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먼저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67억 원에서 520억 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26억을 감액하여 총 1,7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627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2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 70억 5,900만 원에서 7,800만 원이 감액된 6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68억 1,800만 원에서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정예산 395억 1,400만 원에서 52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2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35억 3,7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감액된 3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57억 3,3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감액된 5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1억 원이 증액된 3,8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사보안 등 총무행정운영 8억 1,000만 원, 내실있는 교류 추진 등 31억 8,000만 원, 투명한 인사운영 및 인재채용 4억 6,000만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07억 1,000만 원, 상시학습체제 운영 23억 원, 기타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경비 433억 8,000만 원 등 총 60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등 7억 6,0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등 54억 9,000만 원, 시민의 정부 정책추진 1억 6,000만 원 등 총 6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2억 4,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9,400만 원 등 총 1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공동경비 지원 10억 3,500만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4억 9,100만 원, 예비비 2,765억 4,000만 원 등 총 2,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765억 원은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시정정책 기획조정 9,000만 원, 송무수행 역량강화 9억 7,000만 원 등 총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 추진 7억 3,600만 원, 고객만족 행정추진 8,000만 원, 휴먼콜센터 운영 12억 4,200만 원 등 총 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1,900만 원, 정보과학축제 5억 6,000만 원, 통신인프라 역량 강화 18억 5,000만 원 등 총 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 7,3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 등 총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688억 원이 감액된 1,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608억 8,000만 원에서 수원시 생활관 리모델링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1억 4,6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110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당초 예산액 2,990억 원에서 예비비 2,705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2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 29억 5,000만 원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3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3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경기도 사회조사 1억 4,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4,000만 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6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당초 예산액 59억 7,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1,068억 원으로 2017년도보다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경제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2,04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8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3쪽,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16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매산로 테마거리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9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7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65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60억 원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6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쪽,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징수과의 세출예산액은 1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99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7억 4,0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7억 7,700만 원에서 공단전출금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2,05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추경 수정예산액은 170억 5,200만 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구천동 공구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 특화거리 사업비로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추경 수정예산액은 655억 8,600만 원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2,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추경 수정예산액은 26억 2,100만 원으로 탑동 시민농장 대부료 및 조성·관리비로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1,875억 3,6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27억 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1조 6,623억 원의 11.28%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5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새희망 일자리 사업 21억 6,700만 원,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20억 2,000만 원 등 총 6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25억 1,100만 원 등 총 2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기업지원과는 총 20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생명산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비 11억 1,800만 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사업비 1억 300만 원 등 총 3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세정과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운영 5억 8,800만 원 등 총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징수과는 징수과 운영비 1억 300만 원 등 총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회계과는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 47억 1,5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 37억 9,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07억 3,300만 원 등 총 1,20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14억 400만 원 등 총 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15억 1,300만 원 등 총 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2,264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89억 5,5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의 2018년도 세출 수정예산액은 110억 6,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4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비로 32억 9,6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사업비로 11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수정예산액은 70억 7,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3억 6,7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수원가구거리 축제 보조사업비 2,200만 원, 정자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센터 건립비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수정예산액은 209억 7,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억 9,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생명산업과의 수정예산액은 608억 7,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85억 4,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비 76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수정예산액은 11억 6,0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수정예산액은 1,203억 4,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480만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수정예산액은 22억 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7,400만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는 206억 3,2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금 203억 1,700만 원, 이자수입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10억 8,900만 원, 예치금에 19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7,998만 원보다 2,900만 원 감액된 2억 5,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36.5° 경청토론회 400만 원, 공공갈등 관리 운영 600만 원, 소통 및 현안 워크숍 600만 원, 기본업무수행경비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6,198만 원보다 2,298만 원 증가한 총 2억 8,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1,500만 원, 선진 해외사례 국외벤치마킹 3,600만 원, 시민과의 소통행정 1,500만 원, 소통박스 제작 및 운영 1억 60만 원, 참시민토론회 운영 3,2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소통기획관 2018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시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조진행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18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억 5,6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7년 7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공보관이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으로 분과되면서 인터넷방송국 업무조정에 따른 1억 200만 원, 미 반영된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 신규 홍보매체 운영에 따른 1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면매체 홍보 7억 4,7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7억 5,500만 원, 정책홍보 마케팅비 1억 원, 인터넷매체 홍보 8억 2,0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1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성과와 사람중심 수원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평소 수원시정 발전과 125만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27억 5,500만 원보다 5,600만 원, 2%가 감액된 2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터넷 시정홍보 2억 7,5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1억 7,0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3억 2,7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3억 3,5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 5,1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6억 3,4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2,0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8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홍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8,5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수감용 행정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1,680만 원,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5억 6,600만 원의 41.7%인 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8년부터 부서 인력운영비가 본청 회계과에 총괄 계상됨에 따라 감액된 2억 3,600만 원에 감사관 인력운영비 1억 9,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경비가 2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비가 2,200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이 2,100만 원,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 2,000만 원,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76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부정·부패 Zero, 청렴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수원시민의 민의를 살피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 6,2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액된 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로 추가 지원된 취업준비생 교통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5,200만 원과 근무인원 변경에 따른 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2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 1,7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청년바람지대 임차료 6,600만 원,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7억 8,500만 원,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자산취득비 700만 원, 취업준비 청년 정장 대여사업 5,000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800만 원, 청년정책 특강 89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한·중 청년 창업포럼 5,000만 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1억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관은 수원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9,076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335억 원보다 1,7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205억 원, 특별회계에서 5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분과 지방채발행분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529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예산을 대부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108억 원으로 기정예산 4,432억 원보다 6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683억 원이 증액된 3,915억 원, 4개 구청은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감액된 1,193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매산로 테마거리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94억 3,000만 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0억 원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165개 사업에 2,571억 원이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은 16건 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786억 원으로 전년도 2조 4,054억 원보다 13.6%인 3,26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5% 감액된 1조 3,782억 원, 특별회계는 4.3% 증액된 7,0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수정예산안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557억 원 감액된 1조 3,782억 원으로 지방세 8,797억 원, 세외수입 1,168억 원, 지방교부세 90억 원, 조정교부금 1,970억 원, 지방채 457억 원, 보전수입 1,30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 지연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213억 원 증액된 4,16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75억 증액된 2,8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2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8억 원, 교육분야 29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528억 원, 환경보호분야 997억 원, 사회복지분야 971억 원, 보건분야 109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6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34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0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74억 원, 예비비 2,765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2,8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952건이 제안되어 시 사업 68건, 구 사업 63건, 청소년위원회 사업 3건 등 총 134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50개 사업에 741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수정예산이 확정되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559건 14조 7,58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18년 2조 9,669억 원, 2019년 2조 9,416억 원, 2020년 3조 420억 원, 2021년 2조 8,739억 원, 2022년 2조 9,342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기채 및 채무 현황은 총 22건 1,356억 원을 발행하고 99억 원을 상환하여 11월말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1,389억 원이며 2016년도부터 증가하는 지방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2020년부터는 상환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예비비 2,765억 원 포함 7,077억 원으로 전년도 3,948억 원보다 3,1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5,830억이며 구청의 예산은 1,2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확대 투자예산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2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운영비 56억 원, 수원도시공사출자금 40억 원, 신중년 디딤돌사업 8억 원,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20억 원,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조성공사 12억 원, 드론 및 로봇산업 육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억 원, 별관 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 20억 원, 권선구 구청사 증축 1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원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005억 원이며 2018년도 말에는 63억 원이 증가된 1,06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면에서는 전입금 160억 원, 보조금 8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88억 원, 예치금회수 917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 기타수입 14억 원 등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면에서는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129억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068억 원, 기타지출 2억 원 등 1,200억 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수원시의 재정지표는 2018년도에 재정자립도 53%, 재정자주도 64%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소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추진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