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부림
최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먼저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대성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김도화 의원 대표 발의)(최부림·이경노·장은영·성제홍·김도화·윤대성·김응철·윤석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신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제4차 산업혁명,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이제 부차적인 교육이 아닌 필수이며 주민이 원하는 학습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평생학습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군과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보은군의회는 군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기 계발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보은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보은군의회는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3년 1월 26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부록】 ◦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은 교육부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쪽에 대해서 인구증가 시책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년정책하고 일괄되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 인구증가 시책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보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는 귀농귀촌을 하려면 터전을 잡고 와야 되고 만약에 터전을 일정기간 잡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대추라든가 축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녀분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인센티브를 주면 인구증가 정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청년정책 추진할 때 청년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도 대부분이 가업승계 쪽으로 검토가 될 건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계를 내보고 어느 정도 수요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게 하는 데 대를 잇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소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주소갖기 운동은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먼저 범국민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작하자는 뜻에서 금년 8월에 처음으로 인구정책추진단을 만들면서 실·과·소장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정책들을 발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소를 보은으로 갖자 해서 주소갖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이런 내용들이 전입 시에 다양한 혜택을 수시로, 간담회 같은 것도 전개를 하시고요. 그래서 협조 공문도 자주 보내서 잊을만하면 자극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하나 또 보면 실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대상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 전입자 현황파악 후에 미 전입자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신거주지에 전입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주민등록 관련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거주는 하는데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숨은 인구찾기라는 명칭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의 주관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9월 정도부터는 데이터를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숨은 인구를 찾아서, 어차피 보은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전입만 안 했을 뿐인 인구들을 우리 지역에 전입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주목적으로 왔는데 신고 안 한 경우는 사실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주택문제라든지 자녀 교육문제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주소를 못 옮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현장에서 접촉해서 가급적 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있고 읍면하고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의원
사실 바쁘다 보면 전입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 이전 서비스를 활용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 전입과 관련한 부분도 민원과장님이랑 상의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해서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인터넷상에는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심의는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채택이 됐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금년도예산을 접수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항들은 총 38건이었고요. 인터넷으로 한 거 포함해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6건을 채택했고 기타사항 201건 전체적으로는 217건 정도가 되고 예산액으로 봐서는 약 106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예산참여제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런 부분 감사드리면서요, 혹시 제안자들에게, 보통 선택이 돼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만 선택이 되지 않아서 반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제안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나요, 아니면…….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하면서 알려주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한다는 거는 보은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상이나 본인이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제안을 했다면 한 번 정도는 전화상이라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군정에 참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잘 대응해서 미 채택자한테도 안 되는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보은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요. 근데 올해 책자가 굉장히 내실 있게 준비가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자를 보면서. 그 점 감사하다는, 신경 많이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업무 보고서를 처음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고체계도 바꾸고 중점사업 위주로 먼저 보고를 하고 그 외에 한줄한줄 나열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체계는 만들었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책자를 받아보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획감사실 소관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인구정책에 굉장히 많은,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지 못한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청년 5인 이상 5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홍보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사업 운영주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궁금합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연령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5세에서 35세로 군 조례에 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18세에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의견 주신 그런 거에 따라서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해서 45세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18세 이하인 과거의 청년이었던 그런 부분도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해 봤을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생명고, 보은여고, 보은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다 합쳤을 때……. 현재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뽑은 동아리나 학교랑 상의했을 때 9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5개 동아리보다, 그것도 많은 겁니다. 연령으로 했을 때는 중학생은 아직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고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 봐야 될 것 같고 초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8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했지만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요가 더하기, 빼기가 안 맞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청년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활동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얘기는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거기서 활동을 주최해서 하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공약을 준비하신 거는 군수님 후보시절에 청소년들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접수된 걸로 기억해요. 약속은 그분들과의 약속인데, 청소년들과의 약속인데 여기 청년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례를 현재 15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세에서 39세인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주신 거는 19세에서 45세로, 그렇다고 이건 또 조례에 어긋나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8세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냥 놔두지 그랬냐, 근데 기왕 바꾸실 거면 18세가 맞다, 19세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나서 18세로 아까 입법예고를 하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다시 전화를 드려서 제가 16세 정도로 낮추는 게 낫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로를 결정하시는 데 대학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니 지금 사회 변화하는 거에 대응을 하자, 기왕이면 발생하지 않더라도 15세가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이걸 보면서 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5개 팀인데 더 많이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수련관 외에도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저 또한 이 사업을 당초에 청소년 학교까지 동아리를 봤을 때 양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조사된 바로도, 정식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만 조사한 겁니다, 9개라는 거는. 그러나 그 외에도 신규로 동아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또 연령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한연령은 유지하는 방법 대신에 상한연령을 늘리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안을 마련한 거는 18세에서 45세로 마련했고요. 지금 입법예고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는 것들 고려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나름대로의 좋은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항이 있는데 많이 필요하다고 군민들께서 말씀하세요, 이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원대상에 보면 이건 신혼부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상을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건 맞는데 지원대상에 주택매매, 매매는 아니고 주택구입이 될 것 같아요. 또 구입하고 전세, 여기 보면 신축의 경우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주택에 관해서는 최초 주택 구입할 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최초 주택 구입? 매입? 이런 거에 대해서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다양하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 그 범위 내에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지원을 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한헤센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그동안 입주하고 또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이런 정책들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축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시고.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많이 지원하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용면적에 대한,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건을 둬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처럼 신축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최초에 구입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고,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승인을 맡은 사항이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고, 조례에 반영을 곧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다음 달에 상정할 계획인데 그런 거에는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기준이나 또 대상범위라든지 제안해 주신 부분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새생명탄생 축하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행 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대추고을소식지 밴드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실장님?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반응은 저희 군보다 외지에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렇습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첫 사례인 것 같다 보니까 중앙방송에서도 취재를 하시고 전화도 오시고 인근 방송국 같은 데도 그렇고, 신문사 반응이 뜨겁습니다. 새생명탄생 축하라는 게 저희 군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도에 76명, 작년도에 80명 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얻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의도도 그렇고 너무도 좋았던 기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외부에서 더 많다고 했는데 제가 만나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내부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댓글상에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조금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마음이 없어서 댓글을 안 단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본 건 뭐냐면 최재형 보은군수님께서 거기에 댓글을 다셨어요. 저희 최부림 보은의회 의장님도 다시고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런 변화를 저희 군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탄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축하광고를 실었는데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추고을소식지에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밴드에도 홍보하고 같이 축하메시지를 남겨달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많이 유도해서 많은 축하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광고여서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거를 기획했던 담당직원에게도 포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인구증가 시책 발굴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나 축산 쪽에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모 과에서는 가족들이 주소를 이전하면 가산점을 주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면 지원자가 많으니까 배점되는 순위가 있겠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주소를 이전하는…….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도 농업을 하지만 청주나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농업인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 그 가족들이 주소를 옮기면 인센티브라든지 가산점을 주는 것을 보은군의 실·과 부서에도 공유해서 전 부서가 주소를 이전하면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인구증가 시책 추진단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전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전략과에서도 관련한 조례안에 가산점 부분도 만든 것으로 아까 산업경제위원회 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하는 체계를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인구증가에 대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무슨 과에서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보면 정기 행정감사 추진에 보면 제가 실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해서 모 사회단체에서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환수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제홍의원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됐는데 현재는 안 되고 또 과거는 안 됐는데 현재는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 지원을 해줄 때도 재무과만 차량을 취득해서 군수님하고 협약식 하면서 실행하다가……. 최재형 군수님하고 협약식까지 했는데, 물론 공무원이 다치면 안 돼요,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지적을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감사팀장님께 면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할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안 했겠지요. 단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에서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일상감사 하듯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견된 것들도 많이 골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던 걸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안 마련하는 부분도 감사부서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없는 쪽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거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징계라든지 제재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미처 검토를 못할 수도 있고 향후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조치를 취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최재형 군수님의 전략과 행정을 펼치는데 가장 밀접하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아까 설명할 때 보면 2023년 비전 및 추진체계에 보면 주요업무가 7가지가 있네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는 2023년도에 보은군의 추진,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각종 공약하신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원년의 시작을 하는 체계라고 보여지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핵심을 주고 있는데 게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토대를 놓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여러 가지 주요업무가 있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전략을 과연 보은군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하는 문제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걸 실장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23년도든 ’24년도든 ’25년도든 최재형 군수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보은군이 생각하는 비전을 군민들한테 다 알려서 선포식이라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난 업무추진실적, 지난해 마지막 보고할 때 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예산을 수립해서 2월 22일에 금년도 비전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영상 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에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 또 사회단체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 또 의원님들 모시고 약 600여 명 정도로 모시고 비전 선포식을 2월 22일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간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잘 짜고 선포식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아까 8페이지에 보면 인구 4만 회복 토대 마련에 대해서 일단 다행히도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공무원들도 과연 주소를 언제 옮기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그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셨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총?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정원상으로 약 688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무직 포함해서 75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752명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명수를 정확히 세보진 못했지만 68.4%.
대성
윤대성의원
68.4%.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희가 4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거주의 자유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빗대서 하면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들겠지만 이런 거를 선도해서 보은군청만큼이라도 주소를 90% 이상, 100%면 더 좋고 이것을 갖출 수 있게 체계적으로 실장님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분기별로 %를 나눠서 분기별로 작성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의원들한테 분기별로 보고라든지 얘기를 해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단 운영을 매달 하고 있고요. 그거 할 때 공무원들 직장에서 주소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을 분기별로 차트 작성을 해서 항상 저희들하고 공유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간 군 발전을 위해서 2023년도 기획감사실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승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신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신설된 부서로서 새로운 사업 이끌어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설명하는 것은 우리 보은군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15쪽, 16쪽이 그전에 시행했던 사업을 부서 이전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은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리하고 교사리 일원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삼산리 하면 범위가 크고 교사리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현재 활성화 계획을 하는 거는 교사리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우리동네살리기를 먼저…….
응철
김응철의원
교사리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거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중심 상권으로 하는 부분은 금년부터 사업준비를 해서 2단계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삼산리는 어느 지역입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삼산리가 전통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전통시장 주변이요? 교사리 일원이면 그 주변 환경이 어느 지역으로도 낙후된 지역이 아니고 발달된 지역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지역이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삼산리 지역은 상가거리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수년 전부터 추진돼서 현장도 답사하고 방문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글자 그대로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조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이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교사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고요. 결과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브랜드화, 스토어 개발, 특화거리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상권활성화, 상가 조성 등 이거는 현실에 동떨어진 사업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우리 보은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타 지역에 잘된 지역을 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으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몇 군데 단장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갔다온 적도 있고 그리고 성공사례집을 제가 연구논문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가장 빨리 터득하는 것은 현장이 가장 빠릅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벽화 그리고, 담장 고치고, 노후되는 지붕 개량해 주는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이 완전 개조되는 사항까지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 상생협력 등 있지만 그 주변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원활하게 발달돼서 그 지역을 찾아오고 이사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돼요. 우리 보은군만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지 외지에서 견학 오는 분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사리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차라리 죽전 지역이 낫죠. 아주 오래된 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완전히 변모했다 할 정도로 우리 보은군 사람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인구유입 정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내용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지향할 부분은 지향하고 또 사업 자체를 정리할 건 정리해서 여러 사람들의 고견을 많이 청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은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토지 부분이 안 돼서 그랬고 교사리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동네살리기라고 해서 지역주민들 중심의 환경개선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토지 부분이 확보돼서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권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성공한다면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한 지역을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할 것은 하시고 자체적으로 지역민의 여론을 청취할 부분도 청취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미래전략추진사업은 보은군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사업이 다 하나하나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스마트농업 혁신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120㏊ 1,400억 원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스마트 농업단지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개념으로 해서 단순히 유리온실하고 청년창업 관련된 곳은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임대 스마트팜은 작은 형태로 다수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개념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게 뭐냐면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생산기반도 있지만 제조기반 그리고 주거기반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마트농업을 위한 지구지정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법을 정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이 제도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성제홍의원
인근에 상주만 해도 스마트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보다 더 규모가 큰 것 같아요. 한 1,500억 원 정도 해서 거기도 주택단지도 조성하고 혁신밸리센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창업교육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팀도 사업비가 한 1,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단지 혁신 조성하는데 전략업무추진TF팀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혹시 전략업무추진팀에 농업이나 그쪽에 지식을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스마트팜 저도 아는데 기자재라든지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시설비가 억 소리가 나는데 억 소리처럼 일해도 투자비하고……. 현재는 시행 초기지만 성공한 지자체가 아직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인구증가라든지 모든 것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팜이 농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진하시더라도…….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TF를 구성해서……. 지방소멸대응팀도 있지만 전략업무추진단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혁신단지 조성에서는 TF를 꼭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는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검토해서 TF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거 외에 저희들이 사실은 보은군이 지역경쟁력 사업……. 원물가공사업, 식품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산업단지 말고 이외에 산업단지를 더 추진하겠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관련된 것도 인프라를 추진해 보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려면 원물이 원활한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으로 마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대학은 없지만 대학과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검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인근에 가까운 상주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견학 가서 공부할 테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서 스마트 혁신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단장님, 보은군 핵심사업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인 미래전략추진단을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예요. 제가 많이 추구했던 바고 거기에 우리 팀장님께서 단장으로 앉아 계신데 아마 의지만큼은 누구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사업들을 마음에서, 가슴에서 해야지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잘 처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설명한 부분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처음에는 여기서 하시던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돼서 업무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서 도시재생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이고 또……. 대부분 그렇네요, 그렇죠? 농정과나 이런 데에 있던 사업들을 저희가 갖고 와서 추진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13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까지 지역개발과에서 다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추진단에서 사업을 모든 걸 다 완료시키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준공까지 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보은군이, 특히 보은읍이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떨칠 수가 없어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은 저희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가 이걸 공모해서 계속……. 한 번인가요? 떨어졌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아직까지 신청을 못해 봤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니요, 한번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정이 안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근데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공모에 선정이 안 된다면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건지 끝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완료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들을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60% 이상 지원이 줄었다고 해요, 지원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물 매입을 저희가 했어요.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을 철거를 하시게 되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빌라 1동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유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유해시설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그래서 빌라는 완전히 철거해서 우선은 부지 정리를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동부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부지하고 그 주변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부지는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거에 맞게 부지를 재축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 기간까지는 활용이 계속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처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은 지 몇 년 된 건물이죠? 지금 매입하신 거, 아시나요, 혹시?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좀 오래된 자료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20년…….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정도는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우리 보은군에 20년 정도 된 건물이 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또 혼자만의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군민들 만나면 그와 같은 의견을 주시는 군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어떠한 입장을 못 내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하여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모를 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건물이 없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서. 토지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사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확고한 의지와 꼭 사업을 끝까지 해내시겠다는 의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걷고 싶은 보은읍 거리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공원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15쪽, 보시겠습니다. 보은군 농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보니까 ’21년도 12월에 사업이 선정됐네요? 그렇다면 ’21년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농시사업으로 공간은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랑시장에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년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정리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신리에 한울관 아실 겁니다. 한울관 옆에 증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쿠킹스튜디오하고 스포츠힐링센터 그리고 문화장터, 창업교육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거는 화랑시장 관련해서 경제전략과에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60억 원짜리요. 중복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이고요. 그걸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랑시장 부분 정비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거 맞는 거네요? 그리고 한울관 사업 같은 경우는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부지에 대한 거는 같은 거고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업을 따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거 2개에 관해서는 경제전략과 거와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같은 부지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당부드린 말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단장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부지가 죽전 일원에 그쪽으로 선정이 되려고 하다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다른 곳을 검토해 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지금 부지선정이 1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선정이 된 걸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어느 정도 부지 안은 되어 있고 토지주들하고 수용이 가능한지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은 단위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은읍 중심지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부지를 확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에 온누리 플랫폼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연계사업도 연계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랑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은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장소가 어디라는 거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끝나면 2월 초에 의정간담회가 있습니다. 2월 초에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지금 여기에 1층부터 4층까지……. 1층에는 해피아이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는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 센터, 3층에는 평생교육원, 4층에는 청년정착 및 일자리 지원센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연령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 편리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모든 걸 감안해서 선정하려고 애쓰고 있을 텐데 선정이 되고 건립이 됐을 때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연면적이 6,000㎡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안 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평교부터 보은사거리까지 보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대한 스토어 개발을 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특화거리라는 게 단장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특화거리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광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추가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추를 활용하는 차 문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구상 중에 하나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런데 보면 재래시장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단계에서 도로를 활용하고 이용할 건데 지금 보은군에는 있는 기반시설, 특히 도로가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장날을 한번 돌아보시면 50년대인지 60년대인지……. 저는 이 기반시설부터 먼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도의 기능을, 단장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와 아이엄마들이 보행하는 데 애로사항을 군수님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약자가 이용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도 도시재생에는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먼저 선결을 하고 나서 도시재생에 어떤……. 삼산이나 교사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쪽을 먼저 제안을 드리면서요, 지금 인도 기능을 못하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인도를 도로와 같이 평면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경주의 황리단길처럼……. 한번 가서 보시고요. 이런 건 꼭 검토해서 이걸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또는 킥보드를 타고 있는 친구들도……. 자전거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가미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읍면별 균형발전 정책 수립 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읍면별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낙후된 읍면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규제가 가장 심한 곳 회남하고 회인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속리산관광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원법」에 규제받는 속리산 권역 또는 장안 권역 그리고 산외면하고 내북면 이 부분이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군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니까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렇죠. 소득도 중요하고 삶의 질 향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낙후된 지역은 수한, 탄부, 산외 이 세 곳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면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면이 알뜰하고 깔끔하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면은 상당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지 못하다, 면 소재지를 볼 때는 가장 낙후되어 있고, 오히려 속리산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관광활성화를 추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심지역 쪽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별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려 할 때 반드시 시각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농촌개발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한면, 탄부면, 산외면 같은 경우는 기초거점사업이라고 해서 필요한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거점사업으로 소재지에 40억 원씩 투자해서 행복지원센터 관련된 연계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삼승면하고 속리산면 행복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참 부럽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속리산이나 삼승면이나 또 마로면이나 이런 면 소재지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11개 읍면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삼승 같은 경우 과수특화단지 빼고는 거의 삶의 질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때 가장 낙후된 데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균형발전 아닌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수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단장님께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단장의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우리 보은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추진단이니만큼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진짜 보은군이 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선을 그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5시 14분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에 진로·진학 특강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학생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입시생을 2명이나 키웠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진로·진학에 대한 특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제가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입시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지만 입시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입시컨설팅 같은 게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별로 입시컨설팅을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입시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대학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전략을 짜는 거에 있어서도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은군에서……. 보은 같은 경우는 열악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입시전략 같은 것도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낙후된 보은군에서 입시를 경험하고 있는 입시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시컨설팅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면 입시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검토 여부가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1 대 1 개별 맞춤 학습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밖에 정하지 않은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22년도에 읍민의 날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명인의 날은 했었는데 읍민은 날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올해 읍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11개 읍면을 나누면 각 읍면마다 2,000만 원 지원이고 읍에 4,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럼 이 4,000만 원에 대한 것도…….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많이 부족하다, 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 진행할 때도 2,000만 원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면은 4,200만 원이 들었다, 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이게 어떻게 행사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에 대한 금액은 재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민체육대회할 때 예산이나 일단은 올해 한 해만큼이라도 4,000만 원 갖고 해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후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읍에서도 이 금액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힘들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재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방법은 없는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방법은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저한테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읍장님하고 헙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얘기가 나올 때 올해는 이 사업비 갖고서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추후 읍장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면담을 통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이 나오는데요. 21페이지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장학회에 지출된 금액하고 지금 여기에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선발해서 하는 사업비하고 금액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잠깐만요, 14페이지…….
은영
장은영의원
장학회에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 조서에는 총 합산해 보니까 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여기 이 사업비에서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역인재육성장학금 6억 2,750만 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장은영의원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소요예산조서에서 장학회에서 지급되는 걸로 나온 거 보면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산을 안 해봐서, 상이하다고 하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는 건 장학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군민들의 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변함은 없고 오로지 한길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학회를 운영하는 거는 장학회이사님들이 모든 것을 다 의결하고 진행하는 건 있는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으니까 조금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도 애써주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더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상사라든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상에……. 2년에 1번씩 받고 나서 1년, 또 6개월 안에 암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병
박기병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 건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13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사업의 안정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번에 행복교육지구 및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4억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행복지구 사업에 보면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배움터하고 희망공간실이 있습니다. 마을배움터는 보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목동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희망공간실은 주중 및 주말에 가정형편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쉼터 및 공부를 하는 쪽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공간실 중에 가정이 어렵고 주중에 저학년 위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가 공부, 예를 들어서 학원하시는 분인데 재능기부를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계세요, 두 시간 동안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더 많은 어린아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문제고 좁은 공간, 장소 문제, 겨울 같은 경우는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희망공간실, 가정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또 추운 겨울에도……. 지금 현재 휴강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책자에도 보면 행복교육지구에서 마을교사 프로젝트, 행복체험버스, 진로견학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보다 정말 보은군에 어려운 학생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복교육지구는 지금까지 거의 저희가 교육청에 하면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발했어요.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같이 공동 조사하는 거고 그게 좀 안됐는데 이거를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갖고 와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교육경비로 다 포함됐지만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당장 올해 공모사업이나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왜 말씀 드렸냐면 제가 작년에 조사한 건데 마을배움터가 9개소가 있고 희망공간실이 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잘 운영이 안되는……. 잘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잘 안되는 곳도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교육청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보시면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지원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온라인 학습 증진은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1인당 3만 5,000원인가 이 정도 들어요.
도화
김도화의원
월 입니까, 아니면…….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1년에.
도화
김도화의원
1년에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잠깐만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돼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1,000명 다 수강을 할 때 5,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절감될 것 같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진로진학 특강이나 개별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도 진도 같은 것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투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인강수업 많이 듣는데 인강만 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그거에 6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신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수업함에 있어서……. 요새 아이들이 똑똑해서 이 수업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수업을 듣다가 포기하고 다른 거로 갈아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콘텐츠 지원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잘한다고 상을 줘야 되고,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놓고 안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을 몇 %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서 있어야 된다, 징벌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이 성과가 나타나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온라인 학습은 수강신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진도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보은교육플랫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진도를 체크하고 학생들이나 필요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상벌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효과적 운영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은 많은 기금이 형성이 됐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됐어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기금은 41명에 2,214만 1,000원. 어제 제가 조회해 보니까 접수가 됐더라고요. 사용처나 기금을 신설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감성에 호소해야 된다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보은군에서 고향사랑기금 기부만 하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보은군에 어떠한 설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돈이 안 드는 인사, 안부전화 이런 거 번거로우시겠지만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의원님, 이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서 기부를 하면 바로 전화번호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례품을 선정해야 전화번호가 뜨거든요. 전화번호가 뜨면 감사문자 꼭 드리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문자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17쪽에 보시면 스마트마을방송 구축 사업이 몇 가지가 있네요. 뒤에 보시면 마을방송시스템도 있어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동계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해서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니 기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동계에 오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보은군이 아쉽게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군인데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만 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방송하는 거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많이 보시니까 직장생활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은 스마트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폰으로도 전화 듣는 것처럼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고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을에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답례품으로 중국산 김을 받아서 언짢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고향사랑을 위해서 기부했지만 그래도 대접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받으실 수 있게 우리 군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거기다 감사의 글을 제작을 해서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관련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가 제작해서 같이 보낼 때 동봉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업체를 믿고 답례품을 받는 분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결의를 했죠?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이경노의원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지금까지 충북에서 저희 군만 안 됐거든요. 타 시·군 공모해서 됐고 저희 군만 안 했던 거예요.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원에서 하는 게 평생학습이거든요. 이런 걸 다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맞게끔, 선정할 수 있게끔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경노의원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사를 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1명 3월에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공모하신 분이 중심이 돼서 이걸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아니요, 공모는 이미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거기 이행요건에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 이행조건이거든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1월 30일까지 이행을 못 했는데 평생교육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완료는 못 했지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 3월에 한다고 해서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190개 평생학습도시 사례를 통해서 오산시 같은 경우 분야가 좋은정책상, 평생교육사, 파트너십 이렇게 3개 분야를 가지고 했을 때 2개가 선정됐는데 보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되겠지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면 보은생활 이렇게 해서 점수를 통해서 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 제목만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주는 도움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평생교육사도 채용을 하고 도전을 하셨으니까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늦었지만 꼭 선정돼서 내년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관내에 거의 다 과속방지 시속 30㎞ 가게끔 되어 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지난 겨울에 마을을 다니니까 지역민들이 이거 때문에 불편한 게 많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민식이법에 의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와 시골환경은 완연히 틀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골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1명의 학생도 걸어서 통학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은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바쁘게 다니다 보면 이게 1번 찍히면 최하가 7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만약에 찍히면 경제적으로도 제약을 받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전면 시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냐고 묻고, 어떤 주민은 이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설치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환경에 맞게끔 하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북면장 할 때 내북초등학교 앞에도 30㎞ 도로가 있어요. 주민들도 계속 완화해 달라고 경찰서 파출소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파출소장 답변이 “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속도제한을 60㎞ 높인다든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더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응철
김응철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이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운영법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저 역시도 다녀보면 그렇고요. 이 부분이 도시환경하고 시골환경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걸어서 다니는 학생이 1명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그게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알아보고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입니다. 11쪽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주민자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과에서 하는 노력은 뭡니까?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강사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하니까 활성화된 거는 더 활성화되게 편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활성화되는 면하고 안 되는 면 조사도 해 보셨나?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요. 수한면 같은 경우는 1,560만 원 정도가 강사수당이 잡혀있고 적은 데는 840만 원 정도 강사수당이 있고요. 재료비도 보은읍은 제외하고 잘되는 데는 한 4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적은 데는 한 150만 원 편성돼서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 단위에서 유일하게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거의 하거든요? 거기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면 면 단위 분들은 보은문화원으로 오든지 인근 청주나 이런 쪽으로 가서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걸 면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는 안 하고요. 주민자치위원…….
석영
윤석영의원
위원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위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역량 강화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워크숍하면서 강사 1분 데려가서 한두 시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을 면장님 하셨다니까……. 주민자치 어거지로 추천받아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도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더 넓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장 모집하려면 면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농촌에서 바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면에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하면 면에서 읍면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주민자치위원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지켜지지도 않은데,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면 교육이라도 1번 정도는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일반 봉사단체면 봉사하러 나온 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단체 위원을 위촉하면 위촉장 주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런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이런 역할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교육을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그래도 행정과장님한테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께서 관여를 하시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이번에 미래전략추진단을 보면요, 3개팀에 직원이 1명 있고……. 공모사업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팀장을 보면 김현식……. 직원이 2명이라는 얘기예요? 김현식하고 직원이 1명이라는 얘긴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잠시만요.
대성
윤대성의원
팀장에 직원이 1명이라는 얘긴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김현식하고 직원 1명.
대성
윤대성의원
두 분이에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팀에 공모사업팀장이 2명이라는 얘기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공모사업팀에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보은군이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게 국책사업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은군 발전의 전망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두 분이 공모사업에 잘 해낼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일단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짜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팀에서는 언제 무슨 공모사업이 있고 실·과랑 같이 협조해서 주무부서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짤 때는 주무부서에서 대부분 작성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지, 공모사업팀이 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주면……. 지금 읍면에도 많게는 3명이 비어있고 적게는 2명이 비어 이 있는……. 지금 타이트하게 돌아가거든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물론 각 과에서 전문적인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래도 공모사업팀이라면 그래도 보은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업은 팀에서 관장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의장님! 평상시에 존경하는 의장님! 우경수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네, 질문하세요.
대성
윤대성의원
부군수님, 보은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20일이요? 보은이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은군에 대한 애착심이 남들보다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보은에 일을 해 보니까 보은군에서 가장 잘못되고 필요한 게 뭔지 혹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군수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이 어떤지하고 그게 필요한지를 듣고 싶어요. 저희가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성했어요. 물론 여기에도 다 인정받고 능력 있는 분들이 갔는데, 국장 자리가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이 가기까지 지금까지 경험과 또 충분한 능력과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인 국장자리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할 일도 많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 부군수님이 볼 때 국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들이 할 일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의 업무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이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이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공모팀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국장님께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보은발전을 위해서 과연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행정과장님과 최재형 군수님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국장님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효율적인 일을 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가능하시죠?
국장님이 군정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풍부한 연륜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잘 활용하면 발전이 5년을 앞당길 수 있다 판단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도 이상으로 질문마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넘어가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11페이지네요. 과장님,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건데 갑자기 물어보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행정조직으로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부림
최부림의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둬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그쪽 면, 면을 예로 들자면 면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또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어떻게 꾸미겠다 이런 것도 많이 관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앞서가는 지자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은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과장님.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도 충북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4군데인가 3군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가기에는 좀 더 역량을 키워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도 나와서 주민자치회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주민자치회로 변화된 음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주민들의 역량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고 군에서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전국 꼴찌에요. 전국 다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보은군만, 아까 예를 들어서 충북에서 보은군만 제일 늦게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국에서 꼴찌예요. 그만큼 우리 행정이 뒤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단체장님 의지에 의해 달려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는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변했으니까 생각 자체를 우리가 바꿔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임원진하고 협의하고……. 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네, 부탁드리겠고요. 이건 제가 잘 이해 파악을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도화 의원님께서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또 제목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을 2억 원을 세웠는데 내용에 보면 “노후된 마을방송시스템을 이동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께서 휴대폰으로 마을방송을 해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장님이 휴대폰으로 마을방송을 하면 그게 주민들의 휴대폰에도 연결이 돼서 주민들이 휴대폰을 받으면 마을방송을 휴대폰으로 청취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면 마을방송 앰프나 이런 걸 통해서 듣던 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가 와서 들으면 마을방송을 듣고 아니면 문자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저희 의원님들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장님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하면 마을 앰프로도 나가고 각 가정마다 앰프로도 나가고 또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려서 휴대폰으로 받으면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근데 저희 대부분은 문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문자만.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휴대폰 문자를 어떻게 봐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4시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6시 28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평소 보은군 재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군 예산이 몇 건 정도 되나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임대건수는……. 도유재산도 일반재산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유재산은 376건이고 군유재산은 298건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1,000㎡ 이하 소규모 임대 건은 몇 건 정도 돼요, 그중에서?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일반 군유재산 중에서 1,000㎡ 이하 건수는 219건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1,000㎡ 이하 소규모만 군에서 매각할 수 있죠? 일반매각으로.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군에서 매각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일반재산하고 건물도 있었는데 관사가 있었습니다. 임대된 토지는 2건이었고 보은군 소유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사였고 하나는 속리산에 성림유치원이라고 법주사땅 위에 보은군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 2건해서 총 4건의 매각을 해서 3억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군수님이 추구하는 사업 중에 항상 토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았죠? 근데 2022년도에 매각건수가 4개 있고 금액은 3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때 땅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한가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근데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매입의향 공문을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다 보내는데 이분들이 매입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료가 더 싸니까 매입을 하지 않고 목돈이 들어가는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있는 것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임대 공문을 1년에 2회 이상 보내는데도 매수의향이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3월, 5월, 10월 이렇게 2번, 3번 정도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공문으로 보내서 매각의사를 여쭤본다고 하셨나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문은 다 보냈나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근데 저한테는 매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법이라는 규제가 있지만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각해서 매각한 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작년 2022년도에 판 3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안 나오게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서 땅 매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물론 목적이 있어야지만 매입비를……. 이렇게 하지만 목적은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잘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보은군 스포츠산업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생활체육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외에 읍면에 체육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원하는 종목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주 몇 번 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주 2시간을 계획했는데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희망하는 읍면이 아직 많지가 않아서 일단 더블로 4시간 정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계속해서 홍보가 덜 돼서,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원하면 계속 배치할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관 내에 수영장 운영하고 계시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전에 정상혁 군수님 초기 시절에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버스를 운영하다가 한동안 계속 중단했다가 최 군수님 부임한 이후에 다시 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운행지역이 어디어디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읍내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읍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리산에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보은읍에만 운행을 하고 속리산에는 왜 운행을 안 하냐 그전부터 민원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운행을 안 하고 있던 건데 운행이 재개됐다면 그전에 속리산에도 운행했던 거와 같이 속리산에도 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수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응철
김응철의원
검토할 여부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보은군민이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과에 운전직 1명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면 지역까지 가게 되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버스도 그렇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일부 시간에 할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시간만 할애한다면 속리산까지도 한두 번 정도 왕복 그러니까 왕복만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번 정도. 여러 차례 시내버스 운행하듯이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활용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왕복만 운행하면 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수영강습 시간에 맞춰서 5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영강습으로 인해서 자기고질병인 병을 고쳤다는 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한 군데 편협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근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속리산을 운행하다 보면 10개 면도 다 대상이 돼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의원
운행을 하실 때 몇 명 이상 이용객이 필요할 때 운행을 해야지, 소수를 다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해서 운행할 수 있는 범위가……. 소수를 배려할 줄 알아야지, 소수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체육시설 감면을 통해서 동호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트랙하고 천연잔디를 교체하는데 공설운동장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2006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화장실을 오며 가며 많이 가서 봤는데 거기도 이번에 보수하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사실 화장실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왕 손을 댈 거 그것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통해서 수영장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즘에 보니까 스포츠클럽에 탁구라든가 에어로빅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코스를 여기까지 같이 시간대를 맞춰서 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군민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잘 편성해서 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에 보면 전지훈련팀 관광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4,800만 원이 있는데 관광 인센티브 제공이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관광.
성제홍의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에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각 시·군에서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은에 청년 전지훈련 감독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현금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지원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우리 군에도 미리 지금은 당장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속리산을 올라 갔다 왔더니 여자축구가 올해부터 대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와전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속리산에 전지훈련이 안 온다는 말을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랑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군에서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보니까 야구라든지 전년도보다는 다른 지자체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속리산이, 보은이 춥다 보니까 남쪽이라든지 따뜻한 쪽으로 전지훈련을 가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전지훈련이나 스포츠대회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들어보면 시장이라든지 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한다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전지훈련에는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을 해 주시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전지훈련 기간 관광지 이동 시 차량배차 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속리산에서 숙박을 하면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군에서 검토해서 전지훈련 왔을 때 관광지만 이동식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속리산에서 보은전지훈련, 예를 들어서 씨름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지원은 전지훈련 왔을 때 이동하는 부분은 기 하고 있었고요. 추가로 하는 부분이 관광지 이동하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대장간 체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전치훈련 유치경쟁이 상당히 심해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상태로 있다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1차적으로 마쳤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 인근 충북 도내에서도 숙박료에 10%, 20%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며칠 오는 건 안 되고 최대한 5일 이상 몇 명 이상 오는 단체에 대해서 상한금액을 정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공유를 해 주시고요. 군에서 관광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독이라든지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한 메리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이 상태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제홍의원
이거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연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8페이지 관광 인센티브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제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해요. 세조길 무료입장은 됐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고 대장간 체험 건이라든가 관문 카페 이 정도의 사업 가지고는 전지훈련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전지훈련 기간 관광지 이동 시 차량배차 지원, 관광지 이동 안 해도 차량 해 주지 않아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훈련 와서 이동할 때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관광지로 여행하는 코스를 제공해서 하루 정도 해서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배차뿐만이 아니에요. 배차에 대한 거보다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재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여기에 탑승하셔서 설명도 같이 해서 우리 보은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코스화를 시키는 게, 프로그램화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는 대접을 해 주는, 대접받는, 제공을 받는 입장에서는 대접을 받아야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9쪽……. 9쪽 아니네요, 11쪽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공원조성 사업은 군수님 공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파크를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날씨가 좋아지면 스포츠파크가 약간 언덕 부분도 있어서 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뱅뱅 돌으시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별이 잘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녁 시간대나 아침 시간대 운동하시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량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보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A야구장 소형 주차장 주변, 분수공간 주변도 축구장하고 연결되는 그쪽이고 외야 녹지공간 주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봐야지 알겠지만 우리가 스포츠파크 내 체육시설을 다 갖출 때는 없던 것을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설 없던 거에서 창조를 해낸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장하고 도로예요. 도로나 주차장 부지가 정말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더라 그런 생각을, 선진사례를 보면 다들 주차장이나 도로확보는 정말 제대로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완벽한 시설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활용해서 공원조성을 한다는 거는……. 좀 어떨 때는 차가 도로에 주차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원이 설치가 된다는 것이 저는 부담으로 와요. 그래서 차광시설 이런 거야 공간활용이 크게 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평상형데크라든지 피크닉존 조성 이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업에 대한 조경시설 같은 거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셨다고 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도면 포함해서. 그리고 이건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조만한 대회, 축구대회 해서 200명 정도만 와도, 200명이 아니에요, 축구대회 한다고 해서 한 100명만 와도 주차장이 꽉 차고 이미 도로에 주차가 쫙 돼요. 이런 부분을 놔두고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천 가 보니까 아예 주차장을 한쪽에 엄청 크게 해 놨더라고요. 한 500대는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반성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하나 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인근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을 주지 않고 제대로 조성을 해서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을 잘 만들어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육상트랙 교체 13억 원이 순수군비로 책정이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국비 확보는 못 하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잔디교체 같은 경우에도 확보가 안 돼서 특별교부세가 삼승농공단지 배수관리로 내려온 게 있는데 용도변경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해서 7억 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저도 육상트랙을 가 봤지만 교체는 하긴 해야 돼요. 거기 오시는 선수들이 기록이 안 나온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국비를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영장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읍면 균형발전정책 수립하고 있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게 읍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면 단위는 수요자 조사도 안 하고, 멀기 때문에 버스 운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에 삶으로 인해서 면민들보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아요. 면의 사람들이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 또 농업에 많은 분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읍민들이 특권을 못 누리고 사는 게 많아요, 상당히.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수요자 많고 또 가깝고 이런 데 사람들만 많이 이용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많이 주고 그게 균형발전은 아니잖아요. 진짜 소외된 소외계층, 또 소수, 이런 사람들도 챙겨야 그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많이 이용하고 또 가깝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주거, 문화, 교육, 농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교육에서도 일단 차별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형어린이집도 멀다는 이유로 버스가 운행을 안 합니다, 면 단위에는. 그럼 이거 차별 아닙니까? 그런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보은군이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데서부터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장님도 조금 전에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해 보시고 정말 수요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수요자가 있다면 면 단위도 셔틀버스는 운행해야 된다. 면 단위 운행하려면 물론 예산 많이 들죠. 근데 읍에서 운행하는 것도 예산 많이 듭니다. 똑같은 11개 읍면을 똑같이 놓고서 정책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읍이라고 인구 많고 운영하는 사람 많다고 거긴 운영해 주고 면이라고 이용하는 사람 없고 적다고 운영 안 해 주면 거기서부터 균형발전은 깨져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장님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면 단위도 운행을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시 11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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