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농촌전략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최부림 의장님,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8쪽에 보시면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한 평가자료 완벽 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올해 목표는 몇 위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최우수를 받고 지금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그거에 따른 결과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본 평가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난 6월에도 평가에 대비한 전체적인 보고회를 1차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매달 한 번씩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부군수님을 주제로 한 전체 보고회를 통해서, 실적이 향상돼서, 인센티브와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우리 분야가 몇 개 분야죠? 평가기준에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전체 평가가 112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지표가 12개고 6개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분야는 국정목표와 관련해서 6개, 6대 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자료 좀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9쪽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 추진단 운영에서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로 나타난 부분이고 4, 5, 6월에 보니까 거의 제자리걸음에 있는 거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고생하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응철
김응철의원
의장님!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실장님,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읍면별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니다, 미래농촌전략실에서 추진하다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거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4월에 이관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영입해서 지역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12월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2024년도에 읍면별로 그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한 용역인데 이게 12달이라는 긴 기간을……. 용역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제 의견은. 이것이 조기에 결과가 나와서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조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본 용역이 미래전략실에서 갖고 있다가 용역이 4월에 이관됐는데 이관이 되면서 용역이 6월 말까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소멸대응과 관련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중첩되는 바람에……. 연구원이 같거든요. 그래서 중지된 상태에 있어서 실제로는 6월 26일 자로 용역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6월 25일 자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진일정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12월까지는 해야지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한 9월 정도 나와야지만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서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읍면별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인 군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읍면별로 어느 면에는 뭐를 해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 용역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군의 어떤 큰 틀의 계획 속에서 읍면 단위의, 내지는 권역 설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략적으로 용역이 수립되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딱 맞는, 하나하나 보은읍은 뭐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인 큰 틀, 군의 어떤 정책 속에서 지역을 안배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시기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에 저도 기대를 많이 거는 것이 뭐냐면 각 면별로 상황이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펼쳤을 때 지역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가장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펼칠 때 저 자신도 면에 이장회의 때 많은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이 늦어지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보은군에서 가장 좋은 정책 같은데 이 정책이 늦어지니까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못 된다 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이 한 5월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독려해서 용역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도 공문을 읍면을 통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부터 진행이 됩니다.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설문조사가 끝나게 되면 읍면에 대표성 있는 분들 위주로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본 정책에……. 큰 틀에서 짜는 정책이긴 하지만 지역 각각 읍면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최대한 녹아낼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님과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농촌전략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미래농촌전략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혁신단지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밑에 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죽전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집행하셨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예, 6월에 하셨으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을 것 같은데 용역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용역을 발주한 상태기 때문에 착수보고만 용역사하고 협의를 1단계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윤곽이 아직 나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지구단위로 수립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용역기간은 현재 2023년 12월까지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2월까지, 6개월간 용역하실 거예요? 스마트농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죽전리 지구단위로 결정해서 죽전리 일원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죽전리 쪽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거는 뭐냐면 주거하고 배후시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해서 죽전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스마트농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전반적으로 나뉜다고 보시기보다는 전체 계획에서 죽전 쪽은 배후지…….
도화
김도화의원
주거지나.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주거지라든가 생활인프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은 하실 거고. 근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죽전리에 할 수가 없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거는 금굴·수정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한번에 같이 이뤄지기에는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도 있지만 혁신단지 타당성 조성 용역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스마트팜 관련된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오래 걸리겠어요. 5개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기본 용역만 하는 거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사업을 가려고 하면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게 되면 한 4년 이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까지 가서……. 여기도 있지만 10년 이상 계획을 세우는 이유도 준비기간과 실행 관련돼서 여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농업 혁신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 원인은 스마트팜 조성으로 인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주거단지까지 되는 거로 아는데 이게 순차가 바뀐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실제로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그만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저희가 견학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정책연구를 통해서도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 보면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우리 군민들도 원하는 사업이고 또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청년사업에도 많이 활용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주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리고 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주신……. 뒤에 보시면 소요예산조서에 보시면 99%, 100%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이 집행될 때는 어느 때 집행되나요? 보통 용역비 나가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데 비용 나가고. 그전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면 부지매입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사실 착공이 돼야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시면 사업계획 검토 신청이라든가 공사착공이 ’24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편성됐던 예산들이 6% 집행됐어요. 이게 맞게 설명이 되신 건지, 표기가 되신 건지 확인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 집행한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충북개발공사에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 전체적인 집행권한을 줘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기준으로 100%로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표시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집행이 되신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실제로 예산이 개발공사에…….
도화
김도화의원
집행이 되신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 부분이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자금인데…….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저희 기준으로…….
도화
김도화의원
자금을 적정시기에 지급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미리 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지금 금리가 낮아서 큰 금액이야 그렇다고……. 큰 금액이 발생하는 수입금이 되진 않겠지만 이게 ’24년도 착공인데 불구하고 미리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같은 거는 저희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수탁금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비 정산할 때 이자금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쪽에서 저희한테 주시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그거는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시중금리로 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리 준 거는 뭐냐면 신속집행…….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어차피 수탁기간 선정이 됐고 집행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돈을 준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이야 그렇게 하셔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은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말씀하신 거는 참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7쪽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농기계보관창고 등의 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농기계보관창고로 활용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 임대라든가 이런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보관창고 겸 임대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정비시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의 부족한 점이 뭐냐면 농기계부속품을 사용 후 세척소독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척소독시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남부권 농기계임대청……. 임대센터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위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 중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에도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검토해 보니까 예산에 국비라든가 매칭사업 비율이 여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자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취약지역 생활여권 개조사업에서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00%죠? 자담 부분이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에서 자담 부분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취약지역 생활여권 개조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매년 취약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별로 구분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보니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가 12억 원 정도 1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확인이 지금 가능하세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제가 환경위생과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도화
김도화의원
아니, 이거, 여기 실에서 하시는 사업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드렸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분해서 파악한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건대 자담 부분이 없고 또 매칭 비율도 국비가 더 많이 매칭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이 사업을……. 더군다나 다녀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 가보면 순위에서 누락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들이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구 단위별로, 마을별로 해서 슬레이트를 아예 철거해 주는 사업을 해서 한 마을씩 한 마을씩 이어져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사업이 여기서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저희들도 말씀하신 건 공감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1년에 한 2개 마을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 마을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30가구 이상, 노후도가 몇 %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규모 마을은 이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사업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지금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스마트농업 혁신단지 조성 죽전에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주거라든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는 죽전에 하고 스마트팜에 관한 농업은 금굴이나 수정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죽전에 사업규모가 20만 평이에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역활력타운 보고드렸던 부지하고 추가부지로 농업 관련된, 배후시설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한 9만 8,000㎡ 정도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묶게 되면 땅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땅 소유자도.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저희도 공공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20만 평을 다 매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 20만 평을 보은군에서 다 매입할 계획이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하게 되면, 거기 보면 민간 분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
대성
윤대성의원
근데 실장님! 거기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 중에서 60% 정도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간 20만 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건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사업비만 봐도 1,700억 원인가요, 이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1,700억 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계획은 다 짜져있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스마트팜은 분양형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하면 저희들이 조성하고 다시 그거를 민간한테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대성
윤대성의원
아니, 지금 이게 죽전에 스마트팜은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죽전 쪽에 거기 보면 택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민간분양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투자하고 환수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공공에서 수용한 다음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죽전 20만 평 내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는 얘기 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타운하우스하고 주거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게 20만 평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일부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 문제를 한번…….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업무추진을 보니까 업무사업량과 사업비가 합산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비가 엄청 커요. 그만큼 미래전략실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끈끈한 밀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은군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온누림플랫폼하고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힐링타운 조성사업에서 보면 사업비 집행률이 100%하고 99.8%거든요?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충북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한 상태고 7월부터는 사전검토 및 신청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집행률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번 본 의원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덕동지구가 2024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덕동지구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 이게 2024년도에 착공한 거하고 또 2025년도에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호당 90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갭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모 신청할 때 공모기준에 의해서 정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이게……. 민원이 있더라고요.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호당 9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다음에 시작하는 건 1,100만 원이다, 근데 이게 혹시 변동이 가능하진 않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사업비는 진행절차고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한 4년 정도 두고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변동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러면 변동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의원
그럼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기반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경제나 인구유입 관련된 쪽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복지분야라고 하면 장애인복지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라는 뜻이 행복한 삶이에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이 복지라는 뜻인데 그러면 장애인복지 쪽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인근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보은에만 장애인전용 체육관이 없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저번에 장애인도민체전에 갔었는데 저희 보은만 그게 없다라는 거를 저도 부끄럽지만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론볼이라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장을 직관했는데요. 아무튼 보은에는 시설 자체가 있지 않고. 지금도 보니까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장애인복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셔서 군민이면 누구나 다 함께 행복한 삶 복지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들이 공공인프라를 구축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 해소차원에서 관련된 연계 인프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로라든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층간 이동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다양한 많은 재원과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공공건축을 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게끔 연계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인프라만 일단은 구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리고…….
은영
장은영의원
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나와서 잠깐 드리고 싶은데 많은 체육시설들이 보은에는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전지훈련도 오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용할 시설이 없는데 어떤 인프라? 지금 가지고 있는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인프라시설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다 더 한다고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취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체계가 같이 연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공 건축을 하지만 또 농촌협약사업에서도 장애인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연계하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소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갑갑함을 느꼈거든요.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계획되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저는 많이 속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른 실·과와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보은에도 장애인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보은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이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농촌협약을 할 때 인구구조 중에서 취약자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었습니다. 취약자 분석을 했고 또 그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고령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60% 정도 가까이 되고 그 이하되는 연령이 40% 되는데 고령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나 아니면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농촌협약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시설개선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를 계속해서 여건분석을 통해서 연계발굴을 한다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씩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11분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2억 원이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예산집행이 100% 다 되신 거죠? 뒤에 소요예산조서에 보시면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내용을 보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배부 그리고 나머지는 멘토링 사업하고 간담회 개최할 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까지 내역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시나요, 지금?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간단하게 저희가 강남 인강을 5,000만 원 정도 예상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38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고생 맞춤형 멘토멘티사업을 1억 5,000만 원 예상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진로진학 특강하고 개인멘토링 사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억 5,0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듣는 거는 5,0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238명이면 1명당 단가가 3만 5,000원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3만 5,000원이면 83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2억 원을 다 소요하셨다고 조서에는 내셨는데 어떻게 되신 걸까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사업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유찰도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과정들이. 어떠신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학부모, 학교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강남인강하고 멘티멘토사업을 실행했는데 강남인강을……. 우리 중고등학생 총인원이 천몇 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30%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 20% 정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멘티멘토사업은 당초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플랫폼 구축에 금액이 적어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플랫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멘티멘토사업도 제가 듣기에는 학부모나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을 보니까 예상했던 거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물어봤거든요? 물론 저도 자녀 셋을 키우면서……. 지금 다 대학교 1학년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인강으로 듣는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교육비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강남구청에서 사용하시는 인터넷강의가 저렴하고, 굉장히 저렴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지는 않아서, 또 아이들이 들어보고 어떠하다라고 저한테 아직 얘기를 아직은 준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듣는 인강이 있어요. 인강권이 이거보다는 아마 5∼6배는 비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830만 원 예산 사용하셨는데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수업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죠? 강사들의 수준? 인기강사에 대한 선호도? 이것도 강한 거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워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다 안됐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사업인데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그런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사업은 학교에서도 한 번씩 하거든요? 하는데 보은뿐만이 아니라 충청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소위 학력이 높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 대 1 멘토링을 해요. 그 사업 진행하는 거를 가봤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용기도 많이 갖고 꿈도 키우는 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하고 계신데요. 50% 진행하셨겠죠? 사업량을 보시면. 근데 제가 상품권을 일부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 해부터 상품권으로 10만 원인가 해 주셨어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은 상품권 지급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어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니까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급을 하시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아, 그거는 10만 원 현금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카드나 차감하는 시스템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점점 확대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별도로 진행된 상황은 없으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조율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구내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 이용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꽤 크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다. 근데 구내식당의 얘기가 끊임없이 말이 많이 나와요. 구내식당을 다들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역상권은 너무 힘들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운영을 안 하시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부탁드렸을 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확대해 주셔야 지역과 소통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것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랑 노조랑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는데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품권 지급률을 확대해 달라, 또 쉬는 날을 더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지난번에도 모든 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런 요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감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참고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 궁금한 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만나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강에 대한 한계점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를 해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몇 % 안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인강을 들으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바로 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학탐방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아직 계획이…….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는데 저번에 대학 탐방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그래서…….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게 군민장학회 복지장학금으로 중고생장학금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그렇죠?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는데 중고생 기준으로 해서 복지장학금을 받는 친구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족, 심한장애인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렇게 문자로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심한장애로 속하기 때문에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자 한 통에 관심이 달라졌다? 아니면 체감하는 서비스 자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매스컴, 밴드나 홍보, SNS 그런 것들도 좋지만 해당되는 가정한테 문자 한 통 날려주는 것만으로도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체감했거든요, 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신청해야 될지 몰라서 그 기간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이 없도록 맞춤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앞으로 더 신경써서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도화
김도화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김도화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13쪽 보시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성공하려면 감성에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도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보은 주키니호박에 대해서…….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주키니호박! 이거를 보니까 지난 3월에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에서 갑자기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에 대해 전자 변형 생물체 조사를 한다고 해서 판매가 중지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랬는데 현재 7월? 6월인가요? 전부 다 이상 없다, 판매 해도 된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3월에 발생된 이런 뉴스 기사에는 관심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6월에……. 그런 기사 보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키니호박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10%도 안되고. 저희 보은에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장고에 많이 쌓여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내북에 뭐였죠? 양배추인가요? 양배추 농사를 지으셨는데 사고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께서 주변에 호소하시는 바람에 지역사회단체에서 팔아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손해를 면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에도 그랬어요. 난마돌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낙과된 과일을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같이 병행해서 홍보해서 사과가 많이 팔려나갔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키니호박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10만 원어치 아니면 3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주신다고 하면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제로 연결시켜서 기부금이 되는 상황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도 해 봤거든요? 지역의 어려움이 있다면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키니호박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향사랑 기부금제로 넣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시는 것은 어떨까, 혹시 가능한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우리가 답례품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답례품을 선정을 해서 답례품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건…….
도화
김도화의원
답례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이 제도 안에서, 예산 안에서 홍보하고 만약 구입 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치부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해 봤거든요? 저는 약간의 생각 변형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전체 군민들한테 약간 감성에 호소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해 주시를 부탁드릴게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 보고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일단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어떤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기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탁금을 받고 있는데 홍보는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태라고 보고요. 옥천, 영동 공무원 상호 기부도 추진을 해서 한 470만 원 서로 기탁하는 거로 했고 울산 남구사회단체에서도 저희 군 사회단체랑 교류해서 86명이 동참해서 상호 기탁하는 운동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기업체나 10만 원 기탁하면 세금공제 100% 되는 것을 더 활성화하려고 기업체도 방문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게 한 지 6개월 정도 됐나요? 시행한 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보면 300건에 6,3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네요, 그렇죠? 이 6,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동남4군 인근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은군이 많이 했다, 조금 했다를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인구적으로 영동, 옥천보다는 적고요. 충청북도에서 상위권은 아니고 한 중간에서 약간 밑에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하반기에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보은에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갖고 계시다면 상반기 금액보다는 하반기에 더 큰 금액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믿거든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돈 많이 벌어서 갖고 오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요.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행정과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못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면을 봤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읍면에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요구하는 사항을. 근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재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에서 편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회추경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내용, 프로그램하고 재료비를 조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들, 협의회장들한테 얘기해서 읍면 예산이니까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어차피 읍면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 해서 부족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가 수요가 없으면 이월을 시키더라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몇 군데 면에서……. 잘하는 면이에요. 잘해서 대외적으로 공연 나가서 초청도 받는 면인데,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면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부족하면 예산도 추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때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그게 잠정 중단됐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이 행사가 재개가 되는 건지, 앞으로 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결과적으로 이것도 예산이 있어야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못 하는 것이고. 경연대회가 왜 필요하냐면 경쟁의식이 있어야 각 면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과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가적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고, 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자체 경연대회를 함으로 주민자치가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처음에 군에서 예비로 세우는 거는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면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면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모자란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읍면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해서 이런 부분도 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부군수님하고 행정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계시고 관련이 있어서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보면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열린행정 강화라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군수님이 읍면 방문 군정설명회를 11회 하셨는데 여기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면 단위…….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읍면 방문하실 때……. 올해까지는 지난해 취임해서 간단하게 하셨고 올해 비전 선포식이 있어서 범위라기보다는 인원을 축소해서 10명 이내로 기관단체장만 모시고 한 사항입니다.
성제홍의원
2023년도에 각 읍면 순방이라든지 군정설명회 하실 때 다양한 주민과 군민들이 참여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건의나 민원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군정을 펼쳤으면 하는 군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4페이지 보면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예산이 추경에 2억 2,700만 원인데 집행률이 57%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입학금이나 장학금 전체적인 내용에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추후에 관련돼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 고향사랑 기부금제에서 답례품을 좀 더 다양화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지금 몇 품목 정도로 늘렸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품목이 몇 품목 정도?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잠깐만요……. 6개 업체에 9개 품목으로 확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지공예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나 특성화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어쨌든 기부금을 제공하면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재미를 드릴 수 있게 다양하게 확대해 주시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홍보는 쉽게 향우회나 일일이 전단지를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문회나…….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혹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나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SNS……. 예,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에서 보은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737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중에 보은주민이 아닌 출향인들이 가입된 거는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저희 인구가 3만 1,300명인데 그중에 20대에서 60대까지만 따지면 1만 9,863명입니다. 아까 네이버밴드에는 1,737명, 약 8%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출향인이라든가 보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은 네이버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기에도 주기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보다 홍보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 보셔서 접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출향인들이 밴드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요. 저희가 밴드에는 주기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지금 보은군 밴드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방송매체라고 하면 광고나 이런 거 말씀…….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어쨌든 광고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인데 인터넷 수강을 통해서 20%에서 한 30%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잘하는 친구들에게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폭넓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것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다른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체크해서 아까 장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대학 탐방이나 입시컨설팅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한명 한명이 소중한 학생들이니까요, 감안해서 실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먼저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5쪽에 보시면 계약심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 계약 요청을 할 당시에 적정성이 있는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 과정에 기계, 인건, 물품을 전반적으로 잘 적용해 왔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낮다든가 아니면 더 효율적인 제품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꿔서 공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12건, 용역이 13건 해서 전체 재무과에 요청한 금액 대비 2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공사금액을 어느 정도 이상부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죠?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금액이요?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네, 기준 금액.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잠깐만요…….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다음에 추후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비하고 물품구매 대금이 아마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인근 우리 군하고 비슷한 인제군에서는 2022년도에 보니까 18억 7,000만 원 정도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2.1%, 약 2억 1,000만 원 하면 9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힘들지만 우리 재정을 좀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제를 활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윤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옥상방수공사가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네요? 방수하는 이유가, 예산 세운 목적이 뭐예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서쪽 경제과에 약간 누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성
윤대성의원
누수가 돼서 세웠죠? 몇 월에 예산 세운 거예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이건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겁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지금이 가장 비가 많이 올 시기잖아요, 그렇죠?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근데 공사를 안 했네요, 그렇죠?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아, 공사 다 끝났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여기 조서에 보면 9.7%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아, 전체 청사환경 개선사업 해서 여기에 있는 군청사 포장공사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옥상방수 전체가 당초예산으로 올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옥상방수 공사는 여름 우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끝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여쭤보려는 거예요. 여기 집행률에 9.7%만 되어 있고,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책자로만 봤을 때는 안 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우기 전에 서둘러서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의장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하고 계시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해서 주민들로부터,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을 한 번씩 실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 하셨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하셨지요? 다음에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있으셨을 거로 판단되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번에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셨습니까? 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펀파크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20년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기간이 남았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소관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세요? 20년 계약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안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운영업체에서 어떠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게 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지금 펀파크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판단해요. 지난번에 그쪽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둘러봤는데 거기 동산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풀들을 일부러 관리하지는 않았어요, 꽃들을 관리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과 또 그냥 흔히 나오는 꽃들이 어우러져서 겉에서 보기에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에서 너무 가깝고 시설에 꽃이나 소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어서 되게 답답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를 정리해서 가변차선을 만들면 그쪽이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홍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꽃동산만 관리를 잘해도 운영이 잘될 거다, 근데 거기 시설이 수영하고 썰매시설이 있어요, 눈썰매시설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건의된 사항들이 더 있겠지만 이제는 그쪽에 있던 시설을 재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주민들께서 어쨌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집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용을 못 한다고, 조형물로 판단한다 치더라도 남아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지난번에 요구했던 게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나이가 있는 아이들,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또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구분이 돼서……. 우리 관내 종곡에도 수영장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의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가 단독적인 시설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부속적으로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또 고정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한철만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다른 건물을 지을 때 조그만 놀이시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같이 얘기 나눴듯이 각종 놀이문화가 연령에 상관없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여름철 썰매장은 고등학교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슬로프도 설치한 거고. 작년에 설치했을 때는 초등학교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수용하려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근데 시설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장소 자체가 협소해서 접근성 때문에 고민하다가 올해도 거기에 만들었는데 하여튼 저희 생각은 그 정도 시설을 만들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또 연령대로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하면서……. 또 부의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거기 새마을에서 주말에 협조해 준다고 해서 파라솔처럼 되어 있는 의자를 나무 밑에 배치하는 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앉을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업체하고 이틀 전에 협의하고 왔습니다. 어른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느낌으로 알고 있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저희가 생각……. 타 지역에서 보면 요새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콘서트나 이런 현장을 봐도 연령대 별로 개방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장소에 영유아 시설, 또 중고등학생 시설이 합쳐지다 보면 자유로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충분한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 거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8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시작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청소년들이……. 원래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책을 많이 읽어서 꿈을 펼치라는 취지가 주요였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비교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게 30%, 편의용품 70%로 구분을 하셨던 거로 알고. 그리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미스러운 일도 실질적으로 기사가 났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뀌어 나가실 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1회 한도액을 조정해 놨습니다. 전액을 쓰지 못 하도록 한도액을 조정해 놨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한도액 조정으로 끝내실 건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한도액 조정하는 거로 많은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다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마트하고 미용실 쪽에 금액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사용한도를 조정하면 한꺼번에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도액 조정……. 1년치를 한번 토대로 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지난번에 처음 시행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한꺼번에 지급하지 말고 월 지급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바우처를 줘서 본인들이……. 가맹점이 1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자기가 쓰는 만큼 긁는 거거든요, 카드를 발급해서. 저희가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긁는 거기 때문에 카드에 긁는 금액 한도를 정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카드를 쓰게 되면 결제를 한 달 있다가 하는 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거에 대한 것도 너무 길다라는 얘기가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카드 자체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쓰게 되면 다음 달에 청구가 되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카드 같은 경우 그거는 사용자의 입장이고 거래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2∼3일이면 들어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카드가 2∼3일이면 들어가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의원
카드 그렇죠. 카드 2∼3일만에 들어오죠, 수수료를 제외하면.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대상인원이 2,023명인데 지원은 1,829명으로 10% 정도가 빠져요.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아직 발급이 덜 된 90.4%인데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 정도는 찾아서 발급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명단은 다 나오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직까지 이게 안 됐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했습니다. 찾아서 꼭…….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쓸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다음 11쪽 보시겠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하고 계신데 70명에 대해서 4,480만 원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용처를 보면 유아용품점, 서점, 도서관, 도서대여점, 장난감매장, 장난감대여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은군에는 없는 사용처가 많아요. 그래서 사용처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을 처음 할 때 해피맘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도 발급하려고 했는데 해피맘센터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피맘센터가 건립이 되고 운영하게 되면 이거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영유아 바우처 가맹점은 14개소가 있습니다. 마켓, 의류점, 서점, 문구.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죠? 사용처 내역하고 금액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1,600만 원이 있어요. 1,600만 원은 다 집행이 된 금액이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올해 1만 3,000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1만 3,000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청소년들한테 돈을 입금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돈으로? 매달이 아니라?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분기별로 얼마씩 입금되는 건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1만 3,000원 기준으로 하면 2만 6,000원, 5만 2,000원 정도…….
도화
김도화의원
2만 6,000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네 번, 네 번을 1만 3,000원씩…….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올해 1만 3,000원 기준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만 3,000원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일 것 같아요. 적기는 한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만 해당돼서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확대하셔서 여성청소년에게 누구나 다 사업을 확대해서 지급해 주실 것을 건의드려볼게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소득 여성청소년인데요, 97명 정도 되는데 확대하는 거로…….
도화
김도화의원
조금만 더 하면 전 학생이 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이거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장에 대해서 아까도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4일 개장이에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오늘이 11일이다 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완공이 됐을까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시설물은 바람을 넣으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신경쓰는 부분이 뭐냐면 비가림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일 정도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13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시설완비를 해서 최종점검을 하는 거로 업체랑 협의를 봤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겨울에 눈썰매장 개장해서 갔을 때는 난로, 일시적으로 몸을 녹일 수 있는 쉼터가 꾸려졌었고요. 여기도 여름이라 그늘막과 쉼터를 설치된다고 하는데 쉼터의 역할은 어떻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건 말씀드렸듯이 천막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라솔 의자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잔디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집어넣는 거로, 많이 설치하는 거로 아까도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책 대여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놀이장을 안 하더라도 앉으셔서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저의 업체하고 잔디밭에 최대한 집어넣는 거로 엊그저께 협의를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겨울에 천막 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난로의 성능이 떨어져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기에는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름에, 또 특히 올해 굉장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에어컨이나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더운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나, 이런 것도 있으려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외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각 연령이 다양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썰매장보다도 물놀이장이 안전에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연령도 다양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신 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썰매장에 이어서 물놀이장에서도 학부모연합회에서 간식 코너를 맡으시잖아요. 학부모연합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각 학교 임원들한테도 봉사 인원을 모집해서 날짜별로 꾸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이게 한 해만 하고 그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물놀이나 눈썰매장을 계속할 텐데 학부모연합회 쪽에 너무 가중한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분들의 인력을 충원해서 꾸려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 또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총체적으로 그거를 다 끌고 가는 건 학부모연합회여도 인력 충원들…….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내서 가는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다 보면 스스로 지쳐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또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겨울철 썰매장을 운영할 때 학부모연합회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회장님이 가능하다 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30회를 다 운영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냐 했더니 금, 토, 일만 운영하시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학부모연합회에서 하지 못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모집해서 요일을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학부모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한다고 해서…….
은영
장은영의원
학부모연합회에서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이곳에 참여하려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한 거예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체가 맡아서 그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학부모연합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물놀이장도 그랬고 눈썰매장도 그랬고 여기 보은에 살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손주·손녀를 갖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 세대들도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할아버지집에 놀러오라고 했는데 “보은에 가면 재미 없어”, “놀 데가 없어”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오라고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서 보은에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까도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또 운영하다 보면 미비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철 썰매장도 그런 토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너무도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이전을 하면 청소년 문화의집과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가 그쪽으로 같이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면서 남게 되는 공간에 가족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한 곳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쪽에서 건립이 될 텐데요. 가족센터에 대한 계획은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다 세부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하반기·상반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계신다는 것까지 보고는 들었지만 향후계획들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저는 그렇거든요. 하반기·상반기 이렇게 세밀하지 않은 계획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상반기가 하반기가 되고, 또 해를 넘기게 되고 이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정도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하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도 아시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그거 때문에 협의하러 갔다 왔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쪽하고 협의해서 잘 되면 계획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3개월만 참아주시면…….
은영
장은영의원
2∼3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2∼3개월 못 참겠습니까? 장애인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설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더요. 재가장애인 식사배달 서비스 그거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예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은영
장은영의원
아, 내년도입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보완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관련해서요.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 방학기간에 아동·청소년들이 활기차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확충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이 작년에도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면 단위 지역에 소외되지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어린이날이라든지 겨울 눈썰매장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 때 와서 누구랑 왔냐고 하니까 혼자 왔대요, 버스타고. 또 보은에 있는 동광초등학교나 삼산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가서 썰매장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 단위 쪽에 한부모가정 학생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거든요. 오고 싶어도 걸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38일간 운영을 매일 면 단위를 할 수 없겠지만 이 기간에 주말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라도 올해 안 되면 겨울에 눈썰매장에서라도……. 사실 면 단위에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 단위, 특히 지역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소외 받지 않게 주민복지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이거를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노선 버스 운행하는 게 나가 있어서 요청만 하면 바로 지원하는 거로 공문이 나가 있고, 또 학교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바로 픽업해서 물놀이장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지금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세워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 38일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계획…….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런 거까지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성제홍의원
추후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괜찮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괜찮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여러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는데, 단기성 사업으로 두 가지에서 6억 원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물론 주민들에게 효과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이 사업을 1∼2년 하고 안 할 건 아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렇죠? 6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액 군비로 가기 때문에 진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0일, 40일 하는데 2억 5,000만 원 드는데 이 문제를…….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펀파크를 이용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감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초기비용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보은군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저희가 10년만 하면 60억 원이에요. 60억 원이면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를 갖고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진짜 6억 원씩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는 게 효율적인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지가 확정되면 금방 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가 확정 안 돼서 놀이시설을 38일 운영하는,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데요.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부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도화 의원님도 펀파크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펀파크가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물놀이시설하고 썰매장 또 그런 거를 하면 우리 군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으면 보은군민들한테는 무료로 주고 외부인들한테 적당한 금액을 받으면 운영비에서도 절감이 되고 군 예산에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검토를 했을 때 펀파크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접근성이거든요.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짬 내서 노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펀파크 같은 경우는 차를 타서 이동해야 돼서 어린이들의 이용량이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파크보다는 뱃들공원 중간에 설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펀파크를 검토해 봤는데 너무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성 때문에 뱃들공원을 선택했던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맨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 확대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요.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여기에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규제가 없죠? 식사를 하는 규제가.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거기 가보셨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물론 사업의 취지가 보은군 노인에게 전부 다 무료로 주는 건가, 그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무료고요. 일반인들은 1,000원씩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1,000원을 받는데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1,000원을 받고 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보은노인들에게 전부 다 개방해서 정책으로 무료로 다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편한데 단서조항을 정했잖아요.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문구가 정확하진 않지만 거기 가 보면 가정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 와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그 지원은 전부 다 우리 보은군 예산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이런 거를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정이 어려운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건지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판단해서 이분이 드실 건지 이분들이 드실 건지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이해는 하셨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게 안타깝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윤대성 의원님이 거의 다 말씀하셔서 나머지 부분만 보충 질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하고 겨울에 눈썰매장 아까도 윤대성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연간 6억 원 정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눈썰매장이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어차피 계속 증액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론 펀파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그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속리산이 불과 15∼16㎞ 정도밖에 안되고 어차피 그 시설도 관광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름철이면 물놀이시설에 물썰매장이 필요할 것이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리고 물론 하상이 보은읍민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습니다만 주위 환경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관광군에서 관광자원도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집행부 공무원님들, 부군수님은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장님, 건의를 하시고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고민해서 크게 생각해 보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성 예산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도 하고 우리 지역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고 어른도 올 수 있고 아이도 놀 수 있고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님! 이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서상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참모회의 때 건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좁게만 하지 말고 크게 우리 지역 환경에 맞게끔 펼쳐보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오늘 업무추진 사항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습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죄송합니다.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내에 나갔는데요. 어떤 분이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젊은 분이신데. 제가 셋째 아이 출산을 하고 셋째 아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중단돼서 바로 못 받았다, 이거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게 저는 의아하긴 하지만 공무원들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드렸어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 기존 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은 기존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셨고 어떠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복지부에서는 어차피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셋째 아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감사나 지적된 거를 다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복지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 잘못된 거는 전액 회수를 해야 된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짓고 끝났고요. 보건소로 업무 이관이 다 됐는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출산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에서 아마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셋째 아이 연금은 그렇게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부군수님! 셋째 아이 연금보험……. 부군수님 안 계시네요. 오늘 자리에 안 오신 건가요? 점심 드시고?
기병
박기병자치행정국장
출장 가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출장 가셨어요?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국장님 두 분……. 실장님도 그때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번을 기회로 마무리 한다고 하면 마무리, 아니면 어떠한 거를 꼭 도출해 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8년도 12월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셋째 아이 연금보험 가입하는 거. 그랬을 때 당시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례를 지원 근거로 해서.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협의가 아니고요. 거기서 협의가 안 된 거죠, 아예.
도화
김도화의원
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셋째 아이 연금이고 하나는 뭔지 아시죠? 장수수당. 두 가지가 그런 여건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근데 2개 사후 처리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아이 연금은 별도 수혜를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수혜를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공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고요.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를 다시 바꿔서 기존에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앞으로는 없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똑같이 사회보장제도에서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여건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하나는 그런 방식이고 왜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저희한테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질문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서류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별도의 설명보다는 두 가지가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셋째 아이 연금도 49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을 경우부터 그때부터 바뀌어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희한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얘기가 안 됐고, 또 그 이후 중단이 된 다음에 셋째 아이, 넷째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 저희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지만 저희가 승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여지까지 끌고 오다가 인구정책에 의해서 다르게 변화된 상태로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도가 시행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과의 충분한 논의……. 예전에 실장님이 주민복지과에 계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혀,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
도화
김도화의원
묻습니다. 간담회 하셨어요? 49명하고? 안 하셨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도화
김도화의원
오기 전에 문제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답을 받아달라 문서로……. 그리고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문이 오고 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마무리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49명 분들이 아마 연금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직접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해약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지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약을 하셨고.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계속 진행하는 거는……. 제가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명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가 살아있었잖아요, 우리가 중단을 했어도? 그 상황에서 이분들은 조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못하겠으니 양해를 구해라든지, 어쨌든 셋째 아이 연금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이 최근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꼭 마무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는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요. 이 연금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거예요, 그렇죠? 중단되고 앞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견까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49명에 대해서도 해명을 꼭 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전에는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안 대로 그분들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꼭 필요한, 신뢰받는 행정 꼭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신데요. 부군수님께서 잘 몰라서 아마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부군수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에 접이식 책상하고 의자 지급해 주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점심식사 쌀 지원한 거요? 백미?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접이식. 오늘도 복날이라 가서 봤더니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차후에 또 계획이 있으신지.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예?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어디…….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접이식 책상과 의자.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신규로 경로당이 신설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지급 과정에서 보니까 250개 마을에 책상과 의자를 할 때 보면 너무 경쟁을 통해서 이장님들과 회장님들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지급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거나 지급할 때에는 우리 지역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잘 상생할 수 있도록 과정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 국장님 및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