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산업경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국도의 경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지만 만약 도로시설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우리 군민이기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나서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도로점검 및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소관 관리청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국도 시설물 점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에서 추진하는 국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소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입니다. 먼저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국도 시설물 점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국도 19호선, 25호선, 37호선 등 3개의 국도 노선이 있으며 국도 19호선과 보은읍 누청삼거리에서 마로면 적암리 구간, 국도 25호선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도 37호선과 보은읍 누청삼거리에서 회인면 오동리 구간 국도 25호선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가 소관 도로관리청으로 우리 군에서 국도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국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은경찰서, 전국모범자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거리질서 계도활동 등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시설물 개선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요소 등의 주민건의나 신고가 우리 군으로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 즉시 요청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소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 등의 방지와 저감을 위한 시설로 방음벽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국도에는 보은읍 학림리 마을 방향에 설치된 방음벽 등 총 9개소에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관내 군도에는 보은읍 장속리와 월송리 등 2개소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께 드린 것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도출되어 왔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짚어서 안전하게 도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답변서에 보시면 국도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국도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질문서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피해는 오로지 군민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관리부서를 막론하고 점검이나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점검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으십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점검 같은 경우는 국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해빙기나 춘추기에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또한 관련 법에 따라서 국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관리청이 자체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도로가 훼손됐다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오면 즉시 해당관리청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이 안 되거나……. 국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점검 정도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가 아닌 자체적인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아니면 1년에 반기별이나 1년에 1번 정도는 점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연 3회 이상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기관에서 점검할 때 그동안 문제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갑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어디요?

부천,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를 활용해서 도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부천 같이 크지는 않지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국도 시설물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나 군도 상태는 국도하고 비교해서 어떠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안에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국도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고 설계와 공사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도로포장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도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 정도.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완이 가능하지만 국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관리범위가 넓기 때문에 신축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국도에 비해서 노면표시 기준? 야간이나 기상 조건들……. 조명이 없어도 반사되어야 하는 도로에 노면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국도에 비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정도는 좀 약하다는 생각, 그리고 유지관리가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잘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도로법에 법정 계획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군도 ’19년도에 군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년도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 여기에서 파악하는 것들이 현재 도로 현황의 문제점, 또 지표 설정, 건설방안, 관리체계 개선 도로 투자계획, 재원 조달방안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5년에서 10년까지.

예.

여기서 보시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5년마다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항상 문제시되는 동다리 부분 그리고 한양병원 앞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던데요. 이런 거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군정답변 끝나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의장님!

안전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용역해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동다리 부분이나 한양병원 부분은 전혀…….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다리나 한양병원은 시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소관 사항이거든요. 동다리 부분은 작년에 동다리를 새로 개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변 교통여건이라든지 시설로라든지 재해예방은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동다리 부분은 인도, 그러니까 사람 중심, 지금 제작되어 있는 다리는 다리개선과 선형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행자 중심의 개선방향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차도, 대부분 운전자 중심의 동다리 건설만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문제점……. 이 책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 실정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군청 밑에서 들어가면 굴다리 아시죠? 고가 올라가는 굴다리. 다음 사진. (자료 시청) 폭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회전을 하시게 되면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우측으로 되어 있죠.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조금 더 진행하면 이 사항인데요. 저기 고가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오고 천천히라는 부분에서 일단 멈춤 표시만 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서 고가도로는 올라가는데 진입금지가 되죠? 그리고 어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아까 노면 표시되어 있는 안내 표시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살짝. 저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유도선은 저 정도고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밤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크게 얘기하자면 지역주민들께서는 어암이 갇히는 형태의 느낌이다, 저기서 내려오는 도로를 밀어주든지 어떠한 방법을 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암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동네가 위험하면, 진입하는 곳이 위험하면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유도선 관리는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고가에서 내려오는 길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죠, 그렇죠? 어렵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이렇게 진입금지가 거의 차도 올라가는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진입금지라는 표시는 이미 아까 천천히라는 데에서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위험하다고 느껴지시죠?

저희들이 아까 노면표시 같은 경우 보완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진입금지 표시도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사전에 차가 내려오는 것과 맞닿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 길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가끔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여기는 군청사거리 진입하기 전입니다. 저기 보시면 3차선 도로 막바지에 우회 차선에서 돌아오는 길폭이 굉장히 좁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렇습니다. 좁아서 이평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항상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도 넓혀주셔서 인도를 안으로 옮겨주시면 사고가 없을 텐데 이 제안을 오랜 시간 많이 말씀드렸고 퇴직하신 국장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여기는 통일휴게소, 옛날 통일휴게소 자리 아시죠?

예.

알고 계실 텐데 도로가 이렇게 바뀌었지요. 근데 문제점은 제가 사진을 다 못 담았는데 저쪽에 누청 쪽에서 오는, 맨 끝 쪽으로 누청 쪽에서 오는……. 저기를 무슨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농로는 아닌 것 같고. 도로가 있어요. 누청에서 오는 도로.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저 길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적인 2차선 도로 말고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저 길.

예.

신호체계를 볼 때 저기를 이용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우회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기는 우회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은 목적이 우회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어떠한 방법을 개선해서 신호를 넣어주시든지, 가능하시다면, 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로터리, 회전교차로를 요구하시고 있는데 이 부근이 제가 생각해도 그게 교통 효율이나 안전에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돼요. 민원사항과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뷰 앞입니다. 군청 뒤에서 내려가는 길인데요. 직진을 할 때는 신호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같이 되는 교통 신호체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이거는 프리미엄뷰 쪽에서 저쪽 건너편 용천산 쪽을 바라보는 신호입니다. 저기도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됩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기는 우리 군청에서 매미교 쪽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신호가 빨간색, 적색 직진 신호만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을 보면 좌회전……. 농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가 계획되면서 그다음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호가 너무 많아서 좌회전해서 농로로 빠지게 되면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여기도 좌회전 신호를 넣어서 같이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농로에서 프리미엄뷰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아예 신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농로를 나와서는 우회전밖에 안 되는 신호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진, 좌회전 신호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기는 농로 옆모습을 찍은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안전펜스가 약 20m 정도만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이 위험하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도 도로 있는 데를 안전펜스로 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고 기왕이면 도로가 좁고 차량통행이 너무 많으니 도로를 조금만 확장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속리중학교 부지로 올라가는 곳을 찍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속리중학교 부지를 다녀왔는데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승용차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들이 왜 올라오지 이런 의심을 했는데 문을 열더니 “여기 법주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주사 가시려면 도로로 내려가셔서 좌회전해서 쭉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안내표지판이 너무 도로에 있어서 법주사에 가려면……. 오시는 분들은 저 표지판을 보면 법주사로 가려면 속리중학교 부지로 올라가야 되는 구나라는 안내로 보입니다. 이거는 개선해서 더 뒤로 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기 전에 터널 지나서 속리산 방향을 가려면 우회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회전하면 2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집니다. 도로 폭이 좁아지면 화살표 방향으로 안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제가 사진을 못 담았는데 그 부분도 도로가 폭이 좁아짐을 꼭 표시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이해하시죠? 다음 페이지. (자료 시청) 이거는 평각사거리 아시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봉들이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여기를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렇게 다 무너져 있고 깨져있어서 과연 우리가 도로봉 설치를 잘못하는 것인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봉을 다 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통행하시는 분들의 구조에 맞게 회전교차로가 작으니까, 도로 폭이 작으니까 저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약간씩 범위를 넓혀서 봉을 세워주셔야 하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장님, 5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산척상궁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보니까 숯고개골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성리1구에서 2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파임이 되게 심하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다음 사진볼까요? (자료 시청) 이전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시청) 저 표시된 곳이 언덕 위인데 여기서부터 맨 끝에 보시면 저희 팀장님 보이시죠? 그 부분 밑에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200m 가까이는 저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도로파임이 심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들이 좌측 차선을 이용하는 사항이라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북암1구인데요. 얼마 전에 시설을 하고 도로를 포장했는데 꺼짐이 생긴 거죠. 제가 보기에는 10㎝는 안 되더라도 7㎝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 사진은 얼마 전 영동도민체전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변압기 같아요. 저런 시설물들이 비치면 위험하고 보기 안 좋아서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그걸 가렸더라고요. 복합문화단지인가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신경을 썼는데 우리 군에는 변압기가 읍내 시가지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시설 안 해 놓으셨잖아요. 더군다나 읍사무소에 앞에 있는 변압기는 학생들이 장난삼아 거기를 올라가기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시설물로 인해서 군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들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파악한 곳도 있고요. 국도하고 지방도가 대부분인데 파악하고 연락해서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아까 군청 앞 말씀하신 것도 지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계획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파악해 보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세세하게 관리청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1개 사진이 빠졌는데요. 군청사거리에 보시면 시가지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군청으로 돌 때 커브 있잖아요. 커브에 인도가 처음에는 좁다가 사거리에서만, 교차로에서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좀 넓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그거는 같이 가시죠.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를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선형을 잡아주시면……. 보통 거기서 운전해서 들어오다 보면 속도를 줄이지 못 하면 2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넘어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무단횡단 금지시설 그런 것들이 계획에는 있습니다. 근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스쿨존 방호울타리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격에 맞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포토홀이나 바퀴자국 패임, 도로 굴착으로 인한 보수공사와 제대로 되지 않은 포장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불편사항들을 즉시 해결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도로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회전로터리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국도 같은 경우는 일체 조사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로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열정이라든지 의지가.

며칠 전에 영동을 갔다 와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군도 도로 시설할 때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서부터 땅 부지 구입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전달했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신호체계보다는 회전교차로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신호로 되어 있는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회전로터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은고등학교 후문 쪽인가 거기 가끔 다녀보면…….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기존에 있는 것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한면에 이장님들이 건의한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중인 거 있죠?

국도 말씀하시는…….

예,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예,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정확하게 어떻게 얻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 잘 다니는데 거기 보면 뒤에 바퀴가 걸려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완공이 되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완공돼도 교암리로 들어가는 게 꺾기가 좀……. 그게 없어지는 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암리로 들어가려면 차 뒷바퀴가 걸리고 큰 차는 진짜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회전로터리 반경이 적으니까 넓게 해 달라는 요지였고, 또 동정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방지턱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회전로터리를 너무 작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회인 고석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크게 났어요.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차가 반파되고 그럴 정도로. 1년에 한 2∼3번 정도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5호선 국도 선형 잡는 데에 회전로터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한국공사에서 나오는 도로가 차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관광버스, 거기가 고바위길인데 과속하시는 분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천천히 가도 접촉사고 몇 번씩 나는데 1년이면……. 신호보다는 회전로터리로 해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차량도 대형차량이 한화 때문에 많이 다니거든.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히 건의해서 회전로터리를 해서 교통흐름에 이상이 없게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전국토관리청이죠? 거기하고 협의 잘해서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다쳤다 하면 거의 우리 지역사람이잖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토바이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우리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전…….

예.

아, 거기…….

회전교차로 계획이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보은 건설에 힘쓰시는 산업경제국장님과 모든 보은군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정간담회 기간에 보은군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전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 폐교 일대에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체험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건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이 이번 연도 12월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여 이 시설을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구 동정분교에 국비 10억 원, 군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486㎡, 독서문화공간 182㎡ 등 문화활동 공간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 건물 기초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25%입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와 문화공간 활용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등 각종 단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장의 여유부지에 귀농귀촌 사업 등 다각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오늘 의미 있는 날이시죠?

예.

축하드리고요. 질문에 앞서 답변서 혹시 국장님께서 직접 작성해서 올리신 건가요?

예, 검토했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서를 보면 서두에 간단히 인사가 올라와 있는데 저의 답변서에는 간단한 인사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답변드릴 때는 추가…….

네, 들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국비 확보하시느냐고 국장님 및 모든 직원들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해서 이 결과까지 왔기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기에 국장님에게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지에 귀농귀촌 관련 다각적인 공모사업에 연계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죠?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여건 개발사업으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25억 원 정도 되고요. 사업내용은 체류형 주택이라든지 세대별 텃밭,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귀농귀촌 보금자리를 올해 이 부지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보은군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하면 거기에 맞는 점수를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미리 국장님과 직원들이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괴산이 받았죠?

예.

괴산이 받았는데 우리가 SOC복합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꼭 필요해요. 국장님,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을 갖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지에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준비에 노력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귀농귀촌인들이 오시면 대개 보은군에 적응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적응을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먹고사는 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창출도 중요하고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대개 보면 시골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귀농귀촌하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문제와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한 이유도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SOC복합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도움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본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농작물을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이곳에서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합지원센터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놓으면 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조성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간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 쪽에는 여유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마음적으로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오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귀농귀촌인들이 안전하게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작물을 여기에 시범 삼아서 재배를 하고 재배를 한 후 그거에 맞는 땅과 이런 걸 같이 매입해 줘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하고 기획감사실과 관련부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들이 미리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은의 이슈 인구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인구도 유입하고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고려인 동포마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천 쪽에서 검토를 한 것…….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풍선효과가 아닌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포들이 오셔서 보은군이나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농사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비자를 약하게 해서 초대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고려인 동포나 이런 분들은 모셔 와서 보은군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게 보은군 인구를 늘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천하고 단양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해외동포를 유입해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시골분들한테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SOC복합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인들의 안식처를 해 주는 방법 또 지금 같이 고려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사업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인구증가에 출산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출산은 한계가 있고 또 출산도 1명, 귀농귀촌인도 1명, 동포 1명,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지 지금은 한 번 더 고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너무 큰 구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기획감사실에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SOC복합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보은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사업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SOC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처음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역개발과로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공모사업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농촌체험관 성격으로 추진됐던 건데 이쪽 사업으로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지역개발과 쪽에서 사업을……. 팀은 다르지만 지역개발과 쪽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농정과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은 다른 과에서 하고 실행은 다른 과에서 할 때 보면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같은……. 처음에 한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게 실·과·소 협약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국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 꼭 이루어 주시고 오늘 답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교통환경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산업경제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2년 5월 6일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례를 만든 목적은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그 기본적 사항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통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거나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자가 많아 차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인도처럼 이용하여 인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주민의식 제고와 공공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준법정신 함양을 통해 보은의 이미지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아야 하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보은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권 학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계도를 어떻게 하였고,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과가 없었다면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아자동차와 거성아파트 사이 도로와 보은군 노인회관 앞의 양쪽 면 불법주차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건설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계도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은읍 중심지인 삼산로, 삼산남로, 보은로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과 전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장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여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요인을 해소하였고 보행 단절구간 낮춤석,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인도, 횡단보도 등을 정비하였고 주정차표지판 재정비,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위주의 단속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고 더욱이 상인 및 노점상의 생존권과 군민의 보행권이 대립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보행환경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에 삼산로와 삼산남로에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하였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또한 노점상을 시장 내로 유도하는 방법도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 6월에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보행권 확보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보은읍 중심지 상가대표와 상인회 관련부서가 협조하여 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적치물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상 적치물 단속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날 보은읍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의 대부분은 장날 노상판매를 위한 단기 적치물이지만 일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안전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아자동차와 거성아파트 사이 교사, 삼산길 주정차 문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예산으로 기아자동차 건물 쪽 차선에 탄력봉을 설치하여 주정차 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앞 주정차 문제는 대부분의 주정차 차량이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이들 단체에 인근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주시느냐고 감사드리는데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개운한 느낌이 없이 답답한 느낌이 밀려와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와 미온적으로 행정을 계속해야 할까 국장님께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는데 국장님은 이걸 작성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 보행권하고 주민들의 상권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고민도 있고요.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짧은 기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변서를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지도 위주 행정을 펼쳤는데, 답변드렸지만 강력하게 행정처분 위주로 방향을 바꿔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라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질적으로 10년, 20년 이상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도시정비사업 전주 지중화사업을 했죠?

예.

지중화사업을 한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보행권 확보,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거 하고 전선으로 인한 가로환경 정비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요인을 해소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다시 들어앉은 게 가로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신 지중화하고 통신 위주로 철거를 했는데 가로등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밤길을 걷는다든지 할 경우에 가로등이 없을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됐던 거는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했었지만 주민동의 문제도 있어서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따가 대안방안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500건 이상의 행정지도와 계도를 했는데 민원 접수건이 얼마나 됐습니까?

11건 정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계도를 했고 그다음에 철거를 유도했다고 헸는데 철거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때 계도할 때는 들여놨다고 하더라고요. 들여놨는데 뒤돌아서면 다시 원상태로 돼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를 나타낸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죠, 국장님?

아무래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도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이 생존권하고 국민의 보행권이 대립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보행권은 안전과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도위주였지만 처벌위주로 방향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게점포면 자기면적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가서 판매를 해도 생존권하고는 크게 관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충분히 해야 되고 강력한 관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일반통행을 2016년도에 한 달 동안 시범운행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인들하고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까?

시범운행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시범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운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조삼모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주면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관 주도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다가 만, 그럼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대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차 없는 거리나 아니면 일방통행을 통해서 장날만큼은 충분히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구책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갖고 계시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주민자치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도 본 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2021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도돼서 시행한 거로 알고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무단점용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실행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파악해 보니까 2017년도인가 그때 무단점용 3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건이 있는데 보은 읍내 노상 적치물, 노점상에 부과한 거는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도로에 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위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여기 보니까 장날에만 노상 적치물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평일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이게 장날 모습입니다. 인도는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람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마찬가지 장날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차와 사람이 엉켜서 다니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이거는 평일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없지만 평일에도 인도를 저런 적치물들이 항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장날만이 아니라 365일 보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자료 시청) 여기는 시장 안인데 왼쪽에 2개는 보은이고요. 오른쪽 2개는 지난번에 갔다 온 단양의 구경시장입니다. 노란 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1년 동안만큼은 노란 선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변화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유모차라든가 끌고 갈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간격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세 번째 보면 급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전혀 인도가 보행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어디에서도 계도나 단속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일의 사진인데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단속요원을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채용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까요?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계도 위주로 행정이 펼쳐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

국장님,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도나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보은군이 이대로 가야만 될 것인가 아니면 잘 개선해서……. 이런 것들이 곧 시장 활성화의 역할이고 또 인구유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도 보행권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또는 특히 임산부라든가 고령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카트입니다. 시장 한켠에 주차장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설치한 목적은 물건을 사서 차 있는 곳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는 하상주차장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저런 카트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보은시장 안의 상인들도 경주 황리단길 견학을 아마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시죠? 그렇죠? 가셔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저는 공식적으로 황리단길을 방문한 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여행 삼아서 황리단길을 방문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느낀 점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도로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하고 개성 있는 가게가 많다는 거,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거, 감성 있는 골목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보행권을 확보해서 인도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도로와 같은 높이로 개선해서……. 아까 자료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황리단길. (자료 시청) 이러한 상태로 고민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와 함께 장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장날은 차 없는 거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방통행을 통해서 장날만큼은 시도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노란색 지키기, 올해 1년 동안만큼은 이거라도 지키고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노란 중앙선에 자대를 펼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훨씬 더 장날 같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보행권도 확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성기준의 설정에 보면 8번째 보니까 “조성할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을 만들 수 있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강력하게 차 없는 거리 또는 일방통행 그리고 황리단길처럼 인도를 낮추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를 한 번에 제가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주민의식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보행권 또 르네상스 상권도 이번에 있는데 종합적인 내용을 상인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다각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 하시면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할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계도 위주였다면 적극적으로 지도 위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일방통행 검토도 해 보고, 일방통행도 양차선 있는 상태에서 일방통행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쪽에서 일반도로를 하나만 놓고 양쪽의 인도를 넓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백지상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올해가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는 거를 기대하면서요, 다음 사진……. 이 부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아까 화성가든 앞에 양쪽 주차로 인해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탄력봉을 통해서 개선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기 표기는 안 했지만 저기가 어디냐면 대동아파트 앞입니다. 저쪽에서 올 때 차선을 다 막고 있습니다, 왼쪽에. 들어가는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탄력봉을 활용해서라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아까 지적했던 노인회관 앞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건 하상주차장입니다. 사실 그 거리는 50m도 안 됩니다. 왼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어르신들과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양쪽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전한 지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이경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문영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신문영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래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몇 차례 했고 또 감사도 했습니다, 했지만 시정된 것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은군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최초로 발생된 것이 80년대 초입니다, 시작된 것이. 그때 당시에는 민간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경찰도 나오시고 군청 직원도 나오시고 합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속담에 쥐도 나갈 구멍을 찾아줘야 사람한테 안 덤비고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점상들이 어디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순간만 다른 곳에 가서 잠시 피하고 있다가 단속반이 철수하면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노점상이 있어야 기존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가 활성화되지, 노점상이 없으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제안한 게 뭐냐면 이것은 안전건설과만이 할 일은 아니고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하고 또 이 일을 해결하려면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실장님들 전체가 다 필요한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면 재래시장 앞에 주차장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과 재래시장 사이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날이면 장에 서는 장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을 경제정책과에 시장살리기 자금이라든가 보은군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곳을 매입해서 철거하신다면 거기가 보은에 와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 전체가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마침 그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용이한 관계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군에서 심혈을 들여서 단속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동감은 가는데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난 2016년에 삼산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시장 안으로 유도했었습니다. 노점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유도를 했었는데 보은시장 성격상 구조적으로 삼산로 쪽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로 인구가 삼산로만 통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산로에 외지 상인,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또 관내에 있던 노점상들은 화랑시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안에 유입인구가 없어서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다시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잘하셨는데 화랑시장 내에는 5일이면 장날마다 오셔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좁아서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다 겪었습니다. 그분들이 화랑시장 안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5일마다 오시는 상인들하고 도로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수요를 못해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계속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화랑시장 하면서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건물주들이 승낙을 안 해서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건물 매입을 하고 들어가는 초입에 주차장 앞에 있는 건물 옛날에 삼성전자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매입하면 전체가 엄청 넓고 재래시장 노점상 입구가 확 트여서 누구나 진입하기가 좋아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일부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과……. 제일 첫째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정책결정자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고 해 왔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없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속반 1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완장이라도 차고 “내가 단속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 다니는 이동차량이 움직이면서 판매하면 교통이 다 막히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왜 그런 사람을 세워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여러분도 계시지만 보은군의 최고 책임자이신 우리 군수님께서 이런 사안을 절실히 느끼시고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할 의향은 계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하고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차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살리기 위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과 시장이 분리돼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공생하면서 서로, 노점상에서 살 물건이 있고 상점에서 살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이라고 해서 물건값이 싼 게 아니에요. 접근하기가 편리하니까 사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거기로 다 옮겨가면 다 접근성이 좋잖아요. 재래시장도 접근하기 좋고 이쪽에 화랑시장인가 그 시장도 접근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시장으로써.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해결한다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시장활성화도 되고 원활한 거리 질서가 확립돼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쾌적하고 좋겠습니까? 돈이 좀 들어가도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건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제홍 의원입니다. 공감형 인구정책을 통해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자 연일 힘쓰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은군의 인구감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꾸준히 줄어들어 작년 1월 대비 457명 감소했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선 이후 인구 4만 회복을 목표로 각종 인구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과 향후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다른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특히 우리 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을 기점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163명 상회하였습니다. 전입인구의 주요 연령층은 50세부터 64세 사이의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이 834명으로 전입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출인구의 주요 연령층은 20세부터 29세 사이의 성년이 된 청년층이 546명으로 전출인구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인구의 감소와 중장년 및 노년층의 증가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가 심화되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492명이 더 많았으며 최종적으로는 2021년도 말과 비교하여 2022년도 말에 423명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체인구의 총량이 감소하고 있어 민선8기 시작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층의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달까지 11회 운영하였고 부서별로 70여 건의 새로운 인구관련 정책을 발굴 또는 개선하였습니다. 이 중 19건의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긴급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결과를 반영 시행하기 위해서 2023년 3월 28일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 부서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전입장려금 확대,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지원, 청년 주거비 및 임차료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해당부서에서 관련 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용역추진 중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수립 중인 계획의 방향성 및 중점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주기별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보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건을 개선하여 돌봄, 교육, 일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누림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센터, 공립어린이집, 타운하우스 등을 포함한 통합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활력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며 출산, 양육, 건전가정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보은군 행복가족지원센터, 청소년들의 문화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촌협약을 통해 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추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소규모 생활권을 구축하고 읍면 간 마을과 마을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생활권 기초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로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청년들이 농촌지역 체험을 통해 우리 군을 알아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회인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중앙리 일원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사전에 영농을 체험하고 머물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롱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과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또 안전한 지역의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뇌출혈, 뇌경색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신경외과 개설, 아이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우리 군 생애주기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특화자원을 발굴·개선하여 새로운 활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2026년까지 제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우리 군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하여 힐링 아카데미단지, 워케이션 센터 등을 조성, 문화·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속리산 휴양관광단지를 명품화하여 비룡호수를 중심으로 수변풍경길, 둘레길 등 수변 풍광을 개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휴양·관광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를 만들어 찾아오는 보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청천명소화, 도시바람길숲 조성, 벚꽃축제 등 보청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책길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는 충전과 힐링을 보은을 방문하는 스포츠인,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스마트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군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인구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보은군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정주인구와 함께 체류인구, 외국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스포츠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관광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우리 군과 관계가 깊은 사람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은군 생활군민증을 발급하여 공공시설이용, 사용료 감면 등 군민과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인구 및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웰컴보은프로젝트, 보은에서 살아보기 등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교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모든 지자체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또한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서 차별화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정착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특성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100년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도 특화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특화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광역상수도를 통한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공업용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의 확충 및 안정적 공급은 향후 산업단지 신규조성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에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보은군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인구증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문화, 여가시설 등 안정적인 정주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운하우스,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청년농촌 보금자리주택, 귀농귀촌 보금자리주택, 청년공유주거주택 등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이고 의료,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유입인구가 지역에 정착하고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우리 군의 적합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전입전출을 보면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이 834명, 전출인구 주요 연령은 청년층이고 546명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청년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교육,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이 되고 또 중년층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전원생활,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 서로 뺏고 뺏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실장님께서는 우리 보은군 인구증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 정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인구정책을 할 때 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린다든지 약점이 있다면 약점을 보완해서 그거에 대처하는 게,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만들기 공모사업을 했죠? 이거 기획은 누가, 아이템을 제공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청년만들기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확대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은군에 맞는 매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은 늘어나고 은퇴자가 보은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귀농귀촌에 은퇴자 전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보은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월 1일 자로 농정과에 귀농귀촌 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사유는 출생을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 정책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특성이 농업이기 때문에 관련한 정책을 민선8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지난 1월 1일 자로 구성했고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또 신규사업 발굴하고 또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12가지 정도 발굴해서 귀농귀촌계에서 전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귀농귀촌팀이 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농정과를 가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귀농귀촌을 상담하러 오면 농정과가 협소하고 장소도 좁고……. 귀농귀촌, 우리 보은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튜브나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은을 알릴 수 있고 귀농귀촌이 와서 보은군 한 번 더 오기 전에 유튜브나 동영상을 봐서 보은의 매력을 찾고 보은이 이런 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농정과를 가끔 가다 보면 귀농귀촌팀도…….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귀농귀촌, 은퇴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인구 증가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가 협소하다면 우리 보은군에서 만들고 있는 활력타운이라든지 앞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들에도 귀농귀촌 상담실이라든지 홍보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귀농귀촌팀이 있었을 때 아마 상담실이 별도로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안정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환경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보은군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살고 싶은 보은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도 많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핵심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는데 여기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력문제, 일자리라든지 채용의 문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검토해 본 바로는 가장 큰 동부일반산단 말고 제2산업단지, 농공단지 위주로 봤을 때는 근로자 확보문제, 고용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인협의회나 기업인들 입장에서 말이 나오고 건의 들어온 것들은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정주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군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김치공장에 가서 식사도 해 봤는데 채용이 어렵답니다, 즉 뭐냐면 고령으로 인해서 내국인은 뽑을 수가 없고,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채용이 안 되니까, 근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가 있는데 티오가 없답니다. 뭐냐면 100%를 가정한다고 하면 30%는 외국인이고 70%가 내국인인데 내국인을 70% 채워야지 외국인 30%를 채울 수 있는데 내국인을 못 채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산업단지에 상장한 업체도 있는데 청주에서 공고를 해도 사람이 안 온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주여건 같은 그런 문제 그리고 회식해도 보은에서 안 하고 청주에서 하고 출퇴근도 청주에서 하기를 원하고 또 보은에 계신 분도 청주 가서 먹고 대리나 택시를 타고 다시 보은에 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활력타운이라든지 온-누림플랫폼 사업도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시겠지만 실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기업인들의 고민이 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 건립하는 것도 기업인들은 산단 근처에도 원하지만 도심 근교에 위치해서 퇴근 후의 삶이라든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들도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의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활력타운이나 이런 거 조성할 때 주변에 같이 구축되는 생활문화시설, 체육시설, 온누림플랫폼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있죠?

예, 한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재계 7위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100조 원 매출을 목표로 두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는 사업장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한화방산보은사업장, 한화글로벌보은사업장 이렇게 2개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근로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시나요?

대략 현재는 960여 명 정도 있고요. 2022년도, 작년도에 한 800여 명, 2021년도에 약 700명 후반대 이렇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사를 봤어요, 2021년 10월 기사내용입니다. 구미한화사업장에서 보은사업장으로 이전, 근로자 300명이 옮겨 방산, 전자, 부품생산 인구증가, 경제활성화에 기대를 한다, 기사내용에 군은 아직 협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군에서 이전 통합에 대하여 협의나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받았거나 혹은 제안을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2021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700명, 구미사업장에서 옮겨서 300명, 지금 한 1,000명 정도, 실장님이 한 900명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나 발견해서 한화보은사업장과 지방소멸대응 협약체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22년 5월에 보니까 보은군과 한화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지방소멸대응 그때 당시가 5월이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도 거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발표하는 시기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획실에는 없었지만 그때 아마 한화글로벌하고 한화방산하고 협약 체결해서 지방소멸에 공동대응 모색하자, 인구감소에 대한 쪽으로 협약을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방소멸문제 공동대응을 위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보은군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지속 발전가능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고 보은군에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정책을 실행, 긴밀한 협약체결을 펼쳐나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계 7위 대기업 한화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 또 군수님도……. 예전에는 여기 계신 지역출신인 부장님이 계셔서 지역인재들, 청소년이라든지 취업을 많이 시켜줬고 긴밀하게 협조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한화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내북면만 진행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화합 잔치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한화는 보은군 전체를 위한 게 아니고 내북면 지역에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군에서도 강하게 한화에게 대시도 필요하고, 또 저는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민과 군이 TF팀을 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현안에 대해서, 보은군에서 요구할 것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화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강하게 해서, 군수님이 한화사업장 가서 공장장이나 사업장한테도 면담해서 지역을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또 군수님과 의회에서도 할 역할이 있다면 의장님과 의원님들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우리가 인공지능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조성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상하시는 건가요?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네.

스마트팜 구상은 작년도부터 구상을 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여건이 변경됐습니다만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지역활력타운이라고 해서 죽전리, 죽전주유소 앞 일원에 조성하는 약 4만 3,000㎡에 해당하는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서 아래쪽 수정과 금굴 쪽으로 스마트팜혁신단지를 조성한다는 기본 구상입니다. 그 안에는 지역특화형 임대형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관련 지원시설인 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그와 관련한 스마트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또 연구하는 실증단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용역이 진행되면서 우리 군에 뭐가 적합한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 것인가 내지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분석돼서 기본계획에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대형스마트팜을 추진하실 건데 그동안 스마트팜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품목으로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사과도 스마트시대다, 경북에서 사과재배 스마트팜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해피해로 사과라든지 대추라든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노동수급은 어렵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은 그동안 채소시설을 하다 보면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우리도 사과뿐만 아니라 대추도 미래지향적으로 스마트팜을 접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과 같은 경우도 계속 냉해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과라든지 대추, 시설원예 작목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팜을 접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시설원예 쪽으로 하다 보니까 딸기라든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이런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 현황도,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라든지 특히 대추분야도 그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농창업 직업진로체험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업지원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후계농들이나 스마트팜을 임대해 주고 군에서 추진하려는 것을 충북생명과학고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협력해서 보은군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5월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8개교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관내는 19명, 관외 중학생 58명에서 해서 77명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충북생명과학고에 실장님이 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보은군의 매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발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스포츠, 농업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구감소 정책을 수립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스포츠산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나 싶고, 교통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천에서 영동까지 고속도로도 확정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홍보해서 청주나 대전, 세종, 경기도까지 집중 공략해서 귀농귀촌 은퇴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분배 금액을 받은 지자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성하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고 등급 받은 지역 말씀하시는…….

보니까 금산, 신안, 의성, 함양, 광주 동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지원받은 지자체는 소득체험, 문화복지…….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관, 환경시설 등을 구축하고 농촌 빈집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에 맞는 것을 발굴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 한 2∼3분만 시간 더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령군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구패러다임으로 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신안군은 문화예술행정으로 인구소멸 대응전략을 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소멸 시대에 섬, 바다의 예술, 꽃, 컬러 등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체계로 해서 분석과 대응을 하고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북 의성은 산업 일자리를 집중해서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그리고 금산군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민의 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보은군도 지역에 맞는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농업 분야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은군 인구정책이 특별하다……. 타 지자체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고 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인구정책을 해서 보은군의 4만 인구 시대를 꼭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컨설팅도 진행하고 올해는 전문가 위촉을 해서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평가 대비해서 실과별 협업체계 구축해서 실무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잘된 지자체는 견학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일 건 반영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소견을 한말씀 올리려고 나왔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은에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저는 보은 아니면 다른 곳에 살 수 없다고 느꼈는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5년간 보면 1만 명 이상 감소한 곳이 우리나라에서 18곳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인구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왜 사람들이 보은을 떠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또 인프라, 특히 교육여건이라든지 문화여건, 의료여건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하면 인구가 줄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가능한가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는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런 기반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기본요건은 갖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시군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구를 유지하는 게 최대한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은군이라는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인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4만, 5만이 유지되면 경제적 효과, 문화, 의료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우리 보은군에 큰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지금 화면에 보면 24만 9,000과 37만 2,800 보이죠? 저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작년도 우리나라 24만 9,000명이 출산이고 37만 2,800명이 자연감소, 사망하신 숫자이고요. 다른 거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건 많이 보셨겠죠?

예.

80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은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입니다.

예, 보은에 출생아가 80이고요. 자연감소가 572명입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인구자연 감소부분은 막기 어렵습니다.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출이나 전입 등으로 해서 사회적 증감요인으로 일부가 커버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커버되는 부분보다도 자연적 감소 분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를 출산정책에 기대를 두는 사업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하기 때문에 보은에서 인구출산 정책 갖고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인구유입을 할 거냐 인구를 지킬 거냐 아니면 출산정책을 쓸 거냐 선택을 미리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저는 인구유입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구유입을 더 해야 되는 목적을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천에 옮기려면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은군에서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은군에 사업이 많죠?

예.

사업 한 1년 예산이 5,000억 원 이상 되죠?

예, 당초 예산 기준으로…….

예, 그 예산 중 이제는 인구정책, 인구유입 비중을 가장 높게 측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 민선8기 원년의 시작이라고 봤을 때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발굴했던 신규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또 그동안 없었던 정주, 주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시군 특화사업이라든지 대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성제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보은을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라든지 잘 수 있는 자리를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성제홍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재외동포청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외동포청 들어봤습니다. 금년 다음 달 중으로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이라는 법규를 만들어서 비자를 완화해 줘서 나라에서 필요하면 턱이 낮은 기준으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도 인구가 부족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인구채용을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농사도, 농업도 사람이 부족해서 농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줘서 이런 기회에 보은군이 법규조례 예산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외국에서 보은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안진수 실장님이 추진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그중에 가장 젊은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수가 보은에 경쟁력이다, 인구수만 어느 정도 갖춰지면 보은은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 생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해 왔어요, 해 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실장님도 이해하리라 생각하고요. 꼭 우리 보은군이 소멸되지 않고 보은군이란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끝까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희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외국인이라든지 재외동포, 고려인 포함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하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인구를 더해서 외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나 동포들이 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이면 농업, 숙소면 숙소 이런 시설을 보은군에서 거기에 맞는 것을 먼저 갖춰놓고 준비하면 분명히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을 믿고, 보은군의 운명은 실장님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직원들 관내 주소현황은 70.1%.

네, 70.1%.

아, 죄송합니다. 68%입니다.

네, 연내 목표 숫자가 70.1%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10월 31일 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했을 때는 60.1%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소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약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분발하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초에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했던……. 작년도에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1,600억 원 정도 계획을 했고 그때는 스마트팜단지도 밸리형 내지는 지역특화임대형 모든 걸 포함하고 거기에 가공 및 저장단지 또 에너지시설과 관련된 실증단지,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물론 기반시설도 포함하고 토지매입비 포함했을 때 금액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분석돼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균형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구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비단 외부인구 유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말 옳은 말씀이고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되는 정책도 같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논어의 학이 편에 “학이시습지면 불연낙호아라”하여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21세기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변화된 것 중 하나가 휴게소나 커피숍 등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은행업무도 대면해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컴퓨터의 활용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0년도부터 꾸준한 정보화 교육으로 주민들이 컴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AI시대에 접어들어 주민정보화 교육의 방향과 인적자원이 적은 보은군에 정보화교육 강사 및 정보화교육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장 이전을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타깝게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정보화교육 강사가 없어 타 지역에서 오는 실정이며 학교나 복지관에서 컴퓨터수업을 마친 강사들의 시간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강사육성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장인들의 사무자동화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청주의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여 3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방법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3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대다수가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여 청주에 가지 않고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항상 주민정보화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장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화교육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문화원 등 여러 곳을 알아보았으나 현재 사용한 가능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교육장을 바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장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차가 편리한 적당한 장소가 확보되면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교육 강사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의 정보화교육 강사를 5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4월부터 3명의 정보화교육 강사를 모집 중에 있으며 정보화교육 강사 자격요건 중 하나인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과정을 수시로 추진하여 정보화교육 강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인들을 위한 사무자동화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 교육은 주간반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 및 직장인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9일부터 야간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인들의 사무자동화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75세 이상 노령 운전자 면허증 갱신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노령운전자 면허증 갱신교육은 현재 보은군 노인회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와 협의한 결과 면허갱신 시효 임박으로 수효가 몰리는 연말에는 군에서 희망자를 선발하여 교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정보화교육이 정주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야간반을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컴맹을 탈출할 수 있고 또 고급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이 애석하게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대안으로는 교육장을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저희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왼쪽이 보은군 정보화교육장이고요, 오른쪽이 괴산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한 2∼3달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심심해서 찾아오는 곳 첫 번째가 어디냐면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오고 또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전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 전 사진 보여 주실래요? (자료 시청) 여기 어딘지 혹시 위치 아십니까? 저희 교육장, 과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죠. 우리 주민들은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군민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보면 어디에도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표시를 한 게 없습니다. 문 앞에 달랑 표지판 하나인데 잘 안 보입니다, 불을 꺼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는 수영장도 가고 헬스장도 가는데 정보화교육장을 찾아오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괴산군에 있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길에서도 볼 수가 있고 들어오면서 입구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계단에서도 저렇게 정보화교육장이라고, 아래 보니까 “노란 선을 따라 올라오세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께서 현 교육장을 쾌적한 환경으로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환경입니다. 길이는 한 10m 정도 되고 폭은 4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 뒤에 앉으면 앞에 있는 PPT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잘 안 보이는데 어르신들이 배운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PPT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화면 폭이 좁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칠판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어렵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기는 쓰레기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료 시청) 괴산군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인데요. 왼쪽에는 공기청정기까지 앞에 있고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위화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장만 찍어놨습니다. 정보화 교육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전자칠판으로 해서 저렇게 또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렇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소한 행복이 군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인근 옥천에 정보화교육장입니다. 표지판도 있고 우리보다는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개보수를 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는, 어쨌든 장소를 물색해서 옮긴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안에는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보화교육장을 설치 이전하기 위해서 보은문화원이나 여성회관, 시설 개보수 중인 보은읍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교육장은 옮길만한 적당한 장소 물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평생교육학습원이 생기면 그쪽에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장이 언제 완공을 계획하고 있죠?

2026년 5월경에 완공예정…….

’26년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너무 하지 않은 가요, 그러면?

좋은 장소만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적당한 장소를 못 찾고 있으니까 이 점을 조금…….

과장님! 내년에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어렵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장소를 물색하듯이 이것도 군민들을 위한 거니까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최대한 내년까지는 고민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아마 분명히 공간은 있을 겁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곳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현황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에서 거주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두 분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옥천에는 4분 계시고 괴산에도 3명 정도 있습니다. 안 되면 강사를 구하다 안 되면 강사를 육성해서, 육성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올해 강사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난 4월부터 강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1명이 냈고요. 또 1명이 의사를 내서 2명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강좌 현황입니다. 작년까지는 10시부터 12시,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야간에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하셔서 지금 시대변화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개선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을 이전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교육장이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칠판이라든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육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홍보는 입에서 입으로 구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홍보도 강구해서……. 실제로 제가 더 깊이 확인을 하면 주민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운전고령자에 대해서는 발판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장님하고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컴퓨터가 10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노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초반에는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많이 몰렸을 때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해 주는 거 좋은 대책…….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청주에 가지 않고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대가…….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자료 시청) 과장님, 디지털배움터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저희 군에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교육장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컴퓨터가 18대 되어 있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를 수립하고 사업입찰이나 계약은 거기서 하고 저희 군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장소를 추천하고 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선정해서 강사나 서포터즈는 도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질문해서 올해는 많이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자료 시청)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작은 공간만 있으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실제로 강사나 서포터즈, 즉 보조강사라고 얘기하죠? 강사비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면별로 해서 거기서도 교육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발품을 팔아야 되지만 지금은 손품만 팔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키오스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동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면서……. 그전에는 컴퓨터 기초나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난 군정질문 때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전부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나 출장 가서 이동정보화 교육은 스마트폰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은 작년에 질문해서 간과하려고 했는데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이 다 주민들한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시대, 스마트폰시대, AI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