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정율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7

회의 전체 보기 924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이정율위원장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 인사) 이시균 서무담당입니다. (이시균 서무담당 인사) 박금옥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금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7월에 총액 인건비 기준점을 정원에 따라 정원을 583명에서 8명이 증가한 591명으로 조정하였고, 금년 10월 29일 2018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 5급 1명과 6급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안전기능 강화지침에 따라 안전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재난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금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별정직은 농기계교관은 전문경력관으로 계약비서는 별정직으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 및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동계올림픽 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 12월 19일자로 한시정원 9명이 승인되었으며, 2014년도에 추가로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을 기본 모토로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경청하여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하고자 읍면 현안투어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2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98건을 완료하였고, 474건은 추진 중이며, 55건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검토를 통하여 민생과 관련된 주요 불편사항이나, 시급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거나, 중장기로 해결할 사항은 처리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행정에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입니다. 행정의 보조자인 이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에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선진지 견학, 이장 PC보급 등 8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고,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시책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내에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금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지 보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새마을 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총 6개 사업에 2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기본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읍면 재활용품 보관 컨테이너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8개 읍면에 10개 대에 400명의 대원들이 지역자치 치안활동 및 귀가학생 지원 등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근무화 및 우의지원, 방범활용 무전기 구입 지원, 오대산 자율방범대 초소이전 신축 등 총 6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겨울철 순찰 근무 지원을 위하여 근무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253개 단체에 10,652명이 자원봉사로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자원봉사 집중 홍보활동, 강원자원 봉사자 관리, 봉사활동, 자원봉사 릴레이,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사진봉사단, 희나리 봉사단, 호스피스 봉사단, 가족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민속놀이, 음악, 사진, 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여 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활기찬 일터 만들기를 위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직, 무기계약직, 군의원 등 총 739명을 대상으로 6억 3,4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는 63명을 대상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직원들이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 출산시 100점에서 300점의 장애 포인트를 지급하고, 청렴교육이수자에 대하여 30점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대명리조트에 총 7개 구좌에 1억 9,300만원 연간 211억에 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 휴양시설 사용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향후는 직원들의 연중이나, 주말 등 성수기에도 예약 가능일수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금년에는 총 51개 사업에 3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2014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개선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상시 학습 프로그램으로써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집중과정, 평창 바로알기 현장투어, 멘토·멘티 두드림 교육,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격무부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힐링 프로그램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HAPPY700 아카데미 정비 및 순회 운영 20회, 토크 콘서트 2회, 청소년 특강 10회를 운영하였으며, 아카데미에는 총 3,511명이 참석하였으며, 청소년 특강에는 2,0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생활외국어 교실은 영어 초급 4개 교실, 중국어 초급 3개 교실을 운영하여 140명이 참여하였으며, 농촌관광대학 올림픽 캠퍼스는 6기까지 347명이 졸업하였으며, 7기를 2013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HAPPY700 평창포럼에서는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실시한 귀농귀촌 페스티벌에는 많은 도시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따른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7월 5일자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지원을 받아 문예교육사 양성, 문예교실 운영,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등 12개 사업에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현재 계촌마을, 계방산마을, 의야지바람마을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교육, 전자상거래, 체험상품개발, 운영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별 1명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매출액이 10월말 현재 5억 8,200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계방산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000만원을 수성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은 매년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정보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500만원을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및 정보화 교육교재 및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후된 주요교육장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정보화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신규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노후 PC를 양품화하여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랑의 중고 PC보급 사항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PC 93대, 프린터 9대를 구입하였으며, 사랑의 중고 PC 보급은 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시세 교체로써는 늘어나는 데이터 용량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처리속도 지원 대책으로 네트워크 장비 및 케이블을 교체하여 처리속도를 100Mbps에서 1Gbps로 10배 빠르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갈 예정이며, 금년에는 평창, 대화, 봉평, 용평, 진부면 5개면에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나머지 3개면과 의회 직속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율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정문섭 위원입니다. 39쪽입니다. 2013년 하계아르바이트 추진실적 참가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얘기를 사방 들어보면, 부모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름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73명이 접수해서 고작 33명만 선발되고, 나머지 40명을 탈락시켰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접수할 겁니다.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인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투자해야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데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예산을 더 세워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가 정책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3명에 대해서 우리가 33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올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생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예산은 사용하는 걸로, 아르바이트 대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33명을 꺼내 썼는데, 이것도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과 이런 것을 맞춰야 했는데, 지금 정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가지나 여기 시내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기관이나, 군에서 예산 지원이던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신청 받아 가지고, 자리를 늘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촌이라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군민한테는 정작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색한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그리고 42쪽,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2년 동안 군정질문이라든지, 예산 심사 때마다 강조해서 겨우 겨우 늦게나마 전환했는데, 저번에 김진영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175명 중에 10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아직 70명이나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무기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은 지금 우리가 95명에서 109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2014년도에 2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무기계약직을 109명 중에 이제 24명을 전환시키고,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정원에 조례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109명입니다. 109명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은 이제 105명으로 4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지금 안 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안 한 상태에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시키는 것이 그 지침에 보면, 55세 이상 노령자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나가시면 그때 해라, 그런 의미에서 3명을 이제 무기계약을 채용을 안 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그 분들이 나가시면 새로 별도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한명은 그 당시 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갈 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서 이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못하고, 나가시고 이럴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안 했는데, 4명인데, 하여튼 간에 그 4명에 대해서 상황을 봐서 그분들이 나가시면, 우리가 공개 처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기간제가 70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70명에 대해서는 언제 무기계약직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9명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그리고 109명을 해 놓은 이유가 총액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은 늘어날 수 없고, 기간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몇 개월씩 쓰고,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뽑아야 할 인원은 4명이 지금 안에 있다. 그 4명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서 그때 가서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계신데,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외지로 나가지 않는데,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너무 규정을 따지지 말고,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좀 힘 좀 써주세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문섭

정문섭위원

다음은 63쪽, 평창 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 장학회 신청이 매년 1월 달이나, 2월 달이 있는데, 신청 기간이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반상회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위원장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또 중요사업이라서 특별히 군수님과의 관계된 여러 가지 지출,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아마 일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에게 질의해도 좋을 일이겠지만,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에게 확인도 좀 하고, 또 아니면, 저희들 위원입장에서 우리 또 주민입장에서 오늘 제가 좀 확인하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을 한번 보시면요. 군수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한 정무부처 방문현황이 있어요. 2012년, 201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지금 너무 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정부부처 미확보, 출장지하고, 출장목적을 이렇게 자료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 하나를 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자면,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정부부처하면 최소한 이 밑에 농림수산식품 부라든가, 또 어느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장 목적에 보면, 국비확보, 예산확보, 이런 것도 어느 부분에 교부세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가 좀 기재가 안 되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 정부부처, 서울 정부부처 이렇게 쭉쭉 해 나가서 어디냐고 지금 본 위원이 묻기에는 시간상 많은 낭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말이죠.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기 군수께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횟수는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 오는데, 사실은 군수님이 자치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온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과소에 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번에, 2012년도에 12번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는 중앙회를 갔다가 오고, 각 부처에 이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확인을 해 보니까, 생태 평창, 그러니까 1번에 보면, 3월 9일~10일 정부부처 해 가지고 보면, 1번에 나온, 일련번호, 서울부처 갔다가 왔다는 것이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박태영 실장하고, 박현창 과장님하고, 이렇게 동행해 가지고, 같이 갔다 온 걸로 이렇게 나와서 100억을 이제 확보를 한 걸로, 일단 포괄적으로 드리고, 동계올림픽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2번의 걸쳐서 작년도에 갔다가 오신 것을 보면, 한 270억 정도로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실과소에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서 어떻게 되느냐,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해 왔느냐, 한 272억,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 온 것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갔다 온 것을 보면, 동계올림픽 지정도 협의도 하고, 올림픽 때 예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2012년도에 2~3번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넘어가면 이 부분도 다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식수댐도 그것도 동계올림픽하고 관계된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식수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계발사업 같은 것, 지역에 어떤 계발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3~4번 갔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서 몇 번을 갔다가 오셨는지는 그것은 아마 동계추진단하고도 또 협의를 다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을 파악하는 것이 저희들이 본 것은 2012년도에는 12번을 갔다가 오셨는데, 272억을 예산을 확보해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것도 12번 가져왔는데, 278억, 각 실과장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278억원을 동의 한 것으로 파악을 지금 했습니다.

박종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몇 번을 가도 안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군수님께서 안 가셔서 실과장님이 가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금액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인 얘기는 예산확보를 갔으면,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전 본 위원이 감사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뭘 찾아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민심, 주민들이 그 동안에 궁금했던 아니면, 안타까워했던, 아니면 비난의 목소리를 하여튼, 이런 부분 쪽으로 전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 뉴스를 제가 물었습니다. 조직위원회만, 물 수자원공사 이런 것 말고, 조직위원회만 방문을 몇 번 했냐고 물었어요. 과장님께서 몇 번을 했다든지, 잘 모른다던지 이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갔다 오신 것은 추진단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확인한 것이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확인 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을 갔다가 왔다는 것이고, 일단 총괄적이고 자세한 것은,

박종욱위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 평창이 동계올림픽 호스트 시티라고 하면서 조직위원회에 평창군수께서 평창군 수장께서 2013년도 한번 방문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조직위원회 확인은 안 했습니다. 타 여기가 뭐 강릉, 평창, 그 다음에 그 옆이라고 보면, 정선, 이런 관계에 있던 수장들께서는 조직위원회 문이 닳도록 왔다갔다 하신다는데, 우리 평창군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혜안이 안 계시지 않느냐, 또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시정 연설도 하시고, 어디가면 제1번 축하자리가도 말씀 중에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개최 이건 빼놓지 않는 분이 어떻게 조직위원회에 방문 횟수가 이렇게 적고, 그 쪽에 방문했던 주민들 입에서 우리 평창군수는 조직위원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방문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사실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또 그분들이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추진단, 공무원만 맡겨 놓고 일을 하신다면, 그 외에 조직위에서 보는 눈들은 다른데 시장 군수들이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실무진들이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게가 실리는 부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자세히 모르신다면,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자세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 부서가 있으니까,

박종욱위원

아니, 조직위원회 방문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글쎄 동계올림픽 조직, 우리가 동계올림픽 추진위원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 봤으면 더 확실한 것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군수님도 많이 움직이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번, 13번씩 이렇게 매년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따라 다니면서 동계올림픽 몇 번 했나,

박종욱위원

지금 관장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부서별로, 보면, 부서별로 보면 같이 모시고 가니까, 군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 보다 보니까, 제가 뽑은 거죠. 각 실과소에 물어보고 얼마나 갔냐,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고요. 정확한 것은 실과소에서,

박종욱위원

그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것 조직위원회는 여기다가 왜 하나도 기록을 안 했어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올림픽을 위해서 간 것은 3~4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개는 나오는데, 년별로 그런데 이 외에, 이외에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지만, 출장을 가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가면 그 분들 가서 중앙에서 만나면 우리 올림픽 해서 지원해 달라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안 하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세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욱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제 본 위원이 질문이 한 바는 다른 부서에다 알아봐라,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제가 한 것이 그런 부분이 너무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어떤 중앙이나, 부처나 이런데를 계속적으로 군수님이 다니시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과소에 그 부서에서는 더 확실하게 알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욱위원

동계올림픽 추진단에 감사할 때 또 그런 부분만큼은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선 자치행정과에다가 군수님, 조직위원회 방문횟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2012년, 2013년.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2012년, 2013년.

박종욱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조직위원회에도 확인을 또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네, 이게 왜 이러나 하면,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사실인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게 왜곡이 된 것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방문횟수가 다른 시장, 군수들은 할 일이 없어서 갔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알아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이걸 진위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는 있겠다. 괜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왜곡해서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바로 알고, 전달하는데도 충분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지만,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오늘 감사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나, 촉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촉구를 할 것이고요. 그죠? 위원장님,

이정율위원장

네.

박종욱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군수께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2012년, 2013년,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정율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동계올림픽에서 군수님의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예산 확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는 것이고, 또 자세한 것은 사실, 자치과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군수님 활동한 것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던가, 이런 것은 자치과에서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요구하신 대로 관련 실과소에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뭐, 어떻게 평창군의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다 어떻게 머리에다가 입력을 해 놓겠어요.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고, 모르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계속 옆으로 자꾸 위원들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부서에 과장님들은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위원

뭘, 질의를 하는지, 어떤 답을 해야 할 지는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율위원장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페이지인데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12년도에 그 총 여행경비로 지출한 게 1억 8,500정도 되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여기에 지금 29번에 나눠서 이제 해외여비 집행을 했는데, 관내 여행사가 우리 평창군 관내에는 여행사가 없나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여행사가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하나같이 29번의 해외여행 중에 한번만 관내 여행사를 이용을 했네요. 이유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제가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가지고, 좀 단가가 좀 약간 비싸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는 단가가 높아도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내에 있는 여행사도 그런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노력이 또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한다라는 부분보다는 관내 여행사도 이런 해외여행을 갈 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노력들이 함께 있어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관외에 있는 여행사에 대한 비교 평가에 거의 비슷하게든, 조금 어느 정도 일정부분 단가가 높은 부분은 지역에 업체로써의 인정은 해 줄 수는 있지만, 턱없이 비싼 부분은 또 이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 보면, 29건이 이제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1억 8,500을 들여서, 그 중에 보면, 1~2명씩 이렇게 해외를 나갑니다. 1~2명씩 해외를 나가는 것은, 이게 도하고,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에서 나가면 도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1~2명씩 나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관외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도 우리가 공무원에게 보조를 해 줬어요.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이 분들이 좀 경비를 적게 가지고 갈려고, 이게 아마 관외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단적으로 12년도에 1번 한번 봐 주실래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몇 번에요?

문혁

장문혁위원

12년도 1번. 거기에 어느 어느 분이 가셨는지 제가 언급을 할까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에서 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외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있는데,

문혁

장문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변명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2012년도에 지금 11명이 일본에 지금 11명이 12년 2월 7일부터 12 까지 갔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일본 말하시는 거죠? 2월 7일부터 2월 12일요.

문혁

장문혁위원

네, 11분이 갔잖아요. 군청에서, 그러면 여기 가신분의 면면을 한번 봐 주실래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으로 여행사를 선택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수장이 가시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관내에서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관외를? 관내를.

문혁

장문혁위원

관내 여행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내가 이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관외를 다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아니냐, 그런데 그냥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고, 단가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관내까지는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 한 것을 잘못,

문혁

장문혁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향후에는 여행사를 선택할 때에는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하고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사실은 단가가 높지 않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행사에서 노력해 다오, 그렇게 나름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좋을 것 같고요. 여행사에서 자구적인 가격대비 경쟁력을 만들려는 노력들도 또 해야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이제 61페이지에 장학금 기탁금 현황을 12년도하고, 13년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탁 건이 한 24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보면, 12년도하고 그 기탁건수는 늘어난 반면에 금액은 이제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 2012년도에 이제 군지부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군 근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의 군지부 역할도 필요하고,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실 계약을 하면서 40억, 50억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기부행위들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도 안한다라는 이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2013년도에 기탁현황으로 본다면,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지 않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쪽으로 이런 부분도 기금 모음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고,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일정 부분에 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장학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나갈 겁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행정에서 일을 하기 편하게 위에서 이러이러한 기탁 현황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군지부든, 산림조합이든, 좀 적극적으로 기부행위, 기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역할을 의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그 지방세에 그 세외수입 총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 편성제안에 지침들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가 보조금이 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보면, 자체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충족 못했을 적에는 교육이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대통령령에서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보면, 한 290억이 됩니다. 290억이 되는데, 그 중에 지방세가 220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60억, 그래 가지고 28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는 것 보면, 연 한 320억, 그래서 차액이 한 40억이나, 35억이나,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령에서 나오는 지방세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244개 시군이 있는데, 전국에 그 중에 이것을 충족하는 시군은 50% 밖에 안 됩니다. 120개 시군만 충족하고, 나머지 시군은 다 우리처럼, 평창처럼 충족을 못한다.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창군도 보면, 강원도에서 보면, 18개 시군에 10개 시군이, 10개 시군이 이 말 한대로 반 정도가 충족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군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원을 32억씩 이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안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10개 시군이 우리 확인을 다 해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다 편성하는 걸로, 편성하고, 그래서 우리 평창도 같이 이번에 편성하고,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편성할 겁니다. 이것 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용되는 지자체하고의 연계를 강화하셔 가지고, 제약들이 없도록 사실은 교육경비에 대한 중요성은 도농 간에 교육격차든, 인구감소 측면이든, 농촌에 현실에서는 상당히 교육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많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72쪽에 보면, 역시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원 보조금이 엄청 많이 늘었죠? 늘어서 이제 아주 정말 최대의 효과를 올 수 있도록 잘 쓰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있었죠?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몇 분 있었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원어민 교사가 5분,

만재

이만재위원

5분 있었는데, 보니까, 계약을 이분들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몇 개월 단위로 어떻게 계약을 하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사업비가, 사업비가 보면, 총괄 우리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보면, 32억을 올해 우리가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 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보면, 32억 중에 이 안에 보면, 자치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그 32억 중에 도 교육청에서 일부분을 이 보조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을 자체, 그러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 국비를 거기다가 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군비를 준 것은 6,500만원을 줬습니다. 원어민 교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2014년부터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준 것이 6,500을 줬지만, 교육기관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2억 1,800만원, 2억 1,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지난해에도 이렇게 보니까, 계약기간 중에 그럼 계약이 3월에서부터 내년 2월까지 그 기간 동안 계약이 되겠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겠죠.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계약을 무시하고, 중간에 교사들이 계약기간동안을 다 못 채우고, 해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고, 그 기간에 교사들이 비는 때가 있더라고요. 몇 번, 그래서 보니까, 왜 비냐고 하니까,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하는데, 다시 보충을 해야 하는데, 보충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재연되고,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지, 전체적인 그런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몇 백프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공간 비고, 계약기간동안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중단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 예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없도록 잘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또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지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평소에도 잘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난 번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교사들이 없어 가지고 끊어지면, 그 하던 교육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할 시기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감독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네, 그 다음에 81쪽에요. 우리 인구 증감현황, 군민 늘리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종합예술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어렵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81쪽에요. 81쪽,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귀농, 귀촌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우리 공사를 하는 사람들, 뭐 군부대 이렇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갈 수도 있고, 몇 년간, 그렇거든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말 귀농귀촌에서 그 사람들이 오래 아주 평창에 어떤 제2 고향처럼 이렇게 장기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오시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른 잘된 시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TV도 보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인근에도 보면, 정선, 영월이나, 우리가 안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만 국한 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와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것 자치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나, 모든 군에서 같이 좀 해서 색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선군, 영월군, 인근 군하고도 일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지, 좀 비교도 이렇게 해 보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벤치마킹 좀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귀농귀촌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체제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최근 제가 한사람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천동에 와서 사는데, 그 부인은 영월 쪽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아주 집요하게 주소를 좀 옮겨 달라,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태니까 오라오라, 그래서 천동 있다가 그 사람이 영월 쪽으로 갔어요. 주소를, 그런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읍면장도 그러고, 주소를 옮기면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주겠다 해서 당분간 2년, 3년 만이라도 영월로 옮겼다 다시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봐야 극소수, 한두 명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왕왕 옆에서 들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동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좀 종합 예술이긴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평창군에 여러 가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은 분야로 찾아내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83쪽에요. 우리 명예군수 위촉하는 것, 위촉은 굉장히 뜻있고,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 분들을 좀 쉬운 말로 좀 활용을 하고, 좀 잘 써먹어야 되는데, 해 놓고, 한 임기가 1년인데, 이 분들 다시 1년 연장을 했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했는데, 8명, 8분, 이 분들을 좀 우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좀 활용을, 활용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잘 이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정말 그 분들이 한분, 한분 다 아주 굉장히 어떤 주관 있고, 전문 그런 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을 잘 좀 소통을 해서 좀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좀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 84쪽에 보니,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하고, 또 지원해 주고, 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물품 적으로 지원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의 정말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좀 얻어낼 것은 얻어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좀 이분들의 한분한분, 아주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잘 그 분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정율위원

물론 우리 금방 대관령에 중고등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을 전담해서 진행을 계속 해 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근번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동계올림픽 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도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우리가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되고, 도시개발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가 옮겨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옮겨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업무가 좀 이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가 처음에는 그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학교를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이전해 가지고, 학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답이 나온 것이 부지는 이전이 가능하지만, 부지 이전은 가능하지만, 이전이 된 다음에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해야 줄 수 없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임의대로 이전을 하고, 부지 교환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법에서 이제 모셔갈게 있고,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도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자체부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교환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 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과에서 우리가 부지교환을 갔다가 그 업무가 종결이 된 부분이 되었고요. 그러다보니 이게 또 다른 부지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우리가 부지가 편입이 됐어요.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지가 편입되고, 또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 자체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이제 업무가 이전됨으로 해서 어떤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폐회식장에 편입되는 부지가 보면,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지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학교 부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개폐회식 부서에서 전체의 면적을, 면적을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개폐회식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럼 면적을 축소할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거냐, 포기할거냐, 이런 것을 어떤 총괄부서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사유지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유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학교부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건물도 매입하는 것 많이 들어갔는데,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이것 사업 못하겠다.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개폐회식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괄로 해 가지고, 누군가가 조정을 해 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옮겨 갈거냐, 아니면, 거기서 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런 것은 총괄 부서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또 하나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부지매입에 보면, 1,89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에 보면 10만 평방미터를 부지를 거기서 매입을 합니다. 10만 평방미터 부지를 거기서 매입하는데, 이 중에 보면, 학교부지가 약 6만 평방미터가 되고, 사유지가 한 약 4만 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것 매입해 있고, 기반정비사업도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입 일부분만 가지고 학교 부지 일부분만 가지고, 토지 매입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총괄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지, 한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계획을 수립해 달라, 편성이,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어떻게 됐던, 저희가 봤을 때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위반하고, 전체적인 어떤 개폐회식, 산업계획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집행하고 이런 모든 것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2018 동계올림픽 추진 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그렇다고 전체를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서가 한 부서가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일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가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총괄해서 맡아 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정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의견으로 보면, 그 쪽에 이제 총괄 이관하게 된 것이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 장소로 사업부지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 그게 조직위원회에서 기재부로 지금 올렸잖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정율위원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가 빠른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판단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가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가 추진해야지만, 효율성으로 이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업무를 소기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총괄해서 처리해 줘야 되겠다.

이정율위원

사업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주민들의 숙원사업, 숙원이라고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게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좀 저희 주민들이나, 좀 이렇게 의견이, 본 시각은 아니 이게 전담하는 부서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바뀌고, 또한 공무원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진행이 더 더뎌지지 않겠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그렇지만 우리 일각에서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괄로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업무를 맡는다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빨리 업무 이관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다고, 손 놓고, 관망하면, 그 이관 받는 부서는 어렵습니다. 일이 더디 갈 수 도 있고, 또 진행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관했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한번 우리 평창군의 전체, 우리가 정말 해 줘야할 그런 사업이라면, 공무원 어느 부서든, 함께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그 지역에 한 지역에 국한된 숙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업무가 많습니다. 동계올림픽 쪽이 아닌 다른 업무도 많지만, 하여튼 이게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다가 가급적이면, 먼저 협조를 해 주고, 또 업무 이관을 좀 잘 갈 수 있게끔 이관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위원

그리고 제가 왜 그런 걸 말씀드리나하면,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사실상 인원이, 정원이 8명인가요? 8명인데, 가장 일이 많습니다. 아시죠?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실제 원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은데, 거기가 있는, 업무 누수가 또 생겨요. 이런 지역에 하는 사업이 또 들어가면, 그래서 좀 많은 일에 좀 진행이 좀 어려움이 생기고, 인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올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58쪽에 보면, 우리 평창공무원 충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정율위원

지금 올해, 지금 내년이죠? 올해인가요? 임용 예정이 29명이 있고, 결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명이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정율위원

그죠? 우리 공무원 전체를 보면, 결원 15명인데, 올해에 임용할 인원이 있나요?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그걸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결원은 15명은 정원 외, 총 정원 591명에 대한 지금 현재 잘 뽑아 놓지 않은 공무원이 15명이 결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 결원이 45명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 58페이지 2014년도 보면, 현 결원이 15명이고, 그 다음에 실제 결원은 45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결원이 15명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정원 외 15명이고, 나머지로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30명이라는 겁니다. 출산하러 들어갔고, 교육 갔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45명이 지금 우리 군에 직원이 없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28명, 그런데 45명 중에 45명 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결원 15명은 하는 거고, 15명은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육아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21명이, 육아 출산 휴가가 21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30%만 뽑아라 이것은, 다 뽑지 말고, 30%만 뽑아라, 그럼 여섯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29명이 됩니다. 45명이 아니라, 29명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임용 뽑아 놔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이 28명이 있습니다. 28명에 대해서 조만간에, 조만간에 우리가 실습을 해 가지고, 발령을 낼 겁니다. 바로, 내가지고, 최소한으로 부족한 실과에서 결원이 되는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습을 해 가지고, 내고, 나중에 교육 갔다가 오면, 정식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율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음 우리 과가 이렇게 공무원을 다 다시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정율위원

그러고 각 읍면별로도 고충이 많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위원

우선 적으로 그런 곳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동계올림픽 추진단 같은 경우도 한쪽만 주는 것 아니라,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점이 있어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