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조직에 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동계 조직위가 우리 지금 동계올림픽 스포츠지원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단이 위로는 도청, 그 다음 조직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총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원이 9명인가 이정도 밖에 없는데 적은 인원으로 소화가 잘 안돼서 조금 딜레이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 동감을 합니다.

네.

네. 저희도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직접시설, 이런 것은 한 팀 안에서 해주면 일사천리로 되는데 기반시설도 따로 있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하고 교감도 잘 안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좀 더 키워서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지리정보담당 인사) 박용원 건축담당입니다. (박용원 건축담당 인사)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용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은 부친 수술 관계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 현원은 23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9명이고 또한 타부서에 합동근무가 11명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5명이 근무해서 민원청사에는 총 근무인원이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주민등록상 인구변동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43,627명이었고 지난해 연말에 43,666영입니다. 39명이 13년도에 12년도 말보다 3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는 43,685명입니다. 지난해 보다 19명이 증가된 변동 추이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5,924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1,060건이 되겠습니다. 1년간 31%가 거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월과 2월에는 660건 604건 등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건수가 줄어든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문화 정착과 서비스 품질관리 시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현재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올림픽 개최도시 다운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연중 9,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고객만족에 대한 체질화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직급별 차별화 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이장 지도자 등 군민대표를 고객만족 내재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니터단 접점진단과 설문을 통해 서비스 품질평가를 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수행기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함양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전 직원이 주민감동봉사행정 실천 주체라는 공동의 주제를 공감하고 민원행정에 필요한 고객만족 실천서비스 실천다짐 문구를 확인함으로써 자각하고 실천하여 체질화되기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공직자 업무용 컴퓨터 실행 시에 기본화면, 또는 세월행정 시스템에 링크시켜 고객만족 실천 다짐 문구를 체크하여야만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친절과 고객만족 의식을 리마인드하고 체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민원별 처리기간이 며칠 남아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것으로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연처리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인증기는 2월 중에 교체가 완료되었고 진위확인 단말기는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장비 교체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시책과 제도, 생활편의 서비스 등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민원종합안내서를 3월 중에 제작하고 4월 중에 배부하겠습니다. 수록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입세대가 알면 유익한 정보와 당해연도 추진하는 복지시책, 내집짓기를 위한 절차 및 시책, 전화와 관광안내, 버스시간표 등을 생활정보가 포함되며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군민체감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중 민원인의 권리 향상에는 행정착오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편과 불만이 있는 민원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상징적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한 우수공직자와 우수부서를 시상하여 신속성을 확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산뜻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실내 분위기를 부드럽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꽃향기가 가득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이 흐르는 기분 좋은 만남의 장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근무자에게 계절별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평창군 민원처리 공직자로서 서비스의 자세를 가다듬는 동기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조사대상 필지는 193,839필지입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조사를 하고 2분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7월 1일에 기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중요 자료임으로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업무입니다. 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은 2011년 8월 3일부터 봉평과 진부, 대관령면에 21.76㎢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는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거래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2014년 2월 5일 날 올림픽특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해서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림픽특구지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구 내에만 허가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입지분석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의 개발요인 관련 정보를 신속한 파악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900만원 사업비로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국공유지를 활용한 투자유치와 허가, 개발계획 수립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토지현황과 입지요인, 관련 행정자료, 실제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식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개발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명 지적불부합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적불부합지는 총 330개 지구에 77,000필지가 됩니다. 저희 군의 총 필지수는 190,00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77,000필지는 40.7%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시책으로 2030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330개 지구를 완료를 하자면 15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2개 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탄 회동지구는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가 2월 18일 날 개최되어 경계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공고 후에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신 용평지구는 지금 현재 비준점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재조사 사업은 현재 강원도에 요구를 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되어 지구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적과 건축과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공부통합발급 서비스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적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2월 10일부터 통합민원 창구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2일부터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집 등기부등본 까지도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불편 최소화와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교육과 모임 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5~6월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재 설치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상반기 및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평창읍과 진부면 일대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3년간 21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는 국비가 60%, 군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국비는 1억 8,000만원, 군비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정보수집과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인허가 공무원과 건축설계사무소, 측량사무소를 대상으로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각종 인 허가 관련해서 행정절차 및 법령개정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 개선사항도 도출하는 계기로 삼아 행정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입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금번 양성화는 홍보가 중요한 만큼 평창이야기 및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군민이 본제도 시행으로 재산과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정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났으나 미착공 하였거나 미 준공 한 허가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대상은 허가받은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미 준공된 177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조사하여 사안별로 처리하거나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의 가치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지난해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의 관심을 가졌던 민원서비스 인증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만큼 인증에 걸 맞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데 동료와 함께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외부에서 보면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사진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 미용 자격이 있다든가 MC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풍선 아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재능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항시 필요한 어떤 부분에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님

이것이 당초에는 펠릿보일러 보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일괄 배정되어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좀 많이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16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대를 작년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월된 것 때문에 3대만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작년에 넘어온 것 하고 금년도 것하고 해가지고 금년에 소화를 다시키고 2015년도부터는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주택만 되고요. 하우스는 기술지원과에서 하우스용 펠릿보일러가 대형입니다. 대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하루에 1포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소형입니다.

11,800ha 중에 389ha가 됩니다.

그렇지요. 3%가 조금 넘습니다.

네. 일반 산림농업에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농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요. 초지는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산림농업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줄 계획입니다.

네.

네.

42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안전장치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업기계 구입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니 2월 달에 하면 11월 달까지 상시 고용이 됩니다.

네. 12월 달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 1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면 되고요. 작업 교육 이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수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안 오셨고요. 70세 정도, 그 정도 분까지 오신 것 같아요.

거의 한두 명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수자가 우선이다 보니까 교육을 안 다녀 온 사람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달에 120만원 정도 되니까 약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눈 비오면 못하니까요.

아니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일용도 주1회는 유급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120만원 정도, 눈비가 오면 못하니까 그래서

삭감이 되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