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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종욱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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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디 외지인이 돈이 급해서 당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 놓은 땅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야 되는 것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한번 생각을, 정말 긴박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을 없었을 정도로의 긴박하고 급박한 땅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개인 법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법인도 법인 대표가 함부로 이것 못 팔아요.

못 팔고 못 사는 거예요. 충분히 그쪽 법인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땅이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부지인데도 이 절차가 무시된 사항에서 지금에 와 가지고는 해 달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면, 절차가 아무 필요가 없다. 한번 해 줬는데, 전번에도 해 줬는데, 이번에 안 되라는 법 있냐, 이런 논리라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필요불급으로 꼭 지금 당장 안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면 몰라도 이것 다시 원천적으로 다시 제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