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대성
윤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전략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경제전략과
10시 01분
다음은 경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전략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은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미래전략팀장 성락근! 산단관리팀장 이귀복! 기업지원팀장 오진이! 일자리지원팀장 이선화! 에너지관리팀장 변상일!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은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성락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귀복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오진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선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상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질문과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경노입니다. 과장님, 필리핀까지 갔다오시고 여독이 아직도 안 풀리셨죠? 먼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전에 고생하셔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에서 열심히 계획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은전통시장, 종합시장 지원 및 안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에 1,000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데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에 각종 인건비 포함해서 설치비, 시설비까지 지원한 금액은 한 15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경노위원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7억 원, 그래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157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맨 처음에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케이트 지붕을 씌우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양쪽 다. 그와 병행해서 도로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이런 주력적인 시설사업을……. 먼저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을 관리하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배송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종 할인행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2020년도 이후에는 체험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모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경노위원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을 완비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장에 대한 특성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특성화사업은 저희가 상인들의 벤치마킹도 포함하면서 쿠폰발행…….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정금액…….
이경노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모방하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벤치마킹은 상인대학을 하면서 또 문화관광 여러 번 다녀오긴 하셨습니다, 저희랑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놀라시는 부분도 있고…….
이경노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좋은 모습을 접목시킨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많은 노력을 하시곤 하는데 접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장에 마찬가지겠지만 보은 같은 경우에 특히 상인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또 업종 변경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시고 해서…….
이경노위원
그래도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접목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견학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배워서 우리 방식에 맞게 모방하더라도 창조는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저희도 상인분들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상인 혁신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보통 상인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 그다음에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 또 요즘에는 ICT기계가 있으니까 카드 결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경노위원
물론 친절 중심, 아니면 가게를 잘 가꾸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고객이 오려면 가게가 깨끗해야 돼요. 거리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시려면 주민들한테 의식변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의식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이경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권관리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조직 관내에 계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각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선임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보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새로운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고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차피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은 하드웨어 설치를 하는 사업비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활용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도 교육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더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하고 결초보은시장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이쪽에 있는 상권들도 소외현상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3개 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삼승, 회인, 마로 이렇게 있는데 회인은 기존시장이…….
이경노위원
잠깐, 거기도 물론 다루어야 되지만 보은 뚝방 안에, 상권을 폭넓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시장으로 결정이 된.
이경노위원
아, 시장으로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 구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노점상 부분이라든지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별도의 구역에서 하시는 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결초보은시장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결초보은시장하고 보은전통시장을 포함해서 400개 이상을 묶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까지 이게 상권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뚝방 안에 있는 모든 상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는 상점가.
이경노위원
그러니까 상점가. 우리가 보통 보면 뚝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상점이 포함이 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 다리 건너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모든 총사업비 안에 골목권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골목권마다 상권협의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신청을 한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상권활성화 메인사업으로 한 거는 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숙소도 있지만 속리산 쪽에 펜션이나 야영장이 많습니다. 처음에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예약할 때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옆에 띄울 수 있게 해서……. 저희가 밀키트제품 개발을 몇 개 하게 됩니다, 보은군에 유명한 삼겹살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쌈채소를 산채로 하고 보은순대라든지 밀키트를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운영하는 모든 음식점은 디저트를 대추와 관련된 거를 주는 걸로. 그것도 작은 식당은 만들어서 싼 금액에 배포하고 큰 식당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는 사업 하나가 있고. 저희가 시장 중에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화랑시장에 평상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주차를 빼고 거기에 전국단위 청년을 모집해서 보은군에는 없는 음식으로 10개 정도를 놓고 상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메인사업이고 나머지 골목별로 환경정비도 있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변화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말시장과 야시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진행시켜 주시고요.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화재에 대비해서 안전점검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분기별로.
이경노위원
분기별로 받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관리 이렇게 10월 12일에 점검을 했는데 전기분야에서는 “비닐전선은 규격에 맞는 전선으로 교체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 조치를 하셨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점검할 때 저도 동행했는데 비닐전선이 현재 상태에서 아주 위험하거나 벗겨진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분기별로 하는 점검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대국민안전진단으로 해서 1년에 1번 하는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닐이 벗겨지거나 새로 교체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비닐선도 법에 허용된 범주였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안 되니까 조만간 변경 교체할 때는 다른 케이블로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경노위원
그러면 다음 점검 때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해 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러면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전선이라는 게 시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기도 하고 건물 안쪽에 매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당장 내년도 점검할 때까지가 아니라 보수공사를 할 때, 그리고 혹시라도 비닐이 벗겨지거나 하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꼭 정상적인 케이블로 교체를 해 달라 현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이 부분은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사항은 아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소방 분야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로 봤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영선씨, 자료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 보니까 도로 내 적치물로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제 가서 찍었습니다. 지금 12월 2일인데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몇 번씩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 장보기행사 때도, 다른 점검 때도 계속 수시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상인분들께서는 저희가 없으면 다 내놓으시고, 심지어 몇 년 전에 소방차 진입을 아예 시켰습니다, 다 빼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소방차 지나가면 다시 놓으세요.
이경노위원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난방기구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형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이런 부분부터, 또한 저런 부분이 인구가 적어서……. 어제도 모니터 해 보니까 사람이 안 온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환경도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미리 9월 정도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분기별이 됐든 이렇게 해서 양쪽에 정지선도 도색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겨울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먼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날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결과보고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소화기입니다. 소화기가 물론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소화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말이 가라앉아서 기능을 못 합니다. 먼지가 저렇게 있을 정도라면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이번에 교체명령이 있어서 교체 다 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도 한번 정도는 먼지를 털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 시청)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과장님, 여기는 그나마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다음 사진. (자료 시청) 맨 앞에 동그란 게 어떤 겁니까? 고리가 있는 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게 화분 거는 고리입니다.
이경노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화분을 놓게 되어 있는데 화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주민의식 변화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걸 관에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게상점 주인한테 얘기해서 본인가게 앞에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아니고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은시장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또 멀리서 속리산에 왔다가 전통시장에 가보면 살 물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다시 한번……. 60억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많다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아까 말씀하신 다른 가게들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상인회에서 합동으로 청소도 하고 저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회장님하고 별도로 의견을 나눠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한테 이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쉼터가 있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이경노위원
제가 시장을 지금까지는 그냥 물건만 샀는데 이번에 눈여겨보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뭐를 느꼈냐면 보은에 대한 어떤 게 하나도 없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 홍보를 할 수 있는.
이경노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쉼터 앞에 대추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정이품송 상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포토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입구 앞에는 보은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안에 들어가면 보은관광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세심하게 쉼터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외지 사람이 왔을 때 보은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상무스티커라든지……. 세우는 게 공간이 부족하면 그런 거라도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가 결초보은시장에 보면 앞으로 청년들이 입점할 수 있게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활성화 기금을 통해서 보은이 변화되는 모습을 과장님한테 기대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고생하셨고요. 꼭 기대하면서 내년에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르네상스공모사업 된 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돈 액수가 윤대성 위원님이 시장에 관련돼서 질의했을 때 금액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금액하고 또 성제홍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랑 틀리고 이경노 부의장님한테도 액수가 틀린데 기준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연도별 기준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윤석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금액에는 저희가 시장 하나를 추진하다가 반환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 금액도 29억 원 정도 되니까 그거가 변동사항이 있고, 윤석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을 때는 2018년도까지 드렸던 거라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사업비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건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그전에 윤대성 위원님이 질의할 때 170∼180억 원이라고 했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180…….
석영
윤석영위원
그때 당시 그랬고.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70∼80억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때는 따로…….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액수가 틀리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에 약 몇억 원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금은 또 157억 원이라고 그러고. 차라리 더 늘어나야 정상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거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다가 2개 설치하려다가 1개밖에 설치를 못 했잖아요. 그 하나의 금액이 2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을 때는 계속 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이고 이번에는 반환한 걸로 해서 위원님 대 때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돼서 반환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의정간담회 때 드렸는데 그 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투입된 금액.
석영
윤석영위원
실제 투입된 금액이 157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에서 변하는 건 없겠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투입된 금액까지는 맞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으면 바뀌게 되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 재작년도에 계속 질문을 했고 보은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돈 액수가 그때그때 다 틀려버리니까 혼동이 와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몇 년도에 기준을 해서 재래시장에 투자가 된 건가. 제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런 사항이 계속 변동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됐는데 투입된 금액으로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으니까 보고드릴 때 집행액으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예산액으로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하게 정리를 해서 금년도까지 시행한 사업비가 157억 1,000만 원.
석영
윤석영위원
그때 제가 똑같이 물어봤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연도가 달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영
윤석영위원
투입 연도가 달랐단 얘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기준연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때는 20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달라고 하셨을 때도 있고 2007년도부터 ’20년까지 달라고 하셨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170∼180억 원…….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아케이트 사업비 첫 스타트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케이트 사업비…….
석영
윤석영위원
그 전에 더 사업한 게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은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더 먼저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 후로 쭉 해서 왔을 때……. 제가 재작년도 같네요, 르네상스공모사업 왜 안 하냐고 할 때가 재작년도인데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투입된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석영
윤석영위원
재작년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석영
윤석영위원
’20년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저희가 ’19년도에 공모해서 2020년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차라리 액수를 몇 년도부터 투입된 게 얼마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이해가 되지, 제가 계속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현재까지 투입된 게 얼마냐라고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정확하게 자료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자료 안 줘도 되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릴 때는…….
석영
윤석영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자꾸 틀려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기준연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재래시장 157억 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지켜보셨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다, 이게 정답이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결초보은시장인가요? 거기하고 통합하는 부분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통합을 위해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시점부터, ’20년 하반기부터 회의할 때마다 상권르네상스활성화사업 2개 시장과 상점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고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다르고 또 각각 입장이 너무 다르고, 다른 데 대전도 각각 시장에 회장이 있고 연합회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차선책으로 연합회라도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결과가 안 나오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각 골목상인들도 하고 시장상인회장하고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니까 그 부분 계속 연합회라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계속 한다고 한 지가 2∼3년 된 거 같은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재래시장 이야기할 때마다 답답한 걸 참 많이 느껴요. 돈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권 활성화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깝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상인회에 전달하고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최대한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바뀐 모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매니저 사업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그거 다 형식적으로 사람 두고 있는 거 같고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일장 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주말시장을 해야 된다고 주차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는 주말시장이 성공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권 활성화사업에도 주말시장을 운영하는 부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속리산도 있지 않습니까? 속리산 관광객이 140만, 130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여기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보은재래시장에, 보은상권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금, 토 이틀만 셔틀을 속리산하고 전통시장하고 저녁 9시 이후에 다닐 수 있는 버스도 운영할 계획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때 전통시장에도 상권활성화를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할 겁니다. 같이 링크해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밀키트 제품 이외에도 제품을 같이 배달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하면서 좀 더 세세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주말시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정선아리랑 시장도 그렇고 경주 황리단길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시장은 거의 주말시장이에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견학 다녀 보셨으니까 다 아실 테고. 조그만 예로 회남면 남대문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만 장사를 해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한 10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들의 작년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매출액까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정확한 액수는 나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인데, 올 연초네,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팔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조그만 시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만 나와서 농산물만 파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다른 거 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저랑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없고 되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주말시장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속리산 관광객들이 보은읍으로 유입해서 거기서 그분들의 주머니가 풀려야 우리 보은상권이 돌아가는 거지 우리끼리 해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진짜 어려워요. 상인들을 다룬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정선아리랑 시장, 단양 구경시장이나, 진천 중앙시장 거기도 보니까 그분들이 경찰서에 한두 번씩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보은재래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과 신경 많이 써 주시고, 투자 많이 했잖아요,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지금부터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 바라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이경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된 것을 축하드리고 경제전략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보은시장 지금 보면, 한 예를 들면 전통시장도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을 따로 하고 보은결초보은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있을 때 작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상권회장님들의…….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통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강력하게 통합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한다 그런 식으로 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추진실적보고 때 과장님이 1,00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건 지금 오늘 정정…….
성제홍위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셨는데도 위원님들한테는 얘기가 없으셨어요. 맞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셨으면 바로 그런 것들을……. 속기록에 남았는데 얘기가 안 남으면 다음에라도 누가 봤을 때 1,000억 원으로……. 저도 1,000억 원을 듣고서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00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022년?
성제홍위원
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은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주택, 비영리, 축산 그다음에 마을태양광 이렇게 네 부류가 있는데 주택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신청을 5월에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미리 5월 이전에 마을별로 읍·면에 홍보를 해 달라 공문은 발송합니다. 언제 정도에 신청할 거다 근데 마을주민들이 직접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부분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차라리 광역별로 개소수를 달라 시·군으로 못 주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일제히 이 홈페이지를 열면 전국에서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처럼 열악한 군 단위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빨리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태양광사업이 인기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저조한 편입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지난 추진실적보고 때도 왜 추진실적이 40%밖에 안 되냐고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께서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전기사용량이 적어서 설치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근데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업체에……. 저도 알고 있어요. 수요자가……. 제가 주택자료는 없는데 예를 들어 축사만 얘기하면 ’19년도에 14개소가 신청을 하고 대상자는 7개소가 됐어요. 그리고 ’20년도는 10개소에서 5개, ’21년도는 18개소에서 1개, ’22년도에는 22개 수요조사를 했는데 1개밖에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수요 조사한 사람한테 공개를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광업체에서 보은군민들한테 홍보해서 수요자를 면에 신청해라 그래서 수요자 신청하고 대상이 되면 업체에서 다시 그거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보은에 1개 업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청주에도 있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군에서도 만약에 사업이 저조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분 안에 소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보은군에 주택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택대상자가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전기사용량…….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신청해도 우선순위에서 잘립니다. 본인소유가 아니거나……. 500명이라고 하면 500명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탈락을 시키고 탈락시킨 물량만큼 다시 2차에서 입력을 합니다.
성제홍위원
’22년도에는 우리가 몇 개 업체가 됐어요? 주택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몇 개를 신청했냐고요?
성제홍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75개입니다.
성제홍위원
75개. ’21년도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1년도는 145개입니다.
성제홍위원
145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성제홍위원
이것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022년도는 70개를 했는데 그땐 수요조사가 70개밖에 안 돼서 100% 다 하신 거고 작년도와 올해가 폭발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성제홍위원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원하고 있는데 업체한테만 위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여기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력해서 신청하는 게 어려워서 신청하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회의 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도시하고 여기하고 인터넷 속도도 다르고 입력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르니까 광역권이라도, 아니면 군 단위하고 시 단위라도 나눠서 할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이런 데에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것도 국한돼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5개 업체가 되면 홍보를 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보은군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말고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2년도에는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뭐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021년도에는 융복합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융복합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유는 뭐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때 당시에는 융복합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업체가 주민들을 모집해서 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20년도에 태양광을 70명이 조사해서 70명이 다 하셨습니다.
성제홍위원
’20년도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게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려면 1개 마을을 집중으로…….
성제홍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예요.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군에서 준, 경제전략과에서 준.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19년도에는 태양광이 143개소. 태양광.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융복합말고 태양광 주택사업…….
성제홍위원
융복합이에요, 융복합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태양광……. 아까 처음에…….
성제홍위원
아니 제가 융복합사업을 왜 공모를 안 했냐, 실적이 없냐고 묻는 건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 네. 융복합사업은 2021년도에 2022년도 거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융복합사업은 개소별로 모니터링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기계를. 근데 기계에 대한 비용을 군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특히 2020년도에……. ’21년도에는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21년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1년도에 공모를 해야지 2022년도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성제홍위원
좀 전에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안 했다고 말씀을…….
성제홍위원
지금은 모니터링 때문에 사업비가 있어서 안 된다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런 사업비하고 한 동네를 집중해서 수요조사를 해야지 평가표 점수가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각 11개 읍·면에 산발적으로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안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때는 과장님 담당 아니셨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제가 담당이긴 한데 2021년도 초에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자세하게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라, 지금 제가 서류가 없어서 정확하게 왜 그때 신청 안 했는지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행정감사에 융복합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경제전략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저한테 며칠간 와서 미팅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왜 신청을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자료는 없어서……. 나머지 제출했던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19년도에 태양광 143개소, ’20년도에 170개소, ’21년도에는 163개소가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제가 태양광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양열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태양광만. 태양열도 ’21년도는 9개소, ’19년도는 1개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정이 점수가 안 돼서, 업체에서 수요조사를 안 해서 공모를 안 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산발적으로 지정이 된 수요조사를 해서 온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다릅니다. 융복합사업으로 하는 태양광과…….
성제홍위원
그럼 ’19년, ’20년, ’21년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업을? ’21년도에 갑자기 모니터링이 생긴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했었는데 원래는 융복합사업이라는 취지는 태양광과 지열을 합쳐서 하든지 태양열과 수소연료전지를 합쳐서 하든지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융복합사업은 융복합이니까. 근데 저희 보은군은 태양광을 하든지 태양열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씩만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태양광…….
성제홍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가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원래는 융복합지원사업은 그게 원래 취지인데 저희는 한 가지만 하고 있고,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근데 똑같은 태양광을 했을 때 설치비용이 더 비싸다는 거죠, 융복합이. 총금액으로 봐서는.
성제홍위원
아니 늘어난 게 태양광이 ’21년도에는 163개소가 있고 태양열은 9개소가 있고 연료전지는 1개소가 있어요. 지열도 많이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은 홍보가 잘 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대해서는 태양광열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잘 몰라요. 좋다고 해서 지금 지열이 늘어나는 추세고……. 과장님 말씀은……. 그럼 ’23년도에는 공모하셨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성제홍위원
언제 하셨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022년도 몇 월인지는 정확하게…….
성제홍위원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했고. 이건 팀장님이 가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셨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관심이 없어서 제가 발표를 하러 안 간 건 아니고요. 그전에 일정이 있었고 이 업체에서 계속 팀장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팀장한테 설명한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많이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담당팀장이…….
성제홍위원
제가 왜 이것도 말씀드리냐면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군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충북에서만, 옥천은 신청 안 했지만 보은하고 제천만 탈락됐어요, 그렇죠? 그럼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판단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용납을 못 해요. 공모 신청을 인위적으로 안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업체들하고도……. ’23년도에도 공모하면 컨소시엄 하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업체들이 몇 개 정도가 돼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6개 정도가…….
성제홍위원
그렇죠, 6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22년도뿐만 아니라 ’21년도 업체가 보은에도 컨소시엄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하게끔 한 거예요. 올해 하고 싶어도 공모를 안 해서 못 했다고 들은 겁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성제홍위원
근데 과장님은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성제홍위원
’22년도랑 ’21년도에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우리가 공모 신청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22년도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가 잘되는 기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를 일찍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반에.
성제홍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왜 이게 행정감사가 됐는가 파악을 하셔야죠. 근데 ’22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반복되는 말인데 농가주택이 태양광을 하고 싶은데도 공모가 신청이 안 돼서 못 했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요. 자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거 다른 지자체입니다. 과장님도 권역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융복합에너지라든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융복합업체가…….
성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재생하고 2개가 있는데 융복합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보은군 전체로 하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군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업체에서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 신청을 하라고 하고 되면 그 업체에서 홍보해서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지자체 연도별로……. 보은으로 말하면 보은읍은 ’24년도, 탄부는……. 권역별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융복합도 하면 지역에 업체들이 가서 수요 조사하면 대상자가 많을 거예요. 저런 것도…….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23년도는 공모가 안 됐지만 ’24년도에는 공모 신청해서 잘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저것도 참고해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사실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서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공모를 시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2024년도에는 융복합 공모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길래 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투자 대비 실적은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공정관광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공정관광. 발음이 잘 안 되네. 공정관광이라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처음 듣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상의를 좀 하시고요. 공정관광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자면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주민은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많이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관광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하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보은군에서 관심을 갖고……. 현재 굉장히 트렌드화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미션? 미션을 하면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 같이 접목해서, 아까도 보시면 상권활성화사업에 밀키트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얘기 하셨잖아요. 밀키트만 주문받고 끝날 것인가. 그분들이 보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려면 적립제도나 마일리지 제도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정관광에 대해서 저희 보은군도 참여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죄송한데 휴식을 잠시 하고…….
응철
김응철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저도 질문사항이 좀 있거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만 쉬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전략과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200억 원 이상……. 또 이번에 공모돼서 한 60억 원 하면 한 26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시장활성화는 기미가 안 보이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죠? 저는 시장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시장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아케이트 사업하고 주차장 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도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시장을 보러 온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변 상가분들이 주차장화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은 일부 월 단위로 끊어서 상인들이 직접 쓰는 주차장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든 제2공영주차장은 월주차로 상인들이 일정시간 놓고 있는 차가 없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주차장 수입을 위해서 건설한 주차장은 아니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면 공간이 없어요,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옛날에 시장활성화가 안 되기 시작한 것은 도로변에 노점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시장이 계속 쇠퇴화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협 있는 쪽 초입은 장사가 잘 돼요. 저쪽 끝, 마로정육점 있는 쪽은 차량하고 사람 인파가 통행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날에 벌어서 5일을 먹고 사는 것이 현재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과 노점상이 상생해야 합니다. 노점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가에 가면 저희들보다 물건이 비쌉니다. 왜? 점포세 줘야죠, 세금 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기존 점포에 가면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나가면서 바로 눈에 보이면 사는 게 우리 소비자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상가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주차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기존 재래시장 장날이면 쓰는 장터 있잖습니까? 그 옆에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강력하게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거기로 입주를 시켜서 같이 주변에 있는 상가와 상생한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거를 늘 내가 건의를 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실제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보은사람도 있지만 관외에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은 소관부서가 안전건설과라서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협의를 해서 총력을 기울여야죠. 이 문제는 보은군 경제전략과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과가 다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이지 경제전략과만 할 사항은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괴산에 가봤습니다. 이경노 위원님께서 상품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괴산은 시장 안으로 차도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장날이면 차도를 막고서 그 안에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상생이 되는 거예요. 괴산시장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앞에 일부만 노점상이 산재해 있고 전체가 도로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과거에 비해서 없던 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 재래시장이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5일마다 1번 열리는 장날을 이용해서 기존 점포와 노점상이 어울려서 이용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같이 물건이 판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이 없으면…….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리산에 온 외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보은에서만 살 수 있는 식품 재료라든가 물건, 이게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계속 관광객을 유입해야 한다, 유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바탕은 마련해 놓고 유입을 해야지. 그래서 홍보, 광고, 속리산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광고하고 곁들여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 대안없이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시설만 개선한다고 시장이 활성화됩니까? 그리고 교육하실 때 자구노력, 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시장상인들은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 교육적인 차원, 또 상품개발 차원, 또 시장의 분위기, 구조,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셔서 예산이 나오면 대책회의를 해서……. 혼자 하실 게 아니에요, 이건. 보은군 전체가 다 같이 합심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권활성화에 60억 원을 확보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 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인사를 드리고. 우리 경제전략과 과장님하면 일 잘하는 과장님, 추진력 있는 과장님으로 칭송이 대단한데 아까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2022년도에 왜 지원을 못 했느냐 이렇게 성제홍 위원님이 물었을 때 못 했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데 아까 답변사항에서 ’22년도 신청은 올해 해야 되고 지난해마다 신청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주관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듣고 싶고요. 진짜로 사실을 모르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정확한 내용은 지금 서류가 없어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2022년, 2023년도 융복합사업을 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 진행을 안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태양광사업에는 없는 설비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설비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저는 그 신청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셔서 그걸 여쭤봤으니까요, 그거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제가 기억하는 내용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니터링 비용을 군비가 추가돼서 부담되니까, 융복합사업으로 하는 것도 태양광사업을 위주로 하니까 일반태양광사업으로 하고 융복합사업은 추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정 안 된 이유도 모르고 계신 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선정 안 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정 안 된 원인을 알고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러면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소송에 관련되어 있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소송하고 신청기준하고 상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소송과는 상관없고,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없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소송과는.
대성
윤대성위원장
질문한 거에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향후계획에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금액이 1억 3,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결론을 저희가 금년 안에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판결에 따라서 패소가 될 수도, 부분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내용에 따라서 향후에 민사소송에 대한 변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저나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집행부랑 위원들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향후계획에……. 내년도 예산이 안 됐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올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래서 다음 예산확보 때는 미리 준비하고 공모해서 선정기준을 맞춰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계획에는 소송 진행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올려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서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계획을 잘 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미집행이 3건이 있네요, 그렇죠? 사회경제조직 육성지원,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 비영리시설 태양광보급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는 1억 1,600만 원, 작게는 3,300만 원. 6페이지 보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국·도비 잔액 반환내역 말씀하시는…….
대성
윤대성위원장
네. 6페이지, 책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6페이지가 국·도비 잔액 반환내역.
대성
윤대성위원장
네, 상단에 보시면 예산이 보은군에 내시가 된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거는 저희가 잔액을 반환하는 내역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대성
윤대성위원장
사회경제조직 육성사업,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 책자를 주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5페이지 미집행내역…….
대성
윤대성위원장
6페이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5페이지…….
대성
윤대성위원장
6페이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 이 책자,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책자가 저희한테 준 거하고 같을 건데 보는 방식이 틀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미집행이 3건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거기 금액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라왔던 부분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인터넷에서 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이 어렵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법은 잘 모르겠지만 국·도비 예산을 보은군에 이거를 선정을 해서 이만큼을 내시를 해 줬을 때는 보은군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해서 이걸 쓰게끔 할 수 있게 해 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5개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 수만큼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를 세우고요.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수요조사를 10건을 받았는데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10개가 다 된다고 보고 세워야 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저도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저희 군에 배정을 했는데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사업대상자가 미선정됐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를 저희들에게 쓸 수 있게 내시를 해 줬으면 사업선정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 역할입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 군의 역할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군의 역할이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군의 역할이면……. 물론 법적으로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보은군에 이 정도 내시가 돼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내려오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나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집행이 돼서 100%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앞으로는 이 부분도 챙겨서 혹시라도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11시 43분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정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은군 농정과장 김영길!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원예산업팀장 이덕만! 친환경농산팀장 김은숙!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농정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김범구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이덕만 원예산업팀장입니다. 김은숙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전 없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있으신 분들 없으세요? 없으면 농정과에 대해 끝내고. 없어요? 질의가 없는 관계로……. (성제홍 위원 거수) 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홍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대성
윤대성위원장
간단한 거죠?
성제홍위원
네, 간단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농정과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력 때문에 해외출장 많이 갔다 오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인력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 지원을 해 주시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농가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적기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필요한 시기가 3∼4월인데 5∼6월에 공급이 된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렇게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부터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업체에 지도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보조금 신청을 12월에 하면 보조금 대상자가 1월에 선정돼서 남농협, 북농협에 가는데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퇴비, 비료 이런 거 저희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계신 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이왕이면 지역업체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서, 어렵겠지만 홍보해서 지역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계속)
13시 33분
12월 1일 환경위생과에서 제출된 자료 중 일부 미흡한 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어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팀장님들을 자리에 오시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가 바쁜 일이 있는 관계로 담당하는 팀장님과 과장님만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중지를 내린 부분 위원님들에게도 배부가 됐고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에게도 배부가 됐을 건데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궁금하다기보다는 어제 설명하신, 기재되어 있는 자료와 지금 주신 자료에 금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어제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바로 잡으면 왜 이렇게 바로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어제 드린 자료는 저희 직원이 아마 다른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정산해 보니까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맞는 자료라서 드린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잘못 표기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표기만 잘못된 거지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출한 수감자료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이 사전 확인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성
윤대성위원장
담당자로부터 팀장님까지, 팀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올라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더 윗선까지 올라가게 되나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군수님까지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누구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군수님까지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나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럼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어제 감사할 때 자리에 계셨지요?
아, 부군수님 안 계셨단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셨나요?
기병
박기병산업경제국장
예,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산업국장님, 어제 드린 자료와 지금 다시 준 자료를 한번 보시죠. 계약금액 대행자 정산금액을 두 군데로 나눴는데 전 자료와 지금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금액이 1∼2만 원, 10∼20만 원, 100∼200만 원 차이가 아니에요, 억 단위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기병
박기병산업경제국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럼 저희가 감사중지가 될 정도로 이런 내용을 저희에게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자료가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 하고 또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병
박기병산업경제국장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결재한 사항도 없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담당자가 자료정리를 하면서 오타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럼 정당하다는 건가요? 오타가 나서?
기병
박기병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렇진 않죠, 검토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이런 경미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에게 감사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행정이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로 행정감사가 중지되지 않게 담당과장님과 국장님, 또 더 나아가서 부군수님, 끝까지 공부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틀린 점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병
박기병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잘 챙겨서 자료가 정확하게 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럼 환경위생과에……. (김응철 위원 거수)
응철
김응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견적에 차이가 나서…….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아, 계약…….
응철
김응철위원
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가 과다 책정돼서 7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상이 과다 책정된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보험료 같은 부분은…….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저희들이 정산하게 돼서 정산한 거고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 미화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은 분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반납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년간 충북환경과 잠실환경에서 경비를 산출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1,000만 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1년간 안 쓰고 남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매년 해 왔던 거예요. 매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가 않을 텐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잠실환경에서 잘못했든 환경위생과에서 잘못했든 두 곳 중 어디선가는 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내년부터는 잘 검토해서 견적을 받으시고 또 정산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빙, 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부 다 해서, 기타경비, 증빙서류까지 다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전부 증빙서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바로 카피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리고 부군수님께도 한말씀 좀 드리겠는데 어제 안 들어오셨다고 해서 사전에 예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감사장에서 모양이 상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있어서도 안 되고, 꼭 감사하는 기간만이라도 기강을 확실히 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빙서류 언제까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내일까지 바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요.
석영
윤석영위원
아까는 바로 제출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니 윤석영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정확한 증빙서류를 갖추려면 제가 보기에는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줘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받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럼 환경과장님은 증빙서류를 월요일까지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13시 44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은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경영팀장 이문형! 산림보호팀장 전영득! 대추육성팀장 이세종! 공원녹지팀장 황성수!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이문형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전영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세종 대추육성팀장입니다. 황성수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무관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먼저 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면 실적이 없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위원
윤대성 위원님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2023년도에는 각종 재해예방 등 해서 공모사업을 꼭 해서 보은군에서도 산림 분야에도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계획 중인 거나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2∼3건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꼭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다음 19페이지에 대추홍보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추홍보관 최근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3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3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성제홍위원
3주 전에?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대추홍보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시설은 그대로 대추홍보관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속리산둘레길 안내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산림재해예방단분들이 와서 가끔씩 휴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휴식공간?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휴식공간은 누가 사용하시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불전문진화대라든지 산불감시원하고 또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도 가끔 먹고 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파악하고 계신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하는 것도 봤고요.
성제홍위원
그럼 대추홍보관 및 속리산둘레길 장안안내소로 되어 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이게 대추홍보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속리산둘레길이 내년 괴산에 개장이 돼요. 그리고 후년도에는 상주시가 개장이 되면 거점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거점센터가 필요해서 상판에 있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속리산둘레길 장안안내소로 이전을 하든지 검토하고 있어요. 거기를 안내센터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둘레길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괴산하고 상주가 거점센터가 되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대추홍보관으로 사용은 안 하시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대추홍보관은 그동안 방문객도 없었고 활용이 미비해서 아예 목적을 바꿔서 속리산둘레길 안내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먼저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대추홍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18년도까지 대추왕이라고 해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19년, ’20년 하더라도 정비가 안 된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사진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품이……. 넘겨주실래요. (자료 시청) 저런 제품이 최근에 있는데 보은에도 저런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대추홍보관이라고 해서 둘레길에 등산객도 오는데 이런 건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도 3주 전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고 못 느끼셨나요? 세심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보은이 대추의 고장이다 보니까…… 물론 산림녹지과 분야는 아닐 수 있겠지만 대추홍보관을 맡고 계시니까 주요식당들에도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기부해서 답례품도 주지 않습니까? 답례품도 보은에 있는 향토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전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둘레길 등산객도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대추홍보관을 활용해서 답례품 선정이 되면 그런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서 보은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진화대나 관리하시는 분이 휴식공간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둘레길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거기를 이용 안 하신다고 하시던데.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용은 안 하지만 거기 정자가 있어요…….
성제홍위원
그러니까 정자.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정자에서는 밥 먹고 문 열려 있으면 화장실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이용이 가능한데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휴식공간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정자라든지…….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 보면 군청에도 출동을 하면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퇴근할 때나 출근하실 때도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겨울일 때도 편하게 쉴 때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지금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추홍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추홍보관은 경제전략과에서 건축해서 산림녹지과 대추홍보관으로 이관한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대추홍보관을……. 성제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랑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찾는 사람도 없어서 지금 속리산둘레길 또 산불진화대 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대추홍보관이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대추홍보관을 활용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접근성도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어쨌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재고할 수 있도록 둘레길센터라든지 산불진화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거기에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홍보관을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소유해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홍보관의 역할은 다 했고 지금은 쓸모없는, 미안합니다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홍보관을 다른 데로 이관할 수는 없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응철
김응철위원
군청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안내소로 쓰고 있고 진화대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서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응철
김응철위원
산불진화대는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가 군청 운동장이 옆이고 거기까지 일부러 휴식하러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사무소로 쓰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법주학교 거기가 적소예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거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실 게 아니라 더 유익한 곳에서 활용을 한다면, 우리 보은군에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꼭 필요해서 사용하신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면 차라리 더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다음에는 18쪽, 대추조신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조신제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연합회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연합회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연합회가 사업주체인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다른 곳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례에 대해서…….
응철
김응철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하더라도 제례정도는 대추연합회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인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조신제 지내는 현장을. 근데 대추랑 연관 있는 사람은 소장님 한 분만 나와 계세요, 연합회 회장님만. 그리고 대추에 관련된 분들은 없어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대추조신제입니까? 주인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조신제라고 하는 것은 절차라든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지, 대추연합회 임원들이 나와서 그거를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응철
김응철위원
대행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아니에요, 그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례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어요, 10명 정도의.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대추연합회면 각 11개 면 단위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 역할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인당 7만 원씩, 또 8만 원씩 제례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물론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하지 않아요. 우리 연합회 회장님들이 해도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는데, 진정한 조신제라면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성심껏 진행해야 하는데 대추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걸 성심껏 지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거?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다수의 대추농가가 주축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리고 거기 원래 헌가, 아언, 조언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알아요. 원래 군수님이 헌가를 하시고 우리 의장님이 아언을 하시고 대추연합회 회장님이 조언을 하시면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조신제는 대추농사를 짓는 분이 조신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서로 대추농사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대추농사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열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정산서 다 있는데 너무 과다한 지출 그래서 대추 농사짓는 분들이 각 면 단위에 회장님이 한 60명 정도 작목반에 계시더라고. 하루 그분들이 제사도 지내고 풍요롭게 잔치같이 경사스럽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1,4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2019년도에 보면 6월에 조신제를 지내고……. 축제 조신제가 어딨습니까? 1년에 2번 지내는 거예요, 조신제를.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2023년부터 조신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대추농가가 다수 참여할 수 있고 대추농가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며칠 전에 대추연합회 사무실 가봤잖아요. 사무실도 여유공간이 있더라고. 조신제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한 번 주면 해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여건하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50만 원이면 제물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광명시가 풍년기원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신제라고 하는 것은 대추신에 지내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추풍년기원제로 변경해서 지내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어떠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풍년제도 좋은 방법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대추풍년기원제로 지내신다면……. 왼 사내끼라고 있어요. 잡신이 근접하지 말라고 금기를 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열거 안 하겠습니다. 조신제를 내년부터는 대추연합회에서 각 면 회장님들, 또 각 마을 단위 묶여서 있는 작목반, 기타 대추농사 짓는 분들,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보도 같이 나누고 흥겹게 하고……. 이 시기가 6월인데 너무 늦어요. 대추성장이 1월부터 시작되지 6월에 됩니까? 시기도 대추연합회나 대추작목반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당겨야 된다고 보고요. 1년에 1번만 지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발언하다 말았는데 1,400만 원 중에서 워크숍인가 대추 농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더라고? 근데 조신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300만 원이요? 나머지 1,100만 원은 워크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무슨 환갑잔치하고 아들 100일 잔치하는 제품이 왜 들어갑니까? 그런 거까지 다 비용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추연합회에서 잠깐 우리가 논의했던 대추의 미량요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작년 6,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밑에 미량요소 내용을 보면 이건 미량요소가 아니에요. 1병에 50㎖를 500㎖로 약을 타서 물약으로 살포하는 건데 이거는 엽면시비입니다. 미량요소는 토양에 뿌려서 작물이 뿌리로 흡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미량요소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알아보셔서…….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추비대제 이런 종류인데 이거는 엽면시비지 근본적으로 미량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도 진안군에는 총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미량요소에. 근데 사실상 우리 대추농가에 비해서는 엄청 적어요, 양이. 우리가 보은대추 미량요소를 100㏊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800㏊예요. 제대로 된 미량요소를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치오드라고 하는 10㎏당 10만 원 되는 미량요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토양에다 살포해서 뿌리가 흡수해서 작물에 영향이 미치는 건데 관을 크게 만들고 당도를 높여주고 그래서 사용량이 10만 원이면 한 1,000평 정도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량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량요소를……. 자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우리 보은군에 전체 570㏊하고 농가수가 1,208호예요. 이거 제대로 지원하려면 보통 한 2∼3억 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대추에 퇴비를 주는 시기고 내년에 미량요소를 뿌리려면 보통 6∼7월이나 7∼8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1회 추경이라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농가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해서 품목도 확대하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편의상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현황이에요. 거기서 다른 부분 말고 맨 밑에 정이품송 테마숲 조성계획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 보이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테마숲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례가 있으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나무 수형이 되면 우리도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해서 테마숲이라든지 가로숲길이라도 조성하려고 했는데 테마숲 같은 경우에는 식재대상지가 없어요. 군유림으로 해서 시내하고 가까운 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있는데 대상지가 없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이걸 염두해 두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정이품송 공원을 제가 염두해 두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 둘레길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도화
김도화위원
정이품송공원 앞에 그걸 뭐라고 하죠? 불마재? 이름이 뭐죠? 불마재? 옛날에 불마재라고 했었는데 그 길에도 가로수가 없어요. 그게 정이품송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활용해 보는 방안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정이품송공원 앞에 활성화되지 않고 많은 지적들이 있으시고 그러면 어차피 200주 정도는 1년에 1번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매년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판매는 200주인데 유전자 검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미리 선발해 놓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서…….
도화
김도화위원
몇 번 정도 하시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몇 번 정도.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한 400번 정도.
도화
김도화위원
400번 정도 하는데…….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근데 거기서…….
도화
김도화위원
200주 정도 판매하고 나머지 유전자 검사에서 정이품송 자목이 아닌 거도 있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걸 골라내고 또 수형이 아닌 걸 골라내고 그다음에 고사되고 그다음에 병충해라든지 감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검사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테마숲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거는 산림녹지과에 자체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지역특화조림이라고 있어요. 국·도비가 있는 건데 그걸 활용해서 저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요. 수형도 나오면 장소를 하나 해서 식재하고 테마를 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정이품송공원은 사실 거기 계속 돈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저는 테마숲 조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속리산지역에 들어갔을 때 아이디어에 공감한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똑같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정이품송 자목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08년부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목판매를 속리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테마숲 조성이라든지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보은대추 복합유통센터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희 보은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산림, 유통, 홍보 관련해서 갖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유통하면 대추연합회하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거는 대추연합회하고 산림조합하고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여러 군데 있는데 개인이 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하는 데는 산림조합하고 연합회 2군데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최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추홍보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임산물, 군에서 내려가다 보면 있는 임산물, 거기도 유통센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도화
김도화위원
알고 있죠. 그래도 공모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유통센터를 말하는데요.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유통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산림청 공모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농가로부터 대추를 수매해서 유통하고 또 수출까지 염두해 두고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빠졌다고 하면 가공까지, 그렇죠? 그래서 수출까지 큰 꿈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유통센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2020년 준공하고 나서 대추생산량이 급감해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생산한 대추가 많이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 보은군에는 아직은 로컬푸드 매장이나 가공공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시도하시는 부분이 산림녹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대추를 하고 있는 이상 대추에 관련된 생산 또 저희가 홍보, 가공, 유통 이런 부분은 수출까지 모든 부분을 저희가 아울러서 관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셔야 된다, 끊임없이, 그런 말씀드리는데 동감하시지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동감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추복합유통센터가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있다고 보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홍보보다는 유통하고 가공 쪽에 했지 홍보 쪽에는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채워가야 할 어떤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홍보 쪽에는 온라인장터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그거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보은대추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장안에 있는 대추홍보관은 사실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까도 인정을 하셨고. 장안에 있는 대추홍보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조합하셔서 가장 거기서 해야 될……. 사업들을 선택해서 하시겠지만 사업이 애초에 ‘서원권역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로 추진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 마을가꾸기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주도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복합유통센터가 홍보관의 역할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왕 거기다 가공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셨으니 홍보관의 역할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차선도로가 나기 전에 대추복합유통센터를 가려면 그때는 가공시설만 있었어요, 수매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차선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주문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셔서 접근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보관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생산량이 적어서 정관장에서 일반 판매되는 수매가보다는 ㎏당 2,000원 정도 더 준다고 달라고 해도 저희가 물량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부터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추를 찾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량은 제대로 못 대고 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유통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알아서 준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팀장님께 책자를 하나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지방소멸시대 보은의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21년도에. 거기에서 보면 완주에 선진견학을 저희가 했어요. 그중에서 대추복합유통센터가 갖고 있는 가공시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야겠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농민가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5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추농가에서는 가공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칩을 만든다든지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웬만하면 갖고 계시고 또 그거를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즙을 하는 공장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가 침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저희는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부분 빼고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직접 거기서, 여기보다는 싸게 저희가 가공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제가 가공센터를 가 보니까 시설을 많이 갖춰놨어요. 건조실, 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요. 덮는 시설, 모든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농가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수를 하시게 되면 그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산림조합도 저희가 공모를 위해서, 보은군을 위해서 만든 사업체인데 지원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적자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알고 계시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지원과 함께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개선방법을 같이 연구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농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농민 가공시설로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좋은 사례 같은데요. 저희도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견학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꼭 그렇게 추진해 나가셔서 저희가 농가에 50 대 50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용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미 하신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나가셔야 된다, 시설을 갖춰놨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해썹(HACCP)시설이에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지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제안할 거 제안하시고 또 협의하실 거 협의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보은군 대추에 관한 복합적인 유통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이 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수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보은군 19번 국도에 식재된 층층나무와 단풍나무, 가로수가 고사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도 있고 보은군의 가로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보은군 가로수 검색을 하시면 ‘가로수 베는 자치단체’, ‘고사’ 등의 불명예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은군은. 보은은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어딘지 아시지요? 신함, 그렇죠? 나무들을 잘 봐주십시오. (자료 시청) 그만 꺼주세요. 19번 국도, 신함리∼풍취리 구간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입니다. 제369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응철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장님께 가로수 수정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시 과장님은 답변에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선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로수 관련해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식재라든지 가로수 관리 그다음에 그런 쪽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부족한 것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자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2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서면으로 개최하셨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층층나무, 단풍나무 식재를 하셨는데 많이 고사를 했어요. 근데 층층나무나 단풍나무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층층나무하고 단풍나무가 가을에 단풍이 물들었을 때 아름답기 때문에 가로변 경관을 위해서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 선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셨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때는 거기까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거기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만약에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면 내부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가로수 선정하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준이나 지침을 갖고 계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매뉴얼로 갖고 계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식재 기준해서 나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도화
김도화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이게 산림청에서 뽑은 자료인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뒤 페이지에 보니까 정리되어 있어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1차적으로 기후, 토양이 적합한지.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인지 등 해서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수형이 정돈되어 있고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하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등 7가지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층층나무와 단풍나무가 이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식재 당시에는 기준에 안 맞으면 식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고사라든지 병충해라든지 그렇게 된 거지. 기준에는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화
김도화위원
아, 기준에는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식재한 후에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가뭄이라든지…….
도화
김도화위원
가뭄, 기후에 의해서 고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고사된 원인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판단…….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거기가 성토사면이에요. 성토사면이라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고 또 식재한 기간에 가뭄이 길었어요. 건조한 기간이 길고 또 여름에는 복사열이라고 해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보통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70∼8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후에 의해서 고사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판단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인근 청주에도 이렇게 성토사면에 심어서 나무가 고사된 게 있어요.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 극한 기후에 잘 자랄 수 있는 수종,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백합나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재하는 가로수의 크기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크기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크기는 수고……. 그런 경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2m 이상 자라는 나무를 말씀드립니다. 교목은 흉고직경, 흉고직경은 나무의 뿌리부터 보통사람 가슴높이인 1.3m까지 되는 부분의 나무줄기 지름을 말합니다. 흉고직경이 6㎝ 또는 근원직경이 8㎝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흉고직경이 8㎝ 또는 근원직경이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 기준에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도화
김도화위원
그 기준에 맞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월송로에 식재된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보십시오. 제가 가서 자로 재고 왔습니다. 그 직경이 안 나오는 사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저게 월송로 사진입니다. 지금 단풍나무 식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즈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6㎝나 8㎝ 이렇게 보이십니까? 10㎝? 과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저 사진으로 보셨을 때, 확인하셨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자로 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수종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도 같이 있나요? (자료 시청) 여기가 월송로 사진입니다. 저렇게 나뭇가지 비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나무도 사이즈가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성토사면이라고. 원래 성토하거나 절토를 해서 만든 사면에는 가로수 식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녹화 등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인정이 된다면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데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절토라든지 성토사면은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척박하기도 하고 물의 흐름이 빨라서, 물도 없을 거고. 다음 사진, 25번 국도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25번 국도……. 마로 우회도로. 이게 마로 우회도로 성토된 데에 있는 도로입니다, 우회도로. 저 나무 보이시죠? 그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저 구간을 지나면 은행나무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성토구간과 성토되지 않은 구간의 나무, 물론 저 나무는 식재 기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하는 과정이 분명히 저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다는 말씀, 그렇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나무를 심을 때 적재적소로 심도록 하고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물관리라든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19번 국도 가로수에 대해서 2019년 11월 13일에 제336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윤대성 위원님께서 금굴사거리에서 청주 운암동 가는 길에 있는 단풍나무 가로수가 아카시아나무와 칡에 의해 고사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9번 국도에는 층층나무, 단풍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양의 상태를 확인·점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식에 대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19번 국도 그러니까 금굴사거리에서 청주 운암동 가는 길에 있는 가로수가 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고사됐다 그리고 고사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에서는 보식하는 정도의 자료만 있는데 보식 외에 이미 가로수가 고사된 원인을 알고 그거에 대한 원인에 따라서 보식을 하셔야 되는데 보식함에 있어서 따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으셨냐는 말씀입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
도화
김도화위원
그냥 보식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리에 나무 없애고 다시 보식하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미량요소라든지…….
도화
김도화위원
하시고 계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토양개량제를 하고 관수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근데 워낙 극한 기후다 보니까 고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계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관할 구역상 미원 쪽하고 보은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 미원 쪽에는 가로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시죠? 잘 되어 있죠, 어떤 나무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화
김도화위원
은행나무요? 제가 보기엔 벚꽃길도 그렇고 층층나무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보은으로 넘어오면서 가로수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관광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동의하신다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성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가로수 분야에서 완주군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 4가지 정도 설명을 사진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사진 올려주세요. (자료 시청) 보시다시피 나무가 가운데에 있죠? 나무 가로수 식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 사진으로 보시면 저것도 고사 위험이 크다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에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로녹지에 교목과 다른 나무, 아교목 등 층을 구분했다, 두 번째 생육환경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육을 위해서 불량토 제거하고 황토를 실시하고 통기성을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유지관리하는데요. 보습, 제초관리를 위해서 우드칩을 포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폭염 등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로수를 유지해서 관수는 당연히 실시했다고 하고요. 네 번째, 시민들을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지역전문가들과 주민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저렇게 나무들이 교목과 아교목이 어우러진.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저렇게요, 또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쭉 넘기면서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주민들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자료 시청) 우드칩 포설하는 장면입니다. 보셨지요? 저희가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이 저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무 1그루에 미세먼지 흡수량은 연간 35.7g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으며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를 완화 시켜주고 습도를 9∼23% 정도 상승시켜주고 이산화탄소를 연간 2.5톤을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한다고 합니다, 나무 1그루에. 과거 청주에 플라타너스 가로수 같은 터널을 만들 정도로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은 청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운치를 더해주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보은도 가로수 관리를 잘해서 보은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가로경관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을 교정하여 식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완주 같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거기에 못지않은 가로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산낭비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국·도비 잔액(20% 이상) 반환내역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을 2,000만 원 정도 반환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년도에 유기질 비료 지원 단가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예산이 8,000만 원이 더 왔어요.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단가도 낮아지고 예산액도 더 많이 와서 반납되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저희들 농가가 비료지원 사업이 부족하죠, 항상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부족량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해서 준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을 다시 반환을 하는 사항이 생기면,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액이 올라서 반환을 했다는 얘긴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단가가 작년도에는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지원 단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0원의 차액이 생겼고 예산도 8,000만 원이 더 와서…….
대성
윤대성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리고 임산물 생리활성자재 지원사업도 대추특성화비료 지원사업 지원을 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이게 혹시 몇 월에 지원했는지 아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4월 정도에 지원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4월에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3∼4월 정도에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월 말에서 5월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4월에 비료를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기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조금 늦은 게 아니고요. 모든 작물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적정하게 때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추유통이라든지 모든 거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작년, 재작년 대추축제를 못 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21년도에는 대추에 점이 박힌 게 무슨 병이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흑색반점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흑색, 흑색반점. 그거 때문에 대추생산량이 줄었고요. 이번에는 기후변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보은대추의 생산량이 없어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많이 부족하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농가도 줄고 면적도 줄고 우리 보은대추가 명품화가 되고 보은이 대추의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추의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런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러면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서 보은대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15시 16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안전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은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재난안전팀장 오규선! 하천시설팀장 최진영! 소규모사업팀장 송동근!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직제순에 따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규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진영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동근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허덕영 안전총괄팀장과 이시영 도로시설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은 마스크를 벗고 설명을 해도 됩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를…….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다리를 건설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다리인데 왜 부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건설하면서 전 군수님이 그 다리를 건설해서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리, 그래서 관광에도 기여를 하고 그것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다리로 건설하시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은군의 상징 조형물이라고 할까요, 그냥 조형물이라고 할까요. 문화원 쪽에서 진입하는 곳은 베짱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거북이, 근데 생태를 보면 매미는 늘 노래를 부르고 화려하게 재밌게 사는 거고 또 거북이는 아마 장수를 의미하는 걸로, 두 조형물을 종합해서 보면 노래하면서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즐겁게 오래 살길 원하죠. 그런데 그 다리를 짓기 전에 다리 밑 하상이 보은에 가장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대추축제가 매년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대추형상물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대다수 군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떨어진 조형물이 세워졌는데 그런 조형물이 세워질 때 보은군민의 여론이라도 조사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동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재가설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다리는 아시다시피 현재도 쌍다리지만, 전에도 쌍다리였습니다. 상동다리는 1988년도에 설치해서 약 35년이 경과한 다리고 형태는 V형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나서 하동다리를 새로 했는데 그건 2007년에 건설했습니다, 15년 경과됐는데 나머지 하동다리는 아치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다리하고 하동다리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따져 보면 교량의 형하고가 55㎝가 부족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발언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리를 놓는 과정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형물을 왜 매미와 거북이로 선정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러면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다리는 시내 쪽, 시내 쪽에는 거북이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이평리 쪽에는 매미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북은 아시다시피 장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모두 장수를 기원을 하는 의미에서 거북이를 조형한 거고 이평리 쪽에 설치되어 있는 매미는 청렴을 상징합니다, 매미가. 예로부터 매미는 여러 가지 청렴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미를 조형물로 쓰게 됐는데 이평리 쪽은 군청이 있으니까 행정기관이 청렴하라는 의미에서 조형물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선택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처음하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당시에 공공조형물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금과 같은 디자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는 형식절차만 통과하는 의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사전에 주제를 설정해 놓고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걸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선정된 거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해서 조형물을 뭐로 해야지 보은군에 농업과 같은 발전이라든가 또 소득의 발전, 여러 가지 사회 발전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 혼자 단독 의지로 설정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일부 주민들 의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재 교량의 조형물이나 아니면 조명 시설한 것을 좋게 말하는 주민들도 있고 앞으로도 하천에서는 대추축제도 개최도 할 건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현재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조형물이나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좋다는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거기에 대추나무의 형상을 양쪽 난간에 설치를 하고 또 건너오는 앞뒤에 대추알 형상을 설치한다면……. 보은에 가면 가장 중요한 동다리 양쪽 난간, 축제가 열리는 곳에 대추형상 아니면 야간에 불빛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또 오가는 주민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나 누구든 보은을 찾는 분들이 역시 보은이 대추의 고장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보은에 맞지 않는, 보은군이 원하지 않는 형상물이라면 보은군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추모형을 다시 설치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도 공감 가는데요. 충청북도에서 보청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서 2026년까지 시행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평대교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사이 구간에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보청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동다리뿐만 아니라 주변 어디라도 대추와 관련된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해서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좋은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시각적으로 가장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은 다리예요. 그래서 보은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체할 의사가 있으신지.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현재 교량의 구조물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조형물을 추가하려면 구조검토도, 얼마나 하중이 갈지 몰라도 구조검토를 해 봐야 되고 여유공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양쪽 난간에 구조물 검토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거는. 근데 형상물 앞뒤에 있는 것은 그거만 철거하고 다시 앉히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이 대추로 형상물로 교체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볼 텐데요. 일단 준공한 지 몇 달 안 된 상태니까 그거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야 돼요. 그것이 낡아서 오래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런 생각 다 잊어버려요. 여기에 아주 상징화되는 겁니다. 보은군에 거북이랑 매미가 상징화되는 거예요. 상징화되기 전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혁신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종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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