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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종욱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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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라고 저는 봐 져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직접 수혜를 주는, 직접 수혜를 받는 예산에 저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참 다루기가 쉽지 않다,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서 감액이 혹이나 된다 이랬을 경우 많은 논란거리가 예상돼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아주 난감한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싶어요. 전년 대비해서 증감폭이 많이 꾸준히 늘려가고 꾸준히 줄여가고 이러는 것이 좀 아쉽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확 올려놓고 또 갑자기 내려놓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부서별로 아닌 분야별로 들쭉날쭉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균형적으로 예산투자가 안 되고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것에는 저해가 된다 아니면 어떤 최고 결정하는 분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져야 하는 예산편성인가 이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면 물론 늘려서 다 같이 우리가 중앙의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어찌 됐던 예산 전체적으로 늘어서 다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한쪽을 줄여서 한쪽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장래를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면 사회복지 같은 것은 2015년도에 가서는 또 늘려가야 돼요.

다른 곳 어디 것을 또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보면 늘리는 부분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올리고 내리고 증감 폭이 이렇게 너무 많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이지요.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