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발언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지만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요구하시는 그런 곳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배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영배 수도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재열 상수도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담당 인사) 김달하 위생처리담당입니다. (김달하 위생처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올림픽 관련 현안사업과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횡계리 소 황병산 계곡 일대에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식수전용 저수지와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9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4월에 사업인가, 사전 환경성검토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금년도 5월에 착공 16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14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232억원을 들여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과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23㎞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전년도 6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 중이고 향후 3월까지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 후 연말까지 하수처리 공법 선정,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 전면책임감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관련기관 각종 인 허가를 협의 후 내년 1월 공사 발주하여 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수율 85% 향상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3년까지 블록구축 5개소와 관로시설 3.7㎞ 유량계 8개소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4, 5차분을 금년도에 계약 착공하여 블록구축과 관로시설 400m, 유량계 신설 및 교체 25개소, 송배수관 교체 5.8㎞, 급수관 교체 20㎞, 계량기 교체 2.3㎞, 기타 관정비 5.3㎞를 16년 9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도 2032년 9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09년 9월 8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반영된 식수 불편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 읍면 7개소에 9억 5,000만원을 들여 배수관로 4,6㎞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금년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은 관내 마을상수도 98개소 중 금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취수시설 6개소와 배수지 10개소, 관로 10㎞, 지하수 개발 2공, 읍면 물탱크 교체 사업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12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82억원의 사업비로 창동리 및 흥정리 일원에 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증설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토목 및 건축 기계공사 1차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총 사업비가 8억 5,9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으로 변경 승인 되었으며 총 공정율은 35%입니다. 향후 토목, 건축, 기계 2차분과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하여 2015년 12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12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109억원으로 처리장 820톤 및 하수관로 7.2㎞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공법선정 관련해서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금년도 2월 27일 날 선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2월 말 원주청으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재원 협의 등 관련기관 각종 인허가 협의를 거쳐 금년도 5월중 착공하여 15년 12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13년부터 15년까지 가평동 일원에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처리장 30톤과 하수관로 3.5㎞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하수처리 공법선정, 총사업비 변경승인, 시설부지 용지보상을 한 상태로 향후 재원 협의 등 관련기관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 후에 금년도 5월에 착공 15년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3년부터 15년까지 운교1리 일원에 총사업비 3억원으로 처리장 80톤 및 하수관로 5.6㎞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부지 용지보상을 보상, 하수처리 공법선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재원변경 협의 후 관련기관 각종 인허가 협의를 거쳐 금년도 5월 착공 15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 절감사업은 전년도 평창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 운영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이 13.6%인 월 60만원을 절감 연간 720만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어 금년도에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에 총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전기절감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력사용량 절감효과를 검토 분석하여 15년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폐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슬러지 적정처리를 위하여 대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부지에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 폐슬러지 처리조 1개소와 탈수설비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계약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착공하여 8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용역사하고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중인데 가장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용산1리 같은 경우에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것이 좀

네. 그것을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강원도에 어떤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환경공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관광담당 인사) 전윤철 마케팅담당입니다. (전윤철 마케팅담당 인사) 이만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만수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역위생담당 인사) 이경환 내수면담당입니다. (이경환 내수면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분야에 첫 번째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업회의소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무국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농업 농촌 발전 토론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애로 해결이나 사업구상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농업인 지원입니다. 농축산업 관련 각 사업에서 소외되는 저소득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개소로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분야를 제외한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보조율은 60%에서 70%로 지원은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을의 자원조사 및 진단분석을 통해서 주민주도형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과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1,2,3차 산업관 연계나 융 복합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인증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공간 조성과 노후된 체험시설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340만원이고 사업량은 신규조성이 3개 마을, 사후관리지원이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체험관 증축, 체험프로그램 집기구입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 자율적 사업계획을 받아서 세부사업계획을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현장포험 지원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유 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해서 색깔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8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마을별로 역량강화교육 및 테마발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5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세부사업 계획은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민이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으로 농촌의 활력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6,400만원이고 사업량은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황병산 권역은 4년차 사업으로 눈꽃마을쉼터 등을 조성하게 되겠고 동부오리권역은 2년차 사업으로 건강활력관 1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방아다리 권역은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200만원이고 사업량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장전리는 2년차 사업으로 다목적공동사업시설을 조성하게 되겠고 하진부 2리는 1년차 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 확충, 평안1리는 1년차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동기부여를 위한 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고 대상마을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공동소득기반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원해서 금년에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1개 마을 이상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비는 3억 5,360만원이고 사업량은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에 3개 분야,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에 3개 분야, 소규모이벤트 지원에 1개 분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에 제품개발, 시장조사비,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여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에 조직이 되어 있는 법인과 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동체 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분야 중 첫 번째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인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해서 발효농축액 및 가공식품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4개년이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랭지 산야초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사무국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등에 2억원, 하드웨어로 발효농축액 제조설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지조직에 농산물 규모화 전문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400만원, 사업내용은 물류비, 포장재 개발비, 역량강화 교육, 판촉 및 홍보, 농산물 수송용 차량 등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법인 매출액을 금년도에 248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리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happy700 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개선으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브랜드 가치향상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하철 광고, 전광판 옥외 광고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광고 매체를 선정해서 농산물 주 출하기인 7~8월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90동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1,000동을 목표로 지금 2013년까지 779동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25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추가로 300여동 정도 지원을 해야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입니다. 주산지에 대규모 출하조절 시설 지원으로 유통안정에 기여하고 절임배추로 전환해서 수급조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저장시설, 절임시설 등 건축이 7,107㎡, 유통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은 20% 정도로 보고 있으며 건축공정은 4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고 장비시설까지는 5월 말일까지 준공 예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품질인증을 통한 농산물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농가 및 도지사 품질보증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41개소를 지원하는데 포장재 제작 및 포장 디자인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통비용의 절감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6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택배이용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30개소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배 실적에 따라서 택배비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타 시도 판매를 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50개교 4,65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별 정기점검 및 교육청 학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입니다. 산.학.연.관이 연계해서 지역의 특화된 우수한 자원을 소재로 약선두유 및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대상은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정선군과 강원도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콩, 메밀, 당귀, 황귀 등을 이용해서 약선 두유, 콩 가공품, 약콩 두유, 대관령 두유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서울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축수산분야에 첫 번째 노후축사 시설개선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시설을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개소당 100평 기준으로 농가실정에 맞게 축사 내부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기반구축과 조사료 자가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3개 사업단을 사일리지제조작업단을 3개 사업단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 필요한 작업단이 완료가 되는데 우선 축협에 위탁을 해서 축협에서 인건비나 장비수립, 재료비 등은 축협에서 부담토록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입니다. 젖소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실질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고 평창군낙농검정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산유능력을 개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 등록 및 심사,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배합사료비 지원입니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비 일부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월 4포를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월별 사육현황 및 이행점검을 통해서 사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료가격이나 소값 상승이 되는 추이를 봐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송아지생산 장려금으로 다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혈통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암소 3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150두를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수요증가 및 동물복지인증제 시행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800만원, 사업량은 축사신축 및 리모델링, 환풍기, 음수시설, 축사CCTV, 카우브러쉬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량은 haccp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25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출하시 무항생제 인증은 두당 20만원, haccp인증은 두당 1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창도축장 및 대관령한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912만원이고 사업대상은 평창기업 도축장과 평창영월정선축협 육가공공장을 대상으로 도축장은 정화조 및 예냉시설 등 11개 사업, 육가공시설은 상하차 창고시설 등 12개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로 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이고 관내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악성전염병 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예방백신, 소독약품, 방제장비 등을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발생 방역입니다. 저희 군에는 AI중점관리대상이 닭 2농가 10,800수, 오리가 4농가 370수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점으로 방제를 해야 할 농가는 닭 1농가 10,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고병원성 확진 진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17일부터 방역대책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소독장소는 장평 톨게이트에 1월 2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식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향토어종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사업비는 9,500만원이고 금년에 2종에 416,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황태 BI개발 용역입니다. 대관령 황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대관령황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기존 포장재들을 포장재 디자인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건축공사는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 생배추가 가격이 폭락이 됐을 때에 생배추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하고 그냥 생배추를 저장했다가 다시 출하하는 것보다는 절임배추로 해서 출하를 하면 부가가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출하조절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절임시설까지 같이 저장시설, 절임시설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차항리에 권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원협하고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협에서 출하를 같이 해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원협에서 하는 절임시설들은 종가집이나 이런 대형 소비처로 대형 공급처로 전부 출하계약을 하거나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가진 소규모 직거래처하고 경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하고 경합이

네. 거기는 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거래처하고는 경합을 하면 어려워지니까

건축물을 짓는데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특별히 경관시설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별도로 확인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도 있을 것이고 올림픽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지가 필요하다는 업체가 있다

평창군 유통협의회를 경제체육과에서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갔었는데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랑 함께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조웅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조웅현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용하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용하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제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제담당 인사) 김경래 수출담당입니다. (김경래 수출담당 인사) 김종인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종인 환경농업담당 인사) 김승주 농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기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벼 건전묘 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유도 및 농가경영비 절감과 평창 향찰쌀 생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보급종 가격 차액과 평창 향찰단지 육성, 상토, 건조기, 상자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대행사업으로 농자재를 4월 말까지 공급토록 하고 쌀 연구회 회원 중심으로 평창향찰 벼 재배 단지 조직화 추진해서 우량벼 육묘 생산으로 안정성 생산기반 확보 및 고품질 쌀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벼농사 안정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강원감자법인에 출하할 수 있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감자의 산지유통 규모화와 계열화 추진을 위해서 사업량 감자 10,300톤에 9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390ha를 추진해서 종자 차액을 지원하고 6개 농협에서 출하하는 감자의 꿈 브랜드 홍보 및 소포장 출하상자 지원과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은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저가 보상 사업손실금, 소비촉진 홍보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4개 분야에 1,860명을 교육 계획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농업인대학운영은 오늘 개강해서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교육일정에 따라 수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모임 단기교육은 품목별 연중 실시해서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제 안목과 경쟁력 있는 전문기술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단체에 1,124명을 대상으로 8,050만원을 지원해서 중앙 도단위 행사참가와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 등과 10월 내지 11월 사이에 열리는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5월 중에 개최되는 4-H 청소년의 달 행사를 추진해서 농업 농촌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단체로 육성해서 농업에 대한 희망과 사명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 마련과 농촌노인의 건강, 학습, 환경, 소득 등을 지원하여 장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기존마을인 3년차 계촌1리, 2년차 간평2리, 신규마을인 약수리, 마평1리 마평2리 등 5개마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 사회 활동과 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과 건강검진, 건강프로그램교육, 휴식공간조성, 일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득화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비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사과 멜론의 육성정착과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특화작목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작목 4개 작목 생산기반 25ha에 12억 8,600만원을 지원해서 사과과원조성 4ha, 멜론시설하우스 10동, 연재배 시범사업 2개소, 아마란스재배단지지원 20ha 등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기반 확충 육성입니다. 잦은 강우 및 이상기온 등 자연적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면적의 지속적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농업기반확충 사업으로 하우스 89동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하우스 120동을 신축하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14개소에 보온커튼, 환기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 양액시설, 자동화 시설등 비가림시설 개보수 등 하우스내 시설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신축시에는 관수시설을 분리 지원하고 읍면별 경지면적 및 신청량과 농가별 기 수혜 여부 등을 감안 지원해서 읍면별 농가별 편중 지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를 통한 고랭지 배추, 무, 안정생산 도모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십자화과 채소 재배면적 3,271ha에 23억 9,325만원을 관내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ha당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2012년까지는 5ha 제한을 뒀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명작, 혹안나, 후론사이드 등 뿌리혹병 전문약제 위주로 등록된 약제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 후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약제를 4월초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약용작물인 인삼, 당귀, 오미자 등 3개 작목에 대해서 24억 6,6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삼 미생물제 지원과, 당귀 GAP재배 확대 등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고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등 지리적 특성과 기후를 활용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과 생산가공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유망 약용작물 발굴 시범입니다. 유망약초 천마 시범재배를 통한 재배기술 확립과 종마 등 생산자원을 확보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천마 시범재배 13개소 13농가에 참나무, 원목, 종마, 종균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에 대상농가 선정과 재배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에 종균배양 및 종마 입식해서 2년 후에 수확하게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장은 관내 농가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 신선채소 주력품목 집중육성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신규 수출농가 파프리카 2농가와 소규모 수출규모 확대하는 토마토 1농가에 대해서 연동하우스 0.7ha와 내부시설인 양액 및 보온커튼을 0.5ha를 지원해서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출 파프리카 및 토마토 작목반 수출농가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동리프트카 40대와 시설환경갠선을 위한 무인방제시설, 차광, 환풍시설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운반 및 인력감소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신설농산물 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토양개량과 지력증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규산, 석회 1,436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대상선정은 기 신청량 기준으로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3월 이전에 영농현장에 적기 살포 유도해서 토양산성 교정으로 미생물을 활력시켜서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을 위해서 호밀,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생산 기반 500ha조성에 1억 4,4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신청은 1월 20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아그릭스 입력을 신청완료 하였고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해서 파종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 경관조성 및 지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과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법의 정착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53,400톤에 42억 7,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1월 12월에 사업신청을 개인별 신청하여 읍면 아그릭스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사업량이 137%로 증가하여 사업신청량의 50~70% 정도로 조정해서 확정하였으며 지원기준은 20키로 포당 가축분은 1,600원, 유기질은 2,000원으로 보조를 하고 3월부터 공급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일괄처리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 및 유통조직 1개소를 선정해서 집하장, 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포장기, 세척기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서 생산자 조직 중심의 산지저장 유통기반조성으로 연중 공급체계 유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창 진부 임대사업장에 신기종 농기계 20대와 CCTV 2개소, 부품구입에 4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신기종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구입 및 장비구입과 고장이 잦은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구입 임대함으로써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관내 오지마을 62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교육반 1개반에 4명을 편성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농기계수리점이 거리에서 먼 오지마을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모성 부품을 2월에 구입하였고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예취기 등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리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1대당 수리부품대금 10만원까지는 무상수리 지원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통해서 농기계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오지마을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정비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관리기 104대, 다목적살포기 50대, 병해충방제기 200대, 무사마귀병 약제살포기 14대 등 4종에 368대 3억 8,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기계구입 및 공급은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함께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가에서 원하는 량을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를 해도, 저희가 또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량, 평창군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최고 많은 량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농가에서 요구한 량은 우리 량보다 37%가 더 많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량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읍면의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아그릭스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토록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나중에 농협으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농협에서 신청해서 받았던 부분은 종전에는 필지별 들어왔는데 이렇게 검증하는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안한 임대농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그릭스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필지별 면적이 그대로 환원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횡계리 1번지 하게 되면 1번지가 10,000㎡라고 한다면 농가에서 12,000㎡라고 써가지고 왔다 하면 12,000㎡가 튀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고요. 그다음 임대농들이 그런 점이 있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물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지주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편차가 나서 지금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아그릭스 시스템이 농협에서 받는다 해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다 똑같아 집니다.

아그릭스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투명성은 있지요. 그것은 면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투명성은 확실합니다.

아그릭스 시스템을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다소 어수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개선해서 정착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