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경제체육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경제체육과 2013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김명기 담당입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투자유치 박용호 담당입니다. (박용호 투자유치담당 인사) 기업지원 이병문 담당입니다. (이병문 기업지원담당 인사) 체육진흥 유지웅 담당입니다. (유지웅 체육진흥담당 인사) 체육시설 신승호 담당입니다. (신승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업무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진부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206-95외 1필지에 사무실 교육장 165평방미터 규모로 지상 1층 건물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며, 현 공정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11월 27일 준공되어서 다음 주에 준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송시스템 설치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되면서 진부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100만호 추진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2013년도 지원현황은 3,400만원에 10가구에 지열 7가구, 태양광 3가구에 진부면 두일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빠른 보급 사업으로써 방림면 방림5리 뒷골에 3가구에 대해서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 2.25킬로와트의 규모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457만 1천원으로 태기산풍력 발전소는 진조리외 4개 마을에 마을회관 물품구입을 지원했으며, 강원풍력발전소는 횡계2리에 복지회관 지붕방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소에 횡계3리에 마을쉼터 운동기구 설치를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써 저소득가구 연탄쿠폰 지원에 473가구에 7,993만 7천원과 또 서민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써 가스 관련해 129가구에 2,636만 8천원, 전기관련해서는 170가구에 96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LPG 및 난방유 지원 사업으로 LPG는 9만원 현금카드로 24가구에 지원하고, 난방유는 31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34가구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분양실적은 8개 블록 중에 40,320평방미터 중에 5개 블록 22,861.4평방미터를 분양했습니다. 분양율을 56,69%입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은 공사착수는 올해 5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은 26%입니다. 관리자 신축은 공사신축이 2013년 올 7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은 4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공단지 분양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폐수처리 시설을 준공은 내년도 10월에 완료하고, 관리실 준공은 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헴프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5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헴프 생태공원 조성공사 착공을 올 5월에 착공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헴프관광 거점지역 조성공사는 내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및 제품개발 용역과 헴프 재배단지조성 운영보조, 헴프홍보 홈페이지 및 리플렛 제작 등은 2014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초콜릿 공장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으로써 현재 추진공정은 30%입니다. 2013년 11월 8일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됐고, 현재 골조빔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으로써 평창 농공단지 환경 정비 사업으로 2009년부터 5년간 3억 8,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계획으로는 농공단지 통합안내판 교체를 2,500만원에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자금 출연은 2013년도 내에 4,9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에 출연 누적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융자실적은 13년도에 4개 업체에 14억 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9,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써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2개 업체에 1,20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 참가 지원에 66개 업체에 1억 2,900만원, 강원 테크노파크 협약사업에 1억을 출연해서 20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2억을 출연해서 40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7억 3,45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단위 이상 대회유치를 통한 선수단 유치와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으로써 전지훈련단 유치효과는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로써 연인원 42,426명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21억 2,100만원에 경제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지원 현황은 24개 대회에 지원에 6억 5,000만원이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분야로써 방림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입니다. 6억 5,000만원이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분야로써 방림 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400만원으로써 올 10월에 방림 체육공원은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궁도장 정비사업에 8,0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8월까지 천연잔디구장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잔디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트레이닝센터 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트레이닝센터 1동에 1,752평방미터 규모로 지상2층과 지하1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30%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물가상승 반영으로써 2014년도 당초 예산에 5,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입니다. 41쪽 평창초콜릿공장 추진상황 및 관내 대금체불 해결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불대금을 보면, 6,000만원을 갚고도 1억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올해 안에 대 해결하지 못하고, 70%만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원활히 완공되어 잘 가공되면 좋겠지만, 현재 체불된 대금도 밀려있는데, 누가 물건을 주겠습니까? 사업비 65억 중에 자기자본 투자는 39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단독 1억도 없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장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평창 초콜렛 추진상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대표이사가 안광덕씨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면서 또 이제 관내에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쪽으로 해서 그 융자를 받아서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류대 체불은 1억 1,400만원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융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12월까지는 전액 체불이 완납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기초 콘크리트는 지금 다하고, 그 위에 빔을 지금 제작해서 12월에 빔까지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본부장하고, 저희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공기대로, 순기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공장 준공이 어렵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요. 협약에서부터 기공식까지 너무 요란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완공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80쪽, 관내 주요업체 지역상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는 그럭저럭 관내물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알펜시아 만큼은 관내물품 이용이 7%, 93% 외지에 있고요. 용평이나, 보광은 그래도 뭘 믿고 그런지 몰라도 알펜시아는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알펜시아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자료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업체 대표를 불러 가지고, 부군수님 주재로 지역물품 구매 관련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전번주에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다시한번 했었는데, 그때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알펜시아는 이게 평창군이 아니라,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영역이나, 모든 부분을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 물품구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올해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창군에서 입찰에 응찰하거나, 또 낙찰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적은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담당 부장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개발공사 사장도 바뀌고, 모든 부분이 아마 조직이 바뀌어 지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일단은 평창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자재나, 식자재나 이런 부분은 평창에서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부군수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강원도를 상대로 하는 구매 공고가 아니고, 평창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평창에서만 공고해서 평창에서 입찰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하면, 7%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무슨 위생검사를 하던지, 뭐를 해서라도 쪼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다른 기업체도 보면, 여기 보면, 상 휴게소가 있습니다. 상 휴게소도, 상 휴게소는 100%인데, 상휴게소 같은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은 지금 원래 모기업에서 좀 재정이 안 좋고,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워크아웃식으로 다른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 협의회에서 와서 지금 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모두 정상화가 되면, 아마 용평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기업하고 똑같이 그런 50%이상, 70~80% 저희 평창군 소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식자개 이런 것, 김치 뭐 이런 것도 그러면, 거기서 나는 생산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서 해 가지고 사 들여와요?

네, 지금 입찰을 지금, 납품 입찰을 보는데, 그게 이제 공고를 되게 보면, 이 상휴게소 같은 경우는 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내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평창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창에서는 만약 김치를 예로 들면, 김치가 납품하는 것이 일정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평창 휴게소, 상 휴게소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 10일, 20일 정도는 아주 성수기가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충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물품을 납품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양을,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데, 앞으로는 일부분이라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도 그래요. 상휴게소는 괜찮은데, 하휴게소는 너무 틀려 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41쪽요. 이것 사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평창 초콜릿 공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군의회가 처음부터 이건 우려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회사가 자기 자본 부족이라든가, 처음에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전임과장님이 계시면서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아마 검토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검토를 했다면, 그건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유치나, 기업으로, 기업을 평창에서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 어떤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우리 지자체에서 조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난맥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유치 신청을 하고, 우리가 MOU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다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년 행정을 해 왔던 우리 실무행정 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고 보잖아요. 외부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평창군에 투자하는 유치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더 말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나 와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군유지를 20년씩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어떤,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들 그때 판단을 전 과장님이 판단을 했겠지만, 일단은 평창에 농특산물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구인 구직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아마 좋은 부분을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우리한테 계획서 냈던 것처럼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평창 초콜렛 공장이 지금 안광덕씨라고 그랬죠?

네,

그 분이 이제 물러나고, 손을 들었잖아요. 다른 분이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올 연말에는 공장이 잘 지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체불 현황 내역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또 얼마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회사에서 개인적인 어떤, 여관이라든가, 식당 이런데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걸 기회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때 다 반신반의 했어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도 반신반의 했다고요. 왜 굳이 군유지를 와서 달라고 하는가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뒤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의심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군에 땅을 공짜로 임대를 해서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것도 우리는 의심을 해 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것부터 우리는 의심을 좀 해 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보면, 지금 평창 초콜렛이 이미 공장도 서기 전에 OEM방식으로 제조가 되어 가지고 와서 평창 초콜릿 브랜드로 이미 팔리고, 송어축제장에 와서도 홍보하고 팔리고 했을 때도 안타까웠어요. 저게 분명히 평창에서 생산한 오미자, 평창에서 생산한 머루, 다래 초콜릿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평창에 브랜드를 벌써 홍보를 하고, 잘 됐으면 좋지만, 지금 오히려 평창이라고 하는 우리 HAPPY700 브랜드를 희소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엄청나요. 우리 평창군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여기서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군유지를 와서 좀 임대하겠다고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면밀히 좀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들 자기 자본이 건실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평창의 브랜드가 탐이 나면, 투자자들을 해서 땅을 사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 청정지역에 브랜드만 얻는 것만 해도 자기들이 엄청난 수확이라고 보는데, 굳이 군유지까지 다와, 그럼 다 주고 나서 자기들은 입만 가지고, 사기 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평창군에 투자유치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투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과장님 계실 때, 진행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군청에 중요 간부진들이 업무 분장에 의해서 자꾸 이 자리, 저 자리, 이동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더라도 누구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MOU는 아무나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좋게 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MOU 10개 해 놓고, 한두개 성공해도 바쁘다, 그런데 안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안일한 거예요. 그 행정 낭비잖아요. 이것, 행정낭비에다가 이게 지금 오히려, 주민들이 있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채불 현황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제2 투자자가 나서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서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MOU도 이젠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가 뭐, 수원 여자대학교, 뭐뭐 해 가지고, MOU만 잔뜩 했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 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섣불리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한번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쪽 보시면, 이것 매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얘기에요. 방림 농공단지 지금 우리 전부 사업비가 우리 군비만 5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국비, 도비해서 64억 4,800인데, 군비만 50억이면 이게 50억이면, 기가 막힌 금액이에요. 이것을 가져다가 쏟아 부어 놓고, 지금까지 지금, 분양율이 56%, 이것에 대해서 진짜 사실 애시 당초도 우리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참 지난 얘기 자꾸 해 봐야 필요 없겠지만, 이왕 농공단지를 할 거라면, 거기는 누가 봐도 좀 우리 그때 실무진들, 충분히 앞을 내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을 내다 볼 거라면, 최소한 장평부분이나, 용전이나, 이런데 가서 농공단지 차렸어야 돼요. 할거라면, 아니, 주진리에 있는데, 그것 조금 가 가지고, 거기다가 또 차리고, 또 농공단지를 또 사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것 56.9%, 56% 지금 분양율인데, 향후 분양 대책에 보면, 특별히 지금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 농공단지 쪽에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들이 지금도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 기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음식류하고, 바이오 관련 지역특화사업 이런 산업분류에 이제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 이제 입주 가능한 업체만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직되게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분양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분양 계획을, 그러면 아마 지금 2개, 3개 블록 남아 있는데, 이 블록이 조금 큰 부분이라서 분할까지 해 가지고,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그렇게 좀 대규모로가 아니라, 좀 적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분양도 좀, 토지 분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제가 계속 그 일을 맡는다면, 상반기 중에는 분양을 좀 다 100%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니면, 이게 3년, 4년, 5년 이렇게 지연되면 나중에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네,

농공단지가 지금 모든 부지나, 모든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또 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완벽하게 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업체가 지금 분양율이 지금 저조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묶어서 투자자들이 찾아올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분양 가격을 인하한다는 방침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말씀대로 우리 당초에 어떤 식음료만 상대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방침도 이제는 좀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겠다고 하는 사업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제는 좀 범위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원래 원칙만 가지고 주장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조례도 이쪽에 기업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셔 가지고, 조례개정까지 다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완화가 많이 되어서 앞으로 좀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잔여 필지 3필지 남은 게 좀, 면적이 구획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청 들어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할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업 휴전 산 분류기준에 좀 저희들이 관대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전량 세필지가 다 분할이 되어서 몇 필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내년 4월이면, 폐수처리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시험 가동이 들어가서 10월쯤이면 마치게 되는데, 내년 4월 이후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그런 문제없이 폐수처리 시설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의 사업이 소귀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최선책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19쪽에요. 투자유치 업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이거든요.

네,

그때 처리결과에 보면, 이제 평창 초콜렛, 그 다음에 정관장 힐링센터, 수원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장 힐링 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정관장 힐링 센터는 지금 KT&G에서 당초는 3월까지 용역을 기본계획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KT&G 부분이 그 회사 자체가 어떤 리조트나 이런 휴양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서 이사회의 할 때, 용역 들어온 납품을 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검증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세부적으로 우리한테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쪽 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재 용역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쯤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설명을 직접 듣고, 현지를 갔던 부분은 그때 신만희 국장이 국장 취임을 하면서 KT&G하고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현지를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을 듣고, 그런 추진상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대외적인 이런 대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픈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신만희 국장 취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그렇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또 12월 말 되면, 용역이 끝나게 되어서,

여기 결과를 보고 나와야 이제, 앞으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설명도 하고, 계획도 이제, 수립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

네, 그렇습니다.

수원여자대는 여기 뒤에 가서 뒤에 또 내용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요. 우리 방림농공단지 분양대책,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는 1개 업체만 분양계획이 채결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59%가 됐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그때 지적해 주실 때는 그 이전은 빼고, 그 이후에 이제 처리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것은 이제 처리결과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몇 %, 몇 개 업체가 지금 됐다고?

3개 업체,

면적으로는 몇 %요?

56. 몇 %,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3필지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면적이 좀 큰 부분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은 그 면적이 한 반 정도, 한 2,000평 정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을 해 가지고, 조건만 된다면,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시키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요. 용역, 2013년도에 보면, 시장에 대한 용역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용역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고, 예산 심의할 때, 이제 용역이 거의 다 끝났죠? 아예.

네, 다 끝났습니다.

봉평, 진부, 평창 올림픽 시장, 올림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을 몇 번째거든요. 시장 발전에 대한 용역이 지난해에도 몇 번이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용역으로 끝나 버리고 말거든요. 시장 건 특히나 그렇더라고요. 이게 용역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없고, 지역에다가 그냥 뭐, 지역 주민들 여론 들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용역이 거의 다 비슷하겠죠. 이제, 그런데 시장만큼 특별히 더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알맹이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의 사장되거든요. 이게 어떤 실제 어떤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큰 성과가, 어느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과장님 이거 혹시 내용 보시고, 획기적으로 어떤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어떤 그런 안들이 좀 도출이 됐습니까? 이게?

우선 제가 목적, 보고서에도 보면, 성과법 활용현황이라고 있는데, 실제는 이제 시장 경영화 또 내지는 중기청에 우리가 당해연도에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 예산신청을 할 때, 사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의 입맛에 속된 말로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는 시군에서 활용도는 좀 적습니다. 좀 적은데,

매번 맞아 떨어져, 거의 사업을 받기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데는 좀 미흡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또 중앙에서도 요구하고, 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용역에 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좋은 점은 하여튼 많이 발췌해서 잘하겠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그 잘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8쪽에요. 우리 평창군 소유에 건물을 위탁 시설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미탄 게이트볼은 어디서 운영하고, 어떻게 하죠? 지원을 하나, 안 하나요? 여기는? 미탄 게이트볼이 빠져있더라고요. 미탄 게이트볼이 여기 전체, 미탄 게이트볼장은 여기에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지원을 안 해서 뺐나요?

지금 현재는 게이트볼의 사용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실제 미탄 게이트볼을 전천후 시설을 지금 시공 중에 있어 가지고,

시공 후에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나 이거죠.

그 전에 거기서 사용을 했었죠.

사용을 했는데, 미탄 게이트볼 협회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했나요?

저희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전기료나,

지원은 전기료만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냈었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어 가지고, 자료가, 그 다음에 과장님, 이 보니까, 이제 궁도장, 우리 8개에 궁도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들이 면적은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보니까, 각 1면씩이더라고요. 1면인데, 이게 지원되는 것은 아주 기본료만 주는데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전기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료가 용량이 처음에 용량 신청할 때, 전기 용량을 크게 신청을 해서 그렇나요. 아니면,

그 시설에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시설 내에 테니스장 같은 것을 얘기한다면, 라이트가 있으면 시설용량이 많고, 라이트가 없는 시설은 또 그만큼 전기요금이 작고, 그러고 또,

아니, 그런데 테니스장은 그런데, 게이트볼 장은 시설면적이 1면 똑같잖아요. 1면이면, 거의 면적이 비슷하거나, 커도 조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 사용료는 배 이상이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게이트볼장이 1면이면, 1면에다가 옆에다가 주위에다가 식당을 달던지, 휴게점을 달던지 그렇게 해 봐야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 2배 이상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기료는 기본료가 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이거에요.

저희들 지금 판단을 해 봤을 때에는 시설들의 좀 차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으면, 장평 게이트볼장 경우에는 경기장만 있고, 주방이나, 휴게시설이 없이 조그맣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평창이나, 대화나, 또 평창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부터가 좀 작습니다.

과장님 말씀 옳은데, 여기에 이제 지원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방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6만원이면, 하안미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33만 7천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이것은 몇 배 다섯, 여섯 배 거든, 이렇게 된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우리 저기도 그렇고, 진부 전천후도 그렇고, 이 차이가 엄청 난다 이거지, 이것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지원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계량기가 기본,

저희들이 시설한, 시설하면서, 전기 용량이 한전에 신청을 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본료만 저희들이 냅니다.

과장님 그 처음에 써보지도 않고, 이제 전기를 처음에 크게 잡아 가지고, 높게 잡으면 기본료가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건축설계를 할 때, 시설물, 그러니까 시설물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주방이라든가, 전열기가 몇 개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한 약간의 차이거든요. 그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 5배 이상 이렇게 차이는 안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용량을 예를 들어서 크게 잡았던 데가 그 용량이 너무 큰 건지, 아니면, 밑으로 많이 다운을 시켜서 기본료를 저렴하게 떨어뜨려놔도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5배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게이트볼장이 1면인데, 크게는 4배, 5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 이거지, 나 봐야 조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휴게점, 식당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게 4배, 5배 이렇게 차이는 안 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 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궁도장도 과장님, 차이가 무지하게 나요. 궁도장도, 그래서 이게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궁도장 한번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한번은 그래도 형평상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궁도장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게이트볼장하고요.

그 자리 주차장을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받아 들여서 예산을 세웠고, 그러고 그 이후에 번영회나, 또 체육회, 이장협의회,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서 이제 거기에다 지금 노인회 앞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옮기는 걸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뛰어 놀아야 될 데를 왜 그런 시설을 짓느냐,

어디 연립이죠?

물 건너, 백강,

백강에서요?

네, 거기서 지금 이제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다 중간에 쉬었습니다. 중지를 해 놓고 있다가 그 부분이 또 정리가 다 됐어요.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발주도 하고, 업체 선정도 하고 다 했는데,

계획을 했던 자리에다가,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또 플래카드를 몇 개 달아 가지고, 지금 붙였습니다. 2개인가, 3개인가, 달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미탄면을 분류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좋아하는 부분이고, 일부분 사람들만 그런데, 민원이 생기는 부분인데, 미탄 번영회하고, 체육회에서 정리가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요. 민선5기 기업투기 유치현황, 이 평창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은 이렇거든요. 이게 원래, 그 광희대 부지 일부 포함해서 전체였거든요. 광희대를 포함해서 조둔일원, 전체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평창, 제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의료관광단지 조성 추진사업이 민선 5기에 공약인데, 공약사업이었는데, 원래는 광희대를 부지를 활용을 어떻게 찾겠다는 그렇게 공약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공약사업이 광희대를 새로운 어떤 시설로 잘 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지역 단체에서 특히 광희대 유치 위원들이 소망병원, 음성 거기를 찾아 가서, 이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관광, 평창 의료관광 단지 조성 추진 사업이 아니고, 민선5기 공약사업이 원래는 광희대 부지를 잘 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네,

이 중간에 이제 보면, 의료단지, 음성소망단지로 하겠다. 그렇게 됐었던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획실에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5기 공약사업에 광희대 부지 활용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중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다가, 음성소망 의료재단을 광희대 추진 위원들이 찾아가서 같이 사업을 이쪽에다, 광희대 부지에다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성소망재단이 포기를 하고, 요즘에는 수원 여자대학으로 거의 부지도 매입이 되어서 그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총장이 바뀌었잖아요. 수원 여자대 총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데, 혹시 이후에 과정을 들으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여섯 번을 수원여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저희들하고 또 추진위하고, 번영회하고 같이 그리고 또 한번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같이 갔던 부분해서 작년 4월 이후에 여섯 번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그쪽에서 3번을 왔다 갔습니다. 미팅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면, 항상 문제가 됐던 용역사를 지난 10월에 용역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삼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마치고, 올해 내에 마치고, 내년 4월에는 학교 변경설립 인허가나 이런 부분을 마치고, 내년 4월에는 연수원이 다시 공사착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그리고 또 12월 중에 수원여대에서 직접 저희 평창을 찾아와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로드맵을 다 만들어 가지고, 번영회하고, 추진위하고, 저희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대학 측하고, 지난 11월 초에 우리 만나서 그런 부분을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1월 초에 만나서 그렇게 결정됐던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민선5기 공약사업에 빠져있었어요. 기획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광희대, 앞으로 수원여자대, 위치, 그것을 공약에다가 거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과마다 올린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의료관광단지 조성 추진이 아니고, 공약 사업에 민선5기 공약사업에 광희대 부지 활용이 공약사업이에요.

네,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11월에 나왔던 내용들과 함께 또 올해 안으로 꼭 확실한 구체적인 안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수원 여자 대학이 내년에 전개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해 줘서 내년도 어떤 사업들이, 계획들이 올 11월에 좀 나올 수 있도록, 11월에 했던 협의됐던 내용하고, 12월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원여자대학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거기하고 자주 만나서 내년도 실제로 어떤 활용방안, 또 계획을 좀 나오는 즉시, 올해 안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고진배 위원장님하고, 또 번영회 또 2분하고, 3분하고, 저하고 박용호 계장하고, 수원대학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시공, 그러니까 용역 시공업체인 삼경 이사하고, 또 직원하고, 그리고 또 대학관계자 3명도 와 가지고, 그때 이제 연석회의를 한 1시간 반 가량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추진위하고, 번영회에다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려 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번영회도 알고, 우리 또 의회에는 알아야 되니까, 진행됐던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공약사업에 보니까, 의료보험 관광단지 이렇게 공약사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의료관광단지 사업이 본래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게 광희대 활용방안을 공약에,

부지활용,

민선5기 공약에 그게 넣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행이 되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음성소망의료 재단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해 달라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이게 아니고, 원래는 광희대 부지 활용방안, 그것을 잘 활용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기획실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걸 잘 수원여자대가 앞으로 와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던, 잘 할 수 있던, 공약사업이에요. 군수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체육과가 일도 정말 상당히 많지만, 고생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또 좋은 소리는 별로 듣지 못하는 부서라서 일하는 만큼 어떤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저도 보기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결산 검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체육발전기금이 몇 년부터 2009년부터인가,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5억씩 해 가지고, 10년간 50억,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할 때, 이 부분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체육발전기금이 매년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과장님 언제 경제체육과에 오셨죠?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네요. 우리 기금사업이 당해연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목적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와 또 지난해까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자 수입은 쓰지 않기로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지금 2013년도까지 우리가 체육발전기금에서 이자수익이 1억 4,8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못했던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억 4,800만원이 기금이 됐습니다. 총 계획은 50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자부분이나, 원금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좀 적립을 50억 목표로 적립을 좀 끝까지 하고, 그리고 또 실제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가 체육지도자나, 아니면, 학교 체육이나, 또 어떤 그런 부분에 계열화사업이나, 이런데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나거나, 재정이 모자라면, 우리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준해 가지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부분은 지금 79쪽에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중복 지원되는 것은 체육진흥사업에 좀 배려를,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체육발전기금을 이자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조례에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취지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가 이자가 이제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죠?

원금 합쳐 가지고,

20억 정도 되는데, 그 20억 정도에서 50억 기금이 찰 때까지는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안 쓴 거네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현재 50%이상 올해까지 하면, 한 30억 정도 되니까, 이제 이자 부분은 지금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례는 조례상 이제 5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체육진흥조례,

아니, 그 조례가, 그 조례를 아마 제가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데, 5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이제 기금 조성은 50억으로 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2조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에서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조례에 합당한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금이 5억씩 계속 5억씩 계속 적립이 되어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원금이 30억, 적립금이 30억인데, 사업을 한다고 원금 30억 적립에서 이자가 2억, 3억씩 되는데, 2억이 더 써가지고, 25억이 남는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목표액에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례를 한번 가서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금 체육진흥조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이제 설치 목적에 맞게, 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기금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기금이 20억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이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계장들이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40쪽 한번 볼까요. 민선5기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추진, 민선5기, 군정을 시작하면서, 기업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사업 성과가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박종욱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실제 좀 투자유치 신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와 이런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투자유치를 해 갖고, MOU를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분석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낸 6개 업체에도 보면, 지금 포기한 업체가 지금 이것 외에도 지금 몇 개 정도 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외적인 경제적인 상황, 국제적인 경제적 상황이나, 국내 내수나, 이런 경제 불황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투자자들이 개인의 어떤 자산보다도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히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사업 신청하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정확하게 MOU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투자유치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거든요. 과장님이나, 또 담당 직원 분께서 이런 소신을 가지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MOU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택했을 때에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되겠다가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위에 분들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어요.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전에는 그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또 투자계획이라든가, 자금 능력, 조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위에 분들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평창 의료관광단지 조성 추진사업이라든가, 그린테마파크 팜수하 조성 추진사업, 평창 초콜릿 공장, 힐링센터, 이런 수원여대 건립,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중에 부면, 이제 평창 초콜릿 그린테마,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군유지와 주민들이 교환을 하는 것으로, 또 팜수하가 제대로 재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법적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서 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잘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 분께서는 진급도 해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배척할 것은 하십시오. 분명히 그때 가서 제가 다시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사면되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나왔던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초콜릿 공장요. 우리가 2012년도에 MOU 체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공장이 당장 들어올 것처럼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 군유지 임대, 얼마나 했죠? 해 줬죠?

20년,

아니, 면적. 1만 8천 정도?

1만 9,538평방미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몇 평이죠? 한 6천평 정도 되네요.

네,

그죠?

네,

이렇게 많은 땅을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해 놓지도 않고, 대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군유지 대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나요. 지금?

조항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것 안 되면요. 빨리 회수를 해서, 군유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돌려주세요. 기업하지도 않으면서 농축산물 활용하겠다. 고용 창출하겠다. 다 거짓 아니에요. 거짓,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이사 바뀌고 이러면서 문제가 됐던 체불 금액 이런 부분도 이제 일정액, 70~80% 갚아 나가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금융기관에 또 융자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다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고, 농수산물도 지금 연간 MOU체결을 할 당시에 내용을 보면, 연간 한 700톤인가 정도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머루, 다래, 이 다래, 이 다래, 머루 나무 심은 분들은 안 계세요? 지역 주민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오미자를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평창 농협을 통해서 오디를 겨우 5.5톤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OEM방식에 의해서 중국이나, 어디서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있어요. OEM방식에 의하면, 우리 군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하셨는데, 우리 평창초콜릿, 이래 가지고, 평창산 머루, 다래, 오미자 등이 생산되는 물건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생산되고 있다. 그것은 OEM방식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 지역 상품이 판로가 확정이 되어서 들어가면서 OEM방식으로 상품이 판매가 된다면, 어디서 중국에서 만들던, 일본에서 만들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생산되는 제품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OEM방식입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들어가면, OEM방식이 적용, 판단기준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나요?

평창 초콜릿 공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호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정상화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주민들이 기대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 언제까지 경제체육과장님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실 때, 정말 소신껏 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36쪽 한번 볼게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평창고등학교, 대화고등학교, 봉평고등학교, 진부고, 상지고, 다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우보드 이렇게 다 스키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체육 계열화 사업에서 분리는 무슨 교육청에서 해야 되 일이죠? 우리 관에서는 권장할 일이 아니죠?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스키면, 스키, 바이애슬론이면, 바이애슬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진부고등학교도 스키, 대화도 스키, 상지도 스키, 봉평도 스키,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인 투자가 그냥 겨우 장비나 사주는 정도지,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집중투자를 해서 정말 육성, 선수들이 정말 잘 그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국비보조사업 있죠. 생활체육에,

네, 생활체육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이 지금 보면, 내용이 생활체육광장 운영 그죠?

네,

유소년 스포츠 클럽,

네,

자원봉사운영, 소외계층 사업, 시군구 운영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 지금 문제점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저희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국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에요?

국비부분 같은 부분에 체육, 강원도 체육회나 이런 부분에서 배부되는 부분이 저희 어떻게 보면, 제도상에 저희가 평창군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거치지 않고, 직접 체육회나, 생활체육부분에 자금 전도가 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조금을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일괄 모든 부분을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작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올해부터는 생활체육하고, 평창체육회하고 이렇게 군 체육회하고 분리해서 저희들이 자금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하고, 보조금을 다르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시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시정이 돼야죠.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를 생활체육에 주면, 엘리트 체육에서 다 집행하고, 또 엘리트 체육에서 주면, 생활체육에서 집행을 하면,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 언급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하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큰일 납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보조 사업이 또 있죠? 종목이 몇 개나 되죠? 군비보조 사업은 종목이 굉장히 많죠?

저희들은 체육회 가는 부분이나,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많습니다.

군비보조사업, 한번 보실까요? 몇 페이지죠 군비보조사업. 군비보조사업도,

6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 현황에.

우리 군비보조사업도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얘기를 하면, 실지 그렇게 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목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했다. 군비 보조 사업을 했으면, 체육회에다가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정산서를 보면, 패러글라이딩에서 들어오는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고요. 특히 효석 100리길 걷기대회 같은 경우, 우리 그때 당시에 포토존 몇 개 구입했죠?

그 내용은 제가 좀 잘,

누가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효석문학 100리길, 걷기대회, 네? 문화관광과요? 그래도 돈은 우리 군비 보조 사업에서 나갔는데, 체육회가 보조를 하고?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정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포토존을 300매를 구입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원이 한 100여명 채 안 왔단 말이죠.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다 300개 다 올라 온 부분, 지금 뭉덩뭉덩, 정말 자세히 제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해사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됐던 일들하고, 연관되어서 다 사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체육회에서 정말 신중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사무국은 통합이죠. 사무국은?

네, 사무국은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점도 제가 이렇게 영수증 첨부까지 다 해서 지금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잘 한번 살펴보셔야 경제체육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집중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실정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세요.

저희는 다섯 개 담당하고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경제나 체육부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다 쏟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저나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관령 전지훈련장 트레이닝센터 지금 착공이 한 30%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공사하나요? 못하고 있죠?

겨울 공사는 지금 안 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초 지하부분하고, 기초 부분, 1층까지는 이렇게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오늘도 보면, 기온이 13도, 1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콘크리트 타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날이 풀리거나, 이렇다면, 아마 1층에서 올라가는 그 기둥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10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공사 중지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좀 의견을 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잘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이 주차장 부분이 좀 미비한 게 보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활용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근처에 거기 면사무소나, 트레이닝센터 근처에 부지가 어떻게 주차장 부지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한번 부지확보에 좀 노력 좀 해 주시면, 어차피 거기를 주민들이 전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경제체육과가 포괄적으로 워낙 많은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전지훈련 오는 보조금 해 주죠, 전지훈련장,

전지훈련 팀에 대한,

네, 72쪽, 우리 전지훈련 오는 종목 보니까, 한계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더 많이 왔는데, 지원한 종목만 이렇게 써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온 팀, 온 사람들도 실제 소수 와 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부분은 다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부분만, 지금 발췌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조례도 우리가 지정을, 제정을 해 놨는데, 좀 이것도 제대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지역에 있는 단체, 그러니까 육상연맹도 있지만,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을 위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조해 주는 건데, 더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요?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네,

예산이 어렵겠지만, 그 만큼 10% 정도에 해당되는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이상으로 10%에서 10% 보조해서 지역에는 10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관령하고, 평창읍만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목을 좀 확대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8개 읍면에 골고루 좀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좀 골고루 지역 발전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전지훈련 팀으로 온 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체육 인프라가 평창에는 지금 트레이닝센터가 체육,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레슬링,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마 전국에서 가장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오고, 그래도 대관령도 전지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오는데, 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진부체육공원은 지금 조성하는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는 거의 기온이나, 이런 부분이 대관령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부 체육공원이 조성이 다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인프라 구축에 군비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공원 같은 것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전지훈련 오고,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그런 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좀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한번 좀 이것도 지금 대관령 부근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왔어요. 지금 고원전지훈련장 보면, 육상 쪽으로 대부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축구팀 같은 경우도 한번 오면, 사실상 인원이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좀 한번더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러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이런 전지훈련 오는 팀들을 놓쳐서는 안돼요. 더 많이 끌어 당겨야 돼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장소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정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시한번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동료위원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0쪽요. 우리 민선5기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또 우리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이런 기업 유치하는 데는 성과가 없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금난 부족으로도, 하다보면, 자금난 부족이 있는데, 이것 실시 단계부터 정말 재무제표라든가, 사업실행 능력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이 가능한 것인가, 주민 참여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을 좀 따져 가지고, 같이 우리 군에서 협력하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 투자유치계 있죠? 그죠?

네,

우리 몇 명이죠?

담당 포함 3명입니다.

3명인가요? 당초 2명에서 한명 또,

전번 9월 달 인사에 왔습니다.

잘 하셨고요. 저는 우리 군에서 물론 다 부서별로 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정말 우리 투자유치계가 상당히 역할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성과를 보면, 이건 너무 미비해요. 이것은 거의 성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 정말 기업 유치한 것,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말 공무원,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성과를 유치하면, 경비차원에서 엄청난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하는데, 사실 이것 우리 도심에 가서 기업유치하려고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TF팀 전담팀 만들어서 과감하게 미팅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다고 광고하면서 다니면서 끌고 와야 돼요.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 못 데리고 와서 난리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 들어오게끔 하려고 우리 국공유지 같은 것을 무상 임대를 준다던가, 인허가 부분을 완화시켜준다던가, 엄청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광고하고 다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계를 왜 만들어 놨어요? 경제체하고,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활용해서 모든 것을 기업들 들어오게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군에 발전하고, 지역에 주민들부터, 지역에 있는 모든 상권에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게 의무다 이 말이죠. 하여튼 좀 내실적으로 다시한번 TF팀을 강력하게 좀 조종하셔 가지고, 우리 기업을 들어온다 그런 데는 정말 들어온다고 그런 기업은 다시한번 살펴가지고, 투자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사업실행능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내 보내면 안 됩니다. 그죠? 기업은 내 보내면 안 돌아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 지역에 와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가 가지고 성공하면, 그 기업은 다른 기업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런 것을 좀 아셔가지고, 소신껏 정말 한번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꼭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상 마치고, 우리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있는 부분에 40쪽에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한 부분 중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 평창 정관장 힐링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이 보면, 투자 시설, 농장체험시설, 인삼 박물관, 치유의 숲 등 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인들이 오든,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이익이 됐을 때, 우리가 유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가공 사업을 하든, 또 직접 1차 산업, 농산물을 생산하든, 이런 부분에 어떤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금 여기 유포리 일원에 지금 1개 마을을 다 점령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123만 여평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인삼공사에서 들어오면서 올해 우리 바로 지역에 당귀농사를 짓는, 당귀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술센터에 질의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여기 감사 자료에 이제 우리 경제체육과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깊이 인식을 해 줘야 될게, 자 행사시설을 할 때,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전시라든가, 이런 쪽이면 몰라도 생산농장 같으면,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 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면적에 어느 품목을 생산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생산하는 농가들은 엄청나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당장 진부지역 쪽으로 인삼공사에서 매년 당귀를 계약을 재배했는데, 2013년도에는 인삼공사에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안한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종묘까지 구입을 다 해서 매년 이어지잖아요. 그런 건 바로 종묘라는 것이 씨앗 뿌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올해 농사지을 준비도 벌써 작년부터 씨앗을 부어서 종묘를 준비했는데, 올해 바로 봄에 와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재배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원인이 보면,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말이죠. 인삼공사에서 유포리에다가 수만평을 당귀를 생산하는 바람에 지금 지역에 당귀값이 지금 작년에 반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 1만 2천원까지 있는데, 지금 6천원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거의 50% 다운이 된 게,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투자 유치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은 별로 지금 덕을 못 보는데 우리 군의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농산물, 농축산물이라는게요. 조금만 많이 모자라서 폭등하고, 많이 남아서 폭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요에 비해서 5%만 상회해도 폭락하고, 5%만 부족해도 폭등하는 것이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을 해야 할 데서 계약을 돌연 안 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취소라기보다 아예 계약을 추진을 안 하고, 자기들이 당귀 생산을 했다 이겁니다. 본인들 인삼공사에서 쓸 당귀는 생산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평창군에 당귀 농가들은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당귀 가격이 폭락됐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지금 정관장 힐링세터 부분은 알고 있는게 생산부분도 대개 인삼으로 인한, 인삼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건강휴양시설도 교육체험시설, 이런 부분하게 되면, 지금 기본 계획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설이나 들어가야 될, 그런 부지에 지금 제가 알기로 위원님 말씀하신 당귀를 재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시설, 공사, 이런 부분 한다면,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힐링 센터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과 같은 그런 사례는 생길 것 같지 않은 그 예감이 드는데, 12월 달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1월 중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보고회를 한번 갖던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 아마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아마 그때 가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죠? 평창군하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4,200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투자규모 여기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에 의해서는 언제까지 다 종료가 되는, 준공을 하는 겁니까?

이건 당초 계획은 2017년, 그러니까 올림픽 전까지는 다 시설을 하는 걸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자꾸만 늦어지는 부분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인삼공사나 KGC, 인삼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리조트 사업이나, 이런 휴양시설, 이런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지금 제동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재검토를 하자, 이래서 이게 기본 계획이 됐다가 다시 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민의 힘으로는 컨트롤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좀 해 줘야 돼요. 우리 농민들 입장을 대변해 주고, 우리 농민들이 당귀 재배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우리 행정에서 핸들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 줘야지, 농가들이 직접 인삼공사에 가서, 이것 재배하지 마시오, 어떻게 하시오,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먹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을 때, 우리 면밀히 좀 검토해서 가공, 힐링, 제품생산, 이런데 신경을 써야지, 직접 농산물 재배, 이런 부분은 애초 협약을 맺을 때 뺐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한테 MOU하면서 계획된 그런 계획서를 보면, 지금 당귀재배나, 당귀 가공이나, 이런 농장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인삼 관련한 생산가공 판매라든가, 힐링이라든가,

그런데다가 왜 인삼재배는 안 하고, 왜 인삼재배해도 문제 있어요. 재배는 당귀를 다 심었다 이 말이죠. 거기 지금, 그래 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우리가 대충 얘기하지만, 심각합니다. 당귀 농가들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요새 지금 거래가 형성이 안돼요.

하여튼 MOU 체결에 계획된 계획엔 지금 아닌 부분이, 아닌 부분에다가 지금 거기서 자체적으로 당귀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핸들링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 앞으로 당귀가 우선 현재 그렇지만, 따른 품목도 어떤 투자 유치를 하는데, 기업의 중요 사업 내용이 뭔가, 이것부터 우리는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 협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 하지 말라, 이래라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애초 그 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년부터라도 당장 생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당귀 산업이 무너진다니까, 이 생산농가들이 수지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 뭐,

네,

우리 평창군에는 당귀가 생산비중이나, 주민농가들 소득원으로써는 굉장히 지금 높은 품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쳐지면, 그 여파에 따라서 다른 품목들도 그리로 돌리면, 또 2중, 3중으로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건 보충질의를 좀 했지만, 우리가 투자 목적과 사업 품목,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올해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실무부서하고, 기술지원과라든가, 실무부서하고, 연관해 가지고,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과장 최찬웅. (최찬웅 환경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전해순 환경정책담당 인사) 이용배 위생담당입니다. (이용배 위생담당 인사) 서윤숙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서윤숙 환경개선담당 인사) 이정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정의 청소행정담당 인사) 주경미 수질담당입니다. (주경미 수질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과에서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환경올림픽 준비에 비전을 두고, 통합 물 관리로 건강한 하천 만들기와 녹색생활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등의 목표 및 전략을 두고, 2014년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 등 14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입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알펜시아 및 용평리조트 일대에서 열리게 되며, 193개국에서 2만 여명이 참여하여 당사국 총회,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당사국 회의 등이 열리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4월 30일 평창군의 대한민국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으며, 2013년 7월 26일 강원도에서는 CBD 당사국 총회의 지원단을 1과 3담당으로 10명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는 CBD 당사국 총회 지원단을 2013년 12월 중 조직을 1단장 2과 6담당 30여명으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소요 예산액은 13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 및 대국민 인식 증진 등에 2억 5,000만원, ICNP-3 회의장 임차료에 1억원, 회의장 아이티 네트워크 조성에 5,000만원, 지방정부 정상회담에 3억 5,000만원 등이 들어가고,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워크숍 홍보 등에 2,000만원, 그리고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알펜시아에서 용평리조트를 연결하는 구간, 1.6킬로미터에 데크교 설치에 군비 5억 6,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오대천 33.2킬로미터 구간에 168억원을 투입하여, 가동보, 여울 및 징검여울 신설, 생태습지 조성, 생태천이활성대 조성, 산책로 조성, 친수공간조성, 취수보개선, 호안유실구간 보강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체 공정율의 약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 가동보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정상가동 중이며, 13년 11월 말 여울 4개소 및 징검여울 1개소, 생태습지 전석 쌓기 및 어도 2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시기와 사업비 변경이 있어 12월 말까지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는 침수 공간 조성과 여울 1개소, 어도 1개소 등의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 추진입니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일대에 5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오대 생태복원 및 한강 시원지 체험관 신축, 음수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2013년 4월, 한강시원지 체험관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 분야는 공정율 80%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국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전체 예산인 51억 7,000만원이 모두 확보되어 2014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위생업소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 1,160개소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옥외 가격 표시판 설치,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중점개선 위생업소 영업장 및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에 10개소, 위생업소 영문혼용 옥외가격 표시판 설치 600개소, 위생업소 종사자 마인드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향토음식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4년 2월말까지 운영하여 향토음식해설사를 양성하고, CS 및 친절서비스 컨설팅을 관내 전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효석문화 메밀마을 60개소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석문화 메밀마을 스토리텔링과 로고 및 캐릭터 개발, 홈페이지 구축, 메밀음식 요리경연대회 및 시연회 등 효석문화제 연계 음식문화 콘텐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2014년 2월 말까지 향토음식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창군 향토음식 개발과 효석문화메밀마을 경영개선 및 친절서비스 컨설팅, 우수외식업지구 모바일 웹 구축 등을 실시하고, 지구특색 상징 조형물 및 지구안내판 설치와 효석문화 메밀마을 외식업소 메뉴판 및 위생복 제작, 효석문화메밀마을 홍보 책자 및 홍보물품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동계올림픽 개최지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2월 말까지 1억원의 사업비로 온실가스 감축 절약 및 정책개발 1억 원의 사업비로 온실가스 감축절약 및 정책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녹색기후도시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와 녹색기후도시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평창, 강릉지역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녹색기후도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 말까지 배출양 분석 및 목표 설정 등을 해서 대응전략을 분석을 하고 마치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해서 등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년하고, 15년에는 프로그램 이행 및 모니터링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처리를 위한 신규 공공처리시설을 조성하는 민간 제한 사업으로 저희군 진부면 하진부리 350번지 일원에 2011년 7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총 사업비 148억원을 들여서 1일 30톤 처리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금년도 12월 중순경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시 운전을 실시하고,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 및 시설 기부채납과 운영협약을 채결해 한 뒤 내년도 12월부터는 정식운영 및 기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불용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생활폐기물 감량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종량제 봉투사용 홍보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신고포상금 지급 1회용품 사용자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깨끗한 평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생활주변 및 하천변 쓰레기를 1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을 124개소에 설치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87만매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1,295개 세척을 매월 하고 있으며, 연탄재 수거함을 500개를 추가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단속 이동식 CCTV를 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홍보 전단지를 12,000매를 제작을 해서 가정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감량홍보 강화 및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지속단속 실시를 하고 깨끗한 평창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거 지원을 강화하고, 폐기물 자원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폐건전지 수거함 100개, 종이컵 수거함 50개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폐건지는 교육청과 폐형광 등은 한국 여성 농업인 협회에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여 폐형광등은 10,095개, 종이컵은 14톤, 폐건전지는 2.2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은 3,909톤을 수거하여 장려금으로 5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재활용품은 722톤을 수거 판매해서 8,1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집하장을 10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대 58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영농폐기물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등 4분기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3회 추경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서 원활한 영농 폐기물 수거 운반을 위해 집계차량 지원을 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주민불안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결과 4,728동이 파악이 되었으며, 11월 현재 177동이 신청이 되어서 현재 108동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물량 사업은 완료 및 보조금을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의 축사라든가, 창고 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시설 및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지표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건축물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되며, 평창군 소유가 50동 중앙 및 산하기관 소유건축물이 68동 등 118동이 조사 건축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관련기관 및 부서에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요청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59동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기관에 지속적으로 조사독려를 해서 기한 내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321억원을 투입하여 고랭지밭 토사유출 방지 및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74억을 투입해서 흙깎기, 식생매트 및 완충식생대 조성, 빗물우회수로관과 침사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8월 6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13년 10월 29일 날 11개 지부에 대한 공사를 일제히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빗물우회수로관을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2014년 6월까지 공사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생대 조성 부분은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도 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구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주민협의체에서 기금 25억원 중 10억원을 가계별로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기금 운영 심의회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여러 가지 평창군의 환경을 위해서 다분야로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4쪽을 좀 봐 주시면요. 환경미화 현황에 이제 인원들이 이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명, 미탄 2명, 방림2명,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진부하고, 대관령이 이렇게 한 사람 차이에요. 근무하는 인원이.

네,

지금 이 미화원들이 각 면별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합니까?

각 면에 있는 쓰레기들은 미화원들이 처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고, 재활용품 분리를 하고,

그 관할 구역이 각 읍면일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진부에 관할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대관령 지역 일부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지역 여건상 병내리 쪽은 진부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해서 각 읍면에 협의해서 병내리 쪽은 진부에서 그리고, 저쪽 유천 그 쪽은 대관령에서,

유천도 진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천은 진부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내리, 유천까지 진부에서 처리하면, 보세요. 대관령에 여섯 분이 근무하는데도 자기 면에 것 다 안 하고, 진부는 인구가 많아서 쓰레기 물량이 엄청나게 많을텐데도 일곱 명이서 유천, 병내리까지 관할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 내용.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 여건 상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진부 쪽이 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재를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내리 같은 경우는 진부를 통과해서 또 마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요. 유천하고 병내리는 병내리 가자면, 병내리는 사실 대관령면인데, 간평을 경유해서 가야되니까, 거기까지 다 진부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천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천도 그러면, 속사리재를 넘어와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부에서 다 처리를 해라. 그러면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이제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했는데, 대관령에서는 사실 지금 쓰레기가 지금 발생량이 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이것에서 지금 더 이상 조정을 못하고, 그냥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네,

대관령은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그래봐야 용평리조트하고, 알펜시아겠네요.

그것 빼고, 이제 그것은 개인들이, 자기들이 다 처리합니다.

그건 거기서 다 처리하죠?

네,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관령면에 주민이 더 많거나, 상가가 많아야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질텐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지역, 타 지역, 타구간 내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불만 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업무 과다라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은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걸요. 한번 대관령지역은 자기들이 더 하라고 그러면,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현재는 진부에서 유천하고, 병내리하고, 치워주고 있으니까, 치워주는 진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광범위한 면적하고, 양하고, 여러 가지가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 과다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같이 근무를 해도 이게 그분들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이렇게 함부로 위에다 되고 건의나 이런 것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면밀히 파악해서 좀 적당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인원이 부족하면 좀 충원이 필요할 거고, 또 아니면, 유천 쪽은 거리가 좀 멀다고 해도 물론 대관령에서 유천 오는 것보다, 진부에서 유천 올라가는 것이 조금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쓰레기 매립은 어차피 이쪽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매일 수거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관령에서 유천 것을 해서 이리로 가지고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면서 해도 상관없다고 전 보는데, 거기에 혹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질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고,

네, 파악을 해보고,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보통 자기 면에 것, 자기가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타 면에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7쪽 한번 봐 주시면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 재활용품 선별장이 대화하고, 진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하고, 진부입니다.

그래요? 여기에는 왜 2개만 나와 있어요.

평창하고 진부 2군데만 있습니다.

대화는 없고요?

네,

여기는 대화 선별장 지붕 보수는 뭐에요?

그건 그 전에, 전에 있던 시설을 적치, 지금 적치해 놓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비가 샌다던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수를 한 겁니다.

보수한 문제를 여기다가 넣었다. 지금 현재는 평창하고, 진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봄에 제가 한번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 봤어요. 제가 가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 스마트 폰으로 찍어 가지고 왔는데,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는 이 일반 쓰레기는 바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던지, 이렇게 다른 차에 실려서 가잖아요.

네,

처리가 되는데, 재활용품 하는 데는 거기는 공병이라든가, 아니면, 팩이라든가, 알루미늄이 캔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재활용하기 위해서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별은 그것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던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만 가야 하는 곳에 심지어 부패된 음식물 봉지가 들어가고, 먹다 남은 통닭이 막 와서 냄새를 피우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참, 3D 업종이죠.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것만은 정상으로 잘 선별이 되어서 와도 힘든데, 그런 게 들어오면 아주 그냥 곤욕을 치루는 정도가 아니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내가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을 좀 잘해 가지고 오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 1차는 미화원 분들이 재활용품 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거기서 갈 때 좀 그런 것이 분리가 좀 제대로 잘되는데, 이제 미화원 분들이 일이 많고, 좀 바쁘시다 보니까, 제대로 선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별장에서 좀 내려가는 부분인데,

일반 우리 생활 주민들이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1차 선별한 거잖아요?

네, 1차 선별해서 놓은 것을 이제 미화원들이 다 수거를 해서 선별장으로 보내 주는데, 그래서도 거기서 미화원들이 선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 줘야 되는데, 이제 좀 손이 모자르시겠죠.

미화원들이 선별해서 그리로 선별장으로 보낸다.

네, 1차에 그래 가지고, 선별장을 나갑니다.

주민들이 보낸 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미화원들이 하는데, 거기서 선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모아 가지고 선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좀 지도, 계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반입시키기 전에 이제 선별을 좀 철저를 요구를 하고,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

네, 필요해서 저희들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좀처럼 잘 쉽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종류별로만 딱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분류할 수도 없는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온다고 보면, 이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문제가 있네요. 선별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선별을 할 때,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것은 모아가지고, 같은 곳에서 모아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 쓰레기 아닌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들은 좀 선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눈으로 봤어요.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도 가지고 와 봤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관계에 공무원 분들께서 좀 선별책, 지도를 강화를 해 주시고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야생동물, 이것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게 지금 목책기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기에, 적당한 시기에 보급이 좀 지난했었잖아요. 올해 보급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늦어져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적기에 아주 적기보다 그 이전에 보급을 해서 최대의 기대효과를 창출해야 돼요.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목책기가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애로를 겪는 부분, 이미 군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따로 살 수도 없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죠?

네,

지난해에 과장님 겪으셨죠?

네,

올 봄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왜 있어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 곳에다가 이렇게 꼭,

이 부분은 과거에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수기계약으로 하던 부분인데, 감사나, 이런데서 지적이 되면서 가격도 다 틀리고, 읍면 일손도 부족하고 하는데, 읍면에서 하느냐, 군에서 일괄을 좀 계획을 해 다와, 그래서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이게 바로 또 개혁이 됐으면 되는데, 적격 심사 부분에서 먼저 됐던 부분들이 3위인가, 4위까지, 4위까지 된 부분들이 다 적격이 미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위 업체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매년 하던 것하고 틀렸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을 감지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질타도 많이 들었는데, 올해에는 한 4월, 늦어도 5월까지인데, 4월 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밭에다가 미리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도에는 올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업체하고, 모든 게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43쪽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우려했고, 앞으로 선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재활용품이 1차 선별이 잘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처리 업체에다가 분리 상태가 좋지 못해 가지고, 매각 단가도 말이죠. 제 값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다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 담당 직원 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없애고, 선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번 4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지원하잖아요.

네,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이제 보상을 지원해 보면,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자료에 좀 의문점이 있어요. 보면, 이 보상금을 지원 받는 농가는 이게 매년 아예 아주, 재미를 본 건지 몰라도, 매년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받았네요. 이것은 뭐, 목책기도 설치 안하고, 대충 심어 놓고, 무조건 고라니, 멧돼지 오면 그냥 심어놓기만 해 놓고 타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고, 나중에 목책기 지원 내역도 지원도, 전년도에 이 야생동물의 피해를 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봐서 보상금을 받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지원만 해 주면, 가만히 놔뒀다가 옥수수 같은 것, 여기 지원 내역에 보면, 이 옥수수 같은 것 지원 내역에 보면요. 평창 2,400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 정도면요. 농가가 굳이 애도 안 달아요. 피해 봐도 보상 한 2,400만원씩만 받으면,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만 지적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11년부터 지원을 했잖아요?

네,

2011년도 지원 받은 분이 2012년도 지원 받았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몇 분 있네요. 그래서 이건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피해 조사를 했을 거고, 그래서 지원이 됐다고 보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보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평당 2,470원이 지원이 됐고, 같은 감자인데 말이죠. 왜 A라고 하는 농가한테는 748원이 지원이 되고, B라고 하는 농가, 농가한테는 금액이 상이한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내가 아주 여기 짚어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53쪽 보시면,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맨 밑에 감자를 330평방미터면 이게 100평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99.99평이에요. 100평인데, 100평에 33만 5천원 지원했으면, 그 밑에 660평의 피해입니다. 피해면적이 그런데 이것은 200평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배인데, 이건 76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71만원.

71만원어치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64만 6천원이 지원된 것은 이건 어느 근거를 인해 가지고, 가격이 지원 금액이 틀린 건지, 그것도 그렇고, 한가지만 말고, 내가 하나만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뒤에 보면, 뒷장에 54쪽 보면, 진부면 수항리 423외에 5필지, 여기에 보면 감자가 660평방미터, 이것도 71만 1천원에 지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진부리에 보면, 또 감자 660평방미터, 똑같은 면적이잖아요. 감자인데, 54만 3천원이 지원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금액이 이게 고무줄로 늘었다 줄었다. 지원 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여기 밑에도 보면, 감자 600평방미터 59만 3천원, 이렇게 다 틀려요. 그 다음에 55쪽 한번 보세요. 55쪽 보시면, 진부면 마평리 128번지 여기에 990평방미터면 이게 300평이거든요. 이게 97만 9천원이고, 그 밑에 진부면 거문리 551번지 여기 감자 990평방미터면 똑같은 300평인데, 이것은 70만 8천원이 지원됐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2011년도 거예요. 2011년도 건 많이 들쑥날쑥하고, 2012년은 그래도 제가 계산기까지 튕겨봤어요. 어젯밤에,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그래도 좀 꼼꼼하게 됐어요. 꼼꼼하게 됐다 하더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맨 밑에 56쪽에 보면, 2012년도에 56쪽에 보면, 대화면 대화리 171번지 여기에 황옥이 660평방미터 이제 200평이면, 37만원이에요. 이게 평방미터 당 560원이거든요. 평당으로 하면 2,470원 정도, 그 밑에 미탄면 백운리에 황옥이 대화면에 황옥 662평방미터가 37만원이면, 평방미터가 560원이고, 미탄 백운리에 황옥이 1,397평방미터면 85만 5천원이면 평방미터 612원이다 이 말이죠. 왜 한 집은 560원이고, 한 집은 612원이고, 이게 지원이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건지, 그 뒷장에 보면, 57쪽도 그래요. 옥수수, 평창읍 조동리 44번지 500평방미터가 36만 6천원인데, 그 밑에 평창읍 종부리 옥수수 500평방미터 이건 한 4,000원 차이 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37만원, 금액이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그래도 하여간 이중으로 먼저 돈이 매년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목책기 설치하는 부분이 설치가 작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선정하는데서 좀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안 나고, 보상금 지급해 줬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앉아 가지고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서 그건 농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난 생각을 하고, 이 지원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거죠.

매년 크게 일어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좀 우선적으로 목책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게 지가가 들어가는지, 작황에 관계되는 건지,

지가가 들어간다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작황이 문제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전 정확히 몰라서 이것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별도로 문서로 좀 다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자료를 뽑았을 때는 그럼 이것도 파악도 못하고 그러면, 위원이 전자계산기까지 튕겼다는 데도 이것을 지금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49쪽을 보시면, 49쪽에요.

네.

산정식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49쪽에 보시면, 산정식의 피해면적, 거기다가 조수입, 실 재배기간, 재배기간이 이제 얼마 되어가지고 작황이 이제 먹게 됐는지, 아니면, 이제 뭐, 시작 단계인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다가 0.7을 곱해가지고 보상 금액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금액이 틀린 부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심어 가지고 얼마 안 컸다가 피해 본 것도 있고, 다 먹게 되어 가지고 피해 본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산정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산정식에 의하면, 지금 생육기간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배기간,

그 기간은요. 야생조수가요. 금방 심어놓은 것 파먹으로 올 턱이 없잖아요. 그것 다 그래도 먹을게 있을 때, 멧돼지가 오든, 고라니가 오는데, 이 옥수수 밭 같은 거나, 감자 밭 같은 것, 저희들 농사 지어 봐서 아는 얘기, 우리 지역이 피해 본 것은 알아서 하라, 이게 초창기에는 배추 이런 것은 고라니가 와서 물어뜯는데, 옥수수나, 감자는 이것은 거의 수확기가 접어 들어가서 그래도 알이라도 먹을게 있을 때 야생동물이 덤벼들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것 농가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산정해서 올라오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일괄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피해를 받았는데, 좀 더 받고, 덜 받고 차이가 있다면, 이건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간 읍면 분에 교육을 더 잘 시켜 가지고,

그럼 이렇게 정말 재배기간, 생육기간, 뭐 이렇게 해서 보상율, 이런 것 해서 했다 이거죠?

네, 농가들한테 이제 언제 심었는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간을 선정 해 가지고, 작황이라든가, 어느 정도 씨앗 단계, 옥수수가 영글은 단계인지, 다 영글은 단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럼 옥수수는 좋습니다. 옥수수는 그러면 조금 늦게 심을 수도 있고, 조금 빨리 심어서 먼저 수확할 수도 있고, 찰옥수수라든지, 감자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심어서, 거의 같이 이게 수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재배 기간을 따집니까, 감자도 여기 다 다른데, 같은 마을에 감자가 뭐, 봄에 거의 같은 시기에 파종해요. 감자는.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음 몰라도. 진부면 같은 진부고, 평창이면, 같은 평창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저는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같은 진부에 200평이 71만 1천원이 지급이 됐고, 보상이, 같은 감자가 여기 또 하진부리에 같은 진부인데 661평방미터, 그럼 200평 54만 3천원, 이것은 피해 면적은 똑같고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같은 감자가 이렇게 틀립니까, 금액이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71만원하고, 54만원이면 근 18만원 차이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면밀히, 옥수수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니 전 그 부분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감자 같은 것도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 가지고는 논리가 안 맞는,

조금 나중에 별도로 서류해서 정확하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 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 감자 같은 것은 그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땅에 해서 되거든요. 이게 같은 면적인데, 이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59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농경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현황, 이래 가지고,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2010년도에는 우리 군비를 4억 5,000에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8억 4,700만원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많은 증가가 됐죠?

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6억 2,000. 2013년도는 현재까지 5억 1,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다 잘하셨으리라 보고, 이 밑에 보면, 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재정대책에 대해서 2010년도 4억 5,000. 2011년도 8억 5,000. 2012년은 7억, 2013년은 8억 5,000으로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해서는 장려금이 지급이 불가피하며, 여기까지는 다 인지하셨어요. 2014년에는 국비가 6,600만원으로 이제 1,600만원만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실적도 강원도 내 수거실적 1위라고 그러는데, 이것 진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장려금 지급 안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 평창군의 농경지나, 지역 골짜기, 골짜기 소하천이 폐비닐로 온통 다 뒤덮여져서 몸살 앓고 맙니다. 이것 누가 이게 지금 장려금 제도를 하니까, 새마을 지도자든, 동네에 이장, 반장님이든, 아니면 어떤 노인회든, 해서 지금 수거를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어떤 이유 없이도 다른 예산을 다 아껴서라도 이 예산은 줄이지 말고,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작년도에 이제 8억 5,000에서 국비가 5억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도 일등하고 그랬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작년도 5,000만원에서 올해 6,600, 그래서 1,600이 좀 더 증액을 시켰는데, 국비는 사실 지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많이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6,600으로 그만큼

최대한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우리 군에서 신경 써야 되지, 국비 안 준다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올해는 금액이 적다 이래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린 다른 예산을 지금 안 써도 될 예산에 쓰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하던지 하더라도 이것은 자꾸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킬로당 단가도 장려금을 높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너무 애를 써도 애쓴 만큼의 효과가 없다 싶으면, 이것도 방치하기 시작하면, 우리 농민들이나, 마을에서 방치하기 시작하면, 이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썩는 물건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단가도 2012년도에는 폐비닐이 킬로당 130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등급별로 해서 거의 15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조금씩 단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단가도 올려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신대송 전 부군수님께서 그 전에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진부면에 그때 군수님이, 권혁승 군수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건의를 했었어요. 이것, 자치단체 군에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 세워주지 않으면, 이건 농민들 스스로 이것 안 걷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걷어서 밭가에 하천에 버리면 버렸지, 안 가지고 갑니다. 요구를 해서 이유가 된다. 충분히 이유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5,000만원씩 장려금을 군에 세워놓고 시작을 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한 것이 지금 이렇게 8억 5,000까지 올라왔어요. 이것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깊이 인식을 하셔서 이것은 예산 다른 것은 제쳐 놓고라도 이것은 잡고, 늘려 나가야 됩니다. 늘리고, 킬로당 단가도 높여 나가야 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늘려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이것 뭐,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다고 하거든, 바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의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64쪽을 한번 봐 주시죠. 평창군 수렵장 이용자 현황,

네,

네, 이건 이 앞에는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현황이고, 이제 제가 질문할 요지만, 수렵장 이용자 현황에 보면, 이 전국 수렵장 운영 현황이 2013년도에 이렇게 이제 20개 수렵장이 됐어요. 되고 우리 강원도는 횡성, 평창, 정선, 춘천, 홍천, 양구, 인제군 했는데요. 여기 수렵장 허가지역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20여개 시군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밑에 수렵장 접수 현황에 모집 인원이 지금 마감이 된 것은 횡성군하고 평창군 두군데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전부 인원미달이거든요. 다른 데는 접수 인원을, 모집 인원을 많이 늘려났어요. 춘천시 850, 홍천군 1,200, 횡성군 890명, 평창군 400명, 양구군이 우리보다 작은데도 414명, 우리 평창군은 유독 모집 인원을 적게 잡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인원이 구태여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할 때, 과거에 운행했을 때, 279명이 응모를 했고, 접수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크게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들어온 게,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 민원이 이게 역기능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총소리라든가, 잔재, 농산물 잔재 처리하는데, 총에 놀라가지고 신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2012년 8월 22일부터 포획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잘 안 잡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에 2012년도에 멧돼지 14마리하고, 고라니 19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멧돼지 132마리, 고라니를 1,29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최수를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400명 정도면 맞겠다 해서 예산도 400명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운행을 하는데, 지금도 민원이 무슨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왜 개최수가 없는데, 사람은 이렇게 많이 뽑아 가지고, 돈만 받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400명 중에서도 한 200명 이상 나가는 적이 거의 없고, 소문이 나서 잘 안가고 있습니다. 개최 수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목책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또 피해를 봐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본 게 우리 전년도에 얼마 했죠? 우리 평창군에서, 2억 얼마 지원했죠?

농작물 피해액이 준 것은 이제 2억은 작년도 것은 2억이 아닌데, 그 전년도 것은 지금 못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예산으로 지원해서 이제 조금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개최수가 늘어나서 많은 피해를 본단 얘기잖아요. 많은 피해를 보면, 수렵장이 이렇게 열릴 때, 우리가 매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순환 수렵을 하는데, 평창군이 해당이 될 때, 인원이 필요한 만큼 많이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해 가지고, 야생동물을 개최수를 줄어야 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시군 보다도 모집 인원수를 적게 잡은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런, 저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신거라고 치지만, 나중에 결과론에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우선 100% 조기 마감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려고 했던, 조기 마감 되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분들이 못했고, 다른 시군에 지금 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을 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조기 마감에, 마감이 되는 바람에 다시 추가 모집에 응하지 못해 가지고, 정선군에 가서 지금 접수를 한 엽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분들은 평창에서 가까운데서 이 수렵을 하고 싶은데, 정선까지 가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웃으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400명 100% 이게 됐습니까, 지금. 아니죠? 10명 정도 남았죠? 미달.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총 현재 40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아니, 올해 모집을 한 인원이.

모집한 인원 중에서는 그렇게 381명이 이제 됐고,

9명 자리가 남았잖아요. 남은 건 맞죠?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명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추가로 모집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평창군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것 만해도 한 150명 정도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 그게 처음에 모집 인원을 너무 낮게 산정했어요. 400명이라는 게,

그런데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

판단은 판단으로 붙이고, 문제가 되면, 문제를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많이 사실 포획을 해 왔거든요. 고라니 같은 것은 1,300마리 정도를 잡았으면, 1년에 엄청 나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300마리 엄청나게 잡아도 피해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9명이 자리가 남았으면, 그것 선착순이라든지, 다 풀로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 뭐하면, 읍면에다가 누가 됐든, 한명씩이라도 좀 배정을 해 줬으면, 쉽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이제 읍면별로도 신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검찰 쪽에서 또 국회의원 쪽에서, 의원님들 쪽에서도 다 이래 가지고, 얘기 됐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분들만해도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도리어 힘들어지거든요. 몇 사람들 총 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은 개최수를 줄이고자 이런 뜻이고, 누가 레저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나마 좋겠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것 다른 여기 수렵 허가 난 곳은 충분한 인원도 많이 모집을 할 계획도 있고, 접수 인원도 춘천시는 650, 평창군은 1,100명, 홍천군은 890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이 그래도 400여 분 중 하는 분들이 평창군에서 수렵을 하면서 야생동물을 많이 좀, 이번에 수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수렵을 못해서 나중에 우리 농가들에게 피해가 더 많이 오면, 이 과장님도 미안한 감정 가져야 돼요.

이제 개최 수는 많이 줄을 겁니다. 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렇다 해서 여기 평창군에서 하는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잡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총소리가 나면 따라, 안 나는 시군으로 옮겨 갔다가, 총소리가 멎으면 다시 이리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동성 동물이기 때문에 100%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개체 수는 많이 줄여가지고, 내년도에는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판단해 보고, 안 되면,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후에는 모집 인원이나, 인원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결과론을 보면, 평창군 더 많이 원했는데, 많이 접수를 못한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앞으로는 좀 더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메모를 잘하셨으리라 봐서,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군과 유관기관들의 MOU체계란 내용인데요.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잘 되고 있고, 유기성폐기물도 약간 준공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시운전을 12월에 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 재산에 있는 거기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에 것이 12월까지 완공이 되면, 시운전을 걸쳐서 유기성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고, 밑에 지금 2018 평창 환경올림픽 업무협약을 했는데, 환경공단하고, 지난 7월에 했죠?

네, 7월 18일 날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어떤 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이 부분은 사실 성과가 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해 놓고, 도와주는 것도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뭘 도와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분류가 여러 분류이다 보니까, 환경공단 중앙에서는 딱 하나이지만, 이 서로 협의도 잘 안되어 가지고, 저희도 좀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협의를 해 놓고,

궁금해서 협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내용을 보면, 2018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채 4년도 안 남았거든요. 3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MOU를 채결했기 때문에 소귀에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그렇더라도 좀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좀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6쪽요. 예산 편성된 다음에 사업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취소가 됐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39쪽에 폐기물 종합처리 운용현황,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하고, 우리 45쪽, 매립장에 대한 모든 시설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 창리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이 소각시설이 1일 20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거되는 폐기물은 1일 얼마가 되죠?

1일,

약 25톤 됩니까? 24톤?

23톤.

23톤, 하루에 3톤 정도가 이제 남네요. 소각하고,

네,

남는 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랩핑을 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3톤 정도 되면, 한달이면 얼마 되죠?

90~100톤 정도 됩니다.

100톤 정도 되잖아요. 100톤이면 1년이면 이것 엄청난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톤당 한 6만 1,400원 정도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처리가 톤당 6만 1,400원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처리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6,400톤 처리하면서 3억 3,300만원을,

예산, 당초 예산이 얼마 우리 계상이 되었죠?

2010년도요?

아니,

13년도?

14년도. 처리비용이 얼마? 대충 4~5억 됩니까?

2억 5,000정도 서 있는데, 올해 처리를 많이 다 했기 때문에,

대충 한 4~5억 됩니까?

2억 5,000정도 서 있는데, 올해 처리를 많이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300톤 정도 지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이제는 모으지 않고, 매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어쨌든 쓰레기양도 계속 늘어나죠?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은 지금 현재로써는 소각시설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번, 매월 처리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설이 되는 것, 확장이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시설확장은 아직 계획은 없고, 매립을 하게 되도 지금 저희들은 아직 면적은 많습니다. 뒤에 사토가 되어 있어서, 흙을 모아 둔 게 있는데, 그것을 사토 처리를 하면, 그쪽으로 다 매립을 할 수 있고, 2011년까지 쓰고도 좀 용량은 지금 좀 늘어나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랲핑을 해서 처리하고, 매립을 하는 부분은 매립을 하더라도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제가 45쪽요. 이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미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우리 2021년까지 14년 정도 사용을 할 거고, 전에 보면, 대화 같은 경우는 4년 했다가 추가로 1년 더 연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연장.

2년 연장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주변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제가 좀 뽑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대화는 이제 여기 내역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자료를 다음에 좀 주시고, 정확하게 주변에 대한 지원 사업 내역을, 그래서 보니까, 대화 같은 데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서로 지역에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도 그때그때, 또 어떤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렴이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가 이게 몇 번째 사업이 포기를 했거든요. 아시죠?

네.

10년도인가 그때도 장비가 11억 정도 왔다가 싹 반납해서 엄청나게 손해 봤잖아요. 그것 사실 큰 문제였거든요. 그것, 나중에 센터에서 기계들 가지고 가고, 이번도 또 마찬가지 이렇게 청옥산 산채 재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아니면, 그때그때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벌써 몇 년 안에 크게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본래 사업대로 못가고, 반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생겨서 더군다나 미탄 같은 경우에는 17년, 이런 큰, 긴 기간인데,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5년 계획을 세우던지, 7년 계획을 세워서 다른데, 대화나, 이런데도 좀 견적 봐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전문가도 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어떤 서로 이견들을 제시해서 좀 계획을 나름대로 그래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실패하는 원인이 내가 그 사업에 안 들어가면, 아닌 반대 사람들이 그 미탄에 계속 서로 유치 찬반 때문에 계속 소송하고 계속 싸워왔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옆집에서 하면 이게 어떤 그 사업이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지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주민들을 해서 A라는 집이 사업을 하면, B이라는 집이 이렇게 돌아가며 1년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5년 치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경,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회동하고, 율치, 창3리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워낙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특별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다 되어 있고, 고작해야 산채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 사람들이 서로 합의가 아 되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간 부분도 신청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4년, 5년 차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됐고, 우리 미탄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몇 달 안에, 아니면 며칠에 세웠던 사업을, 세우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또 지역에 어떤 의견들이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또 이 기간도 상당히 17년이라면 긴 세월이거든,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하고 있으니만큼 다른 타 지역과도 어떤 균형에 맞게, 이렇게 좀 다시한번 재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면 전체는 어렵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산채재배가 아닌, 다른 거라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또 그것도 1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견주어서 너무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시한번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나, 하여간 얼마 전에 미탄에 어떤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그냥,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어떤 갈등들이 생기고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회동, 창리, 율치,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좀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현금으로 있는 돈을 그냥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만 계속하지, 다른 사업들은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좋은 사업들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금방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돈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더 불화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있는지를 협의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담에 지원을 해야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8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하는 것, 우리 여기에 폐공하고 관리는 우리 환경과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폐공도 여기 하고 있죠?

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어떻나요? 폐공하는 것이 그게 전에는 보니까, 폐공 신고를 하면, 폐공하는 사업비까지 지원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방치공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공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은 자기 사업이 종료되면, 개인들이 폐공을 해야 되고, 방치되어 있는 공들, 이미 소유자가 없거나, 누구건지 모르는 방치공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 2,000만원 정도해서 한 5공 정도씩 방치공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올해하고, 내년 동안 국도교통부에서 전수 조사라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한 3억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서 방치 공들은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고, 다 조사가 완료되면, 몇 공인지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용역에 의해서 전체가 다 한꺼번에 폐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이제 부과, 징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용이죠? 일반용만,

네, 일반용에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하는 건데, 이게 매년 개발하는 게 지하수 개발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 도로 줄었어요. 10월에 가서는,

제가 2013년도는 매월 부과하는데, 10월 달까지만 한 부분입니다.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10년, 11년, 12년 보면, 크게 변동이 없고, 11년이 이제 약간 줄었고, 지하수를 많이 개발을 하고, 개발하지 않나요?

지하수를 개발도 하지만, 이제 폐공 처리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종료되어 가지고 이제, 상수도나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 또 폐공처리를 좀 많이 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대상은 326개가 대상이 됩니다. 326개소가.

생각에는 우리 지하수 개발이 엄청 늘어나서 많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숫자상 수치로는,

농민들이 작게 파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100톤 이상이라야 해당이 되니까,

100톤 이상만,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음식점이나, 숙박업 이런 데는 이제 톤수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일반 가정용은 100톤 이상이라야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 이러니까, 크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위원님들 잠깐 준비할 동안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가 워낙 기본 업무가 엄청 방대하네요. 그죠?

네,

먹는 식품, 그런 위생부터 해서 이런 환경개선, 자연환경, 또 야생생물보호, 이런 수질, 이런 부분을 총괄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봤더니, 금년에 우리 환경과에 사업을 한 것 중에서 표창을 좀 많이 받으셨네요. 보니까.

네, 확정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1개 시군만 표창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사업도 도지사 표창 받았고, 제가 한번 어느, 저번에 어디 찾아봤더니, 농림축산식품 장관 표창 받은 지역이 전국에 5개, 지자체 중에 우수외식업 지구 사업평가, 여기 우리 평창군 환경과가 선정됐었죠?

네, 환경과, 평창군하고, 그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하고 딱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우수외식지구 사업평가가 전주 한옥마을하고, 봉평면 효석문학 메밀마을인가 그거요?

네, 그것 추진한 걸로 해서

그게 다 전국 지자체 다섯 군데도 또 그 중에서 평가해 가지고 두군데가 또 된 거죠?

네,

시상금 많이 타 왔습니까, 좀 업무가 많은 중에도 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복지부장관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표창을 참 많이 받았네요. 도지사하고, 이만큼 많이 또 사업을 하시고, 과장님이나 또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그렇게 좀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우리 지역에 우리 평창에 아마 이렇게 우수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7페이지,

네,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업무가 많은데, 내년에 가장 큰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93개국에 2만 여명이 참가하는 우리 유엔생물다양성 협약 총회가 있는데, 어때요.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사실 좀 뭘로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도하고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사실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조직도 다 도 같은 데는 지금 12월 달에 30a명 정도, 한 2개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는 한명도 승인을 별도로 안 해 주고, 잔심부름 정도로 계속 시키고, 뭐해 와라, 뭐 해라, 뭐 파악해라, 그리고 직원은 없는데, 고생을 하는데, 위에 사람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을 계속하는데, 자질구레한 일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태 탐방로 조성하는 부분들, 8월까지 13억짜리 그것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평창군에서는 부담해야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건데, 우리 지역이 주축이 되어서 가는 것이 원래 당연한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평창군도 그렇고, 우리 지역 업체, 이럴 때 가장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

잘못하면 남의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우려스럽단 얘기에요. 그런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 마당 빌려주고, 집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다 먹고 가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네, 이 예산들이 200억 이렇게 되지만, 이 회기, 대부분 회의에 관련된 예산들이고요. 실지 사업은 이제, 알펜시아 스키 슬로프 밑에 쪽에다가 가건물 짓는 것,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 짓는 것하고, 이제 부수적으로 생태탐방로 놓는 것, 이것 딱 두 부분이고, 나머지는 2만 여명이 와 가지고, 저희 지역을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자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빠져 나가고, 이 지역에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것을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역을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원도도 이제 당사국총회 지원단을 재개편하고, 그리고 저도 우리 군도 물론 인력이 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이번에.

네,

이럴 때도 좀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별개로 좀 충원을 하더라도 팀을 만들어서 어차피 시작하는 것,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도하고 협조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도하고, 당초에는 한 개 과 정도로 해서 5급으로 해서 좀 해 다와, 이래 가지고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1개계에 3명으로 해 다와, 그것도 지금 안 되고, 1명도 안 되고, 시군에서 이건 알아서 해라. 이 시군에서는 인원이 없으니까 못 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를 정 안 되면, 다문 한 사람이라도 좀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한번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 지금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협의를? 도에서?

도에서는 전혀 시군에서 알아서 자체에서 과를 만들든, 계를 만들든,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인사부서 쪽에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원이 많다 보니까, 또 쉽게 내 주면서 그런 1개계만이라도 좀 한 3명 정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안 되어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1명 정도로 해서 좀 어떻게 한 사람을 좀 지원해 다와,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쉬운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로 해 가지고 이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 3주 정도 하는 건데, 그때는 또 그 기간동안 우리 부서에서 또 파견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하여튼 위에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또 위에서 얻어 낼 것은 얻어 내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해야 하니까,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또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가 정말 환경올림픽 환경 올림픽 하는데, 거기에 앞장 서 가지고, 성공적인 환경올림픽을 하려고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책임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입니다. 43쪽, 재활용품 선발장 통합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발장 통합운영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8개 읍면을 한군데로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는 부분인데, 단순작업이라 어렵지도 않고, 자활능력도 키우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별장은 평창하고 진부, 두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남부권, 진부는 북부권, 이래 가지고, 선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군데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내에다가 재활용 선별장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한군데로 몰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 부분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 평창에서 한 10명, 진부에서 8명 정도가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한군데로 합하게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줄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도록 하고, 또 재활용도 원활히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 가지고 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지역, 자활센터에서 취약 계층들을 고용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자활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취약 계층들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건 앞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네,

또 여기 없는 건데, 60쪽에 영농폐기물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플라스틱은 아주 가격이 없습니까?

플라스틱은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을 지금 표시를,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 가격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아주 가격이,

플라스틱은 가격이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가격이 이제 계속 차이가,

1킬로당 400원이에요?

킬로그램당 400원으로 지금. 유리가 100원, 이게 표시가 보기가 좀 어렵게 해 놔서

그리고 이건 또 영농폐기물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는 건데, 캔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캔은 재활용이라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그건 판매하는데 가격 없습니까?

그것은 단가 계약에 의해서, 그게 수시로 이제 좀 단가가 좀 바뀝니다.

아니, 왜냐하면,

선별해 가지고, 좀 눌러 가지고 가면 좀 비싸게 받고, 이런 것이,

양이 많아지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집 경우를 이제 말씀 드리려고 제가 그래요. 이제 농약병은 많지 않은데, 플라스틱 병하고, 캔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유리하고, 병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가도, 캔은 내 놓기만 하면 무섭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캔은 왜 이렇게 비싸나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몇 자루 내 놔도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 캔은 내 놓기만 하면 가지고 가요.

플라스틱은 가격이 싸고, 이 무게가 가벼우니까, 1킬로, 같은 1킬로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야 되니까, 별로 돈이 안 되니까,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잘 가지고 갑니다. 그런 부분 좀 내 놓으시면, 가지고 가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져다, 우리 운교1리 거기다 가져다가 놓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그런가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야생동물 올 2013년도에 6억 3,000만원을 농가에 투입을 했죠. 그런 거죠?

목책기하는 부분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6,300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네,

사실 지금 목책기 사업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부담하고,

목책기 사업만 6억 3,000.

네, 그럼 전기 울타리 외에 어떤 다른 연구나, 다른 시군에, 다른 시설을 한적이 있나요?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시설을 한 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목책기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데가 있으면,

목책기 효율성이 농민들이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효율성이 이제 좋게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방법을 좀 달리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농작물을 피해를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시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글쎄 좀 어려운데, 다른 시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도 이 목책기를 상당히 좀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하고 있어도 지금 야생동물도 이제 흔히들 얘기들 하잖아요. 약아 가지고, 목책기를 쳐 놔도 우회하거나, 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그렇게 하고요. 이제 옛날에 화전민터 있죠.

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의 피해, 야생동물의 농작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의 저희들 짐만 가지고 보면, 지목이 임인 부분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말씀드리고, 알아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쳐서라도 지침을 고쳐서라도 화전에다가 이것 뭐, 불법은 불법적으로 가는 거고, 그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피해 보는 만큼은 똑같이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수정을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러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야가 실질적인 전이라고 할지라도 산으로 되어 있으면, 지목은 산으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사실상 지목을 가지고,

사실상 지목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에 화전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목은 달라도 농사짓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입은,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왜 산하고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보상대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가 처음에 만들 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산림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산림을 개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처벌해야 되는데,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것 같은데, 그것은 산림법에서 적용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농작물 피해 부분은 분명히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피해를 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지목으로 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4쪽,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이 38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 기간제 포함해서 38명인데, 군청에 3명, 그죠?

네,

미탄, 방림 2명, 용평 2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군청일만 담당하시는 겁니까?

군청에 3명이 이제 2명은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지금, 미탄, 거기서 들어오는 부분들 처리하는 부분으로 있고, 한명은 저희 환경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재활용품 실어 나르고, 재활용품 처리하는 부분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해 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군청에만 3명인데, 4개, 방림이나, 미탄, 봉평은 2명이면,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원 배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이전을 해 줬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한명이 재활용품처리,

처리해서 8개 읍면 다니면서 박스라든가, 이런 것 실어오고 처리하는 부분이고, 2명은 미탄 쓰레기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처리하는 것,

그렇게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신다.

네,

그렇다면, 지금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8개 읍면에 평창은 8명인데, 이것 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 봤더니까, 평창이 8명이고, 미탄, 방림이 2명씩이면 어때요? 지금.

저희들 이제, 옛날 이것을 할 때,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을 하다 보면, 중간에 0.5명 정도 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평창이 8명이면, 8명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미화원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시간 근무를 어떻게 하죠?

새벽 4시에 나와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이제 9시까지 합니다. 하고,

아침 9시까지 수거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1시부터 4시까지 또 5시까지 다른 처리를 들어갑니다. 어디 이제 마을에 모아 놓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곡에 버려진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러면, 급여를 한번 물어볼게요. 급여는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온 초임이 7급 20호봉 정도.

천천히.

처음 들어오면, 초임이 7급 20호봉 정도. 20호봉 7급, 상당의 보수를.

그럼 얼마나 돼요. 대략?

연봉이 3,000에서 3,300사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 3,000에서 3,300사이. 굉장히 근무시간도 그렇고, 근무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보니까, 그죠?

네,

근무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연봉을 따지니까, 사실 사무실에서 갓 들어온 여직원들 지금 3,00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상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인건비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그런 분들의 일들을 없어서는 안 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매년 뭔가를 올려 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도 좀 비교도 좀 하고,

타시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공무원들의 인상분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상 다른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시군보다는 작지는 않습니다. 약간 많은 편인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저희들도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시군보다 작지 않다. 많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건이 2명이서 하는 일들을 3명이 하면, 작을 수가 있고요.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2명이 하면, 임금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도 그것은 토를 안 답니다. 인상은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떠한 뭔가를 이제 좀 찾아내기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매년 좀 올리기 어려워서 올해는 위생수당으로 해서 6만원인가, 1인당 6만원씩 월 올려줬고, 그래서 이제 2년이,

그것 포함시켜서 3,000에서 3,300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년은 그래서 지나가고, 한 2년에 한번 정도는 인상을 좀 보수를 인상시켜주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과장님 환경과장 오셔 가지고 올려 준 적 있습니다.

지금 위생수당을 올려 줬고,

위생수당 말고,

올해 지금 와 가지고, 예산은 올해 처음 했으니까요. 위생 수당했고, 내년도 예산 지금 하는데, 제가 와서 위생수당 올리기 어렵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위생수당은 줄 수 있어서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조금 인상을 시켜주자,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인상시킨 부분이고, 당초 예산은 처음에 한번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봉급은 좀 올려줘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간 좀 어떻게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급인상은 내년도에 지금 책정이 지금 안 되는데, 봉급은 저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생각만 하고, 어떤 분 과장님께서는 계속 고민만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그것은 아니고, 봉급은 기본급은 올려야 된다는 데는,

무작정 올려야 된다는 개념은 없고요. 저도, 왜인가 하면, 요즘 돌아가는 현실을 이렇게 보면, 참 정말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하시고, 이 시간이 4시부터 9시까지, 새벽 4시부터 9시까지라는 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9시부터 10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는 쉬운 시간인데, 4시부터 9시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또 다시 저녁때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제 타시군 얘기를 조금 전에도 하셨고, 물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공연히 우리 지자체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또 그 외에, 그 외에 무슨 보안대책, 보안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올해 지난해인가, 제주도인가 어디인가 여행도 갔다가 오셨는데, 이렇게 마음적 위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돈이 좀 부족해서 제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려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하던 간에 이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내년에 잘 챙겨 주시면, 아마 보상이 되리라고 전 믿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2014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부담할 얘기, 13억이잖아요. 13억 3,000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13억 3,000인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당장 내년도에 우리가 당면한 과제거든요.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 협약, 총회가 우리 평창군에서 치러진다는 플래카드도 각 읍면에 여러 군데 걸린 것을 봤는데, 이것은 곧,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총회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직원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해 보셨나요?

저희들 이제 문서로 해서 1담당해서 3명으로 해서 문서로 협의를 했고요. 또 이제 구두로도 가서 면담을 하면서 협의를 했고, 군수님한테는 문서로는 했지만, 구두로는 그렇게까지 얘기 못했고, 부군수님께는 구두로도 여러 번, 도에서도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올림픽이 지금 9명이서 별도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가 이뤄지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좀 두고 보자, 이래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저희들 목표는 한 개 계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원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한계, 일시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회가 끝나면, 해체가 되어야 될 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정말 좀 안타깝다는 부분이 지금 당장 2018년 우리 문화올림픽을 치른다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직원을 1명 파견을 이미 해 버렸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선수입니까, 그게 선수입니까, 이렇게 2014년도에 당장 치러야 될 총회가 치러지는 마당에서 직원 배치를 하지도 않은 인사부서에서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급하게 여직원 2명까지 포함을 시켜서 배치를 하면서 왜 이런 데는 배치를 안 하는 겁니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아니면 못 채운다고 하시던가,

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이 어떻게 치루라는 겁니까? 어떻게 행정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굴러가야 됩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 지켜볼게요. 그리고 계속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한단 말이죠. 당장 내년부터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고장님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간 만들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협의를 또 좀 더 하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모자란다고 그게 그러니까,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당장 시급한 사항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한달 지나면 2014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9월 달에 지금 개최되는 거죠?

네, 9월 29일부터 실시됩니다.

네, 우선 임시적이라도 한시적이죠.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행사를 깔끔하게 치룰 수 있도록, 국제회의에요. 국제회의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유능한 분으로 어떻게 받아서 잘 치룰 수 있도록 대처를 미리미리 해 나가셔야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염려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을 실어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시고,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군이 강원도가 챙피 떠나, 평창군이 챙피 떠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챙피 떨지 않도록 동계올림픽을 치른다는 평창군에서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이 능력발휘를 하셔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하시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다 넘기던지, 그렇게 하셔서, 그래도 하여튼 대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산림과장 차덕환. (차덕환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수도 김철수 담당은 현재 교육중이라서 불참 중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정춘 휴양소득담당입니다. (이정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201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비전은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을 실현하고, 산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숲 치유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22억원의 사업비로 산림 메디칼센터, 치유의 숲, 지역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설계실시 및 공모사업 신청에 선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니다. 지금까지 7개소에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현재 14억원의 예산으로 산촌생활관, 체험과, 산채재배 비닐하우스, 산채식재, 홈페이지 구축 등을 백운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쯤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산촌생태마을 운용매니저 2명을 금년에 준공된 하진부2리와 백운리에 배치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숲 해설가 양성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 11월 23일 수료식을 마친 6기까지 184명의 숲 해설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산림청 인증 2012-9호로 평창군이 숲 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승인되었고, 연간 195시간에 교과목을 인수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숲 해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생과 등산객들을 상대로 숲 해설을 지원하였으며, 숲 유치원 지원은 140회에 353명의 숲 해설가가 참여하여 연인원 3,947명의 유치원생들에게 자연학습을 실시하였고, 등산객 숲 해설은 90회에 183명의 숲 해설가가 참여하여 1,926명에 등산객에게 숲 해설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올림픽도시 나무 은행사업입니다. 벌채되는 각종 개발 사업 진의 수목들을 인식하여 경관용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철도부지에서 350주, 독림가가 반송 100주, 대관령 주민이 장송 50주 등 500주를 기증 받아 반송과, 장송 150주는 알펜시아 올림픽 개최지 주변에 식재하였고, 철도공사 부지 외 350주는 하진부에 가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109핵타에 2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704핵타에 19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134핵타에 2억 원을 추진하고, 발생된 잔액은 몇 년도 숲 가꾸기 사업 사전 설계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유림에 6억 6,800만원에 연간 9,700명을 고용하여, 산림 부산물 수집 105핵타, 덩굴제거 15핵타르 피해목 제거 28건, 저소득층 땔감 110톤, 산림자원조사 355핵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말로 7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900만원에 138핵타르에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64핵타르에 2억 원을 집행하였고, 잣나무 7핵타르에 21,000본, 백합나무 3핵타르에 9천본, 자작나무 14핵타르에 42,000본, 소나무 23핵타르에 33,000본, 옻나무 5핵타르에 15,000본, 기타 12핵타르에 5천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추기조림 20핵타, 금강소나무 육성 10핵타르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올림픽 지구 경관림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016년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200핵타르의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를 관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50핵타에 18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올림픽 지구에 경관은 물론 우리군 산림녹화사업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방사업입니다. 15억원의 예산으로 사방댐6개소, 사방댐 준설 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발생된 잔액은 2014년에 추진하는 사방댐 사전설계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임도사업입니다. 우리군 임도는 11개 노선에 65.1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억 2,100만원으로 구조 개량 1킬로, 보수 7킬로미터, 임도관리원 2명을 활용하여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내년도 강원도와 협의하여 숲속의 집으로 독립된 통나무 주택을 설치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원도 관련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19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32개소의 등산로가 있는데, 이 중에 25개 등산로에 3억 8,000만원을 배정하여 정비 보수하였고, 현재 개방산 주차장 보수, 백덕산 주차장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17억 1,8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임차헬기 운영, 무인카메라 운영, 산불 기동단속 활동을 하는 사업을 3개 산불대 유치와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군으로써 산불 제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9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에 1,000핵타, 소나무림 재해저감 100핵타, 병해충 방제에 93핵타, 예찰 방제 등 운영, 생활권 산림병해충진단 등 1,194핵타르에 산림에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잔액발생시 2014년 산림병해충 사업 사전 설계비로 활용하겠습니다. 22쪽 산지전용 관리사항입니다. 평창군에 산지전용 허가 대상지는 공유림과 사유림을 합하여 49,765핵타르로써 2011년도에 140건, 2012년에 193건, 금년도 10월 말 현재 122건에 산지전용 허가가 처리 됐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32건은 담당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산지보존과 개발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자료 찾는 중에 제가 한번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는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등산로만 정비 사업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유림 사업소라든가, 이런데 연계해서 같이,

국유림은 안 하고요. 우리 군유림이나 사유림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대관령 쪽에 있는 등산로 같은 데는 잘 안 하고요?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산, 그 다음에 용산에서 도는 것, 그 다음에 저쪽에 알펜시아 뒤로 해서 투룬 골프장 뒤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나 하면, 우리 대관령 쪽에 보면 이제 등산객이 많이 들어와요. 겨울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에 화장실 있는 부분, 대관령 정상에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괜찮고, 좋았다고 지금 많이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부분이, 면사무소 쪽이라든가,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 안내 표시판 같은 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니면, 안 보이고,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돌아가고,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가서 고생 무진장하고 왔다는, 잘못하면 이것은 겨울 같은 데는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어느 등산로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사망사고도 나고, 좀 그랬던 것이 지금 계속 나와서 제가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디 관리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방치하면, 잘못하면 우리 군에 잘못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우리는 잘못한 것은 없겠지만, 그런데 한번 좀 우리 군에서 좀 담당부서에서 한번 좀 찾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좀 지적하실 수 있다던가, 어떻게 다른 쪽에다가 양해를 해 가지고, 시정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네, 알겠습니다. 국유림하고 협의를 하던지, 안 되면, 저희가 하던지, 하여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한번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92쪽 산불총회 있죠. 92쪽.

네, 산불총회.

이건 금년에 이번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 산불 총회,

네,

그런데 5일간 밖에 안 하네요. 이 부분은,

네, 산불총회는 좀 기간이 짧습니다.

짧고, 좀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알펜시아나, 대관령 쪽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세계 총회 같은 것을 자꾸만 우리 지역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세계 산불총회는 지금 6차,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6차가 하게 되고요. 이것은 80개국에 3,000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12월, 2015년도에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이 산불합동시범 훈련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불진화경연을 겸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종 토론을 하게 되는데, 알펜시아에 있는 5개 토론장, 회의장 회의실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액은 20억 좀 더 들어가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확보된 것이 14억이고, 도가 6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보고 한 3억 홍보비를 좀 부담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부담 못하니까 국비 확보하라고, 그렇게.

아예 결정을 그렇게 해 줬습니까?

네,

잘 하셨네요.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방비가 너무 어렵잖습니까? 그죠?

네,

의무 부담하라는 그런 것 하지 말고, 과감하게 못하면 못한다. 그래서 아주 또 혹시나 거기에 혹시나, 거기에 또 나중에 너무 과감한 예산 확보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유도리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아니 이런 것은 소방청에서도 좀 관계해야 되지 않나요? 산불진화 합동 시범.

소방청에서는 아마 헬기 지원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예산부담은 없다고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네,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 뭔가 발전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한 것은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인데요. 47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산림치유산업 이제 해외 밴치마킹 일본하고 독일, 민간인, 공무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죠?

네,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수 교육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또 산림치유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한 공무원들의 계획보고 같은 것이 있었나요?

그 상황은 제가 지금 아는 게 별로 없고요. 지금 연수보고서 보시다시피 6월 달에 일본을 갔다가 오고, 9월 달에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지금 산림청장께서 이 숲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네,

지금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죠. 갔다가 오면서 그냥 갔다가 온 것으로 끝난 것이냐, 어떤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네,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용역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부도 치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치유에 대해서 숲 치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염동렬 의원한테 국정 질문하실 때, 각 부에 부처에서 추진하는 숲 치유에 대한 사항을 좀 백 데이터를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대로 내려오면, 그것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우리 지금 용역비 얼마?

5,000만원.

5,000만원 계상했죠?

네.

지금 그 이제 연수를 갔다가 오면, 벤치마킹 갔다 온거요. 공부하러 갔다 온 거잖아요.

네.

갔다 왔으면, 어떠어떠한 산림치유에 대한 계획이 이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연수보고서 말씀하는 거죠?

네, 연수보고서

있습니다.

연수보고서를 작성할 것 아니에요. 그런 보고서가 있느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보고서 좀 자료를 요구해서 좀 해 주시고요. 마이크 켜세요.

네.

그렇게 보고서 제출 좀 요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보고서에 의해서 방향제시도 됐을 건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 독일을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고서를, 보고서 내용을 지금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 드려도.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독일이 지금 숲 치유가 의료보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다가 일단은,

산림과장님 독일 안 갔다가 오셨잖아요?

네, 저는 안 갔다가 왔고, 보고서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다가 우리도 앞으로 숲 치유를 하게 되면, 보건 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보험을 하는 방향을 좀 산림청에서 앞장서 달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에서 우리 연수 갔다 온 것 보고, 보고 느낀 것 하고, 각 부처에서 숲 치유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접목을 해 가지고, 몇 년 1월에 숲 치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을 보면, 2009년도에 산림수도 선포를 대외에다가 선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죠?

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슨 산림수도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된 적이 없어요. 말만 산림수도 선포를 하고, 예산이 됐다 하더라도 전액 삭감이 됐거나, 실현 정책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네,

우리 군이 이제 산림이 83%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산림은 우리 군의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산림은 우리 군의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제일 많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산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을 무조건 이석래 군수 이후에 전혀 전개된 것이 없어요. 매우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산림과를 다른 과하고 합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위해서 산림문화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이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활용하지도, 할 생각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중앙기관에 건의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역도 없었어요. 그래 이제 겨우 우리 군에서 이제 숲 해설가가 몇 명입니까?

184명입니다.

이용해서 우리 산림 숲 해설을 하면서 우수성을 이제 조금 알리는 경우, 이제 우리 평창군에 지역 주민들을 홍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 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벤치마킹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니느냐, 좋다 이겁니다. 배워서 하겠다는 데는 좋은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용역비 5,000만원 세운데서 보고서를 저는 좀 보고, 보고서에 대해서 과연 벤치마킹을 갔던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냐, 산림치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거기 이제 방향제시도 했을 거고, 우리 담당계장들 누가 갔다 왔죠?

김철수 계장이 갔다가 왔습니다.

안 오셨네요?

네,

결국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군의 주민들에게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가 제일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계획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정책이 정말 활발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이 제가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잘 듣겠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10개년 계획 정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면서 위에 분들과 부딪치세요. 우리 산림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80%가 넘는다 하면, 전부인거에요. 전부. 전부인 산림과를 갔다가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 상태에 도달을 했다고 보는데,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산림을 이용한 소득, 그리고 그 산림분야에 RND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또 특히 지난 해 보면, 그 산림과에 숲 가꾸기 사업, 산주부담금에 10%가 어려워서 총사업비가 이제 54억인가 되는데, 23억인가를 보조금을 반납했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타 시군을 제가 살펴봤을 때는 지금 여러 사람들을 제가 만나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큰 문제로 삼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20억을 받아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반납을 하느냐, 그게 1,000원씩, 1인당 1,000만원씩 하면, 230명의 일자리가 그냥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이것,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산림조합이 올해는 수의계약이 한 23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났더라고요.

21억 4,400만원입니다.

그렇게 20억 정도 된 걸로,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숲가꾸기에 대해서 줄면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숲가꾸기 사업을 군하고 연계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와 고용창출도,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효과도 많이 늘릴 것이다. 혜택을. 그분들이 지금 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년부터는 반납하지 않고, 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건데요?

기재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산림청하고, 끝났는데, 내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이 이제 뭡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면, 이게 꼭 산림조합을 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 사항은 산림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회사들하고 적절히 분별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산림조합도 좋지만, 우리 회사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적절히 배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추진 중이라는 것이 잔액발생사유가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반납한 경우도 있는데, 명시이월만 먼저 볼게요. 그러면 그 백두대간 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추진 중이라고 지금,

이번 달 내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표시,

11월 중?

네.

그러면 여기 남은 것이 뭐가 남은 겁니까? 민간 보조사업이죠?

네, 동산리에 저온저장고 짓는 건데, 건물은 다 됐고, 이제 마무리만 뒷정리만 하면 됩니다.

팰릿보일러도?

팰릿보일러가 작년에 25대가 배정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12대만 하고, 13대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해 가지고, 한 10대는 또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림 농업 쪽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2,500만원을 반납을 했네요?

반납 예정인데, 이것은 산림 농업이 이제 산채인데, 산채인데, 우리가 자체 금년 예산이 우리 도비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쪽이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산채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니 그게 산에다가 하는 산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핵타당 500만원이다 보니까, 우리 도비사업은 750만원, 금년에 예산 들어온 것은 7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5핵타에 대한 지금 2,500이면, 5핵타를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아니, 이 사업비는 핵타 당 500만원이고, 그리고 도비 사업이 핵타당 750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750자리를 보조 받으려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지원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안 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 외에 지원이 핵타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쓰실 분이 없냐, 이런 얘기죠.

네, 없어 가지고,

왜 없죠?

저희가 읍면에 공문도 시행하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 사업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지원이,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그러니까 저희 군에 산에서 산채를 재배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다 하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이제,

신규로 산채 하는 분들은 내년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금년에 군유지를,

그럼 결국은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에요. 왜 사람이 없느냐,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에다가 산채를 재배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여기 계장님 누가 담당이죠?

이정춘 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화도 보면, 대화면에도 보면, 이 산채 산에다가 이 지원을 핸 분들도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우리가 홍보를 세 번인가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두 번인가 읍면에 나가서 얘기도 해 주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산림면적이 이게, 산림면적의 조건이 산림면적이 5핵타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서,

산림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5핵타 이상?

네, 조건이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럽니다.

5핵타면 1,500평인가요?

1만 5천평입니다.

3천평이니까, 1만 5천평인데, 그러면 산림을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임대를 내가,

임대도 가능하답니다.

가능해야죠. 당연히. 임대도 자기가 사용을 하는 거니까 가능, 그래서 임대를 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자를 선정을 못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지금 그런데, 우리도.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산림과하고 상의도 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더 보조율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이건 지금 2,500반납하는 것은 보조율이 40%고, 자부담이 60%다 보니까, 이건 조금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농업예산이 50대 50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반납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명시가 그러면, 금년에, 지금 도하고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다 됐다는데요?

명시이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무슨 이월사업입니까, 이게. 과장님 이게 지금 자료에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이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당해연도란 말이죠. 그거 넘어가면, 사고이월이잖아요.

지금 이 자료가 2012년도에 2013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상황에 2013이라고 쓴 것은 뭐에요?

2012년도 이월 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추진을 한 사항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2012년도에 이미 이월이 된 사업이다.

2012년도에 이월 되어 가지고,

그럼 사고이월로 정리를 해야죠.

아니,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두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이라면, 지금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 2013년도 예산에 이월된 사업이죠. 금년도 예산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맞다면, 2012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013년도에 끝난단 얘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