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853만원이 증액된 24억 1,698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안정적 세수확충의 지방세 부과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72만원이 증액된 2억 4,38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47만원과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전년대비 978만원이 증액된 8,93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98만원, 여비 280만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한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재정력강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입니다. 전년 대비 210만원이 증액된 6,48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70만원과 일반운영비 4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는 변동이 없으며 개별주택가격 컴퓨터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투명한 재정집행 회계관리 운영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005만원이 증액된 7,2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255만원과 공공운영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품 및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공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억 1,224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관리가 자산공사로 이관되어 국유재산관련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유재산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련 사업이 없어 사업비 규모가 많이 줄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입니다. 관용차량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5억 7,9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050만원과 업무용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1억 3,3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954만원이 증액 편성된 6억 1,4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1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967만원과 재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 환경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된 2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로서 본청 외벽 방수와 화장실 정비, 의회 뒤편 환경정비, 석면텍스 교체, 민원실 방수 및 도색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며 읍면은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읍면별 내역은 2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행정운영비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4,032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으로 청사관리원 인건비 2,056만원과 지방세 수납 업무보조원 인건비 20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33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24만원 증액된 9,611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624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는 3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31쪽 의회청사 뒤편 환경정비 3,500만원이 있는데요. 늘 생각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의회 뒤편이 담으로 되어 깔끔했는데 건드려서 엉망이 되어 이번에는 또 뭔 정비를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군청 앞이나 초등학교를 보니까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 우리는 거기에 짐승들이 내려오고 이럴까봐 우려 되어서 되려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또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번에 예산 3,500만원 세운 것은 경계석하고 배수로하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10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차가 10대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했던 담 뒤로요?

그렇지요. 그 산 밑에까지 바로 뒤에 넓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 뒤를 보면 아주 엉망이고 얼마나 보기 싫어요? 담 있을 때에는 얼마나 깔끔하고 했는데 건드려서 짐승이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해요?

하여튼 경계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건드려서 할 수 없지만 잘 정리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을 우리가 보통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내구연수가 7년 이상된 차를 교체하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각 읍면별로 다

네. 읍면에서도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방림면에서 들어왔는데 차가 가다가 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스타렉스도 운행도중 몇 번 시동이 안 걸려서 카센터를 불러서 시동을 건 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년마다 그것은 단계별로 계속 들어갈 부분이고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바꿔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평창 관내에 우리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차량,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창에서 카센터라든가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수시로 검사를 받고 계속 관리해주는 곳

네. 있습니다. 가까운 평창읍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평창읍에 두 세군데 정도 있습니다. 시내에

내구연한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꿔줘야 할 부분도 있지만 관리가 잘 안되면 또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바꿔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인데

있습니다. 기아차는 기아마스터에 가서 하고 현대차는 현대카센터에

그럼 바꿨을 때에 중고가격이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폐차하는 보통 다시 매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차익금이 생기잖아요? 중고가격

부품에 대해서는

아니 차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음에 차량 살 때에 거기에 포함시키나요?

거기는 포함은 안 되고 잡수입으로 매각수입으로 잡고 별도 대금이 많지 않으니까 차량이

다른 부서에서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고가격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다시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잡수입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살 때에

일부 포함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고 가격을 산정이 되면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것을 예산을 잡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함께 구입을 하더란 얘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렇게 사업비가 미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차 매각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자동차 구입하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별도로 감정해서 매각합니다. 공개 매각합니다.

하여튼 차량관리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읍면 것도 잘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작년에 2013년도 청사관리에 국비가 들어온 것이 1억이 있었어요. 청사관리가 10억이 넘는데 국비가 올해 1억 들어온 부분은 LED등 교체로 해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다 끝났나요?

사업소는 아직 못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할 부분이 아직 많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국비를 받으면 좋은데 어차피 청사관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업센터나 의료원 이쪽은 아직 안했습니다. 읍면에도 안한 부분도 있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석면하고 계속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 사항이 있는데 우리 차량교체 할 때에 내구연한이 보통 차량들은 7년이지요?

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이것도 몇 키로가

30만키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만키로에요? 15만키로

12만키로 이상

12만이에요? 15만이에요?

12만키로

여기는 다 충족하네요? 2대 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보다 66억 3,034만 4천원이 증가한 201억 1,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예산은 3억 8,710만원으로 인건비에 2,776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4,120만 3천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구축에 2,900만원, 시설비로 봉평 진부도서관에 1,453만 5천원, 238쪽입니다. 군립도서관 물품구입에 2,96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3,000만원, 교육청 도서구입 지원에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총 53억 6,385만 3천원이 증가한 76억 7,505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620만원,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로 2억 9,000만원인데 문학관 위탁운영에 1억 9,000만원, 239쪽입니다. 이효석문학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컨텐츠 개발 용역에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메밀꽃마당극 육성지원에 3,000만원, 자연사랑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지원에 3,000만원, 시설비로 황병산 사냥민속 전수관 조성 부지매입에 3억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에 15억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부지매입에 14억원 등 총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에 20억원, 구 봉평중고등학교 부지와 건물매입에 9억 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설비로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에 2억 5,000만원, 작은영화관 건립에 6억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15억원이 증가한 19억 3,581만 5천원으로 인건비로 504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325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2,961만원,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에 8,000만원, 시설비로 문화관광시설 석면조사 용역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5,246만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7,953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7,320만원, 이효석 문학상 시상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440만원,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시 공연사업 지원에 4,000만원, 시설비로 문화복지센터 상설공연장 건립에 1억 5,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832만 5천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에서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로 1,777만원, 2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2만 3천원, 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에 10억원, 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9,500만원, 문화예술재단 사업비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으로 1억 5,300만원이 증가한 3억 6,3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창아라리 시민극개발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통문화 계승학교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1억 3,0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으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1억 8,000만원, 읍면 체육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2억 4,000만원, 오대산 문화축전에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조 관리로 50억 335만원으로 문화재관리 인건비에 645만원, 2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8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둔전평 농사놀이에 2,000만원, 황병산 사냥민속에 2,000만원,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에 3,0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으로 유림회 지원 등 4개 사업에 1,570만원, 문화재보수 총액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47억 5,000만원으로 섭동굴 학술 및 환경정비 용역에 2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상원사 누각 및 동종각 단청에 5억원, 월정사 전시관 건립지원에 40억원, 기타보상금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1억 3,44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에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17억 7,000만원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은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에 2,000만원, 247쪽입니다. 관광휴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3,000만원, 관광기반시설 운영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7,290만원, 일반운영비에 6,240만원,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은 총 3,7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740만원, 캠핑장 정비 시설비에 2,00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80만원, 걷기행사 지원에 1,000만원, 마하생태관광 모델 조성사업은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5억 2,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원, 행사운영비에 생태관광 홍보전 등 3개 사업에 1억원, 주민 벤치마킹 실비보상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에듀투어 추진에 1,000만원, 생태관광 포토존 설치운영 지원에 9,000만원, 생태체험 축제지원에 5,000만원, 생태관광 야외체험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거치소 설치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어류해부 및 생태체험 터널 프로그램 물품구입에 9,000만원, 다음은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이 감소한 9억 6,200만원으로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에 300만원, 관광 및 축제홍보물 제작에 2억원, 공공운영비에 1,830만원, 관광홍보전 참가운영비에 2,500만원, 관광마케팅 협의회 부담금 2,5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에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만원, 효석문화마을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6,800만원, 시설비로 평창종합관광안내소 관광홍보물 창고 설치 등 4개 사업에 7,500만원, 관광안내소 물품구입에 600만원,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팸투어 및 관광마케팅 행사운영비 4,000만원, 평창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에 1,000만원, 시설비로 땀띠공원 다목적광장 무대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 7,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767만 6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25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 1,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지원에 1,517만 6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100만원,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부담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질 관광체험 활성화사업에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육성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용역에 5,500만원, 2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400만원, 여비에 72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평창부치기축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 평창송어축제 행사지원에 8,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에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다음은 마하생태관광지 조성에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8억 3,720만원으로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가이드 민간위탁금에 5억 5,000만원, 대형수족관 리모델링 및 노후기계설비 보수에 6,000만원,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7,220만원, 백룡동굴 가이드 매뉴얼 작성 용역에 5,000만원,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용역에 4,000만원 백룡동굴 내부 통행료 정비 시설비에 5,000만원, 백룡동굴 탐사복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통역안내원 인건비에 1,887만 8천원, 2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720만 8천원, 업무추진여비에 5,1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02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45쪽 섭동굴 학술 및 환경정비 용역인데요. 섭동굴 천연기념물 501호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주진리 어디 있는 것이고 천연기념물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진 쪽으로 가시다 보면 섭동굴가든이라고 우측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집단부락 있는 곳에요?

그러니까 뱃재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 보면 섭동굴가든이라고 있고 그 전에 다니던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도로로 올라가면 옛날에 석회광산하고 그러던 부분인데 석회광산하고 이제 발견이 됐는데 전체 길이가 합하면 약 7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도 들어 가 보지 못했는데 종류석이라든가 이런 석순들이 발달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510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 학술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돼서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물도 나오고 그런 곳이지요?

아마 그 안에 보면 물도 나와서 호수처럼 이렇게 된 곳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굴의 석순들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용역은 대부분 동굴 전문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학술용역을 하게 되는데 보존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보존가치는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용역을 학술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평창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고 공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최근 우리 당초 2013년도 예산 내년 2014년 당초예산 봤을 때에 약 116억 증액이 됐는데 아마 거기에는 전체적인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오든 광특이 들어오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2년 사이에 두 배 되는 예산을 확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기반시설 등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약 66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한 사업들의 요인들을 보면 14개 사업 정도가 투자되는 것이 약 13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14개 사업에, 그러면 거의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되는데 주로 큰 사업들이 보면 오대산전시관이라든가

문화유산 보존 관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정비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전시관 사업하고 명상센터 부분도 새롭게 시작이 되면 그 부분이 전체 국비하고 합해서 300억 정도가 투자되게 되는데 결국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올림픽 끝난 후로 계속 우리 관광이 계속 연결이 잘 되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문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어떻게 잘 놓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기반시설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라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거든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사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쪽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 평창군은 문화가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 정말 국 도비 문화진흥에서 그렇게 확보를 엄청나게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국 도비라든가 광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가져와서 우리 지방재정 군비가 조금 매칭을 저렴화 했으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사실 국도비가 매칭 비율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유산 보존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자본도 들어가거든요. 도로도 만들어줘야 하고 기반확충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이 다 들어간 것을 보면 군비가 들어갈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쪽에 있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더 예산확보라든가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주무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 프로그램도 더 만들고 지역 문화가 좀 업그래이드 되게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239쪽을 보면 사실 연구용역비,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컨텐츠 개발 용역, 그런데 이것이 341쪽인가요? 문화컨텐츠 발굴 5,000만원 계상됐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먼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정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체부하고 도에서도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에 어떤 문화컨텐츠 개발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2014년도에 아마 도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다 의지하고 할 수는 없고 큰 사업들은 우리가 반영을 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는 오대산 쪽에 투자되는 시설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새로운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더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평창군에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이런 문화계통 쪽을 더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총 망라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읍면에 민속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육성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올림픽을 위해서 읍면에 민속도 계속 육성을 해오면서 사실 우리가 문화재도 2개가 지정이 됐고 또 앞으로도 월정사 탑돌이라든가 봉평의 메밀타작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전국대회를 통해서 입상을 잘 하면 지역의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목장도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은 문화자원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렇게 돼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그 외 어떤 우리 군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여튼 문화예술 쪽에 공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도 많이 높여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분야를 총 망라해서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도 한번은 정리를 하고

그중에서 발굴한 자원에 대해서는 정말 육성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네. 육성할 것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너무 넓어요. 문화예술 쪽이 너무 넓어서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가 정말 육성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지역 것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우리 것을 만들어야 놓아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빼고요. 252쪽, 우리 평창 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 경비 있지요?

네.

올해 대화에서 할 때에는 예산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했나요?

올해는 실제 행사지원비는 많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많이 지원을 못했고 인프라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서 행사를 일단은 치루었습니다.

시설비도 조금 더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에 전체 축제가 합쳐져서 3,000만원 시설비로 세워놓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예 축제별로 1,000만원씩 별도로 넣고 이렇게 해서 부치기 축제하고 사냥축제는 6,000만원으로 하고 송어축제는 1억인데 1억중에서 8,000만원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홍보비로 저희들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부치기 축제도 그렇고 우리 남부 권에 우리 평창더위사냥축제, 정말 계획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이런 축제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이것이 남부 권에 그동안 사실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남부 권에 이렇게 하나하나 끌고 들어와야 해요. 북부 권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연결루트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번 부치기 축제나 우리 더위사냥축제에 갔더니 지역주민들하고 지역단체장들이 정말 고생하고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진장 고생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축제지원이 처음이니까 5,0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지만 빨리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해요. 이것이 다 주민한테 가는 겁니다. 지역주민한테, 이 부분은 정말 이런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잘 안 되는 축제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것을 다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해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자문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축제도 매년 하면서 평가 분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축제가 보면 성공하는 축제들을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고 즐기면 그 축제가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더위사냥축제도 지역주민들이 아마 열심히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하고

며칠 했지요?

11일간 했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많이 과연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갔지만 결과는 그래도 첫행사 치고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날씨나 이런 것도 많이 받쳐줬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환경 쪽으로 만약에 환경 쪽으로 꼭 날씨가 좋다고만 볼 수 없잖아요? 갑자기 이상기온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날씨가 추워지면 축제가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나 위원회에서 다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항상 의논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줘라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반면에 대관령눈꽃축제는 항상 안타깝다는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본부장이나 위원장님하고 이야기 했지만 대관령눈꽃축제는 저도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 송어축제도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꽃축제가 송어축제하고 이쪽에 눈 관련 그런 조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관령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8동계올림픽 때 어차피 이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를 목표로 삼고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가능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참여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저는 관심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기반시설이 없어요. 어디 장소가 없어요.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좀 문제인데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 축제장이 왔다갔다 이거 관광객들이 헛갈려요. 그쪽이 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로 또 들어가면 갈 곳이 없어요. 송천 쪽으로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운동장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이 어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 축제장도 정말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도 해야 된단 얘깁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와중에 예산이 왜 삭감이 됐나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까 송어축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비로 돌려놨어요.

아,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까?

네. 그래서 당초에 지원되던 1억 5,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해서 1억 6,000만원은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과장님 이번 축제 쪽에 몇 개 안됩니다. 우리 평창군에 몇 개 됩니까? 다른 축제는 다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 눈꽃축제도 각별히 고민도 해주시고 다른 축제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66억 정도 늘었네요?

네.

대부분 늘은 부분을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네.

또 거기에 보면 대부분 신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향후 관리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부담이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관리비, 향후 관리비가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 관리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관리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247쪽에 보시면 happy700길 유지관리가 있어요. 어디에 길을 유지 관리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길들, 그 구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거나 잡초제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로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가 4만 5천원씩 해서 90일에 4명이 되어 있는데 360일 1명이 1년을 하는 것밖에 안 되게 되어 있네요? 계산상으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일자리 인건비라든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특히 평창 happy700길 유지관리 인건비 같은 것은 이 길을 한번 걸어보셨어요?

못 걸어 봤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길 자체가 길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길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을 길에 대한 길포럼이다 길에 대한 무슨 벤치마킹이다 다니면서 했지만 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관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든 다음에 관리 유지하는 것도 맞지, 예산만 쏟아 넣어놓고 길도 없는 실체도 없는 길에다가 무슨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뭘 하나 만들 때에는 모르면 벤치마킹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인터넷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벤치마킹이나 외국을 떠날 때에는 꼭 담당 직원들하고 떠납니다. 굉장히 내가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벤치마킹 가는 것 뭡니까? 담당직원 실무자들은 안 갑니다. 안 데리고 갑니다. 윗사람들만 몇 분 가요. 그럼 자기네들이 길을 해서 내놓던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지금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잘못된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길을 하나 만들려면 전문가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벤치마킹해서 배워서 거기다 접목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이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문화예술재단, 민간경상보조금 재단운영비가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평창문화예술 사업비가 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243쪽입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설명 자료를 제가 봤어요. 인건비 2명, 팀장, 간사 6,750만원인데 여기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팀장이 보통 연봉 3,000만원 계산했고 그 밑에 직원은 2,000만원 계산했고 그리고 4대 보험료 이런 것은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4대 보험료가 500만원, 그 밑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연차휴가,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이런 것을 합쳐서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이런 직장이 있으면 저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것 우리 공무원들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술단체하고 예술인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는데 보면 예술단체가 34개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고 예술인들은 약 50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연수지원도 있네요?

네.

그런데 예술인 지원 사업이 5,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파악이 지금 다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부적정하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우리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급하거든요. 2014년 9월 달이면 바로 내년인데 여기에도 인력을 하나 충원을 못했어요. 자치행정과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한명이 공무원이 파견이 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 더욱이 팀장과 팀원의 인건비가 5,000만원이 된다는 것도 잘못됐다,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제가 좀 알아봤더니 무기계약직이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보다 높은 인건비를 받게 된다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정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군의 계약직을 비롯한 타 단체 계약직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 안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재단에 전체적인 부분이 어떤 개인 단체장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적정선에서 생각을 판단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무려 2,000만원 3,000만원 팀장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내려옵니다. 추경에 관리비 운영비를 4,300만원인가 3,300만원인가 줬지요?

네.

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운영비에 관리비에 사업비에 출연금에 지금 무려 20억, 22억 23억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 공무원들도 깊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많은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직원 파견하고 한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됐고 우리 252쪽에 더위사냥축제, 부치기 축제,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대관령눈꽃축제, 송어축제, 평창 부치기 축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미 몇 회씩 해서 기반이 좀 갖춰졌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리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희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더위사냥축제는 지난해에도 임시적으로도 기반시설을 해놓고 다 폐기처분해서 또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나와서 물론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것이 축제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를 아까 좋게 해줘서 감사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기존에 있는 자리 잡힌 축제들 말고 최근 신규로 하는 축제들은 턱없이 부족해요. 이것 6,000만원 가지고 기반시설 하수관거, 수도파이프 하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 번영회 돈을 1억을 썼어요. 1억을,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는 축제들은 지원을 하는 대로 해도 되지만 이런 신규축제는 가능성 있는 축제라고 보여 지면 지원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책정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6,00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다 부치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1회 추경이라도 여름에 축제를 하잖아요? 필히 1회 추경이라도 좀 더 축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저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도액에 자꾸 걸려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축제는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하면서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연사업비,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축제비용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6,000만원 가지고 축제하는데 돈 쓸게 없지요. 실지 따지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보조금 항목이 자꾸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쓰여 지는 돈들을 보면 축제지원에 이렇게 고생하는 곳에다 주민들을 위하는 축제에다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깎아서 이런 곳에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저도 부족하면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지역 축제라서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쓰여 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공히 똑같이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추경에 꼭 8월 달에 축제를 성황리로 할 수 있도록 축제지원금을 꼭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갖춰져 있으면 더 줄 필요가 없어요. 축제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지금 개발을 하는 첫 번째 해보니까 개발을 많이 못 해서 축제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사실 다 돈이거든요. 개발을 하려면,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쓰여 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경에 꼭 좀, 1회 추경에 꼭 좀 해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정말 우리 군민들 혈세니까 신중하게 쓰여 질 곳에 쓰여 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에서 인건비 경상 사업비도 있고 문화 사업비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 2명 팀장 간사를 채용했을 때에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자체규정

자체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쪽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가의 그냥 채용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막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역분도 아니겠네요?

지역분이 아니고 아마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경력이 충분히 다 있나요?

있습니다.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분야에 수원 쪽인가 그쪽에 근무를 하던 분을 아마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팀장하고 간사분도, 간사 분은 어떤가요?

직원은 지역에서 아마 채용을, 지역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은 전문가가 와서 했다, 급여가 그 정도에 책정된 금액에 갔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사람 채용해서 돈이 그렇게 들어가면 어긋난 것도 있고 자세하게 전문가도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연봉 3,000만원이 사실 낮은 것은 아닙니다. 높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차원에서 봉급을 받던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모셔오다 보니까

저기 전문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잘 알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보충자료를 일일이 많이 해왔어요. 새롭게 해왔는데 이 부분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인데요. 지금 재단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재단에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군에서 지불하는 것이

그런데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전문가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직원을 파견시킬 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는데 직원이 가서 뭔 일을 해요. 지금 직원을 왜 파견시켰냐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지원, 모든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누구는 말을 그렇게 하고 누구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실과마다 달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는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주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전문가가 들어와 있으면 전문가가 운영을 재단에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군에서 직원이 뭐 파견 나가서, 우리 장귀남씨 거기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에요?

아니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쪽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행정은 말이지요. 측면지원만 해도 아주 가능한 얘기에요.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정말 시급한 생물다양성 협약 총국에 지원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 공무원은 일단 행정 쪽에 기초를 나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기간 두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 행정 쪽으로 기초가 잡히면 공무원은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공연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 쪽에 전문이고 유인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제대로 가려면 앞으로 어떤 기금도 제대로 형성이 되고 모아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재단이기 때문에 문화공연 사업을,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돼서 어떤 기금이 왕성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재단에서 봉급도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가지고 어떤 문화예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맞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처음이라도 아주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정말 제가 화가 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재단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급여 자체도 재단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군에서 돈을 준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우리 2회 추경에 올라왔던 운영비 이미 쓰지도 않는 운영비 4,300만원인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다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재단이 뭡니까? 이렇게 돈을 다 해주고 무슨 재단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50쪽에 종합관광안내소 관광홍보물 설치가 컨테이너인가요? 뭐지요? 어디에다 놓을 거지요?

이것이 봉평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홍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네요?

네.

컨테이너 몇 개가 필요한 거지요? 2,000만원 잡혔는데 몇 개에요?

컨테이너 형태인데 외관을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 놓기가 그래서 예쁜 모형 자체를 디자인이라든가

컨테이너에다가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컨테이너 식으로 제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집 식으로 이동식 집 형태, 그런 것으로 해서 보관을 하려고

그런데 홍보물이 이렇게 많나요? 들어갈 것이

네. 많습니다. 그쪽에서 배부해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창터미널 간이 관광안내소 내부수리, 이것이 평창택시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약 1,500만원, 2,000만원 계상하게끔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단은 보고 부족하면 또 다시

부족하면 과장님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평IC 관광안내소 교체는 관광안내소 있는 것을 다시 컨테이너를 바꿔 주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래돼서 거기도 외관상 좀 예쁜 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요. 장평, 진부 관광안내소 주변 시설 조성은 뭐지요?

그것도 정비를 좀 하려고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네 가지들, 올림픽이고 여러 관광객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보면 터미널이고 주위에 굉장히 시설들이 아주 노후 됐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잘 좀 정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터미널이나 IC나 이런 주변에 제일 많이 보는데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우리 여기에 보면 백룡동굴을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탐사복이나 여러 가지 개설을 많이 하고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주위에 가면 백룡동굴을 가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잖아요?

네.

그 배도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물 실어 나르는 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도색이라도 좀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선장입니까? 그 사람들 옷도 걸맞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사복을 입어도 좋지만 명패는 보니까 잘 패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도색이나 이렇게 잘 꾸며서 이왕 하는 것,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여기에 보니까 탐사복도 구입해서 전에는 탐사복 빨간 옷을 줬었나요?

네. 빨간색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색입니까?

같은 색입니다.

거기도 같이 종사자 배 운행하는 사람도, 선장이나 다 걸맞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배를 운행하는데 아주 경관도 좋고 좋잖아요? 알맞게 배나 사람이나 이렇게 옷이나 이렇게 같이 해주면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선하고 다 같이 이번기회에 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사업비 자체가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보고

보시고 배 종사하는 사람도 여기에 같이 탐사복 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지요. 배를 운행하는 사람을 거기에 걸맞게 경관에 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배에 잘 도색이 되면 거기에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9,021만 5천원이 감된 86억 7,041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에 2억 1,570만원이 감액된 5억 5,6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사무관리비 중소기업 우수제품 기프트 북 제작에 2,500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운영비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및 홍보전 참가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관리에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9,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으로서 햄프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시설비로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5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추진 국내여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 584만 3천원을 증액한 8억 4,198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7,243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8,633만 2천원이고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 2억 8,6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3억 5,515만 천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3,000만원, 근로자 복지지원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작년보다 1억 8,328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2,434만 천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서민 LPG 시설개선 사업에 1,730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도비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969만원,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으로서 도비로서 미 전기마을 전기 공급 사업에 1,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은 1억 7,600만원을 증액한 1억 8,100만원입니다. 에너지절약으로서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LED가로등 설치에 1억 4,000만원, 저소득 LED조명기구 보급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진흥으로서 10억 4,670만 8천원을 증액한 11억 8,773만 2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759만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활동비 지원에 1,64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장돌뱅이루트 연계사업에 1억 5,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조 사업으로서 평창 올림픽시장 물류창고조성에 9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600만원, 안정적인 물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진흥으로서 13억 2,357만 2천원이 감액된 52억 3,4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체육육성에 직장운동부 경기운영에 9억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레슬링 팀 수당과 훈련비, 피복비, 차량임차료, 4대 보험료에 3억 2,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키 팀도 감독 외 9명에 대해서 수당, 출전비, 훈련비, 차량임차료 보험료를 6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운영 물품구입비로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 2,200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1억 5,06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초 중학교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개 대회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8,000만원, 대통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8,0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7억 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학교교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6,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7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시설 설치로서 강원FC 홈경기 펜스광고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과목으로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2,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 7,000만 6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보조금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에 2,428만 8천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민간행사 보조금에 1억 2,500만원으로서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8,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7,500만원이 감액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및 대회유치지원에 3억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6,500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지원에 6,5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1,383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관리는 13억 4,464만 6천원이 감액된 19억 6,499만원입니다. 단위사업운영에 업무추진비로서 체육진흥협력 업무추진에 700만원, 체육시설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19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590만원, 공공운영비 3억 7,340만원, 재료비로서 비료 및 방재약품 구입에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1억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시설비로서 평창종합운동장 창고 동 방수공사에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환기창 설치공사에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석면조사 용역에 1,500만원, 읍면 게이트볼 장 인조 잔디 조성공사 1억 7,200만원, 계촌 실내체육관 관람석 바닥 및 방수공사 5,000만원, 봉평 골프연습장 보수공사 7,000만원, 용평 궁도장 상수도 급수공사에 1,000만원, 오대정 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보상비 1억원, 방림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로서 2억 5,000만원, 진부체육공원 시설비로서 진부체육공원 기계실설치 및 스프링클러 공사에 1억원, 태화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2억원, 봉평 궁도장 조성에 도비로 2억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에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3,041만 2천원, 공공운영비로서 48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4,082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인력운영비 체육시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4,39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운영지원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014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58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공공근로 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이 깎여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사업 부분은 지금 도비지원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지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비와 저희들 군비 부담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항시 추경에 보면 이런 저런 여건을 따져서 도비 보조금이나 분권교부세 같은 기금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시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요?

네.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리가 부족해서 서로 하려고 야단인데 예산이 줄어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가 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보해서 일자리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는 예산이 줄었네요? 15억, 그런 거지요?

네.

아, 1억 5,900만원이네요. 과장님 얼마 줄었는지 모르니 이것 너무 많이 줄어서 물가가 계속 상승되는데 우리 경제체육과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이 산적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보다도 다르게 추진하던 사업마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미 완공된 읍면 체육 관련에 대한 마무리 계획, 복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중인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에 따른 토지보상비, 그리고 용평 체육공원 조성 문제, 그리고 또 대화 파크골프장 용역 마쳐놓은 부분, 이 세부분이 기존 추진하다 하지 못한 부분이고 지금 방림 체육공원 같은 부분은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투자해서 저희들이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면 방림체육공원은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1회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계획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가 지금 볼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볼게 없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은 1회 추경에 확보를 꼭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꼭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히 용역을 해놓고 설계비조차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용역비를 사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용역을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설계비라도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추경에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우리 대화면 개수리, 우리 정문섭 의원님하고도 관계가 되시는 분인데 개수리 게이트볼장이 예산에 올라갔으니 죄송합니다. 올라갔으니 그것을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서 듣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누가 해줬다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세우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우리 개수리에 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떻게 얘기는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경제체육과 와서도 그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2~3년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개수리 게이트볼 회원 노인네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세 번은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직접 가서 그런 상황 부분이나 앞으로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 드렸고 또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저희들이 우리 당초계획은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 개수리 게이트볼장도 이번에 신설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재정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체육시설은 힘든 부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수 게이트볼장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다못해 방림의 예를 들어 방림 게이트볼장도 시설을 해놓고 추가 시설을 더해줘야 하는 부분도 추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비에서 최소한으로 우리는 해드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수리 것은 지금 예산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요. 주민들하고 안 된 부분은 왜 안됐는지 소통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공무원 자세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일부러 전화까지 어르신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왕 안 된 부분은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257쪽에 투자유치 및 홍보가 나오지요?

네.

우리 투자유치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포괄적으로 어떤 뜻이지요?

투자유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평창군에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가 행 재정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창이라는 곳을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장신축을 할 때에 인센티브 있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평창군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속된말로 한다면 끌어서 붙잡아 와서 여기에다 사업을 시켜서 경제효과나 아니면 인력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증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투자유치계의 임무고 저희들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뜻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투자유치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이끌어 오는 그런 뜻을 말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려면 효과적으로 뭔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투자유치가 쉽게 얘기하면 기업유치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좀 넓게 보면 투자유치는 그중 하나의 기업도 될 수 있고 개인사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평창군의 우수성과 모든 가능성 지속 가능한 이런 것을 우리 평창군에서 많은 제시를 해줘야지만 투자가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되지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투자유치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투자유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것을 많이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 투자유치 및 홍보에 보면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에 2012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에서 올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증액을 해서 3,500만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사실상 투자유치 및 홍보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운영비하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국내여비 9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총액이 약 3,500만원이면 좀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고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풀여비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보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운영비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뭔가 필요한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운영비라는 것은 예산이 서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가장 중요할 때가 올림픽을 왜 합니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에는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서에서 운영비 자체가 이렇게 감액되어 나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아야지요. 이것을 누가 상대합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운영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막말로 도심가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세일즈도 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장들도 모셔 와서 같이 우리 평창군이 사업을 하기 좋다 홍보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요.

그 부분도 지금 당초예산에는 좀 감액이 됐지만 추경에는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돈이 사실 그래요. 감액된 부분이 3,000만원 미만이지만 전체사업비로 봤을 때에는 이것 밖에 안돼요. 전년도 6,500만원인데 미비한 것인데 이것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하여튼 예산부서랑 잘 상의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한번 서울에 출장소도 있지만 거기는 우리 원래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기획실로 넘어왔더라고요. 업무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쪽을 연결해서 우리 다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 농산물 팔 때에는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홍보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운영비라는 것은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무역 박람회 할 때에 부스 설치나 이런 것, 다음 장에 258쪽에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운영비 2,000만원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우리 강릉에서 6월 달에 박람회 한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3개국인가 4개국인가 참여해서 하는 것

네.

제가 정보를 좀 봤더니 세계적인 CO들이 2,000명이 거기 방문을 해서 계약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홍보를 했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동안 계속 안 나갔나요?

GTI 부분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릉에서 했고

네.

계속 나갔었나요?

저희들은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올해 18개 업체인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성과가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유치 박람회나 이런 곳에 참여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떤 소득을 얻느냐 외국 바이어하고 계약을 맺었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한두 번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하기 때문에 평창군 홍보도 하고 기업 홍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은 성과가 좀 미흡합니다마는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가려고 하고 지금 작년도보다도 사실상 예산이 감 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국제박람회나 이런 부분도 부산하고 서울 삼성코엑스 이런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도 올해는 획기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추경 예산을 확보 더해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평창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끌고 와야 해요.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운영비도 있지만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추진 국내여비도 있네요. 하여튼 투자유치 쪽으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라도 기간 내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267쪽에 평창종합운동장 창고 동 방수공사는 어느 쪽인가요?

네. 운동장에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 안에 있는 창고

네. 그쪽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외벽이 아니고 이쪽 메인 쪽에서 보면 건너편에 보조경기장 있는 쪽 나가는 쪽에

본부석에서 반대쪽으로

네. 반대쪽에 있는 부분

여기만 새고 있나요? 다른 곳은

지금 거기만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도민체전하려고 다시 싹 했던 것인데 얼마나 됐나요?

3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되나요?

그 부분은 하자나 이런 부분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점점 많이 만들 텐데 정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 처음단계부터 잘 조사를 해가지고 큰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체육과 일이 참 많은데 과장님 다리는 괜찮으시지요?

네. 괜찮습니다.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60쪽에 미 전기마을 전기 공급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마을이라고 했는데 몇 가구가 살고 있지요?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조사한 것이 미전기가구가 열다섯 가구였습니다.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일부 전기 공급해준 것이 올해 3가구, 그 부분은 상시 전기 공급이 아니라 부분 부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1,635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국가재정지원을 한전에서 직접 8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80% 정도는 금액이 더 되니까

그러니까 8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네. 직접부담을 재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요.

여기는 75%라고 했네요?

네. 75%

국가에서 75%, 지방단체에서 25%,

네. 25% 부분은 저희들 1,635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3가구 정도는 우리가 전기를 내년도에 수급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에요?

이것은 자부담 없이 다 해줍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 군에 많이 있나요?

지금 평창 1개소하고 미탄 2개소 방림 1개소 대화 용평 진부 막동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된 것은 13가구인데 3가구는 종교집단이기 때문에 실제는 12가구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쨌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은 지역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전수조사에 이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261쪽에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 그래서 LED가로등 설치가 1억 4,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에다 어떻게 가로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까? 신규가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계획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평창군만 합니다. 18개 시군 중에 저희 평창군이 시범사업으로 유일하게 평창군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평창읍 도시가로등 400개 정도 되거든요. 평창읍에, 시내에 가로등 중에 자동점멸용 가로등이 있습니다. 켜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시내 점멸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400개 정도 이 부분은 70와트 급인데 이것을 LED로 하면서 35와트 정도로 전력소모가 반으로 됩니다. 1억 7,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을 평창읍에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LED조명기구 보급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저희들이 읍면에 가구조사 요구를 해서 취합을 해서 3,800만원 금액에 맞게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부를 해서 LED대행해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이정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 투지유치박람회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 홍보, 이런 것을 할 때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이나 아니면 저부터 해서 알려주시면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한번 참여를 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전에 저희들이 식품제조업체들이 약 20개 업체가 코엑스에서 참여를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1월 중에 설 명절 전에 홍보전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각각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것은 약 20개 업체가

미리 나오면 더 좋고요. 홍보를 하든 아니면 판매를 하든 우리 코엑스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든가 준비를 같이 하면 좋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보를 해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