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문과 용어 정비로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의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정비,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조문과 용어를 법률 용어 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시 이행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탈자 정정과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참고사항과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정의에 “기금”을 포함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용어의 정비, 오탈자 정정 및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을 활용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으로 현재 조성액은 73억 2,500만원으로 이중 70억원이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심의 위원이 안건심의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회피, 기피 규정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자금의 융자규모의 적정성과 융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 사용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부장례식장 주소를 오대천로 1970-11에서 1958-21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부장례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곳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행여자 등에 대한 사용료 100% 면제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50% 면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비용 추계서에 보면 사용료 면제가 40만원에 연간 수입이 감소될 부분이 40만원 되는 부분이 36명, 그 다음에 50% 감면 받을 대상자가 2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된 금액인가요?

저희가 분향실이 3만 2천원하고 접객실이 9만 6천원, 안치실이 3만 2천원 해서 제가 평균 2.5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5일당 약 40만원이 지금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에 약 40만원 잡아가지고 일단 했고 그래서 인원은 추계로 해서 연간 2,000만원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염사가 2명씩 있습니다. 평창도 그렇고 진부도 염사관련 직원이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감소가 되는 부분 말이지요. 이 부분 그냥 감소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체 조달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 메우는 방법은 있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처음 하면서 염사 부분을 2~3년 운영해 보고 저희가 외부 용역이라든지 해서 인건비를 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소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자꾸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염사 두 명을 외부 용역을 주게 되면 염사부분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요. 40만원에 대한 추계가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네. 염습료는 빼고 음식물 빼고 아까 말씀드린 분향실하고 접객실, 안치실, 거기 1일 해서 2.5일 정도 해서 40만원

했을 때 보통 일반인들은 40만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50% 감면 받으면 20만원 정도 수혜를 보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국가유공자들은 저희가 유공자 법에 의해서 약 15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실 저희 군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이쪽으로 해서 조금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어갈 수 있겠지만 6.25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숫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평창군 전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36명 25명 밖에 안 줄까요? 전체 여기 수혜를 받는 대상 인원이

690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수급자로 해서 940여세대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계를

음식물은 해당이 안 되고 장례식장에 대한 사용료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감사합니다.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헴프 제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헴프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입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전시체험실의 용도와 설치시설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 전시체험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당해 재산평정액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관리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림면 구 수동분교에 사업비 5억 6,787만 6천원을 투자하여 2012년 7월 20일 준공한 헴프 전시체험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12년 9월 4일부터 2년간 수동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저도 지금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유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망진단서는 7천원에서 1만원으로 해도 그렇게 큰 주민들이 그것은 이해를 하리라고 보는데 5천원을 3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 변경을 해야 된다면 이것도 1만원이나 이렇게 2만원이나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금액이 그것으로 큰 수입이 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에게 굳이 5천원 내던 것을 이것 모를 수도 있어요. 매일 이것을 떼러 가나요? 확인하지는 않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나중에 가서 또 변경을 조례를 고칠지 몰라도 이번에는 5천원에서 3만원 보다는 5천원에서 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 표준급수조례를 반영 체납요금 증 가산 규정 및 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수도사업자 부담에 동파계량기를 포함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반영하며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위탁사업자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3항에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급수전의 정액요금 미 부과와 안 제30조의 2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전자화페,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이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된 하수도사용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2012년 8월 17일 제정한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 원인자 부담금을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1항 6호 나목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별첨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간별 요금으로 개정하며 또한 관련법 조항의 수정 및 기타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하수도사용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의 공동분담,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 체납요금에 대한 중가산금 삭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개정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최초부과 이후 6년간 현행요금 체계운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결과 톤당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2,214원인 반면 요금부과 단가가 281원으로 현실화 율은 12.7%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686%로 파악되었습니다. 요금 현실화 율이 12.7%임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동결한 사항을 비교할 때에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율이 20.66%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렇게, 물론 6년 동안 동결해 왔던 부분도 인정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우리 소비자인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 느끼는 금액이 되나요?

저희가 구간별 하수도사용료 중에서 기본요금 자체를 없애 버리고요. 구간요금만 가지고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현행에는 840원이 들어가는데 개정하게 되면 212원 밖에 안 들어가서 약 628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요. 만약에 2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4,040원이 현행에 부담이 되지만 개정된 것에 보면 4,410원에서 약 9.1% 정도 부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인상요율은 이렇게 높아도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곳 말고 우리 가정들은 보통 하수도요금이 따로 부과가 되지요? 상수도요금 따로 부과가 되고 그렇지요?

같이 부과가 됩니다.

같이 부과가 됩니까?

네.

그럼 거기에 상수도요금 얼마, 하수도요금 얼마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네.

보통 평균으로 얼마 정도 사용료를 냅니까?

20톤이 평균 기준입니다.

그럼 20톤 요금이

4,41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월로 보면

네.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니네요. 인상요율을 보니까 본 의원이 지금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아마 새롭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경제적인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지방행주사보 조원근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