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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종욱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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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부분에 보면 늘고 증액이 되고 또 간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부분, 산업 중소기업, 수송 교통 이런 쪽으로는 감소가 감액이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됐거든요. 이것이 보면 선심성이라고 보여 지는 한 단면이라고 보는 거지요. 직접 수혜를 받는 부분에 이렇게 늘려 놓으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늘리면 늘리지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해 지원 폭을 늘려서 지원을 하다가 다음 연도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원액을 줄여서 감액을 시킨다고 하면 많은 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00억 정도가 늘었지만 본 예산에서 늘었지만 이렇게 부분별로 너무 증액과 감액이 폭이 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 또 아니면 체육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을 시키고 증액시켰으면 다른 부분에 분명히 감액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렇지요?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