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억 3,68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14억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 중 시설비로 8,500만원입니다. 올림픽 오륜 조형물 설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라든지, 대관령 로타리 등 4개소에 올림픽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관 신축 설계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50평 내외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임시시설로 설치를 해서 올림픽 개최 후 박물관 건립시까지 임시시설로 임시홍보관으로 활용을 하고자 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후에 이제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건설비와 그 다음에 전시물 관련 인테리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SNS 홍보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와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가지고는 7월까지 밖에 5개월 정도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4,000만원입니다. 평창 스페셜 무직과 아트페스티벌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스페셜 세계대회 이후에 유산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국내외 지적 장애인 등 약 300명이 참가를 해서 알펜시아에서 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발전토론회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선 1차는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해서 지역 이익 을 위한 강원도의 대응 전략 대토론회가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회의참가 여비로 2,000만원입니다. 한 5명 정도 지금 참가할 계획으로 기존 예산에다가 2,000만원을 추가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최지와 개최시기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대략 10월에서 11월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오륜 조형물 설치가 당초에서는 조금 늘었네요. 그죠? 시설을,

당초에 이제 홍보물은 오륜 조형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차기 개최도시로 되면서 이번에 또 소치를 가보니까, 시 청사라든지, 주요 곳에 오륜기를 오륜기 전용몰을 설치해 놓으니까, 어떤 관광객들의 이제 포토존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홍보도 되고 해서 저희도 이제 예산이 성립을 하면, IOC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정지는 지금 4군데로,

4군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 근거에는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군청하고는 별도로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에서 연계 추진한다면? 군청앞.

군청 앞하고 그 다음에 횡계로타리, 그 다음에 장평 IC 절개지하고, 진부 IC 나와서 절개지 중에 한곳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고, 이제 하나는 그 지금 도시과에서 올림픽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조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소치에도 다녀왔지만, 그 오륜 조형물 쪽에 포토 존을,

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바로 그것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포토존 하면서 휴게 공간도 되면서 좀 가능하면 포토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들려서 포토존하고, 그 지역에 있는 또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관광 안내 하시던지 이런 것, 어울려서 한번 같이 한번 효과를 두배로 그렇게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어차피 하실 때, 잘 선택하셔 가지고, 그것 좀 홍보를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전체적으로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을 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처음 대한민국이 유치를 했고, 또 호스트시티가 우리 평창이기 때문에 특별한 매뉴얼이 있지, 않을 거라고 봐서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단에 직원들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계층 간에 포럼이라든가, 여러 계층 간의 아이디어를 총 집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된 의견들을 또 종합된 예산을 잘 짜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든, 우리 위원님들이든 의견을 달리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한다고 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올려서 나중에 해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미미한 그러한 이런 최대한 심사숙고하게 진행을 해야한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의장님.

지난 소치 올림픽 때, 우리 동계우리 팀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홍보관 신축하는 것, 이걸 지금 의회 옆으로 한다는데, 너무 뒤쪽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올림픽 기 게양한데, 그 어디 옆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포토존을 하더라도 거기서 찍으면 우리 청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보이는데, 의회 옆에 가면, 우리 의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한 쪽 구석에 홍보관이 위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잘 보이는 곳에 홍보관을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또 어떤 주차라든지, 이동 동선 간에 또 이제 장애가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눠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 옆 공간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위치를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좀 제 생각인데, 어느 앞에 또 좀 탁 트였으면 괜찮은데, 경찰서가 또 이렇게 막고 있고, 또 의회하고 중간사이에 아주 오히려 어정쩡하지 않나,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정자 있는 부분, 그쪽에 그렇게 나무만 이식하면,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오륜 마크도 옆에 놓고, 홍보관도 옆에 같이 만들어 가지고서 포토존도 되는데, 홍보관은 저쪽 가 있고, 오륜은 우리 마크는 이쪽 포토존은 또 이쪽에 있고, 그 양쪽에 막 놓는 것 보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홍보관 신축하는데, 이것 설계비만 1,500만원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 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2억 2,414만 4천원에서 4억 7,69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이유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 125만원,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물품구입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소 정화조 철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고길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2,3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정화조 철거비에 1,000만원 면온보건진료소 냉 온수라인 교체비에 500만원, 콜레스테롤 측정기에 구입에 600만원, 진료소 장비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는 증감 없이 과목 경정이 된 부분으로 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 14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과목 경정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2,60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비 1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 인형극 공연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에 기존 8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55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고 안전검사비에 25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약품비와 병의원 접종비에 6,39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에 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모자보건관리 가임여성 및 임산부 태교프로그램 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3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20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난청 조기진단 검사 홍보비는 검사비에서 과목 경정하여 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장례용품 구입비 1,500만원은 장례식장 대여상복 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장례식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급여인상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72만 3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에 66만원,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72만 3천원,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인건비에 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 하는데요. 과장님 장례식장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혐오시설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례식장 시설만큼은 현대화, 또 건물은 노후화가 됐지만 리모델링을 통하든,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산뜻한 분위기,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평창군 장례식장은 요즘 새롭게 북부권에 진부 장례식장이 섰기 때문에 아마 평창 장례식장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이용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부에는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용 불편함이 적고 또 시설도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창장례식장은 여러 가지로 좀 예산을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색할 필요가 없겠다 이것이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의 장례문화를 돕기 위해서 서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는 앞으로 좀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색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장례식장 분위기가 참 혐오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다 정말 산뜻하고 깔끔하고 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기에는 인색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5년도에 전면 수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일러 교체 부분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선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계획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잘 좀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빔프로젝트가 200만원 밖에 안 하나요?

빔프로젝트가 그 정도

그것 밖에 안 하나요? 설치하고 다 하는데

저희가 요즘 스크린하고

아니 스크린은 없고 빔프로젝트만 있는 건가요?

휴대용으로 요즘 작게 나와 있습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스크린도 요즘은 들고 다닐 수 있고 바디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이동식으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고정식은 비쌀 텐데,

네. 고정식은 저희가 쓸 수 없는 것이 거의 다니면서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례용품 구입은 과목경정한 부분이 있지요?

네.

대여상복, 기존에는 없었나요?

아니 저희가 동복은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하복을

동복은 있었는데 하복은 없었기 때문에

네. 또 봄 되고 나니까 동복이 두꺼워서

그 전에는 없을 때에는 어떻게

저희가 없을 때에는 한번 일회용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상조회 같은 곳에서 그렇게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세탁하고 이것이 일이 엄청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세탁소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동복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조회 같은 곳에서도 대여를 하나요?

상조회 같은 곳에서도 대여를

상조회에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네. 필요한 만큼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대여를 하고 가지고 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소모성이 될 부분이 있다 보면 그렇지요? 관리를 안 하다 보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32억 7,440만 6천원이 증액된 369억 3,5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3억 8,469만 7천원이 증액된 154억 7,3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몫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과 관련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2,1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개 마을이 추가 선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마이크를 조금 바로 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평창군 역량강화 사업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된 4,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개선지원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36동을 추가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하여 6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온저장고형 플라스틱 상자지원에 3,78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시설보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1억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창 농협 APC시설에 집하장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68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4,471만 9천원을 증액하여 4억 9,1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3,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하여 6,4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청 농가 중에서 선정에 제외된 17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대관령 한우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1억 1,481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업 지원금에 3억 5,1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액 일부 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종벌 종 보존 사업에 1억 1,01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토종벌 종 보존을 위한 육종 보호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50군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동물 복지형 산란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사료작물 종자구입에 920만원을 증액하여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재배단지에 조성된 도비 1,380만원을 감액하여 그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로 도비로 다시 편성된 과목 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젖소 친환경 및 HACCP 인증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가축 방역 예방 백신 구입에 130만 3천원을 감액하여 1억 9,58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근절 사업에 487만 7천원을 증액하여 9,265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들은 강원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폐사축 처리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 가축 방역 활동비 지원에 22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AI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AI방역 통제 초소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AI 긴급대응 거점소득 및 통제초소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I거점 초소운영과 관련해서 재난 기금 및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023만 5천원을 증액하여 3,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태산업특구지정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황태특구와 관련되어서 특구지정에 필요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7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3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8쪽 보고, 이것 설명 자료에 296쪽이 되는데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네,

295쪽에 이것은 거의 개별 농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량 91동이 거의 개별 농가 겁니까?

그 20평형이 한동이 있고, 나머지 3평, 5평, 10평짜리는 다 개별,

그렇죠?

네,

20평은 법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디 법인이죠?

대관령에 있는 법인인데 제가 이름을,

영농 법인이에요. 조합이에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제 몇 분이 하는 법인?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보면, 거의 법인 이름만 빌리고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왕왕 우리 군이 아니고, 타 군도 거의 보면, 개별 지원은 보조율도 낮고, 또 대량 지원을 못 받으니까, 거의 법인 이름 빌려서 짓고 개인이 사용하고, 이런 게 왕왕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법인에게 충분히 그 법인이 잘 운영 되면서 법인이 공동으로 쓰여질거라면 마땅히 당연히 지원하고 맞는데, 편법을 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다른 시군에도 그런 문제도 많이 왕왕 나오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해서는 좀 이해의 폭이 넓어요. 농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지원 지원하는데, 그걸 해서 좀, 정말 심지어 수억 짜리도 법인 이름 빌려 가지고, 나중에 혼자 쓰고 그러는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만 잘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296쪽 보시면, 그 플라스틱 상자 지원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저온저장고, 보유농가 및 단체인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했던 것은 개별 농가건가요. 단체인가요. 이것도 조합 게 많죠?

이것은 전부 개별 농가 기준으로 해서, 다섯 평 기준으로해서 플라스틱 상자 한 350개 내지 400개 정도씩 필요한데, 신규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농가들한테,

그렇습니까?

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 저온저장고를 나중에 짓다 보니까, 그게 빠진 부분, 이런 것을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 법인, 조합 이런 데서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추가로 생각나서 이것 더 해 주시고, 이래서 더해주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왜 계별 농가들은 안 해 주면, 다음 년도까지 기다렸다가 사면 샀지, 자력으로 구입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법인들은 자기들 충분히 사서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음에도 하고, 계속 보조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개별 농가 지원은 전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모든게, 개별 원예가 됐든, 경종이 됐든, 추산이 개별 농가 지원은 저는 괜찮은데, 법인이나, 영농조합이나, 조합이나 이런 데는요. 능력 있습니다. 뭔들,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아요.

네,

지원해 말라는 뜻은 아닌데, 내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봉평 농협협동조합 297쪽인데, 이게 당초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줘 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작은 결점도 규모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당초에 300톤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1억 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 밖에 당초 예산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자부담을 좀 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견적을 보니까 3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 300톤을 하는데, 그래서 5,000만원 당초대로 더 지금 추가 요구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어느 날 즉흥적으로 싸이로 만드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아니면, 그 법인에 재정 능력, 이런 것을 봐서 지원을 요청을 1억 5,000을 했다 하더라도 1억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그 법인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규모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러면, 자기 자본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왕왕 있고, 개별농가는 더 그런 것이 많아요. 보조 한 500 받아 가지고, 2천, 3천, 4천 들여서 지금 하는 개별 농가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 군수가 해 주란다고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겠고요.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는 것은 법인도 좀 염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하면 내년에 하던지, 올해 해야 되겠으면, 자부담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개별 농민들에게 좀 충분히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그 수익을 내는 수익 사업이 이건 하는 거예요. 이건 농민들이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건 보면, 메밀 저장 싸이로는 그 법인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메밀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수익이 되기 위한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자기 자본들 좀 투자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이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요. 제가 그쪽에서 들으면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원칙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과장님 따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지원비율과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50대 50으로,

네,

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이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원 비율에 대한 부분이 비율에 대한 표차가 그 당시만 해도 있었는데, 향후부터는 이제 그런 지원 비율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서 기준을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2건에 대한 부분, 유통시설이나, 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기준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할 때에도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네,

기술지원과 업무이기도 하면서, 농축산과 업무인데, 우리가 대체 작목을 발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 내에서의 그런 작목을 발굴하는 속도하고, 일선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 새로운 대체작목을 받아 들여서 재배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 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작목으로 대체 작목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대체작목이라는 지정을 하기 이전에 그 새로운 신규 작목을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체 새로운 신규 작목으로 대체 작목이라고 이름을 붙일만한 그런 작목이 발굴이 되는 것은 물론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서 기술개발을 해서 나오는 작목도 있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일반 농가가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조금씩 재배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우선 재배 기술 쪽은 기술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때 되어서 이제 저희들은 그 가공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때 저희들 농축산과에서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기까지는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축산과에서 기술지원과 하는 업무를 함께 지금 우리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사업 중에서 그렇게 앞서가는 신소득 작목에 대한 그 재배를 먼저 하는 농가가 있다라면, 지원에 순위를 좀더 끌어 우선순위로 둬서 그 분들의 그런 부담을 최소화 하는 부분도 그런 대체작목 발굴이나, 신소득 작목에 대한 발굴을 좀 더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지원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똑같은 작목을 가공이나, 이런 저장 이런 분야는 농축산과에서, 재배기술이나 이런 분야는 기술지원과에서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멜론이나, 사과나, 이런 새로운 작목으로 발굴된 부분은 기술지원과 쪽에서 이 사람들이 재배기술은 여기 가서하고 지원받고, 이건 저장이나,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지원받고, 이런 게 좀 나눠지는 것이 오히려 농민한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쪽에서 농촌진흥청이나, 하여튼 통합사업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멜론 같은 경우도 지금 가공이나, 저장, 포장시설 같은 것을 전부 기술지원과에서 한번에 그렇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체 작목이든, 신소득 작목 쪽에서 그런 농업적인 부분에 앞서가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모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시장 출하를 할 만큼의 정도 그런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우선 지원이 되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18억 6,690만 5천원이 증액된 214억 3,8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야에 233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에 500만원을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정비에 115만원을 밭농업 직접지불제 직불금에 4억 4,028만 9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에 148만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에 440만원을 각각 감하고, 벼도복경감 수용성규산 시범사업은 2,64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14만 1천원을 감하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6억 5,397만 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소형관리기 지원에 7,680만원을 증액하고, 무사마귀병 약제살포기는 신청자가 당초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2,88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적 자원 분야입니다.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지원에 1,200만원을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재료비에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에 1,176만 3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분야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군비를 439만 2천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에 43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월 2일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배정되는 관계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농업 육성분야입니다. 연 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1,76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하고, 모기버섯 생산시범 단지 조성에 4,000만원을 산마늘 생산종구 지원에 3,6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존 직불제 추진 여비에 279만 4천원을 계상하고, 토양계량제 지원에 1억 1,00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 2,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업무 보조 인건비는 도 계획변경에 따라 1,104만원을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5만원 전액 감하고, 토양검정실 칸막이 설치 사업은 도비 300만원을 감하고, 대신 군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가 현장 애로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임대 농기계 구입이 3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정비 교육부품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분야로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인건비에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친환경 농업실 운영인건비는 도비 561만 3천원을 감하고, 군비 61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지출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의 논소득 다양화사업에 1천원을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에 24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의 2012년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158만 5천원을 2012년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에 35만 7천원을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에 12만 1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신소득 작목 육성에 보면, 모기버섯 생산단지 조성하고, 산마늘 종구지원에 작목을 신소득 작목을 육성발굴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이 보조비율이 편차가 있는데, 그 모기버섯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20%고, 그 다음에 산마늘 생산종구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40%이거나, 이렇게 비율에 대한 편차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기버섯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건 처음 우리 군에서 도입해서 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하고, 중국 안도현하고, 지금 이렇게 자매결연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중국 안도현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소득 작목 준 게 이 목이버섯으로 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후하고, 우리 평창고랭지 군 기후하고 비슷해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새로운 소득 작목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이것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비율을 높여서 80%로 적용시키고, 우리가 산마늘 종구 생산지원 사업은 이것은 어느 정도 일반화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 보조율이 60%다 적용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가는 부분에서는 보조비율을 높이고,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갔을 때는 보조비율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그래서 신규 대체 작목이든 신 소득작목에 대한 그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체작목이든, 신규 작목에 대한 발굴과 이 도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안전궤도에 가면, 이제 또 일반적인 비율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농민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력에 대한 부족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행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건의는 해 놓은 상태고요. 좀 접촉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시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계절상 지금이 제일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제일 많이 일손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급을, 채용을 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또 그 운영 속에서 이제 농민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도 역할을 해 주시고, 김봉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역할을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237쪽 자료를 토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게 좀 보이는데, 지금 토양검정실 칸막이 설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더러 몇 건이 있는데요. 이 당초 도비가 예산이 편성 됐다가 지금 감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지난 연말에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잔류농약 분석할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용으로 해서 농산물 안정성 강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인건비로 한 3,000, 그 다음에 운영비 한 1,000해서 한 4,000 정도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세워서 저희한테 줬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받아서 편성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올 2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보면, 인력 운영비에도 도비가 561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감했던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나눠서 그 세부 몫별로 편성하다 보면, 나눠 편성했습니다만 인건비가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이번에 감하게 된 요인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예산 주겠다고 해 놓고 안 주고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데, 간혹 가다가 이제, 도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또 예상치 못한 대로 또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검정실 칸막이는 꼭 해야 될 부분이라서 도비 감한 것만큼 군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그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발전 연구원 대행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행정 담당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에 일반 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8억 2,100만원이 증가한 83억 6,600만원으로써 세부 몫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상수도 관리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정비 사업에 4억원, 재무활동 상수도 공기업 운영지원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4,700만원, 자본전출금 21억 7,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64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3억 3,600만원으로써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2억 4,700만원과 자본적 수익 국고보조금 수입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30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1억 7,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등 10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대비 64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3억 3,600만원으로써 세부 몫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27만 8천원을, 통합 및 지역 센터 운영비용 2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31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 4,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및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동파 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구입 1,000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50억원, 시설계량 대가사업비에 1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