 상징할 수 있는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추 색깔을 넣었습니다.

색깔만?

예, 색깔을 넣어서 결초보은 마크를 옆쪽으로 넣었습니다.

대추색을 상징한다고 해서 저는 대추가 들어갈지 알았는데 설치된 게 색깔이네요, 그렇죠?

색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환경정비를 언제……. 우리 보은군에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312개가…….

312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163개소 했다고 하셨죠?

예, 거기 청소를 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환경정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사진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우리 보은군에 승강장의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4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20개가 넘는 종류가…….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만 해도 6∼7개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돼서 “올해는 이거를 통일되게 해서 결초보은 마크와 보은을 상징할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저기 같은 경우도 앉지를 못해서 동네에서 의자를 갖다 놓은 겁니다, 저게.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시청) 이거는 저희 보은군이 아니라 다른 시·군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승강장 청소……. 다음. (사진 시청)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겨울철에 춥다 보니까 한풍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시청) 이거는 밀폐된 승강장…….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시청) 이거는 특색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시청) 보시면 우리 기존의 승강장을 한파방풍막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시청) 이게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당우리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게 대추를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색깔 옆으로 칠한 걸 대추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보면 결초보은 마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시청) 멀리에서 봐도 대추 그림이 3개가 있어요. 옆에 있고, 위에 태양광 있는 데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결초보은 마크만 3개. 이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선정해요? 승강장 설치할 때? 만약에 이 디자인이 선정되면 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종합 검토해서 설치했습니다.

저기 보면 승강장이 2개가 있어요. 왜 2개가 있는 거죠?

저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우리……. 저 뒤쪽으로 간 부분이 신규로 설치를 했고, 그 앞 부분에 있는 거는 애매한 상황이어서 철거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것도 최근에 한 거예요. 아까 벽돌한 거 보셨죠, 그렇죠? 되게 오래된 거.

예.

저게요?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게요?

앞에 있는 게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0년도에 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아까도 보면. 벽돌도 있고. 그거는 더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번 달랐나? 그전에도?

벽돌은 아주 오래 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 앞에 있는 것도 도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한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 저기에 안내표지판도 전자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표. 저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2000년이라도 하셨으니까 추후에 다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기는 2개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낡고 오래된 의자를 갖다 놓고서 그렇게 하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는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위치 때문에 재설치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동네 들어가는 입구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어서 저쪽 한쪽으로 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런 거 하실 때 지금도 제가 최근에 팀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일주일 넘었죠? 오래 됐죠? 한 2∼3주 됐죠? 그런데 저런 것들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는 없는데 왜 저기는 2개가 있냐? 그리고 저것도 쓸 만한데 왜 새로 지었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거는 위치 때문에 새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하기 전에 철거부터 하고, 아니면 저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밑에만 해서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이런 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건 철거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전자표시된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 사항은.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새로 신축한 간이승강장에 이전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사실 보은읍 같은 경우 한양병원 앞에 승강장은 열선도 되어 있죠?

예, 열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세심하게 할 때 다른 지역도 소외가 안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예.

저는 보은군 결초보은 마크와 보은대추를 상징할 수 있는 승강장을 통일되게 지속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새로 만드신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대추색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누가 봐도 저거는……. 제가 지금 계속 봐도 대추색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더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보은군의 특색 있는 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청소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같은 것도 의자에 지저분한 먼지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을 해 주셔야 해요.

예.

내년도에 승강장 수요조사 하셨죠?

수요조사 했습니다.

몇 개 정도 신규로 하시나요?

20개 정도 예산을 올렸고요. 21개 정도가 신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예.

지금 저 승강장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더를 줄 때 그런 사항을 줘서 제작품을 갖고 옵니다.

우리 보은군에 저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없나요?

보은군에요?

예.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은에도 저거를 교체한 업체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보은에요?

예.

그거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역의 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승강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이것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 동네에 2개를 설치하는 건 사실 우리가 개선해야 해요.

위원님, 저거는 철거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2개 설치했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2개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먼저 철거가 되고 신규를 하든지 하면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기간에 주민들이 와서 앉아 있을 곳을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민원 넣으면 다 해 줄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른 데는 저렇게 나오는 면적이 없어요.

아니, 기존에 있는 거 철거를 하고……. 오래된 거 있잖습니까? 앉지도 못 하고 벽돌로 된 20∼30년 방치된 그런 거.

예.

지금도 보면 계획이 내년도에는 21개소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올해 10개로 했는데 앞으로도 한다면 300개 이상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 벽돌형이 한 5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는 곳은 아마 읍·면에서 깨끗하다고 판단해서 안 올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의자 갖다 놓은 거 보셨죠, 승강장?

예.

뒤에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차가워서 앉지도 못해서 동네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쓰는 상황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필요하지만 신청을 안할 뿐이지 그쪽 동네에서 저거를 보고 저한테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런 거는 개선을 해서 신규랑 교체를 할 때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입니다. 민원과 감사자료 잘 청취했습니다. 5쪽 하단부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모범운전자회 1,984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민간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민원과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교통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화축제라든지 대추축제 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속리산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관광객이 폭주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적체가 돼서 이쪽 동학공원까지, 또 저쪽으로는 갈목재까지 차량이 적체돼서 교통이 엄청 혼잡했는데 작년만 해도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상판삼거리와 법주사 주차장 입구 두 군데에서 했는데 올해는 전혀 교통정리를 안 해 줘서 엄청 혼잡하게 정체가 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속리산 관광 시즌이 되면 모범운전자회에 연락을 해서 교통정리를 해 달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저도 중간에 나가봤는데 많이 사실은 차가 많이 왔더라고요. 차가 많이 밀리긴 했고 중간에 한번 나갔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신호에 의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린 데는 적게 밀린 데를 막고 통과를 시키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신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더 많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년 속리산 시즌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해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걸 잘 챙겨서 정리를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경 써서 시즌 때는 틀림없이 배치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한쪽 면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쪽으로만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정차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녁 때 나가 보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지적해 주신 반대쪽에 서 있는 것들은 지금도 눈에 띄더라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시청) 저 차가 지금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역방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역주차죠. 역주차를 보면 일반사람들이 무법천지라고 해요, 무법천지. 저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교통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 주차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그런지 지도단속요원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주중에는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한쪽 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녁 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9시까지라도 단속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단속요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단속카메라로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앞차와 뒤차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 카메라가 적발하기 어려워요. 연속으로 이어서 주차하다 보니까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카메라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쪽 면 주차로는 주차가 되는데 역방향이나 가까이 주차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이 저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낮시간 같은 경우 사실은 주차요원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시간에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다녀 보는데 단속요원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 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낮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로 낮시간에 나가지, 밤에는 별로 안 나가는데……. 보면 단속요원이 없어요. 단속요원이 있다면 저런 현상의 차량이 한두 대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7∼8대가 저렇게 역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면만 저렇게 역주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주차 기간이 아닐 때에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역주차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역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전화로 사실 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주차를 하고 나서 볼일을 보고 있는 상태라 그 자리에서 딱 맞아떨어졌으면 단속이 가능한데 사실은…….

역주차는 시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역주차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시간을 20분인가 얼마 준다고 들었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적발하면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단속방법이 틀렸잖습니까?

좀 그렇죠. 주차에 대한 관리법이 약간 그런 점에서는 약간 그런 점에서는 강화를…….

제대로 주차를 했다면 20분이라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역주차는 주차하는 즉시 위법이에요! 위법하는 걸 보면서 방관하면 근무태만이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가지고 사실은 관련법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거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시내의 교통을 경찰이 담당했을 때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교통단속권을 실시하면서 시내가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경찰만큼은 하지 못 하더라도 그전에 노인회에서 일부 단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해서 그런지 불법주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부터 시내에 불법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만큼 주차단속을 실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적발을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주정차 부분에서는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단속하고 이러는 건 경찰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단속하잖아요?

예, 주정차…….

그러면 그게 단속이지 뭡니까!

주정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런데 역주행하는 사항은 아마 경찰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주차는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계도는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로 주차하라고.

교통법규에서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건데, 역주차가. 그거는 한 번 사고 나면 그 사람이 100% 다 변상을 해 줘야 돼요, 역주차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역주차인데 그거를 단속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경찰서에서도 역방향으로 주차한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역주차를 단속을 안 한다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관할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맞죠!

현장에서 역주차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단속을 하는데 이미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단속할…….

과장님, 말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죠! 범법행위를 했는데 단속할 수 없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역주행하려고 하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차를 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니까 역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경찰서에서 단속을 딱 하면 되는데요. 그 순간이 사실은 포착이 잘 안 되는 사항이라 역주행을 양심껏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니까 역주차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계도를 하고 그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담당자하고 얘기는 나눴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나름대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역주차가 위법행위인가 아닌가……. 만약에 위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범법행위라면 단속을 해야죠! 지금 과장님은 그게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가는 건 경찰서에서 사실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점이 우리는 이미 주차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대부분.

그게 교통법규를 2번 범하는 거예요. 역주차 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예.

또 다시 자기 차선으로 나오기 위해서 또 한 번 하죠?

예.

2번을 중앙선 침범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면 그때부터 하시겠네?

저희도…….

역주차가 교통법규에 위반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이미 주차해 있는 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법행위를 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바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들이 이런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면 자기 편리한 대로 주차 엄청 많이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니, 우리 군민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주차를 해도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범법행위가 아닌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쪽 면 주차로 이미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예를 들어 역주차가 운전수가 잠깐 있을 때하고, 아주 차를 주차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장시간 경과하면 불법행위예요, 불법. 왜냐하면 중앙선 침범만 해도 법에 걸리는데 이거를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러면 지금 무인단속만 하다 보니까 차량에 상품을 적재하고 이동판매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날 같은 경우 이동판매하고 있으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정차 하지 말라고 계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데요? 그런데 그 주정차량 때문에 동다리에서 한양병원사거리가 장날이든 장날이 아니든 상품판매로 인해 정차를 하고 상품을 팔면 소통이 안 돼요. 최소한 차량으로 이동판매 하는 건 단속을 해야죠.

예,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꼭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역주차는 관련 법률을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보니 이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책임보험.

그런데 금년에 부과대상자가 47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14페이지 보시는 거죠?

16페이지에 의무보험 미가입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금년도 자료에는 현재 472건이 되어 있고, 작년에 보면 271건인데, 부과대상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예전에 안 되어 있던 부분도 계속 발송을 이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위반을 하면 차량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정지해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472건의 과태료를 체납했다면 이 차량이 운행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운영할 때 적발이 되면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 적발차량이 있잖습니까?

예.

그 차량으로 적발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그거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몇 건 들어왔는데 파악이 덜 됐습니다, 제가요.

계속 감소해서 많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300건 가까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은 계속 이 300여 대의 차량이 불법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체납현황 전부 다 합해서 472건이고요.

그 체납된 차량은 운행을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예.

누적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만 감소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차량 적발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영치한 차량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 나가서 3건 처리했습니다.

1건이요?

3건.

3건?

예.

그러니까 감사 임박해서 할 게 아니라 연중해야 돼요, 연중!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일주일 정도 두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지나가면 감지가 돼서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금년에 몇 %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2023년도에.

위원님,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에 개정이 돼서 1년 동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서 특단의 조치로 이거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위반을 하고도 버젓이 차를 끌고 다니면 사고 나면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강력하게 해서 법 시행을 하셔서 체납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우리 이경노 부의장님, 혹시 질문이 긴가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까?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경노 부의장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날에 이동하면서 파는 것, 또 심지어 번호판까지 가리고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거성아파트 옆에 보면 화성가든이 있어요. 양쪽 면에 주차를 해 놔서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선 씨, 자료 좀 띄워주세요.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다음. (사진 시청)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앞입니다. 앞에 보면 ‘즉시 단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장날에 가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히 사거리에서 우리가 버스정차장 앞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이 사실 차량은 아니지만 저런 물건들이 나와 있어서 보행권도 헤치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날 위험도 높고 해서 우리 기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침 일찍 거기에 차를 장시간 대기해 놓고 물건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9시부터 해야 되지만 장날만큼은 우리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이런 부탁을……. 이거를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런 부분은 저희도 통행하면서 불편한 게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에서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해서 군민들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장날이 되면 우리 면에서 어르신들이 병원에도 진료 오고, 장도 보러 오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히 시행을 해서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새로 변해가는 보은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의 안전과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가 진일보 하는 보은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력히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사항이 없으면……. 아까 우리 성제홍 산업경제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승강장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사진 시청) 과장님, 민원과장님으로 오시고 몇 개 정도의 승강장을 설치하셨죠?

1개 당우리 거 설치했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했어요?

예.

앞으로도 저거를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저 디자인으로?

지금 디자인은 올해 통일된 걸로 가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거.

저 디자인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가 어디예요?

민원과에서요.

민원과?

예.

과장님, 우리 승강장 설치할 때 항상 보은군의 이미지에 맞게 승강장 하나를 보더라도 이곳이 대추의 고장이다, 관광의 고장이다……. 이런 주문을 많이 한 거 들었죠?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걸 보고 보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떻습니까?

대추색을 사실은 같이 혼용해서 이미지화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대추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생각을 안 하고, 실장님이 보기에는 대추같아요?

대추색으로 이미지화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저희 위원들 말씀에 귀 좀 기울여 주시고요.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말이 해마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할 때 통일성 있게 보은의 이미지에 맞는 걸 설치해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 실장님, 과장님들은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관철을 안 해 줘요. 왜 그런 겁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하는 거 대추의 고장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 디자인을 갖고 통일성 있게 남들이 봐도 보은이 어떤 곳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디자인을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환경지도팀장 이부균! 자원순환팀장 임재필! 수계관리팀장 김영환! 위생관리팀장 이운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재영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부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임재필 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 김영환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이운희 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방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감시영상 CCTV가 몇 개소 있죠?

83개소 있습니다.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생활쓰레기 상습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감시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안에 있는 칩을 제거해서 컴퓨터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결과 ’21년도에 ’21건, 올해 ’22년도에는 11건이라 저는 감시가 잘 이뤄져서 11건으로 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분류를 해 보면 불법소각도 감시카메라와 관계 없죠?

예.

불법투기만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를 보면 관외는 4건, 관내는 3건만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사각 반경이 15m인데 차나 사람이 들어오면 작동하는 범위가 5m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주 나가서 칩을 제거해서 컴퓨터 영상을 분석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1명을 세워서 이분이 전담으로 CCTV를 관리하고 주변에 버리는 쓰레기들 정리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시청)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아래쪽에…….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사진 시청) 카메라 아래쪽에 이 각도가 45도 정도 됩니다. 그 아래에서만 불법투기를 찍고 있더라고요. 이 아래를 보면 봉투가 다 규격봉투가 맞습니다. 다음 거 돌려주세요. (사진 시청) 여기 보시면 우리 쓰레기봉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개선된 사항을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소로 종량제봉투 사용 후 배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작년부터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600만 원씩 6,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0개소, 올해 10개소, 내년에 1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시청) 다음 사진이요. (사진 시청) 이렇게 잘 모아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 시청) 여기 보시면 이 주변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산재해 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가다가 무단으로 버리고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을 때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파괴해서 이런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서 주변이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미관상, 또는 주민들이 생활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적극 늘려서 미관상 좋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면 반드시 적발을 하기 위한 적발이 아니라 주민들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좋은 환경을 물려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충전기가 완속하고 급속충전기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숙은 충전시간이 7∼8시간 정도 걸리고요. 급속은 빠르면 30분 정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완속에 대해 민원이 군민들한테는 없나요? 민원 같은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면 행정복지센터에 완속충전기가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 완속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충전을 하러 가면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면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이거는 직원 전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우리 담당팀장님은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전기가 면사무소 직원들 전용이다.” 팀장님, 저하고 얘기했을 때도 복지센터에도 전기차량 있죠?

있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실 그게 직원 전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여튼 재발방지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완속충전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속은 충전시간은 길지만 저렴한 게 장점이고요. 급속은 충전시간은 ㎾당 단가가 완속보다 2배 이상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장단점을 살려서 완속과 급속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주말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지역의 출향인들이나 가족들도 부모님을 만나러 자주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전을 하다 보면……. 지금 전기차량이 계속 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에 해서…….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22대 정도 급속하고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해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치업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32페이지에 가축분뇨에 대해 제가……. 우리 환경과에서 악취 개선에 대해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돈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품도포사업이나 안개분무사업을 12월 중에 6개소를 대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대추시설 지도점검에도 총 76건 중에 과태료는 7건 부과했어요, 그렇죠?

예.

가장 많은 내용이 어떤 거죠?

악취죠, 악취.

악취죠?

예.

거기에 축종별로 양계라든지, 양돈에 대해서 사실 악취가 나는 범위에 대해서 사실 대기를 통해 하는 범위도 다르고,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환경과에서는 지금 최재형 군수님께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고 해서 퇴비자원화시설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여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은…….

이게 공모사업이 있는데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고, 농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환경부 공모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축산과에 국한되지 말고 환경과에서 사실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악취 민원인에 대해서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고, 또한 보조금 지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항상 공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우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주민에 의해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대화 축사 기준 아시죠?

예.

보시면 3조3항1을 보면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4조(현대화 축사시설 기준)도 알고 계시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한우농가는 현대화시설 기준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제일 처음 공통사항을 보면 기준에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한우 같은 경우는 무창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공통사항, 배출시설, 처리시설, 퇴액비 운반시설 외 적용을 보면 “우리 가축사육의 특성상”이라고 있죠?

예.

“소, 젖소 등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무창문만 못 하지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무창문으로 해야 냄새가 덜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밑에 퇴비가 빨리 발효가 되고……. 퇴비가 안 마르고 있으면 냄새가 더 납니다, 악취가.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는 무창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컨트롤 다 해서 사방으로 다 막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악취가 더 나요, 한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신시설로 해서 한우 같은 경우는 개폐를 하거든요? 지붕이 열리게 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 개폐로 했을 경우 악취가 주변에만 나지 양돈처럼 멀리 가지 않거든요? 우리 보은읍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거잖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준에 예산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실례로 계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증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보은읍 지산리에 있는 농장을 한 군데 해 줬거든요? 한우 같은 것도 검토해 보고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사육 밀도가 5마리 키우는 거 하고 4마리 키우는 게 다릅니다. 5마리 밀식이 되면 냄새가 더 나요. 또 4마리 키우고 3마리 키우면 증축을 해서 한우를 분산시켜서 악취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지금 가축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축사를 짓고 싶어도 쉽게 못 짓잖습니까?

그렇죠.

제가 무조건 이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무창풍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한우 같은 경우는 젖소하고 특성상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급기관하고 상의해 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도나 환경부나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상급기관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나요?

축사시설 기준이 해석하기가 그런 게 있으니까 무창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니까…….

과장님도 별표2 맨 하단에 보면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수질도 오염이 안 되고, 악취도 개선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에서 해서……. 저도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설도 축사나 퇴비사에 안개분무시설을 해 놨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냄새가 현저히 저감되고 있어요. 또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지도점검만 하지, 악취 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까 공모사업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뿐만 아니라 악취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을 믿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서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입니다. 31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읍·면에 공고를 뿌려서 슬레이트 개량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대략적으로 다 모은 다음에 단가를 산정해서 입찰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어떻게 해서 처리하느냐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철거요? 철거는 철거하는 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 의뢰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시청) 저기 철거를 해서 결박을 해서 가변차선 도로변에 적치를 해 놓은 겁니다. 저것은 현재 거치가 파란 걸로 해 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흰색으로 해서……. 저게 어떤 모양으로 보입니까? 저 결박해서 묶어 놓은 게 어떤 모양으로 보입니까, 저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그래도 크기가 크고 길어서 저쪽에 뒤에 거는 이중으로 위아래에 놓은 겁니다, 저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고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몰라도 관을 결박해서 저렇게 적체한 걸로 보이는 데가 허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도로변이나 이렇게 적체하지 않고 가져가도 되는데 필히 적체를 해서 자기들 장비를 가져와서 철거한 장소에서 운반해서 저렇게 도로변에 적체를 하는데 저거를 하루이틀 적체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거 적체를 해서 현장에 보관했다가 저거를 처리하는 업체에 운반을 하거나 또 철거업체의 창고나 이렇게 적체를 해야 되는데 굳이 왜 저 도로에 적체를 해서! 저것도 나중에 또 장비를 가져와서 또 실어야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장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번 들어오고, 저거를 싣기 위해서 한 번 들어오고. 그러면 도로가에 적체를 했을 때 관광객이나 마을사람들이 엄청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저게 1차, 2차 작업이 있더라고요. 1차 작업을 하면서 저런 현상이 나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보기 흉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거를 즉시 수거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작업을 하고도 역시 저런 현상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철거작업을…….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기 흉하지 않게 안내표시를 하고요. 또 저런 거 같은 경우는 한적한 이면도로에 적체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철거한 가옥은 대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에 철거를 했다가 처리하는 날 임박해서 운반하면 되는데 왜 자기들도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저렇게 하고, 또 우리 군 담당 과에서는 저렇게 방치를 합니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고 노력한다고 답변하지 말고 즉시 가져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10권역까지 있는데 이게 전체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권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절대 도로가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은영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군에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퍼센티지는 안 따져봤지만 매우 저조합니다.

낮아요? 아직도 낮은가요

예.

점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으니까 유가 인상도 이유가 되겠고,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민원사항 중에 전기차 충전금액에 대한 민원은 들으신 게 없을까요?

충전이요?

예, 충전금액이요. 단가.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직 없나요?

예.

저만 듣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충전소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를 쭉 주셨어요, 자료에. 그런데 혹시 충전소별 완속, 급속별 단가를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가요?

예.

충전회사별로 다른데…….

맞습니다.

완속은 한 150원에서 250원 정도고요. 급속은 320원 정도 됩니다, ㎾당.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마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것들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다르고, 완속하고 급속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면 좋겠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느 업체에 얼마……. 단가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은 보은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설치는 저희가 안 했고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보다는 보은 관내에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은군민을 위해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단가가 업체별로 상이하다는 건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자율경쟁시대라서 놔두시는 건지…….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군민들이 당할 텐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관심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어떤가요, 제 생각이 맞나요?

예,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주유소 가격이 다르듯이 업체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통계를 내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단가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단가가 이뤄진다면 충전소별로 공시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그걸 보고 여기가 더 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처럼 보은군에서는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은 아예 없는 겁니까?

군에서 직영으로요?

예.

지금까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러 가면 갈 때마다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금액 또한 그렇고, 충전함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돼서 충전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2만 원을 충전하려고 눌러서 결제를 했는데 2만 원이 아닌 1만 7,000원을 했으면 3,000원이라는 돈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환수도 잘 안 돼서 그것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화해서 그분들과 자꾸 통화해서 돈이 안 들어와요,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유소처럼 사람 대 사람이 있어서 바로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전소는? 그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은군에서 이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하다가 운영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또 망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되는 회사 위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고장난 것들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게 바로바로 안 돼서 불편을 계속 겪고, 이 금액에 대한 것도 불편하고, 또 다시 받아야 될 돈에 대한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문화예술회관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 같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호응도 하고 힐링도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현재 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 총 3명입니다.

3명인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평상시 9시부터 18시까지고요. 그중에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학교 문화교실을 운영할 때는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보니까 보조금 강좌와 자체수입 강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는 것같이 총 38개 강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그중에 보조금으로 30개 강좌를 하고요. 그다음 자체수입금으로 8개 강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수강생들이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나눠놓은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을 자체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30개 강좌는 9,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8개 강좌는 자체수입금으로 올해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현재까지 2개년 정도를 운영했지만 어쨌든 2019년 전보다는 운영이 힘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총 39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1개 더 늘어서 39개 강좌를 하는데 예산은 올해같이 30개 강좌는 9,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만 9개 강좌를 그쪽에서 내년도에는 자체수입금으로 운영할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 군비로 추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자체수입금도 문화원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데 수강생한테도 지금처럼 받기는 받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직 문화원하고 결정된 건 없지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발인원이 800명이고 수강인원은 581명이네요?

맞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내년도에 39개 강좌라면 이 강좌 외에 1개 강좌가 더 선발이 된 거죠?

일단, 예.

여기에서 보면 강좌 중에서 인원이 20명인데 6명이 수강한 강좌도 있고요. 또 5명 수강한 강좌도 있고요. 이런 강좌들도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정원이 20명인데 쉽게 말하면 현원이 5명이나 6명이 되는 건데 아마 문화원 입장에서도 어쨌든 1명이라도 지원을 하니까 매년 운영했던 강좌이고 그래서 아마 강좌를 폐강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부분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문화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겠지만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건 맞습니다, 군민 한 분이 다. 그러나 개강할 때 이런 부분에 단서를 달아서 이거는 우리 군민의 세금을 통해서, 군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신청을 하신 우리 수강생들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해서 최소한 50% 정도는 수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21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강좌를 분석해 보니까 8개 강좌는 2시부터 4시까지 근무시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되고, 2개 강좌는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 나머지 28개 과목이 19시부터 21시까지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두 분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에는 자체수입금에서 아마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되면 이 두 분이 사실 600명 되는 수강생과 38개 강좌를 관리하기가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계없이 어쨌든 업무가 다른 지자체의 문화원보다 엄청 업무가 많거든요, 지금 문화원 자체가. 그래서 지금 직원현황을 봤을 때 보은군이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는 간사 1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인원이 작은 편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임기 내에 365일 강좌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문화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쉽게 말하면 문화원장 공약으로 365일 운영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어서 그거를 지키려고 평상시에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업무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원이 1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문화원장께서 내세우신 공약도 지키고, 또 우리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상시 개방하는 걸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해 주는 대신에 상시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문화학교를 3월부터 11월까지 하면 11월부터 그다음 연도 2월까지는 비수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다른 난타라든지 등 그런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서 하다가 또 문화교실이 끝나면 사실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할 때 상시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걸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 인원 1명을 더 충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꼭 군민들의 더 질 높은 서비스와 함께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이뤄지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에 없어서 상세질의서를 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눈치를 봤습니다. 우리 구병산은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이에요, 그렇죠? 속리산의 천왕봉은 ‘지아비산’, 구병산은 ‘지어미산’, 금적산은 ‘아들산’으로 예로부터 ‘삼산’으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26일에 제가 구병산을 다녀왔는데요. 본 위원이 구병산을 다녀온 소감은 그렇습니다. 이 구간을 다 산행해도 9㎞ 정도 남짓한 거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그대로 순수하고 아름답고 참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구병산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난 11월 12일에 구병산 8호 산봉에서 등산객의 추락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아마 언론이 나오기 전에 제가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미 같은 사고가 또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14년도에.

예.

그러면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예 정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옛날자료는 없겠지만 2015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 7년 동안 꾸준하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억 2,000여만 원을 계속 투입해서 등산로 안전로프라든가, 위험표지판, 목재계단 등을 정비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작다 보니까 정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5년부터 해서 3억 원을 들여서 정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구병산에만 들어간 돈인가요?

그게 적암 쪽하고 구병리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으로 주로 그쪽 부분이 90% 정도 되고, 신정리 쪽에 조금 투자…….

묘봉?

예, 묘봉 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비를 하셨는데 생명과 관련된 사고는 사실 밧줄이라든가 로프 이런 데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만…….

생명을 앗아간 사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예.

사람 생명을 앗아간 사고는 우리가 정비해 놓은 로프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정상 난간을 설치가 필요한 그런 곳, 아니면 배경사진으로 셀카를 찍기 좋은 장소, 그런 데서 주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15년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지만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대처를 못 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군정에 관한 질문 중에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 등산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올해 본예산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 5,000만 원.

5,000만 원 예산 세우셨고. 그리고 또 사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구병산 등산로 안전에 대해서 상세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 또는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쨌든 등산로 정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위험구간 등산로 정비나 안전시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제가 보면서 사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병산을 다녀왔고요. 본 위원이 준비한 사진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시청) 지금 구병산 초입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방문자명단인가요? 저렇게 써 있습니다. 저기를 보면 그날 누가 다녀가셨는지 확인도 되고요. 그리고 몇 명이 왔다 갔는지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저 부분 알고 계신가요? 누가 관리하는지 아시나요?

입산통제…….

그렇죠? 산불감시원들이 나와서 저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전에는 특별하게 기간제나 이렇게 근무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거는 가을에만 저렇게 비치하는 겁니까? 봄, 가을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300여, 500여m 정도 가면 저희가 시설한 정자입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비닐로 덮어져 있는데 그 밑에 물이 고이고, 낙엽도 들어가 있고 지금 상태가 엉망입니다. 넘어가시죠. (사진 시청) 그러고 나서 정자 지나서 가다 보면 이런 길입니다, 처음에는. 우측에 보시면 지금 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지금 사진에서 보면 완만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저게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태풍이나 이럴 때는 저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그러면서 그 구간을 지나면 저렇게 잔돌들로 인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사진 시청) 저런 길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저희가 시설한 다리입니다. 보시면 저기 부러져 있죠? 저 사진은 저는 처음에 발견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나뭇잎으로 다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발을 빠졌어요, 저기에. 그래서 제가 나뭇잎을 치우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저기 보시면 지금 5명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셋을 데리고 그날 등반을 했어요. 그날 인터뷰도 하고 허락을 득하고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세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4∼5학년 정도 되는 남자 아이 둘에, 여자 아이 하나고 1명의 젊은 부부신데 저 가족들은 저 아이들을 데리고 노고단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노고단까지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등반에 대해 잘 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만난 시점에 저분들은 되돌아 가는 길입니다.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고단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노고단 등반했던 아이가 저기에서 다시 돌아간다? 저 정도면 힘들겠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그다음부터는 돌이 저렇게 심해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 절터가 있는 건가요? 저기에서 샘이 나오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옛날에 되어 있던 시설들이 보기 안 좋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이거거든요? 저렇게 써 있죠. ‘정수암지 옹달샘의 전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안내문과 수질검사 성적서가 있는데 지금은 저 물을 음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저 성적서를 뗀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제가 마크처리 해 놨죠? 아까 안내문을 보기 위해서……. 요새는 사진들을 남기시니까 하다 보면 저 밑에 턱이 있어서 뒤로 사진 찍다 보면 추락까지는 아니겠죠. 높이가 크지는 않지만 저기도 난간 설치가 필요합니다. 내지는 저기도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알림이에요. 아까 알림인데 보은군 먹는 물 중지가 됐다는 안내문구인데 사실 필요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시설도 좀 엉망이고 사실 요즘 현대에는 볼 수 없는 알림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저기 보시면 저렇게 안내표지판이 떨어져서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그러면서 가다 보면 거기부터 목계단이 나와요. 지금 저렇게 보면 계단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계단같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가 정비된 지 오래돼서 흙이 계단 위를 그냥 사선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로프를 만들어놨는데 저거는 저는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보시면 계속 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이렇게 로프가 있어요. 위험요소 있는 데는 저렇게 잡고 올라가시라고 되어 있다는 것……. 다음 사진. (사진 시청) 저거 보시면 로프가 다 끊어져서 그거를 가느다란 전선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다시 얽매여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위험하니까 발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디딤을 만들어놨는데 일정 부분 깨졌어요. 저게 조금만 추워지고 물이나 뭐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게 되게 많이 위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진 시청) 흙입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흙이 저렇게 다 자갈처럼……. 저 돌들이 다 부서지는 돌이에요. 거기 있는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부서지고 또 자갈처럼 마사토 같은 느낌? 그래서 저게 좀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이렇게 계속 저런 식으로 산이 이뤄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이 사진은 지금 보은사람들이라는 주간지에 실려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8호 산봉 이번에 사고 난 현장이죠? 뒤쪽으로 난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 보이시는 중간 부분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이 사진은 제가 그날 날씨가……. 제가 너무 늦게 등반을 해서 정상까지 0.1㎞를 놔두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여름한날’님의 사진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게 구병산 정상입니다. 정상에 비석이 있고 비석이 있는 부분을 뒤돌아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시청) 그 앞에 보시면 바로 저게 고목나무인지 고사목이 있는데 저 고사목이 굉장히 핫스팟으로 사진 찍기 좋은 자리여서 저기에서 사진을 찍다가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사진일 것 같은데요. (사진 시청) 중간에 제가 부상을 입어서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데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리자면 가시다 보면 철계단이 있어요. 철계단이 있는데 철계단의 각도라고 해야 되나요? 각도들이 거의 사다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좁고 그러다 보니 그 난간을 지나 내려갈 때 특히 위험하죠. 완전히 사다리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사다리 난간의 높이가 사실 낮아서 잘못 자칫 가방이나 이런 거에 만약 밀려서 떨어질 수 있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난간의 높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높여주셔서 추락까지는 방지할 수 있는, 사실 거기에서 약간 다칠 수 있는, 최소한 위험에 빠지면 다치기는 해도 추락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난간 높이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부 능선쯤에 안내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안내문이냐면 ‘윗길은 바윗길 벼랑이 있고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노약자, 부녀자는 아랫길 이용’ 이렇게 안내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 보니까 갔다가 되돌아 오기도 힘들고, 또 그 구간을 다 하자니 힘들고 어쩔 수 없이 그 구간을 다 등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내문이 아래쪽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위쪽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안내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우리 등산로는 바닥은 마사토 같은 자갈 모래, 큰 돌, 그리고 많은 바위돌밭길이었습니다. 발길이 적어서 낙엽이 많이 쌓여서 미끄럽고 거기에 급경사입니다. 그런 시설을 꼭 보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구병산뿐만 아니라 문장대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대에도 철계단이 있죠? 바위를 올라가는 철계단이 있는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넓이나 난간의 높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상당히 각도가…….

각도도 각도지만 이게 넓이도, 난간의 높이도 사실 낮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속리산관리사무소 쪽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 요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장대 등반대회라든지 문장대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저희가 다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관한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 보은군에서 관리하심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올 가을철에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주말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 저희는 이런 안내가이드를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수용태세 지금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임무가 주차도 있지만 어쨌든 안내, 환경정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산행가이드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안전산행가이드라는 것을 지금 국립공원 쪽에서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국립공원 내에서 현지 지역주민들을 해당 지역의 국립공원 안전산행가이드로 양성하여 안전한 탐방을 유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생긴 게 안전산행가이드인데요. 이거를 시행하고부터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병산이라든지 속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어떻게 쉬쉬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 현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안전산행가이드를 만드셔서 적용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또 우리 보은군 국립공원 속리산이나 구병산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안전산행가이드 운영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정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또 상태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등산로 등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 규칙을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병산 등반 중에 아름다운 자태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짧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2개 보여주시죠. (동영상 시청) 제가 준비한 감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구병산을 다녀오면서 우리 보은군의 구병산 정비와 밑에 저희가 관광지 조성해 놨잖아요, 그렇죠? 관광단지 조성한 곳. 또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가로수로 있는 큰은행나무들을 보면서 조금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정말 저 은행나무길을 명품가로수길로 만들고, 그리고 구병산관광지를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우선 민자유치를 저희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으니 우선이라도 야영장을 설치한다든지, 또 등산로 정비로 인해서 안전한 구병산 등산로길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우리 보은군에는 더없이 관광활성화에도, 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잘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님이 아주 새로운 감사 기법으로 좋은 풍경도 보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10년간 방치된 구병산을 최재형 군수님 취임과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뒤늦게나마 용역을 해 주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님이 주말에 구병산을 갔다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등산객,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도 일요일에 구병산 쪽의 적암리를 갔다 왔는데 관광차가 1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누리꾼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시급하게 등산로를 정비해 주시고……. 사실 겉보기에는 멋지지만 근처에 있는 묘봉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환경과도 있었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있죠, 거기?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동네 등산객들이 동네 입구에 악취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환경과에 질문을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병산이 명산인데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병산은 김도화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보은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보은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축제 때…….

사실 제가 행정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대추축제 활성화에 대해 홈페이지 비율이 엄청 크다고 용역에서도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사실 제가 용역서를 보고 보은군 홈페이지를 보고 대추축제가 많이 발전이 됐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팀장님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예.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건 없어요, 과장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개편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기존의 콘텐츠도 색다르게 바꾸고, 농산물 온라인장터를 연계할 수 있는 걸 탑재해서 우리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장터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스타도 많이 하고, SNS를 많이 활용하잖습니까? 저도 들어가 보니까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이 정말 과거에 있던 자료예요, 다. 3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런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보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먹거리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상품 개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농산물장터를 포함해서 숙박이나 음식점도 새로 다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보완과 개선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