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환경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688만 3천원이 감소한 168억 6,13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6,904만 4천원이 증가한 49억 1,6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억 4,1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 1억 5,500만원, 유해야생동물 상설 구제단 활동비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수렵장운영 단속원 인건비 1,754만 4천원과 수렵장운영 관리 및 단속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체계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민간단체 보전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행사참석 여비 12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참석여비 지원 112만원, 지방의제21 행사참석지원 200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 지원 2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지원 124만원, 야생동물보호활동 지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하천정화활동, 환경포럼, 환경교육, 하천 모니터링, 환경사진 공모전 및 사생대회, 나눔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을 위한 시설비 1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원 2,50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와 관련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하고 UN생물다양성 협약 총회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총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과 총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환경올림픽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선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는 것이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로 546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86만원과 고지서 우편송달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에 2,66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오염 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2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오염도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100만원, 환경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추진여비 3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00만원, 지하수 방치 공 원상복구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465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가축매몰지 관 측정 원상복구 사업에 800만원, 가축매몰지 주변 정비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자연휴식지 운영 업무추진 여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8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 1,290만원과 사무관리비 1억 1,21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과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화합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과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2,925만원과 사무관리비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료비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한 쓰레기투기 단속 및 수거 인건비 9,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쓰레기 분리 수거대 구입 1,000만원,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400만원, 1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 인건비 756만원과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2,67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 7,350만원과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 선진지 견학 지원 200만원,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5억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비 2,4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비 2억원, 소각잉여 폐기물 처리사업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2단계사업 사토처리 2억 2,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3,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비용 산정 용역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석면관리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 3,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고 위생업소 CS컨설팅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수거 검사의뢰 여비 732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원 및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에 65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원스푸드사업 위생업소 지원 1,000만원,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구입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품 안건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원 352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8,0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지하수관리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4,4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1,774만 8천원과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1억 1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에 3,497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는 4,3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62억 4,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환경과 당초예산 대비 보면 13년도와 14년도가 자료상으로는 거의 동결 수준인데 큰 틀에서 보면 내년도에 생물다양성 협약 행사에 들어가는 부담금 7억 5,000만원하고 생태탐방로 조성 13억을 감한다고 하면 약 20억 정도가 당초예산 대비 줄었거든요. 그럼 줄은 이유가 어떤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은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은 사업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이 재산 것이 만료가 돼서 진부 쪽에 가게 되면서 약 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9억 정도가 줄고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 약 4억 정도가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11억 정도가 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11억 2,000만원 정도 줄고 그래서 약 20억 정도 줍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수질개선하고 폐기물,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그 3개의 사업이 약 24억 되는데요. 그러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13년도 14년도 사업은 변동이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로 전기자동차를 2대를 구입하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물론 국도비 반영이 되는 사업인데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인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녹색생활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도 하는 부분, 그 다음 탄소 배출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뭔가 실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로 해서 매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배출하는 것을 저감하고 환경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일반승용차에 전기도 운행하는 그런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지

네. 일반승용차에 전기로 충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충전할 때에 몇 키로 정도

저희들이 이제 두 대가 중형차를 삽니다. SM3를 사는데 이것이 충전은 보통 약 여섯 시간 정도 걸리고요. 최대속도는 약 135키로까지 나갑니다. 나오는데 주행거리가 평균 여름 더울 때에는 175키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추울 때에는 약 83키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고 관내 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충전하는 인프라를 설치를 하면 계속 충전기 형태로 충전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차를 해가지고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하는 것으로

277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폐기물 수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경작지를 임대를 얻은 사람들이 폐기물 수거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이 계속 연이어서 임대를 해가면 문제가 없는데 단년도에 하고 임대를 안할 경우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밭주인하고 해서 지금 걷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이것이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참여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밭주인이라든지 새로 임대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골짜기에 들어갔었던 폐비닐 방치의 상황이 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농경지 소유주가 관내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수거를 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에는 마을에서 수거하기 이전에 날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폐비닐이 날아가다 보면 나무에 걸리고 이런 상황은 수거하기 어렵고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도 해결방안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행정에서 마을에 수거하는 분들하고 어떤 수거하지 않는 농경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한 페널티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페널티 주는 부분은 일반 농민들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나 농업단체,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를 좀 더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농축산과 내지는 기술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다 라고 보면 폐비닐 방치된 농경지 그리고 폐비닐이 강한 바람에 날려서 주변 경관을 헤칠 때에는 우리 농업에서의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 배제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폐비닐 수거의 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폐비닐을 잘 수거는 우리 평창군이 폐비닐 수거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예산도 많고 제일 참여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단 몇 프로가 그런 주변경관을 헤치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환경과에서도 기술센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를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기존에도 조금씩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수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수거함도 더 늘리고 해서 예년에 1톤 정도 수거되던 부분을 올해는 3.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세워서 아파트나 마을회관 같은 곳에다가 수거함을 설치해놓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하는 단체도 지정해서 책임을 지게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는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는데 외곽으로 가면 아직 폐수거함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150개 정도 더 수거함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쓰레기 운반 차량 뒤에 종사자분들이 매달려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다니시는데 상당히 동절기에는 많이 춥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뒤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바람막이에 대한 형태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물론 행정에서는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겠지만 좀 더 섬세하게 방한복이 세탁을 해야 되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세탁과 또 다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작은 것부터도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춥고 겨울에 미끄러워서 위험하기도 한데 이 부분을 손잡이는 보온이 되어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춥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량을 개조하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차량부서하고 해서 좀 더 따뜻하게 어떻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종사자분들하고의 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77쪽 가축매몰지 관측정 원상복구사업하고 가축매몰지 주변 정비공사 3,800만원이 있는데 관내 매몰지가 여덟 개소인가요?

아닙니다. 매몰지는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축매몰지 관측정 원상복구하는 것은 관측정을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하수 업체에서 이것을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지하수업체서 철거를 시켜야, 내년도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이상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질검사도 종료를 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3,000만원은 주변 정비사업은 계촌 5리에 가면 한우 한 농가에서 한우 284두를 묻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사면이 계속 흙이 흘러내립니다. 매몰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매몰지 옆에 올라가면서 바로 옆에 길을 닦은 부분이 있는데 길 닦으면서 경사면이 계속 흘러내려서 잘못하면 매몰지까지 우려가 있어서 경사면을 쌓아서 더 이상 흙이 안 흘리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썩어서 나오는 건가 봐요?

아니 썩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흙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경사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흙이 안 흘러내리도록 계변을 쌓고 풀씨도 뿌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것은 계촌 5리 한우 284두의 것만 이걸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곳은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크고 작년 수해 때에도 밀리고 했는데 그것을 수해에 대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고 매몰한지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거의 부패가 다 된 것 같은데 부패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매몰지는 몇 년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부패정도는 저희가 보이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오는 침출수가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거의 많이 1년에 2톤 정도 전체 다 합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침출수는 많이 줄어서 있는데 좀 많이 부식이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안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더 이상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종료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많이 묻은 곳에는 조금 더 판단을 해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종료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는 3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이면 3년 기간은 끝납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280쪽 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사업 사토처리 2억 2,600만원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미탄 쓰레기매립장을 가면 뒤쪽으로 이렇게 흙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10만톤 정도가 흙이 밑에서 파서 위로 올려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공간이 좀 없어집니다. 흙을 처리해서 거기에다 또다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차가 들어가서 재활용품도 싣고 나와야 하고 돌고 이러는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토처리를 해서 좀 확장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매립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약 3분의 1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만큼 밖에 못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토처리를 다해서 2021년까지니까 그때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어제 생물다양성회의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우리 총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총회준비는 사실 환경부에서 조직위를 구성해서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군에서는 사실 보조역할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없고 자치단체간 예산을 일부 세워서 거기에다 주고 사업은 다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역할을 한다,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군비가 35%나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보조역할을 해요?

이 부분은 도비는 겨우 10% 남짓 되는데 탐방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20일간인가 하는 것이지요?

약 190개국 20,000여명이 온다고 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총회 운영은 도비, 국비가 반반 정도 되네요. 군에서 부담되는 것이 7억 7,000만원

네.

그리고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당사국 총회운영도 우리 알펜시아에서 하고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한 보조역할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평창을 알리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서 할 것이고 그런데 어제 당사국 총회에 다녀온 분들한테 얘기를 대충 들었더니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네. 저희들이 보조역할은 하지만 지금 행사 전담업체는 코엑스에서 거기에서 대행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분들하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끝나고 미팅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 일부라도 우리를 같이 끼워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하도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를 줘서 해 달라 그런 부분하고 식자재라든지 한우고기,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우리지역 것을 최대한 쓰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우리는 관광상품으로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후에 남아서 오는 사람들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것을 요구를 했고 환경부하고 대행업체인 코엑스한테도 저희들이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하고 먼저 협의를 해 달라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최 일선에서 하고 우리한테 안 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도 보다도 우리하고 먼저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도 최대한 우리하고 먼저 한 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최대한 이번 기회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스페셜올림픽 때에도 느낀 점인데 닭 쫒던 개 지붕만 처다 본다는 식의 그런 허물만 쓰레기만 떠안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총회를 하면서 각 국의 장관급이나 또 NGO 연구기관들이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고 평창군에 어떤 조그마한 농수산물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총회 준비가 돼야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산만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더 챙길 것은 챙겨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바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력문제도 충원이 더 돼야 되겠지요.

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인력문제 충원하셔서 하여튼 총회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자료 475쪽이고요. 277쪽에 있고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품질개선, 그러니까 고품질 다수확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비닐이잖아요?

네.

반드시 농경지에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비닐이 나중에 폐비닐로 가면 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도 대안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한 80%는 좋습니다.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마을공동 집하장을 지금 지원을 해줘서 여기에 갖다가 잘 처리를 하는데 소수 약 20%의 소수의 자경을 하지 않는 임대 농에 대해서 그냥 농산물 수확만 해서 빼먹고 그 뒤에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서 또 임대를 해줬던 농민들은 자기가 비용 들여서 수거하기가 어려워요. 도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것을 미루다 보면 제때 못해서 겨울에 비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아주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또 드리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자력으로 맡겨서는 세월이 없다, 겨우 내내 나뭇가지에 검은 비닐이 걸려서 흔들리고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도 보기 싫다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행정지도를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장을 했을 때에 면장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마을에 폐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마을 이장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예 포괄사업비 10원도 지원받을 생각 말아라 해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꼭 정하지 않아도 최소한 행정지도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 문서를 내든 읍 면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해나가면 마을에 한 두건씩 방치가 되는 것은 마을이장, 반장, 부녀회장들이 모여서 걷든 아니면 농가한테 지도를 하든 어찌되었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한번 여기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먹히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은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라고 했지만 제가 과거에 체험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장들이 다니다가 면장이 마을순회를 하잖아요? 어떤 마을에 비닐이 나무에 걸려 펄럭펄럭 하더라 이장회의 때에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장이 동네 포괄사업비 안 받을 겁니까? 하면 다음날 없어져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대안이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장려금만 해서 비용만 되면 행정지도 안 해도 돼요. 서로 날라 갑니다. 자기 마을에 지금 말했듯이 장려금 받기로 하고 폐비닐로 인한 수익이 생기니까 마을기금, 부녀회기금 활용해서 일부 10~20% 안 되는 부분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495쪽 설명 자료에 보면 폐비닐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증액을 안 시킨 부분은 좀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것을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시켰다가 나중에 폐비닐 수거되는 양이 줄어들면 그때에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마을에서 장려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아우성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8억 6,600만원을 내년도에 서는데 올해 수거한 것이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때에 약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톤 중에서 4,000톤 정도는 지금 처리를 했고요. 지금 약 1,000톤 정도가 처리 중에 있는데 거기까지 다 처리를 하면 약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려비를 좀 인상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키로당 단가를 말입니다.

키로당 단가를 올해 인상을 했습니다.

아, 인상을 했습니까?

130원에서 150원까지 등급별로 하면서 저희들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여기 농약빈병 있잖아요?

네.

유리병은 100원을 주고 플라스틱은 400원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유리병이 수거비용을 더 줘야지 된다고 보지 어떻게 플라스틱을 더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유리는 파손되거나 아니면 수거를 해서 이송을 해도 무게도 더 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한 근거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뜻대로 500원 1000원 막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400원 1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폐비닐도 등급별로 했을 때에 하는 130원 중은 140원, 상은 150원, 이런 식으로 주도록 환경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병일 거예요. 그런데 병은 비용을 덜 주고 플라스틱은 수거하기도 쉬워요. 가볍고 마대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400원씩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약회사에다 다 전가를 시켜야 해요. 우선 지역적인 곳에는 농약판매상 그 다음 농협, 이런 곳에다가 수거비용을 전가시켜야 합니다. 행정에서 사실 지원해주기 보다는 그 양반들이 이익을 남기면서도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렇게 농약빈병은 플라스틱하고 유리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정을 한다 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유리병은 더 주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농업현장에서 봤을 때에 빈병수거가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에 가시면 설명 자료는 478쪽이 되고요. 보면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본 자료는 감액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쓰레기처리 신고 포상금

네. 지도단속은 950만원이 반영이 되잖아요? 설명 자료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여기에 보시면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추경 자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이 밑에 300만원만 지금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전체적으로 50만원만 되어 있으니 650만원이 어디에 가 있느냐 말이지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CCTV설치라고 600만원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에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자료는 좀 미흡하더라도,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폐기물 말이지요. 진짜 의식이 바닥인 분들이 있어요. 어디 하천 옆에다 그냥 버리고 아니면 산골짜기에다 실어다가 냉장고도 생활필수품 같은 것을 버리고 이런 의식이 바닥인 분들이 더러 있어요. 진짜 보면 알만한 분들도 그런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당연히 지도 단속을 하고 당연히 포상금도 많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도 많이 주지만 여기에 위반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감한 조치가 돼야 해요. 이분들에게 무슨 벌금을 부과하든 행정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려야 할 부분에 이렇게 줄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네요.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으로 당초 5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을 감을 합니다. 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약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다 부니까 신고를 익명으로 하거나 우리가 비밀로 한다고 해도 신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늘려야 된다니까요. 금액이 미미하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넘어간다니까요. 포상금을 늘리면 신고 건수가 좀 늘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누구라도 알고 모르고 봐줄 일이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라도 이것은 봐줄 필요가 없어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등산을 가든 아니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말이지요. 밤에 차로 한차 싣고 와서 버리고 가니까 밤에 누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더러 좀 눈에 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고포상금이 금액이 그래도 도움이 돼야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리고 또 과태료도 과감하게 억울할 정도로 부과를 시키고 이래야 되겠다 이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것도 원칙이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식만 확실하면 필요가 없어요. 예산도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인상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것 한건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을 얼마 주나요?

포상금을 10% 과태료가 만약 20만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10%가 약 2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큰 건 1,000만원짜리 하나 터지면 10%면 100만원 정도 나가겠지요.

큰 건은 많이 버렸으니까 그것은 두고 폐기물이 아주 악질폐기물 나쁜 것 그것으로 해도 훼손 시키는가 이런 것 수질 오염시키는 것 이런 것 그렇게 분류가 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과태료도 과하게 물리고 억울해야 소문이 나야 서로 안 버리고 그러지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홍보도 되고 그래서 과태료도 원래대로 10%는 적습니다. 약 50%는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CCTV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홍보라든가 시범단계로 지도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CCTV도 가동을 해서 몰래 버리는 것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자고 매일 말로만 해도 일부 의식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도 아닌데 감할 것이 아니고 증액을 시켜서 과태료도 과감하게 책정을 하고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과태료만 많이 물린다고 해도 원망할 일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 같으면

아니 자치단체인데 자치법도 있지 그래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많이 부과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려움이 좀 있고 포상금 인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 받아서 다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몇 건 봤어요. 몇 건 봤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달리 좀 옛날부터 이렇게 왔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리고 다음에 279쪽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보조, 설명 자료 484쪽에 있는데 이것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근래 와서 잘 하시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런 것도 안 해주다 보니까 한 곳에 수집을 해 놓아도 바람에 다 날려가기도 하고 어디 관리할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잘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500만원 일괄 지원을 해주는가요? 개소당

개소당 저희들이 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어떤 곳에는 지원 금액에 의해서만 했는지 아니면 줄였는지 아니면 마을에서 더 적어서 늘렸는지는 몰라도 같은 500만원이라고 보면 넓게 잘 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좁게 돈을 덜 들이고 한 곳도 있는 것 같다 이거지요. 일괄 지원이라고 보면 의문이 가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500만원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식을 하고 좀 더 크게 제대로 잘 만든 부분은 자부담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보니까 지난달에 제가 비닐을 수거해서 싣고 가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요. 넓게 높게 잘 해놨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어떤 동네는 작게 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그동안 지원해준 전체적으로 지원해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 10개소 지원해준 것 밖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집하장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파악이 안 돼서 그렇고 마을별로 봤을 때에 약 50% 정도는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평창군에 10개소를 이렇게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10개 마을 밖에 지원이 못 되는데 마을에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는 마을에 이 정도면 공급이 원만하게 지원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서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읍면에서 받은 겁니다.

아, 신청 받은 숫자에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은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읍면에서 받은 부분을 저희들이 10개소로 했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폐비닐 수거도 잘 되고 농약 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나는 칭찬하고 싶어요. 이런 것을 잘 해야 우리 평창군이 깨끗한 마을, 그 다음 관광의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 누가 뭐라 해도 당연히 고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신데 특별히 잘 좀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15억 정도만 증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 예산 중에 산림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산림수도 평창군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증액된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행정감사 때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87쪽을 보시면 설명 자료 49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2,100만원, 2,1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2,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 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도 300만원, 국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 지금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같이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됐습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원들 인건비가 너무 작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4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하고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지요. 289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어요. 설명 자료에 보면 4만 2천원, 4만 3천원, 여기 499쪽에는 4만 2천원으로 되고 500쪽에는 4만 3천원은 뭐예요?

이것은 도에서 일수를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에 아까 보면 150일로 나오고 뒤에는 120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같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일수에다 예산편성한 것을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4만 2천원이 나가게 됩니다.

150명에 대한 것은 4만 2천원이고, 아니 140일, 49명에 대해서 140일 그것은 4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120일에 대한 것은 4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

그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4만 2천원 똑같이 집행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일수가 12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4만 3천원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똑같이 맞춰서 집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은 3만 6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지금 6천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산불진화대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단 얘기지요.

네. 진화대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네요.

그것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그냥 전년과 똑같이 지급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못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부분도 인상된 것이 없지요?

네. 진화대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감시원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과 똑같고 감시원만 인상이 됐다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되겠네요. 인상이 되면 같이 약간씩 조정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한 부서에 근무하는 분은 인상이 되고 어느 부서는 인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진화대는 일정장소에 집합 대기하는 조이고 감시원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조이니까 움직이는 조한테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감시원에 대해서만 지금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되는데 그 전에도 왜 차이를 두었는가 내가 알아보니까 중식대 지원이 있더군요. 중식대 지원 때문에 진화대는 더 차등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이 인건비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그러네요.

그 사항은 앞으로 추경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괜찮지요. 다 같이 이것이 지금 4만 2천원이라 해도 사실은 우리 물가상승율 이라든가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면으로 봐도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저 역시도 누구나 다 그래요. 하루 종일 가서 구속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매여 있는데 4만 2천원 받아가지고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근무하는 날만 받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요.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까지도 그렇게 급여가 다 책정이 되면 덜한데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안 나가면 안돼서 이것은 일당 4만 2천원이기 때문에 좀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혜를 보고 근무를 하는 분들은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어요. 이쪽 부분에는 6천원 인상이 됐는데 저쪽에는 동결이니까 단 2천원, 3천원이라도 인상이 되면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님 뒤로 야단을 맞아야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추경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소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봐야 약 2천원 3천원 인상해봐야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도 나오지요. 70명 150일 곱하기 하면 나오는데 3천원에서 150일 2만 천원에다 150일 곱하면 딱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3,000만원 조금 넘겠네요.

3,000만원 정도

이것 한번 추경에 검토나마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올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 자리인데 어느 부서는 올라가고 어느 부서는 안 올라가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미 음성적으로 인상을 해주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지 모르는데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비는 여기에 항목이 없네요?

네. 그것은 숲 가꾸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숲 가꾸기 사업에서 군유림을 해도 되고 사유림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프로 몇 프로 비율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군유림을 실무자가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일반 민간임야하고 군유림 임야에 투입된 예산이 프로 수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군유림이 20% 정도 되고 사유림이 80% 정도 됩니다.

사유재산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지 나중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여기에 분류해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다행스러운데 군유림을 좀 더 예산 속에서도 하나라도 좀 더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가 되어서 잡나무와 덤불에 의해서 나무가 크지 못하고 이런 아쉬운 군유림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 부분을 좀 더 군유림을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재산 우리가 먼저 관리를 해놓고 개인 사유림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돈 들여서 관리를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자기들 재산인데 자기들 관리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 80%씩 주는 정도면 우리 군유림 관리는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입니다.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근 20억 가까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자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조금 반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는 예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보다 늘은 것이 조림사업에 약 18억 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사업에 약 9억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시군에 안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숲 가꾸기가 줄었는데 다른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실무계장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금년도보다 약 50% 더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반납하고 내려간 부분이 국 도비 확보한 부분이 다시 말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10%의 자부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전부 다 10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전에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산림병충해 사업은 약 9억 7,000만원 정도 늘은 부분은 노력한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만들어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산림이 약 83%가 되는데 이러한 산림병해충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그 역할도 참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292페이지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4개 읍면으로 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는 4개 읍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8개 읍면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예산 설명서에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때에는 8개 읍면 구분 없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수도 평창에 걸맞게 산림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조림사업이 전년도보다 무려 16억이나 증가했는데요. 산림사업 대부분이 서민들의 일자리인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주신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부탁드린 사항인데 산림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내 주민들이 하시는 것이 맞지요?

네. 조림사업도 관내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산림사업이 본래 산림관리 효과가 있지만 관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군청에서 하시는 일은 당연하겠지만 산림조합이나 개인사업자가 맡아서 할 경우에는 간담회를 한번 해서 관내 주민들이 꼭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사업자는 사업을 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산림과가 예산이 올해 15억 정도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조림사업에 약 18억 늘었고요.

15억이 아닌가요?

조림은 15억이 늘었는데 개별사업이 18억 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이 7억이 증가가 됐는데

네. 병해충 방제 9억 7,00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약 20억 정도 되지요?

네. 9억 7,000만원 늘어서요.

요즘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도 재선충병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은 아직 들어온 지역이 없지요?

강원도도 춘천에 강원대에서 관리하는 학술림에서 잣나무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나 소나무림 저감사업이나 또 일반병해충 방제나 이렇게 하지요?

네.

하게 되면 그것을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되면 예산분배를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설계를 위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정부 입찰을 봐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대단위로 묶이는 것, 예산액이 많은 것은 내년도에 일반입찰을 하고요. 소규모 사업이 되면

지역별로 나눠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창권역, 미탄권역,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권역에서 하다가 또 다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입찰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 매년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병해충 방제사업

일반 법인들이 30% 했고 산림조합이 작년도에 약 7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평창군에 법인이 몇 개지요?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법인이고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여섯 개 법인입니까?

네. 합해서 여섯 개입니다.

빼면 다섯 개 법인이네요?

네. 개인법인은 다섯 개입니다.

개인법인 다섯 개, 조합법인 하나 이러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정문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사업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약 10% 정도 밖에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일반사업자도 동일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조합법인이 10% 밖에 안 했지요?

10% 자부담 하면 못한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일반사업자들이 하게 되니까 자기네들도 들어와서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진 반납한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페널티라 그러면 좀 우습지만 일반사업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창출, 지금 박근혜 정부도 거기에 굉장히 성장동력에 의해서 많은 신임할 수 있는데 우리 서민층에서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다 잃게 되니까 많은 볼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산림조합이라는 법인에다가 못한다 하니까 군에서도 어떤 조치를 못해서 결국은 많은 돈을 반납을 하게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인들은 지금 여기 제가 앞으로 사방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법인도 30% 정도 참여를 시키면 법인 한군데는 조합법인 한군데는 70%, 개인법인은 30%, 이렇게 되면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10%도 안 되잖아요? 30% 중에 0.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많은 우리는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들이 맞잖아요?

네.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공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셔야 해요.

네.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보다도 개인법인이 잘하면 개인법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병해충 사업은 재선충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파장을 가져오더군요. 제가 잠깐 언론을 봤더니,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저희가 항공예찰도 계속 헬기가 와 있을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

290쪽을 보면 사방사업 부담금 사방사업 보조가 있어요.

네. 사방댐 사업

약 15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사업비는 15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에서 현지실사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실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6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소네요?

6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설이 6개소이고 관리를 할 곳이 2개소네요?

네.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6개소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4개는 설계가 들어가고 2개는 안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간 곳은 알고 계시나요?

의원님 죄송한데

도에서 이것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대상지를 몇 개소를 추천을 하면 도에서 현지에서 나와 보고서 도에서 사방댐은 추진을 합니다.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방댐은 하고요. 물가두기 사업은 도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는 도에서 일괄 사방댐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주잖아요.

군비가

2억 9,200만원 아닙니까?

네. 2억 9,200만원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사방댐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하네요?

네. 우리가 해야지요.

그럼 개소당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소당 입찰을 해도 되고

아니 금액이 있으니까

사방댐은 입찰을 하게 되고 일반 소규모는 수의계약이 되고

사방댐 소규모로 수의계약 할 소규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면 소규모 사업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아니 그런데 사방댐 소규모로 갈 수가 없지요? 사방댐 하나가 2,000만원 이하 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사방댐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계속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하는 거지요?

네. 산림조합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조합이 지금까지 다 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할게요. 여태껏 지금 산림조합에 모든 사업을 70~80% 이렇게 산림조합에 줬지만 지난해처럼 결국은 10% 부담하는 부분에서는 쏙 빠져버렸단 말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사를 내가 남는 장사만 하겠다고 군하고 맺으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남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10% 주민들을 위한 부담금, 산림조합이 뭐예요. 주민들을 위한 부담금 얼마든지 해줘도 상관없는 일이었었는데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몇 백명에 대한 인건비가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무슨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자꾸 이렇게 줍니까? 주민들한테 이것 돌려주세요.

네.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숲 가꾸기나 병충해 방제 이런 조림사업은 지금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사방댐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 못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네.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주민들이 산림법인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실 잘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군에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오죽 하겠습니까 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안고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292쪽을 보면 산림 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구 복구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 1억에서 감소가 됐어요. 약 5,000만원 정도,

네.

그래서 1,000만원씩 가지고 각 읍면에 주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에 이목정하고 개수리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3,700만원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좀 줄여서

사업이 없어서

네.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복구사업이 이목정하고 개수리하고 두 군데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1,000만원씩 5개소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를 할 것인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아니 이것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이 있는 곳에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적은 그런데 설명 자료 50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1,000만원씩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측을 어떻게 해서 다섯 군데에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열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 군데가 될 수도 있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근거를 마련을 해놨으니까 다섯 군데 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런 것은 예측이 하다가도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열 군데가 될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 복구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폭설 폭우도 마찬가지고 산사태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소는 근거가 맞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를 그냥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에 1,0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그 사항은 설계가 나와야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대화면에서 안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대덕사

대덕사, 저는 절에는 안 다닙니다마는 위험성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대덕사 법당 뒤편에 보면 수해로 푹 떨어져서 이렇게 절개지가 생겼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법당 뒤에서 이렇게 결국은 법당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산림이니까 군유림 이더라고요. 군유림, 군유림이니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국유림은 저쪽에서 하지요.

국유림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섰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법당이 절이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국유림이다 보니까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고 이래서 제가 답을 못 내렸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국유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국유림관리사업소는 돈이 많잖아요?

아니 국유림도 그렇게,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국유림에다가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주민생활편의 쪽으로 생각해서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한번 많은 돈은 안 들어가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위해 절개지가 생겨서 망 설치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덕산 등산로 주변에 정비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설계를 했는데 아직까지 먹골 쪽에는 주차장이 문제가 없는데 파출소 옆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뭔 문제가 있어요?

대형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가 약 몇 평 정도 되지요?

거기가 4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파출소가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네.

다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저쪽 국도유지하고 협의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 때에, 그래서 이것을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가감석 도로가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다리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다리 교량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도하고 정 안되면 이쪽에서 다리 지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기는 있어요. 현재, 마을사람들 이용하는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든지 정 안 되면 대체 길을 저쪽 뒤로 돌려야 합니다. 그 문제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백덕산 등산로 부근에 밑에 하산되는 운교 쪽, 먹골 쪽에 보면 복개를 합니까? 구거를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네.

네. 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네.

그리고 요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면 다 주차장 조성이 되면 주차장 조성을 만드는데 제일 큰 목적은 주민들의 편의도 있고 등산객의 편의도 있지만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판매대, 리어커나 조그마한 화물차를 이용해서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을 내가 갈 때마다 봤어요.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주민들 개개인의 농산물 판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고 또 좋은 상품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연계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4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9,840만 9천원이 감액된 290억 9,7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시설비로서 평창소방서 대화지역대 청사부지 포장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지역대 보수 1,000만원, 평창소방서 구조장비 지원 7,8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원길1교 재가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평창군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2,000만원, 강원도기술경연대회 3,000만원, 강원도 여성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429만원, 재난대비 훈련 행사실비 지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에 2,500만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에 451만원,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300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에 111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풍수해보험 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자체 분담금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 사전 관리로서 사무관리비 2,306만 4천원, 공공운영비 1억 3,516만 4천원, 재료비로서 설해경감 부착 제설기 주민보급 1억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비 2,170만원, 시설비로서 예, 경보시설 보강사업비 1억 7,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서버 이중화 구축사업비로 3,4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급량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종합관리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등 4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국도비 군비 등 28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변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국비 도비 군비 등 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서 인건비 1억 5,016만 천원, 일반운영비 4억 9,074만원, 재료비로서 2억 4,570만원, 시설비로서 5건에 9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입니다. 시설비로서 평창 101호 유동~약수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원, 진부 211호 송정2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봉평 203호 평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총 6건에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소교량 가설에 9억원, 용산리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한탄리 고마루 농산물반출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교리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사업에 도비 군비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인건비 1,2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약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 군비 등 7억원, 신리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 군비 포함 9억 3,800만원, 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7억원, 하천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 1억원, 하천 소하천 준설공사에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여비로서 540만원, 시설비로서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국비 군비 등 8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안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19억 8,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국비 도비 군비 등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3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3억 6,000만원, 농업용 관정 폐공처리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에 13억원, 효석문화마을 배수로정비 2억원, 백옥포리 취입보 보수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계촌리 용수 개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용수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양수장 유지관리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기반조성사업 농산물반출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광특과 군비 등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2,87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 3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군도 수로원 인건비로서 1억 6,2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서 3,829만 6천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3,9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308쪽 천변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천변리 어느 부분이고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천변리 교회, 저쪽 정화건설 나가는 그쪽에 하천변 쪽으로 저지대가 되어서 물이 잘 안 빠지고 그 다음에 하수도나 이런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늘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도 정비를 하면서 옆에 배수로도 내고 또 저쪽 저지대 물이 안 빠지는 집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길을 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완전히 안 했나 봐요?

그때는 그런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위쪽에 4차선 접속되는 부분만 일부 했고 뒷골목은 하지 못했고 뒷골목도 뒷도로도 금년에 한 쪽에 하수관, 배수로 이런 것을 일부 정비하고 있는데 저지대 침수지역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대를 못 높이기 때문에 저쪽에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는 몇 가구나 됩니까?

많지는 않고 대상을 조사를 해보고 또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4~5동 정도

천변리는 점점 줄어드네요.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부담 비율 중에서 우리 지자체 비용으로 60%를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전체적인 풍수해 보험의 금액 중에서 순수하게 자부담 하는 비율을 100%라고 볼 때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지요?

실제로 10% 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또 거기에 군비가 부담이 되면서 지원하는 것이 약 60%에서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약 40%중에서 또 8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자부담에 8,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0% 내에만 자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이 최상위고 시설하우스든 주택이든 풍수해보험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입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소멸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자부담율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덜 주면서 지금 현행 자부담 비율 중에 60%를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퍼센트를 높인다고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인 농민 입장에서 보면 가입율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많이 해주면 가입율이 높아지지만 사실 우리가 시설하우스라든가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호응도가 많이 높고 해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량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들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 80% 지원해주는 것은 주택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서 저희들이 자부담의 60%를 추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자부담에도 또 60% 지원해주는 부분도 전국적으로 저희 군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만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거든요.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시행을 해보면서 호응도가 좋고 혜택이 많을 경우에 주민 부담을 줄여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얘기치 않은 재해가 올 확률이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빈도수도 많아지고 또 피해도 많아지는 부분인데 평창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자부담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한번 이런 부분을 면밀히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또 농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보면서 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한번

네. 하여튼 시행을 하면서 과감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부착제설기 유류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13년도부터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그냥 구두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이장들은 자부담해서 자기들 눈을 치우고 자기 돈을 냈는데 어느 마을에는 기름 값이 제대로 가고 이런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적설량이 약 7센티 이상 내렸을 때에 대설주의보가 5센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마을을 꼭 쳐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설장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장님과 면에서 확인을 해서 유류대가 얼마가 들어갔다 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제설을 한다 라고 면에다가 접수를 해야지만 이 유류대에 대한 지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이 직접 면사무소 와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또 돌아가서 제설을 하는 그런 모순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제설을 마무리하고 나서 직접 면에 가서 제설에 대한 키로 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쪽으로 불편함이 제설 시작과 마무리에서의 서류제출 접수가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수는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했는데 그것을 즉시 눈을 치고 즉시 유류대 신청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간을 읍면에 유류대 지원 요청서는 설해기간 종료 후에 7일 정도를 줘서 7일 안에 신청서를 내면 되게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유류대를 쓴 것만 확인이 되면 우리가 어느 일정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에 신고만 하면 다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신 공무원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눈을 치워야 하면 오늘 제설에 대한 신청을 하고 마감을 했으면 오늘 접수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신청서 접수를 하게끔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설하는 분이 나름대로 폭설기간에는 면에다가 신청을 하기가 좀 직접 나와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읍 면장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든지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읍 면장한테 그렇게 오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온라인상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추후에 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착 제설기에 대부분 그 마을의 이장님 내지는 지도자 이런 분들이 부착을 해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착기를 가지고 제설을 해주시는 분은 나름대로 검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도 마을을 위해서 제설을 봉사를 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신청서 양식을 꾸미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리성을 둘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속사지구인 것 같은데 어디이고 또 이런 사업은 처음 발굴한 사업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사리입니다. 고속도로 우측 편에 고속도로 밑으로 우측 편에 옹이 막국수 잘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측 편에 밭에다가 전원마을을 조성할 것인데 이것이 늘 호라이존스라는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거기에다가 약 21,659㎡에 24가구를 조성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나와서 총 기반시설 공사해주는데 진입로하고 필요하면 상하수도 지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모든 설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착수하게 되는데 내년에 1억 2,300만원 가지고는 일단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계획,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남는 것이 있으면 공사를 시작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주정책이 아니고 도시, 우리 관외에 있는 도시인들을 정착하게 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주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러한 사업도 인구유입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지역의 주변 환경에 대한 활성화 측면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 첫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업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셔서 목적이 성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전원마을 사업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고 24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면 그렇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서를 내기에는 그런 입주자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들의 답변은 제가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05쪽 보시고 설명자료 575쪽인데요. 평창소방서 구조장비 지원인데요. 우리가 의용소방대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올해 전년도에 준공을 하고 평창소방서가 처음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상, 육상, 구조차량, 인명구조 장비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7,8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네.

이것 본 위원은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최소한 소방서 정도면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기본적인 장비는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타당한 겁니까?

사실 소방서는 도 산하기관인데 사실 혜택은 우리 주민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군이 지금 관례상 도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것을 일괄 지원을 못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 의지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각 시군마다 이렇게 해주는데 특히 우리 군은 소방서가 개설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장비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돼서 저희들이 우선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 최소한의 장비는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소방서가 생기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해서 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 지기 때문에 관계기관 관계부서가 소방방재청이라고 봐 지는데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어요.

기본적인 것만 지금 우리지역에 특수성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기타는 앞으로는 제한을 할 겁니다.

소방서에서 위에다가 채널이 맞는 곳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지원을 받아야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해주는 것 다 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 부분들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열악한 것 뻔히 알잖아요?

네.

전부 다 국비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누어주기 하면 배기겠나 싶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310쪽을 보시면 설해경감 부착제설기 주민 보급인데요. 583쪽 설명 자료에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개별공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동사용 공급입니까?

공동사용 공급이지요. 마을단위로 공급을 합니다. 그 마을에 공동으로 쓰라고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신청을 하면 면장님한테서 나누어드려서 그 마을에 공급을 해서 또 마을에 가면 트랙터라든가 소규모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에 부착해서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서 움직이고 관리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합니다.

그건 아는데요. 지금까지 공급해준 명단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다 자료가 있겠지요?

네. 다 있습니다.

아마 다는 아니고 민원을 받았어요. 이것 행정에서 지원해준 제설장비인줄 아는데 물론 트랙터가 있어야지만 지원을 받잖아요?

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차량부착 제설기가 1톤 짜리가 다섯 개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세렉스에 부착을 합니까?

세렉스하고 포토차 이런 것도 되고요. 거기에 맞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 차량에 부착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맞춤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네.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민원인한테는 적당히 답을 했어요. 그건 알아서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원 받아놓고 안 치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왔는데 자기 집 부근만 치우고 그러니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원해주지 말라는 식이지요. 자기 혼자 개인이 쓰려면 혼자서 사서 쓰던지 지원받고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의 용도로 지원을 해줬느냐 개인을 지원해 줬느냐 묻는 거예요.

공동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은 그 분이 봉사정신이 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주로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장비를

아니 이장이 덮는 이장들도 있거든요. 지원해줬는데 안 하니까 이장이 자기가 장비가 없으니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그 뒤에서 안 쳐주느냐고 독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설장비만 겨우 지원을 해줬지 트랙터를 사준 것도 아닌데 인력에 대한 품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지원을 해주고도 제가 그래서 참 마땅히 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동네 주민들은 기름 값이라도 모아 준다고 얘기해봐라 내가, 사실 기름 값은 얼마 안 됩니다. 경유 트랙터는 다 면세유 받아서 써요. 1년 겨울에 눈이 몇 번 오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류대 지원까지 요구를 하는데 기름 값이 얼마 안 들어가요. 하루 종일 치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을만 치우는데 약 두세 시간 끌고 다니면 다 치우는데

그렇지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행정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선별해서 그분이 정말 봉사정신이 좀 있고 그래야 되지 자기 것만 치우고 안 치우니까 주민들이 트랙터도 없지 하니까 민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세심하게 한번 지도하시는 것이 괜찮겠어요.

네. 읍면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311쪽을 보시고 설명 자료는 600페이지 602페이지, 이것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보면 600쪽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갈골천, 탑동천, 큰골천, 직동천 등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조약천, 신리천, 갈골천만 있어요.

네.

탑동천은 201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네. 탑동천은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것은 마쳤나요?

네. 올해 다 마쳤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서 안 하나요?

더할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래서 이것도 소하천도 몇 백개 되다 보니까 전 구간을 다 끝나고 돌아갈 수는 없고 시급한 부분부터 순회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군데를 계속 연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2013년도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그것으로 끝이고 더 내려서 하지는 않는다 이거잖아요?

네.

맨 밑 끝난 지점이 어디쯤이에요?

탑동천 맨 꼭대기 다리 건너서 집 있는 곳, 커브가 심하다고 그래서 추경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진 곳 그 구간입니다. 밑에 다리 있는 곳부터 올라가면서

거기까지 하고 더 안내려간다 이거지요?

네. 거기가 피해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입 서비스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자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2015년이라도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더 좀 진행해 주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제가 답을 메모를 했다가 과장님이 답을 다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면 전원마을 조성이 있잖아요?

네.

제가 상세설명이 부족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설명 자료 613쪽인데 이것이 그러면 12억 투자인데 2014년도에는 1억 2,300만원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또 다 한다는 거예요? 2년간 사업이에요?

이것이 2년 3년 걸릴 수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에 우리 기반시설만 해주는데 우리가 기반시설만 먼저 해주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없고 국가에서 투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 공정에 따라서 국도비 투자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되다 보니까 진행여부에 따라서 내년 후년에 다 마친다 하면 내년 후년에 다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계획은 12억이 겨우 10% 조금 넘네요?

네.

약 12~13% 정도 되잖아요? 아, 딱 10%네요. 10%투자인데 이 투자가지고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선 첫해에는 그 사람들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지계획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인허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고 다 끝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도 실시설계를 마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착공을 하면 저희들은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아 그 사람들 의지를 봐야 된다

네. 의지를 보면서 같이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렸어요. 하여튼 우리 평창군에서 처음하는 모델사업이네요?

네.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어서 다시 제2 제3의 사업이 되어서 우리 평창군의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외지에서 평창군에 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을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네요?

네. 약 38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은 또 얼마나 줄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약 47억, 그러니까

그러니까 50억 줄었지요?

네. 47억 정도

올해 40억 정도,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2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감소가 되고ㅗ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상승율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예요. 50억 내년에 준다고 하면 물가 가치에 따라서 지금 5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이 감소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렇지요?

네.

이유가 뭐예요? 왜 건설방재과 예산이 주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38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일단 여기에 줄은 이유가 뭔가 하면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에 우리가 약 33억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부담을 안 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은 부담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담을 안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면 올해 수준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또 줄은 이유가 뭔가 하면 군도 농어촌도로가 그 전에는 양여금으로 하다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다가 2011년도에 이것이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군비를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를 키로당 30억 농어촌도로 20억씩 들어가는 것을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소규모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동계올림픽 도로만 반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군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로배수로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농로는 21억이 섰고요. 농산물반출도로

아니 21억이 섰는데 올해 예산 대비하면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웠다가 농산물반출도로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17억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총 37억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1억이 섰지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중기계획 목표를 한 것이 35억입니다. 35억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배수로도 마찬가지고?

도배수로는 매년 1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9억을 지금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시행을 해야 할 사업들을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맞추면 결국은 예산이 줄어들고 가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준다면 이것이 건설과 예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시장경제도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건설과가 30억 줄은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지난해 50억 줄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200억 이상의 효과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종사자들, 식당을 비롯한 철물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디 한군데 예산을 특수하게 많이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건설과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로나 도 배수로 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도 배수로라든가 농산물반출도로 소교량, 이것이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고 하는 사업들인데 전체사업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당초에서 다 확보를 못했지만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은 확보를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밖에서 잠깐 들으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평창소방서 구조장비 지원 사업,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장비지원은 도비가 없고 저희들이 건축물 소방서 짓고 하는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50대 50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교육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재난구조사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아니고 건설과 예산은 도비가 우리가 군에다가 하는 행정지원이 정말 미비하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도비가 굉장히 미비하게 우리 사업에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에 우리 건설과도 도비 확보에 주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까요?

네.

309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 포장이 있는데 지금 유동 약수가 4억입니까?

네. 4억입니다.

지금 얼마나 확 포장이 됐고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이것이 사실 예산은 거의 올해 확보를 했는데 국도하고 우리 농어촌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가각 부분이 있습니다. 가감석 차선, 당초 설계했던 협의해서 대략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원칙대로 하려다 보니까 집을 뜯고 길게 하라고 합니다. 사고 예방을, 그러다 보니까 4억 정도 더 들어가서 이것을 접속하는 공사가 허가가 지금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4억을 더 확보해서 거기에 만족하게 하다 보니까 추가해서 4억이 더 들어가는데 4억만 들어가면 구간 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4억 말고 4억만 더 필요하면 접속도로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이 4억만 들어가면 다 됩니다.

아 이 4억이면?

네. 다 됩니다.

접속도로까지 다 됩니까?

네. 다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론이 가드레일이 빠져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드레일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왜 빠졌나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아니 예산부족도 아니고 가로수 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해서 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돈에서 좀 모자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자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비를 좀 확보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드레일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에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드레일을 해서 혹시 겨울이나 그때에 미끄러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가드레일 빠져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는 어떻게 되지요?

가로수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쓰면 가로수가 크게 되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지 않던지 조그마한 화분 식으로 가꾸든지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19쪽입니다. 평창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지 보상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비로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송천 인도교 가설공사 마무리에 4억 5,000만원, 진부 소로 3-20호 남경막국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비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비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사업비로서 1억원,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비 1억원, 시가지 인도 및 도로정비 공사비 3억원, 횡계교차로 개선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촌초교 앞 주차장 공사비로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서 중리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 노산 근린공원조성사업비 5억원, 창동 근린공원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평창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9억 5,700만원, 대화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15억 1,100만원, 봉평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6억 8,800만원, 진부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1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현수막 게시 대 및 안전도검사 위탁운영비로서 4,400만원, 통합안내판 설치에 4,500만원,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비로서 2,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굿 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으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가로조성 사업비로서 2억원, 군청앞 올림픽거리 조성 공사비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올림픽 거리 조성공사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수리를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 5,5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공동주택유지보수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로서 일반수용비 1,5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55만원,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여객자동차 활용 홍보비 4,47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 8,000만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비로서 5억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1,5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액 및 환승요금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손실액 지원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자터미널 재정지원금으로서 대화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도시주택과 2억 5,9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네요? 12억이

네.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행스럽습니다.

네. 평창읍하고 봉평이 추가로 그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갔지요?

네.

아주 애를 쓰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320쪽, 계촌초교 앞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그 위치가 초등학교 바로 정문 옆에 양쪽 그 집입니까?

일단 계획은 정문 좌측으로 슈퍼 1동하고 그 밑쪽으로 슬레이트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상은 그것을 철거를 해서 초등학교 앞도 좀 이렇게 도로로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우선 협의가 되는 대로 1억 5,000만 투자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장래적으로는 협의가 되는 대로 더 확장이 돼야 할 계획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동을 하는데 양쪽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하고 그것은 진짜 잘하신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나쁘고 또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이럴 때에 내려다보면 가려서 아주 나쁜데 그것은 과장님 아주 잘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노산근린공원 조성사업 5억이 있는데요. 올해 노성산을 정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출렁다리도 있고 정자도 있고 굉장히 잘해 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해놓고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 놔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 홍보를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조금만 하면 입소문을 타서 금방 터질 것 같은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오늘 질의를 안 하면 앞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박현창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능력 이상으로 하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열정도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못하시는 것이 없이 파워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내년도 사업예산 그래도 꼼꼼히 나름대로 인상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고 세워 놓으셨지만 하여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319쪽에 보시면 설명 자료는 622쪽이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전년도에는 그래도 30억을 세웠었잖아요?

네.

올해는 17억 밖에 못 세워서 13억이나 감액이 된 예산이 서서 사실 물론 100% 군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년대로 좀 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보면 2014년도 계획에도 보면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진부 4리에 주민들이 많이 숙원으로 요구를 하고 주민들 뭐랄까요? 도시계획 소로 개설에 대한 진정, 아니면 건의, 주민들의 전부 다 뜻을 마음에 모아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왔던 사항을 아시잖아요?

네.

저도 건의를 받았고 했는데 물론 보상비가 좀 들어갈 거예요.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좀 부탁이랄까 앞으로 소로 개설에 열정을 쏟아 주셨으면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초교 앞에 4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진부 소재지 정비 사업이 조정을 해서 5억 정도를 사업비를 돌려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앞을 하게 되면 이 4억원 정도를 부기만 변경을 하든가 그냥 쓰던가 해서 하진부 4리에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지 않아도 위에서 내려다 봐서 필요해서 서로 잘 내는 곳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꾸준히 해오기 때문에 언젠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왕 빠른 시일 내에 소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보다 우리 도시주택과 계장님들한테 전체 요망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6대 의회 들어서 제가 공동주택사업비를 처음 봤을 때에 5,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13년도에도 추경까지 합쳐서 약 6억 정도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있고 또 14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한 부분은 그만큼 행정에서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런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 평창군 관내에 공동주택이 경관개선이나 시설개선 등이 많이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퇴임을 얼마 두지 않으셨지만 도시과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공동주택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금년까지는 준공이 된지 10년이 넘고 20가구 이상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10년 이상 20동이다 보니까 19동 짜리가 많이 낡아가기 때문에 15동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324쪽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일반 청소년 초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일반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탄에서 평창을 왔다가 평창에서 다시 30분 안에 장평을 가거나 또 영월을 가거나 이럴 때에 30분 안에 다시 버스를 탈 경우에 그만큼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요금을, 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미탄서 평창까지 1,200원을 내고 왔는데 다시 30분 안에 버스를 타게 되면 1,200원 이상 되는 것만 내고 나머지는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카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카드를 가지고 있지요.

카드를 어디에 가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카드를 지금 몇 군데가 쓰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기관이 어디냐고요? 교통카드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경로만 하는 것인지 일반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카드를 어디 가서 발급을 해서

하는 것은 다 하는데 누구든지 학생이든 노인이든 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30분 안에 타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출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편승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운교에서 평창 갈 때에도 그 카드를 쓰면 안 돼요? 카드를 처음 살 때에는 얼마를 주고 사나요?

카드를 산다는 것은 제가 지금 얼마를 주고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것은 하여튼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청 앞에서 종부교까지 올림픽거리라고 합니까? 올림픽 도시? 지금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경관개선사업인데 호스트시티 올림픽거리라고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당초 금년에 도에서 약 3억 정도를 주는 공모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영을 좀 해보려고 명명을 했는데 거의 최종단계까지 갔었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총 3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도비 3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최종적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거리로 명명은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나 공모하는 계획이 있으면 몇 억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필요한 예산하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내년도에 확보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보를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고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래에 유선방송하고 KT, LG 이렇게 3개소에 캐이블이 매달려 있는 것들을 검토를 못했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1월 중에 3개사하고 사업비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쪽으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약 1,500만원 들여서 나중에 정산까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캐이블이 과연 이것이 군비로 3억 4,000만원 들어가는 것만큼 설계가 맞게 됐는지를 검토를 지금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월 중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 4월 말까지는 한전 지중화하고 KT,LG 유선사 3개 방송사의 선까지 모두 같이 묶고 전체적인 경관사업은 아마 8월 말쯤이나 9월 초쯤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중화는 4월이나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주위에 간판은 어떻게 됐지요? 간판이 거의 끝났나요?

간판은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네.

보니까 얼마 전에 소나무를 다 다른 곳에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다행스럽게 내년 8월이나 9월 안에 다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이전에 너무 소나무를 빨리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관문이고 들어오는 곳인데 우리 군청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에 너무 허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라도 거기에 나무 심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해서 그것을 그래서 소나무를 내년 봄까지 뒀다가 뽑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나무는 가을에 옮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지중화가 꼭 되기 때문에 미리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기에 옮겼다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고 보는 거리이니 만큼 빨리 사업비 마무리 돼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괜찮은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심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