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첫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125만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소관 부서 모두 활기차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사전설명회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조례안 사전설명회는 업무보고 후 회의를 산회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O 안전교통국 -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시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평가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 모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와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안전교통도시 수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병규입니다. 시민안전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수원시 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수원시 종합안전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실행계획을 발굴‧수정‧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6개 세부사업 중 완료된 3개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수정‧보완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수단을 활용한 개별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안전문화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5개 초등학교 대상 안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13개소에 대한 옐로카펫 설치를 추진하고, 유관기관·단체,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합동 야간순찰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지수가 취약한 분야의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활동 지원 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동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총 31억 원이 지원되어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막다른 골목길 표시, 급경사 안전시설 보강, 비상소화기 설치함 및 조명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3차년도인 금년에는 이면도로 조명 개선 사업, 골목길 정비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 지동이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지속 가능한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지난 4년간 조성한 수원마을 1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회재난 안전관리‧점검대책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64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내‧외 행사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 사회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 확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한 자연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동절기 자연재난 대비 한 발 앞선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보강 설치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하천 내 신속하고 정확한 예‧경보 발령과 영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원천리천 상류지역에 경보시설 6개, 재난감시CCTV 2개, 수위계 2개, 광교산과 칠보산에 산불감시용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추진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당초 2020년까지 계획된 내진성능평가를 금년 말까지 조기완료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운영입니다. 도 내 최초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상황실 근무직원을 보강하여 전담근무자로 지정하고, 365일 24시간 4조 2교대 근무체제로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4쪽,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여름 청주 수해 때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이 참여하여 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빙기 재난 취약지역 예찰 점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점검,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각종 재난사고 응급복구 지원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민간자율방재활동 지원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재난구호 및 전문교육, 자체 워크숍을 지속 실시하여 공동체적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외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및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수요자 선택에 따라 24시간 제공하는 재난문자서비스로 지난 해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1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1,721개 시설물과 시특법 대상 1,676개 시설물에 대하여 주요 시기별로 재난 발생유형과 사고요인을 분석하여 위험시기 도래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방호‧구조‧복구활동 최적화 민방위 운영입니다. 금년도 9만 4,20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으며, 복합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의식 고취와 실전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민방위대원 심폐소생술 과정 운영으로 실천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국가 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식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권혁식입니다. 2018년도 건설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사항인 주기적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 안내문을 작성하여 2월에 안내문을 발송, 전문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6월 말까지 혼잡구간 원인분석과 개선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권곡사거리 입체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선구 명성교회 사거리 구간인 덕영대로는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서 2020년도까지 망포3‧4‧5지구, 곡선 및 반정2지구 등 약 1만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에 대하여 교통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2018년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에 대하여 공사 설계VE 및 기술자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자문은 5억 이상, 설계VE 공사비는 20억 이상, 현장점검 20억 이상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설계와 공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건설현장 보행도우미를 작년에 모집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새정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공무원 및 시공사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건설공사에 반영,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설계VE 및 기술자문 데이터를 구축하여 직원 상호간 전문지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업무협의 및 데이터 구축과 기술자문 결과 12월에 모두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행정포털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광역교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선 폭 20m, 길이 7.7㎞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10%이며, 2020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대화하고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전역에 대하여 SOC 민간제안 추진 사업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식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학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7쪽입니다. 현장 속으로! 열린 교통안전포럼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요구지역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지역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포럼과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로 하여금 출장 및 교통공원 현장교육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수원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도입입니다. 2016년 3월 2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의뢰 후 지난 해 6월 KDI 중간점검회의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도로교통법 미개정을 이유로 부적합 또는 반려 처분하려는 것을 우리 시가 검토철회를 요청하여 지난 해 12월 15일 철회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금년 2월 중 국회 본회의 개회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민자적격성 재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트램 및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관련,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점 파악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약 40여년이 되어 노후화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성균관대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하여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9월 민자역사와 북부역사를 개통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기존역사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금년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만 지하화 사업비 분담관계 및 공사설계 변경 발생 등으로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지난 해 6월 29일 KDI 타당성 분석결과 B/C값이 0.39로 나타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신분당선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금년 9월까지 사업 재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우리 시가 TF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매실지구 분양 시 신분당선 입주를 약속한 만큼 신분당선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사업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당수지구, 대유평지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정성 검토 중으로 북수원역 등 4개 역 추가 및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B/C값을 기준으로 1.0 이상인 우리 시는 총 증가액 686억 원의 50%인 343억 원을 부담하라는 의견이 있어 현재 협의 중으로 신수원선의 조기 확정을 위해 기본방침은 50% 부담하는 안에 동의하되, 향후 일반철도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수인선 상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상부 유휴공간에 사람 중심의 친환경 라인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수인선구간 3㎞와 폐 세류삼각선 1.6㎞ 등 4.6㎞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에 있으며, 수인선 복선전철공사와 연계하여 공원 조성이 가능한 시기에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우선 세류삼각선은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고색역 상부공간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수인선 고색역 상부 유휴부지에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도입코자 지난 해 10월 17일∼12월 6일까지 현장에 소통박스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마을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로 선호도는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입지시설의 규모, 배치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유지관리와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가결사항 처리 등을 위한 사업을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Walking School Bus)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 초등학생과 보행안전지도사가 동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7개 초교 251명의 학생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차 가능면수 등 주차정보 제공이 가능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및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해 금년부터 연차별‧단계적으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3개년에 걸쳐 약 5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통합사무실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형화물차의 도심지 주택가 불법 주‧박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권선구 고색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화물차 110면과 승용차 92면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조성입니다.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개발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성균관대 역사 연접토지에 19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중입니다. 성균관대역사 기존역사 리모델링공사 완료시기에 맞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기존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 이용시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화서시장 인근에 149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월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동 주민센터 부지와 연접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를 합하여 92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월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응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녹색교통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수종사자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시민이 안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광역버스 입석 해소, 운수종사자 근로환경‧서비스 개선에 따른 이용승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금년 1월 운행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탑승률 대비 수원시 광역버스 탑승비율은 14.3%로 현재 예산분담액은 약 6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적자노선 지원,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1일 2교대제에 따라 운수종사자 여건 개선으로 이용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서비스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수원역 교통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거점화를 위하여 수원역 경유 107개 노선 중 40개 노선을 변경하여 수원역환승센터를 경유하도록 조정하였고, 환승센터 이용객의 패턴 분석 및 불편사항 수렴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버스노선 및 추가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대기시간 최소화 및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안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 정착입니다. 택시 유류비, 사고수리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액 택시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가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택시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예방을 위해 시에서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더불어 함께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올해 추가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10대 증차하여 총 88대를 도입, 법정대수의 200%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배차시스템 운영, 상담전화 회선 증설 등 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현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무정차, 승차거부, 불친절 등 반복되는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자체교육을 통하여 운행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민원현장 지도단속,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버스베이 정비로 안전한 승‧하차 여건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버스베이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부적합한 버스베이 및 노후 버스정류장 개선 등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차량흐름 중심에서 설치된 버스베이를 보행자 중심의 버스베이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마을‧시내버스 이용시민 만족도 강화입니다.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 연구와 버스운영체계 분석 및 시민,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운수업체와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화물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 추진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객 중심, 고객 만족으로 선진물류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2018년 마을버스 운영 개선 지원 연구를 통한 운송원가 산정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간선도로망 보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한 보호격벽을 설치,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택시운전자 모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4쪽, 택시 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택시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장기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택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구입자금의 융자를 알선하여 주고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응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입니다. 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대응 강화 건입니다.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교통신호 제어와 방범CCTV 관제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등 침해사고 사전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과 사회 불안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보안‧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10월까지는 보호대책 수립과 보안‧취약점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건입니다. 현재 CCTV는 2,759개소에 8,12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33여억 원의 예산으로 186개소 744대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CCTV 통합관제의 내실화 건입니다.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를 구역별‧취약시간대별로 집중 모니터링체계로 구축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모니터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지도기반 CCTV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도기반 위치확인시스템 기반으로 CCTV 위치를 지도로 제작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운전이 즐거운 교통신호 운영 구현입니다. 도로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신호 운영으로 교통사고 원인 사전 차단과 즐거운 운전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버스도착알림이 확대 설치 및 시인성 개선 건입니다. 버스도착알림이를 금년에도 7억 5,000만 원으로 50개소를 설치하고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으로 20개소를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3쪽, 버스도착알림이 표준화 제정 및 시행 건입니다. 버스도착알림이 설치유형이 다양하여, 정보제공 시나리오가 다양하여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제공 시나리오 표준화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저번에 제가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리 옮김을 하셨는데요,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저번 회기 때, 지금 새로 오신 분 말고 이병규 과장님. 제가 저번 회기 중에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 수원시 택시 운영에 대해 주변 도시를 비교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사 했는데 잊으셨나요? (공무원간 협의) 어쨌든 이번에 다시 요청하니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윤응로 과장님이야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하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작년에 좀 안타깝게도 수원시에서 4대 중앙방송에까지 나오는 사고가 있었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연말 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다 잘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그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그날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 날인데 지하에서, 아파트 공사현장, 잘 아시겠지만 지하현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상황실을, 아까도 담당과장이 보고했듯이 24시간 상시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연기 정도가 나니까 초기에 현장을 파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도 많이, 그날 쇼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민제보가 또 결정적인, 빨리 출동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 법상에 불꽃으로 하는 용접, 용단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주변 시설물이 화재로 인한 불필요한 요소는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휴일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소방관 1명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방문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더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자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해서 내부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 사고 및 또 거기 인부 사망사고까지 있었잖아요?

네, 1명이,

전반적으로 빨리 대처한 것은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제천사고에 비해서 사전대응이 굉장히 좋았다고는 평가를 했으나, 저도 한 3시 47분에 거기에 있는 인근주민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또 안전교통위원회이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현장을 가야 되나, 이렇게 내심 고민도 한 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사고에 대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요인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보고내용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다방면으로, 사후약방문 식으로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 하지만 이 일을 우리 시에서 대처는 시장님도 SNS로 통보를 받았고 현장을 가셨다고 하고, 저도 또 저번에 용역보고회에서, 국장님도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얘기도 듣고 다 좋은데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하는 것이, 물론 경황이 없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방관을 위해서 한림대병원도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가신 건가요? 시에서 대응을 해서 가신 건가요?

저는 그 전날 119소방구조대 본부를 제가 방문했어요. 그 이유는 가장 신속하게 거기 대응을 했었고, 거기의 대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기에 저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격려방문을 했습니다. 격려방문을 했고, 그다음에는 아마 김미경 위원님이 우리 언론사 관계자 분들하고 지역단체 분하고 이렇게 가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함께 가셨다고요?

네. 나중에 제가 합류를 해서, 시장님이 그전에 이 방문할 때 저한테 “꼭 소방관한테 전해라. 제가 시간 나면 서울에 방문하겠다.” 그랬는데 그 전날 도지사님이 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장님 연말일정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소방관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정도인데요,

소방관계가 어쨌든 도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도에서 주로 하는데 이런 진행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도 있고,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도 있는데 하나도, “저희 위원회는 배제된 채로 함께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사후에 어쨌든, 수원시에서도 수원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소방관이나 사망자에 대한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더 해 주는 차원도 고려를 해 보시고,

네.

제가 국장님을 그래서 어제 좀 뵙자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국장님이 어쨌든 수원시 전체의 대표이고, 우리 위원회가 또 그런 것에 같이 함께 해야, 저희가 배제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재난사고에 있어서는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계속 보고가 들어와 있어서 보면, 하루 종일 제가 핸드폰을 잡고 문자가 오면 겁이 나요. 화재 사고 이후로, 지금 화재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을 보면 “바로 진압이 됐다.” 이런 내용이어서 “사고가 있습니다.” 했을 때 가슴 졸이고 있다가 또 좀 있다가 “진압이 돼서 인명피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또 안심을 하는데 이것은 참 잘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재난사고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에서 사고내용을,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안전교통건설위원회잖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위원장인 저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일이 끝난 후에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있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지금 사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늦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수원에도 불법 주‧정차 부분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양방향으로 그려 놔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시민안전과에서는 그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양방향으로 돼 있음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U-턴할 수 없고 회전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답니다. 특히나 금곡동 같은 경우 빌딩 옆에 주민들이 원해서 양방향 주차제를 해 놨는데 도로를 만들어놓고 일방통행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를 양방향으로 그리다 보니까 교행주차가 안 되니까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 소방차 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 같은 것이 올라가지를 못 하게 만들어놓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수원 같은 경우, 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민이 의용소방대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가 경기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원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의용소방대 지원 못 하죠?

맞습니다.

수원시민이 하는 의용소방대 자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해서 민간인들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김용학 도시교통과장님! 대유평 개발에 따른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시간 경과)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영향평가가 많은데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에서는 교통안전,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교통안전영향평가가 돼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교통영향평가는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완료됐어요?

네, 많은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하나 지금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결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윤응로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나 모든 버스들을 준공영제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역버스만 먼저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참가한 시‧군은 14개 시로 알고 있고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협약에는 참여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 부담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50%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 부담되는 예상액은 6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와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네. 준공영제에 따른 피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에서 경기도와 협약하기 전에 협약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협약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대로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운송원가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의 노조원들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계속 물 먹는 하마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선행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면서 결국은 인‧허가권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0%를 다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인‧허가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해서 상호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광역 운송체계에 대한 부분을. 안전교통국에서는 그것을 좀 토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지금 협약도 안 했고, 참여의사만 표명했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한 발짝도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대중교통 전체 교통량의 80% 이상이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라. 그러기 전에 우리는 협약을 못 하겠다.”는 안이고,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해라. 시내버스는 우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는 것은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토론회 방법은 별도로 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네. 그다음에 제 질문이 대중교통과에 많은데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법을 해가지고 수원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지금 발생됐어요. 이병규 과장님이 먼저 대중교통과장이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역효과 나는 것은?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전가금지라는 제도를 하는 것은 그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송업자들이 사납금을 더 올리고, 저는 일부러라도 택시를 탑니다, 저녁에 일부러. 그래서 여론도 듣고 그러면 기사님한테 제가 공직자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장 불만이, 거의 90% 이상 기사님들의 불만이 “그러면 뭘 해요? 결국은 사납금을 더 올리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돼서 지금 오너들 중심으로 저희가 지도·교육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깊이 있게 하여튼 고민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분들한테, 운수업자들이,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것 맞습니다. 운송원가 전가금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수원시 내 법인택시들이 대부분 사납금을 올려버렸어요.

네.

그것도 전가비용보다 더 많은 사납금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택시근로자들이 편하게 좀 더 수입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수입이 나는 거예요, 먼저보다. 철저하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운송원가 전가금지 전과 후의 사납금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원위치 시키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행정단속을 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택시근로자들이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네.

한 가지는 마지막에 택시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서 택시 하는 그 이자 지급해 주고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실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2018년 정말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고 또 우리가 새해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2018년이라고 특별히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해서라기보다는 이제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자세로 해 달라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또 업무보고도 하고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연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보니까 재난문자서비스, 알림서비스 확대와 관련한 부분, 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의원들한테 재난문자와 관련해서 정말 즉각적인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연말에 우리 타 부서 국‧과장님들과 함께 모임이 있었는데, 6시 이후의 시각이죠. 그때 재난문자가 울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은 재난문자를 받아서 빨리, “어?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부서장은 정작 그 내용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알려주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어? 지금 이 부서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가셔야죠?”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시면서 “아니, 이것이 이럴 수가.”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동일하게 이러한 정보가 값지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공유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받은 이 재난문자가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짧은 소견인데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머리맡에 두고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선잠을 거의 365일 자는데 정말 야간에 필요 이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보고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부서 관계자들한테만 국한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듣고 보니까 “최소한도 주간에, 밤시간이나 새벽시간대 외에는 우리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한테는 좀 공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그 급은 제가 밝히지 않고, 국장급이에요.

네.

그분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실 담당 장인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배려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 그것도 관련된 부서였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런 부분이 필요한고 하니 꼭 관련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이중주차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긴급차량의 도로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같은, 관계되는 부서들이 동시에 연계돼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광교화재 때 시장님이 얼른 문자를 받고 현장을 갔는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현장에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제로는,

소방차의, 물론 소방차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것이기에 소방차보다, 우리가 보면 긴급차량이 더 먼저 갔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감사하죠,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뛰어가신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시차가 발생하는지?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연기 나는 것을 제보해가지고 달려가신 것이고, 저희는 아까 김은수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초기에는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현장 확인단계 전에 시장님은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그 대처방안이.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존에 “이러이러한 연기가 난다. 보고됐다. 이러이러한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초기대응을 준비해서 간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즉각적인 초기 투입방안 같은,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렇게 칸막이 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도시통합안전센터의 우리 장수석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초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재난문자가, 어제오늘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홀수?

홀수차량.

2부 차량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오늘 홀수차량만 운행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그 재난문자는 기후대기과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지금 현재 기후대기과에서 노후 경유차량의 도시 진입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길목에 설치하는 것 아시죠? 알고 계세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공유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수원시 주요 길목 한 두 군데 정도에 우리 도로방범과 비슷한 유형의 CCTV를 설치해가지고 노후 경유차가 진입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그것이 대당 2,000만 원씩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 아까 보고한 것처럼 이제 올해까지 CCTV가 설치되면 약 9,000대에 육박을 합니다, 관내요. 육박하는데 그러면 현재에 있는 이 CCTV, 이 시스템 가지고는 노후 경유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가능한 한 그것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통합 관제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떤지요?

네, 저도 그런 마음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보면 자기부서별로 장비라든지 시스템들을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공유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를 이용해서도 노후 경유차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후대기과, 이것은 제가 주문인데요, 그것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향후 아마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제가 지금 보는데요, 각 부처별로 또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그쪽에 지난번에 다른 업무 때문에 말씀을 나누다가 “그러면 우리 안전센터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향후로도 호환, 그것이 특수한 어떤 장비가 있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서로 호환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서로 상의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들었고요,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센터장님께 요청을 하는 바이니 향후 우리가 “미세먼지 잡는 문제” 해가지고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도 그 역할을 아마 해야 되는 굉장히 주요한 그 역할의 정점에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좀 그 일도 한 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와 계속 협조해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경 위원님 발언에 얘기를 하자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배기가스로 잡는 것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많이 잡아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4년 전인가 들었었거든요. 그것 진행되는 것은 모르시죠?

네, 그때 당시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노후된 차량, 디젤차량, 그것을 그 당시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것으로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얘기대로 가능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CCTV와 지금 얘기한 새로운 정책으로 하는 것과 해서 하면,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잡을 수 있으면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노후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연식 때문에 그것을 다 번호 가지고도 인식할 수 있지 않나 모르겠네요?

네, 요즘 도로방범 자체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번호만 알면 몇 년 식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기후대기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국비,

기존에 우리 CCTV가 호환이 가능한 것은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 예산이 금년도에 1,008대 정도 CCTV예산이 있는데, 노후 교체까지. 그것이 한계가 있으니 그것을 소화 못 시키는 것은 기후대기과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 질문인데, 수원차량과 외부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노후차량 중에는. 국장님,

네.

그러면 그 비율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출력 받으면 되겠죠, 차량번호 인식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으면 충분히 수원 관내에 있는 노후 차량들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외부차량 진입 문제만 정리를 하면 조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완사항.

네,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저희 버스도착알림이 확대 설치, 개선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봤을 때, 올해 사업기간과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수원에서 전체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일반 시내버스는 거의 100%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아니, 마을버스요.

아, 마을버스는, (공무원간 협의) 약 한 10%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10%밖에 안 돼 있네요? 도착알림이.

살짝 시범적으로만 했었어요.

네, 지난해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지난해부터 이것이 주민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원에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마을버스고, 가장 소외된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마을버스 도착알림이서비스가 가장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 편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보행우선 버스정류장을 만든다, 또 여기 앞쪽에 보면 이용 만족도 강화라든가, 80페이지에.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정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곳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돼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들도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마련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시면 하반기에 예산을,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마을버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쯤 돼서는, 작년까지는 한 10% 정도 시범적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는 정류장도 없고 서서 기다리는데 최소 15분, 어떤 때는 20분까지도 기다리시거든요. 정류장이 설치 안 돼 있지만 마을버스가 최소한 언제 도착하는지 알림이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만큼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비용이 얼마예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155억 맞습니다.

155억이 맞아요?

네.

그러면 면당 1억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149면을 하는 데.

토지 매입비가,

그러면 지금 곡반정동에 공영주차장 했죠?

네, 했습니다.

그 이용실태 한번 보셨어요?

거기도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려다가 나중에 하도 그 인원이 많아가지고 추첨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시키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 했을 경우에 지금 비용이, 아예 거기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부에만 대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 한 면하는 데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한 달에 2만 원 받고 그 공영주차장을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대는 것은 3만 원인데 주위 여건에 따라서 상가지역이 있는 데는 공영주차장을 함께 병행하고 저녁에만 거주자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아파트 내에 주차 한 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이 다 내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원인자부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도 돈이 비싸다고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을 때. 이 100몇 억씩, 155억을 들여가지고 해 놓고 이자도 안 나오는 것을 굳이 해줘야 되는 거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풀로, 주차난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장이 해소가 안 돼요. 그 지역에 가면 마냥 그 타령이야. 지금 그 전통시장 주변 내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가지고 정부기관에서, 중기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잖아요. 그것을 100%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의미는 없다는 것이지. 상호,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면 늘어가는 것은 거기 상인들만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 임대료만 비싸고. 물론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원인자들이,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내가 가봤어요. 곡반정동에 처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기 전에 가봤는데 바깥에는 주차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에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주차공간이. 궁여지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곡반정동이 곡반정 동사무소 옆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있고요, 또 작년에 준공을 한 곡반정 2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주차장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곡반정동 제1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했는데 그쪽은 처음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한 부분이 있고, 또 그쪽은 일반 2주차장보다 상가시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낮에는 비어 있다가 밤에는 꽉 차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저는 원인자가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 가면, 잘못 저기하면, 진짜 차량 등록할 때 주차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없으면 차량등록을 안 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시에서 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또 자기 집 앞에 주차공간 만들어 봐요, 주차장 만들었다고 또 민원 들어올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해 놓고 나서 민원 넣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은 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고민 좀 해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 주차면수를 활용하다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49만 1,000대 정도 되고요, 주차장 면수는 49만 4,000대가 됩니다. 그래서 100.59%라고 해서 100%가 사실 넘습니다. 넘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아파트 같은 데 일부 주차장이 빈 데가 있는 반면에, 일부 상가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법 기준에, 또 주차장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가 비어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낮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비잖아요. 그러면 연계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 아파트와 협약을 하면, 주차요금을 전통시장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아파트 내에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공유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주차공간만을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나서 진짜 부족했을 때 지어야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낮에는 텅텅 비어요, 일부 많이 빈다고. 그랬을 때 인근 저기가 쓰면 되거든. 그것을 일부러, 아예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쓰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것이지, 주차공간 만드는 비용만큼만, 반도 안 써도 충분히 아파트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조성하는 데 금액도 많이 들고, 또 저희 특별회계 한계 상으로 공영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민원이, 연간 한 1만 8,000건 중에 1,400건 정도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한 14% 정도가 됩니다, 총 민원 중에. 그래서 올해 그러지 않아도 무상, 주차장공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 무상주차공유제 협약식이 있습니다, 중앙교회 하고. 또 이혜련 위원님이 많이 중간에 놔줘서 저희가 오늘 협약식을 맺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주차공유제, “주차장도 이제 공유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주차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위에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지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무슨 아파트죠? 대우아파트인가 있고, 또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아파트죠? 거기에 아파트가 하나 또 큰 아파트가 있고, 정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남우방한솔이라는 큰 아파트들이 있다고요. 영남우방한솔 정문 앞에서 불과 100m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공영주차장만을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는, 그러면 민원도 적게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탁 좀 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신태호 국장님한테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사는 한일타운에 물난리가 나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저도 연말에 모임장소에 있다가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물난리 났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니까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 물탱크 청소하면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 그것이 무슨 큰 사고냐?” 해가지고 천천히 일 보고 저희 아파트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리기가, 6‧25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라는 말이, 저희 식구도 다 나와 있었고요, 그날은 완전히 강추위였습니다. 영하 10˚C, 20˚C? 완전 강추위 날씨에 5,200세대 전 주민들이 패딩을 입고 진짜 그릇이란 그릇, 들통이며 주전자며, 냄비까지 다 들고, 이러고 나오셔서 물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놀랐었는데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연락을 받고, 그런데 그것이 사고가 나고 바로 연락이 된 것이 아니고 좀 진행된 다음에 연락이 와서 국장님 오시고, 구청장님, 동장님, 관계부서에서 다 오시고 시장님까지 오셔서, 시장님 그날 감기 들어서 겨울 내내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밤 새워서, 집에 가도 춥고 바깥에도 추워서 주민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다행히 빨리 조치가 되는 바람에 아침에 씻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오셔서 한일타운에서, 수원시에서 한 일은 장비 투입하는 일이요, 그것이 시급했거든요. 물을 빼낸 다음에 말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 여러 대를 빨리 투입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일이 빨리 조치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 받고 제일 먼저 국장님한테 전화드린 것 아시죠?

네.

네.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성균관대역에 저희가 저번 회기에 현장방문 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도 거기 다 점검을 해 봤고, 엘리베이터도 타 보고 에스컬레이터도 타 봤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 이후에?

네.

사고의 원인이 뭔가, 에스컬레이터를 저희가 이용하면서 “좀 너무 좁다. 그리고 너무 가파르다. 여기에서 좀 발을 헛딛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큰 문제가 날 것이다.” 저희가 타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앞에 기계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슬로프에 에러가 생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 돌판이.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터들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손잡이, 그러니까 가드레일이라고 그러죠. 레일 부분하고 그 발판 부분이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회전하면서. (손짓표현) 그때 그 CCTV를 보면 한 분이, 앞에 올라가시던 분들이 대개 70대 되신,

어르신,

동창 분들이 아마 가보정인가 어디로 점심식사를 가시다가 그렇게 된 건데, 앞에 올라가시던 분이 별안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뒤로 넘어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넘어지시면서 그 가드레일, 핸드레일을 세게 잡아당기신 거죠. (손짓표현) 잡아당기시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발판이 선 것이다, 일단 잠정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상은, 저희들이 역마다 1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부상은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은, 어느 정도 부상을 당하신 거죠?

부상을 당하신 분은 없고, 한 분이 좀 놀라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다가 의왕에 있는 병원, 의왕 사람들입니다, 전부 거기 있던 분들이. 그런데 어깨 쪽에 좀 찰과상이 있었고, 크게 다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거기가 만약 “뒤로 넘어가거나 하면 밑에 사람들 다 있고 급경사가 있어서 도미노현상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사고가 아니고 앞으로 수원시가,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특히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안전교육하고 홍보, 그리고 지금 안전펜스는 어디, 건설정책과에서 담당하나요? 도로의 안전펜스.

저희가 올해부터 안전도우미를 해가지고 보도 포장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어제 제가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는데요, 교통사고가 너무 다발적으로 많은 지역에는 안전펜스가 필요한데 기존에 안전펜스 있는 곳도 유지보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곳에는 분명히 안전펜스를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펜스가 그렇게 비싼가요?

그것은 도시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펜스라는 용어가 안전펜스, 성격은 맞는데 중앙분리대입니다, 사실은.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금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도 있고요, 학교 앞에 뒷골목,

네, 그것도 보도에 서 있는 것은 안전펜스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중앙 쪽에 설치하는 안전펜스는 저희들이 FRP 자재이기 때문에 그 자재를 넣는데 도로시설기준에 또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안구 쪽에 설치를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도로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설치가 좀 어려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그래도 그쪽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특히나 교통약자, 학교 앞이나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사망사고가 많아요. 제가 파장동에 사는데 이렇게 보면, 출‧퇴근길에 보면 파장동에 십여 년 동안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무단횡단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데, 편도 3차선이고 6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이 내리막길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 분한테 “특히 위험하니까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그 몇 분을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워낙 몸에 배어서. 그러니까 횡단보도 옆으로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셔서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계속 교통사고 다발지점에는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안전펜스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수원시 전체 안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안전교통국에서 협조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서 수원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경기도에서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수원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기 작년에 공문으로 하달해서 소화전 주변에 거주자주차를 포함해서 모든 주차선 일제조사를 지금 시켜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소방서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단계별로 다 제거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연초부터 할 겁니다.

그 이전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소화전 근처 그 앞에다, 주차라인은 한 2m 옆에 그려져 있기는 하되 거기에도 대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차딱지를 떼더니 한 2년 전부터인가는 아예 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건‧사고도 있었고, 그 주차라인 자체를 5m 이내에 없앤다 하니 그것을 좀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응로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에 안전하게 정차하는 버스베이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보고하셨고요, 이것은 아마 오시기 전에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쭤보는 것이 거기 사업내역에 보니까 “버스베이 신설이 7개소, 일반도로 복원이 10개소, 개선이 27개소”라고 여기 사업내역이 나와 있죠?

네.

이것은 장소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물량이 확정된 건가요?

저희가 기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버스베이가 총 250개소가 있고요, 전수조사한 결과 개선대상 개소수가 52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올해 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27개소만 먼저 사업비를 확보해서 버스베이를 개선‧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질의내용에서 한규흠 위원님께서 정류장 관련해가지고 또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전수조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조금 좀, 한 번 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또 수립돼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그러면 여기의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저희 버스정책팀과 운영팀에서,

정책팀, 운영팀.

버스정거장이 설치돼 있는 것을 전수관리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또 버스베이를 설치한 것까지 자료가 별도 관리돼 있기 때문에 구별로 현장조사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때 보면 버스베이가 있는 곳이 있고요, 말 그대로 베이가 있는 곳이 있고 버스베이 없이 차가 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봤을 때는 민감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차선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2차선이냐 3차선이냐에 따라가지고 베이가 없어도 괜찮은 곳이 있는데 꼭 있어야만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책과인가, 거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교통포럼 있잖아요? 찾아가는 교통포럼이 어느 과죠, 김용학 과장님?

도시교통과.

네, 도시교통과.

네.

그러니까 찾아가는 교통포럼에서 연 4회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또 한 번의 시민 대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만 볼 것이 아니라 가는 김에 한 번 정도, 아직 이것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그 교통포럼에 이 안건을 하나 넣어가지고, 버스베이와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셔서 가능한 한, 일단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전문가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 교통포럼에 계신 분도 전문가나 또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안건을 한번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버스베이 문제도 관심을 갖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두 부서가 똑같이 버스베이를 조성하고 설치한다 할지라도 “좀 더 폭 넓게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마련된 조례안 사전설명회는 회의를 산회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도시개발국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