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평소 보은군 축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관련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공모가 2월에서 또 연기됐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7월 말까지 연기됐습니다.
성제홍의원
앞으로 진행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탄부면 평각리 쪽에서 접수 한 군데 됐고요. 그리고 준비 중에 있는 마을에서 주민 동의나 토지주 동의서 받는 데 시간이 걸린대서 7월 말까지 연기했는데 한 2군데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제홍의원
우리 보은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8페이지 관련해서, 전국민속소싸움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대추축제를 못 하는 바람에 소싸움대회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올해는 대추축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보고 정상 진행을 하는데 혹시 작년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대추축제를 못 하더라도 저희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왜냐하면 보은군 소싸움협회도 행사를 못 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보은군에 속리산 한우가 있지만 판매도 저조합니다. 보니까 대추는 판촉행사비 예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성제홍의원
한우 같은 경우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 브랜드명이 변경됐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성제홍의원
속리산 한우인가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사실 그것도 홍보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과나 농정과……. 보은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보조나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준 거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에서도 마케팅 홍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전에 소싸움 대회할 때 연계행사로 축협이나 한우협회를 통해서 할인행사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홍보행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과거에 생각해 보면 신활력 사업할 때 3개 품목이 됐죠? 대추, 사과, 한우 그래서 보은군에 그게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추는 대한민국에 보은하면 대추, 대추하면 보은이라고 널리 명성을 알리고 있는데 사과나 한우 쪽은 처음에 하다가 지금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한우 쪽, 축산농가들 쪽에도 많은 지원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축산과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곤충산업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 곤충 사육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등록된 건 31농가가 등록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한 6농가 정도.
응철
김응철의원
6농가? 주로 곤충 종류는 뭐를…….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갈색거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갈색거드리?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갈색거저리! 풍뎅이 엄지손톱만 한 거 있습니다, 크면.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애벌레 사육하는 거로.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하판리에 있는 곤충농가는 사육은 안 하고 곤충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나 이런 거를 주로 생산하는 농가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육을 해서 곤충을 말려서 가공까지 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지금 그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곤충사업 지원은 그 농가에서 주로 많이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 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 선정이 된 거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아, 본인이?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거고 사육할 때 필요한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보은군 곤충농가의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김우성 농가 같은 경우는 한 2∼3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거의 영세해서 매출이, 6농가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그나마 매출이 조금 되는 농가는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곤충 사육농가 위에 태양광 올리는 게 처음에 주목적이다 보니까 곤충사육은 어떻게 보면 형식상 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형식상이고 부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곤충사육 건물을 짓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오송 쪽에 견학을 갔다 온 게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방문하려고 했는데 케일이라고 밀웜……. 밀기울 먹고 크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걸 사육해서 제품 가공까지 쭉 하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고 보은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에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최고 200억 원까지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고 사업이 타당성 있으면 한번 해 보고 곤충사육 등록해서 사육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그걸 보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사에서 얘기는 한 200평 규모로 했을 때 연 8,500∼8,600만 원 정도 농가소득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시범적으로 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청년농업인들이 곤충산업이 고소득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않고 또 생산량도 미미하다고 하니까 독려를 해서 청년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양봉산업이 있는데 양봉이 많이 사라져서 양봉 구입하는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가 섰었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1억 7,750만 원 섰습니다. 그리고…….
응철
김응철의원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응철
김응철의원
아, 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충북이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됐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10배 이상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문제가 전 농가가 거의 다 피해를 봤는데 피 농가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한 거에 대해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추가예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보다 농가들 입장에서 소독약 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농가들이 분봉을 해서 거의 복구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소독약 구입비로 한 1,8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소독약을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생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소독을 하면 전염병이 많이 감소가 되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렇죠, 월동 들어가기 전에 소독약을 공급해서 소독한 다음에 월동하면 전처럼 대량 폐사는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가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1억 7,000만 원 그거는 양봉농가들하고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예산이 서서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시면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그리고 유해 외래어종 퇴치사업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중에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양도 궁금하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대청호 쪽에 어로어업 허가나 신고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고기 잡으면서 나온 거를 냉동시켜서 보관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순회해서 무게 달아서 ㎏당 3,100원인가 2,800원인가 주고 수매해서 보은 용암쓰레기매립장 그쪽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전에도 그렇게 쓰레기매립장에 폐기하셨어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니요, 전에는 액비 생산하는 농가가 그걸 가져가서 액비로 활용했는데 냄새가 워낙 지독하다 보니까 주변 민원이 많이 생겨서 못 하고 있고 청주에서 그걸 가공하는 공장에서 갖고 갔는데 거기 가져가면 거기도 냉동보관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제품이 원활하게 판로 이런 게 잘 안돼서 냉장고 들어갈 데 없어서 작년부터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법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민원 하나 받아서요. 우리 보은군이 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법에는 특별히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거는 없고 지금 저희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소각하고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데나 매립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처리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방법을 다시 찾아봐 주시고요. 양은 얼마나 되죠? 많이 있어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1년에 보통 5∼6톤 정도는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얼마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받고 나서 검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낚시대회가 있더라고요.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포획하면 수매금을 ㎏당 5,000원 최대 10만 원까지 주고 낚시대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도 하면서 주변에 머무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관광과 접목이 되나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저희들이 궁저수지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그게 완료와 동시에 배스낚시대회를 하려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중지됐는데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는……. 피싱협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인데 ‘싸움’을 지금은 ‘힘겨루기’로 명칭을 거의 바꿔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싸움’보다는 ‘힘겨루기’대회로 해 주는 게 어떤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예.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근데 거기 고시에 보면 제목이 11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제 몇 회 무슨 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고시 안에. 그래서 그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해서 소싸움대회를 힘겨루기로 바꿔도 되는지 질의를 해 본 다음에 가능하면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보은대추 명품화 생산기반 조성 타이틀이 있죠?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대추의 안정적인 생산 추진, 대추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이게 물론 조금씩은 틀린 맥락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역점과제를 발굴하면서 산림녹지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품화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을 역점과제로 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책자로 볼 때는 글씨 자체는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대성
윤대성의원
2개 다 계속사업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이거를 단일화로 사업명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사업명을 같이 해서 추진하면 어떤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도 보은에서 왔다고 하면 전부 다 대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대추 명소를 띄고 있는데 지금은 대추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고품격, 이거는 과장님이 볼 때 앞으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재배면적이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1차 수정이 됐을 때는 대풍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현재 수정해서 떨어지는 확률이 있어서 대추의 풍작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이 어떻게 보면 어제도 대추연합회나 산림조합 이런 쪽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판매물량에 대한 부분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배가 잘돼서 풍작이 됐을 때 댈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건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부분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재배면적을 늘리고요. 그리고 고품격에 의한 판매를 할 때 대추의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맛보는 거에 의해서 진짜 보은대추가 맛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은대추의 명맥을 이어가는 건 고품질 대추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공급이에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대추농가들이 늘어났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면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체계가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잘 이용해서 초기, 처음으로 짓는 대추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농가가 늘어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최첨단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이 있죠? 여기에 보면 열화상드론 및 대형드론 이게 있네요? 이거는 산불이 일어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드론인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열화상드론은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게 되면 잔불처리를 하잖아요? 잔불처리를 하는데 잔불이 남아 있어서 다시 대형화재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화상드론을 띄워서 잔불에 열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려고 드론을 구입을 한 거고요. 대형드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 발생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 호스라든지 식량,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올라가서 공급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형드론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초기 대응이죠.
대성
윤대성의원
초기 대응이죠? 그래서 열화상드론 및 대형드론이 있는데 초기진압을 하기 위한 드론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살포하는……. 못 들어보셨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거는…….
대성
윤대성의원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사업내용에 이런 게 올라가 있으니까 초기진압 대응을 위해서, 근데 금액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산불이 났을 때보다 불 진압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론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살포능력이 있는 드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보은군에 비치를 해 놓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해서 많이 추진하시죠, 숲 가꾸기 이런 거를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보은에 보면 정이품송 자목이 많이 비치되어 있죠? 몇 그루 정도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자료를 받았는데 하여튼간 정이품송 자목이 1만 그루, 정이품송 부인 자목이 1만 2,000그루 맞나요? 하여튼간 그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만 그루, 1만 2,000그루, 2만 그루가 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산림자원 가치증대를 위한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이품송 자목을 보은에도 가장 명품화가 될 수 있는 품질이기 때문에, 품질은 아니지만 하여튼 나무이기 때문에,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쯤이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신 지 며칠 안 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부분을 갖고 정이품송 자목을 어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계획 세워서 올해 안에 추진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가능하시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서 접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의원님들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담이 없도록……. 질문하는 요지는 업무추진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6페이지 보면 윤대성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우리 산불감시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셨어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요?
성제홍의원
지난번에 산불감시원이 초기대응으로 산불을 예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산불감시원의 당연한 업무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크게 번질 화재를 초기대응으로 산불을 예방했습니다, 진화를 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군에서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10페이지 보면 인도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계속 다음 주까지 비가 많이 오고 있고……. 현재 인도하는 데서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다행이도 토사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있고 크게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일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성제홍의원
이거에 관련해서 탄부 대양 쪽에도 유출이 되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성제홍의원
인도나 사방댐……. 사방사업에서도 재난재해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임산물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물에 대추도 들어가는 거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추진 4개 사업에 보면 한 9억 9,100만 원 정도……. 표고버섯, 산마늘, 오미자, 산양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추는 멀리 알려져서 선물하기가 좋습니다, 대추 수확할 때는. 근데 봄이나 여름, 다른 계절에는 사실 선물하기에 대추 말린 거 건대추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육성해서 다른 계절에도 임산물, 우리 보은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해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면 쾌적한 공원 및 녹지관리가 있는데 동학정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화장실 관리가, 화장실이 누수로 인해서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그렇다고 방치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하고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든지 민원해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최첨단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산불대응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책자에 의하면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예산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예산상으로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대응센터?
도화
김도화의원
예, 이거 전체가 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산불대응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도화
김도화의원
최첨단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게 10억 원 예산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신지.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 현재 산불대응센터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교사리, 옛날 구 체육관에 있고 또 창고 같은 경우는 매점 뒤에 있고 또 상황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과 떨어진 데에 있고 또 진화대원들이 마땅하게 쉴 곳이라든지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도화
김도화의원
부지확보 아직 안 되셨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번에 간담회에서 자리는 올라왔었는데 아직 진척상황이 없으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지구단위 변경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부지는 결정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불지휘차량 및 산불진화차 3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차량이 7대가 있고 지휘차량이 1대가 있는데 거의 10년 이상이 된 노후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량구입을 해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화상드론하고 대형드론은 구입했고요. 그리고 산불감시카메라 3개소도 CCTV를 설치한 상황이고 산불감시시설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1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감시탑이 아무래도 산 정상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운반들이 전에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헬기 지원을 해 줘서 원활하게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2개 중에 1개는 설치하고 아직 1개는 설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대응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흩어져 있는 상황실, 상황실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고 차고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창고, 장비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진화대원들이 대기하고 조금 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교육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으로 대응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산확보가 안 되셨다고 했어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24년 12월인 것 같아요, 계획상. 근데 이 안에 가능하세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대응센터가 충청북도 내에서도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 부지확보만 돼서 하게 되면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거의 준공이 될 것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해야…….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불감시원들이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대기장소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다고 치더라도 1년 반 정도를 지금과 같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분들 아침에 오시면 쉴 수 있는 장소를 컨테이너라도 해 주셔서 커피라도 한잔 드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잘 안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신지 잘 안되고 있고 또 산불대응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미뤄지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반이면 짧다면 짧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긴 시간이라고 판단해요. 그 부분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어떠세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쪽에서 보면 예산조서가 확인이 안 돼요. 아침에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흩어져 있나 예산이……. 28억 원 뒤에서 하시는 사업이 2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52억 원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총사업비가?
도화
김도화의원
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명품화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거가?
도화
김도화의원
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이 그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 예산이 28억 원이 서 있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 하겠다는 28억 원에 대한 부분이…….
도화
김도화의원
있고 그다음에 12쪽에서 보여주신 내용도…….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 내용과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이 사업과 그 사업이……. 이 사업을 2번으로 조성사업이라고 명시하고 5페이지에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예산이 52억 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28억 원이 맞는 건가요? 확인이 지금 되시나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내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역점과제여서 계속 매년 사업하는 부분을 총괄으로 묶어서 그 내용을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까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원하는 게 보통 스프링클러, 간주시설, 간정, 물통 그리고 비가림시설, 비닐교체 등 대부분 이 정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원하는 시기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 지원하는 시기. 시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 만약에 제가 대추생산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보면 지원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추생산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면, 식재를 하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나 물통 같은 경우는 시기가 맞으면 우선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간주라든지 간정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지급이 돼요.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시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가림시설이나 비닐교체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셔서 대추 생산하시는 거에 대한 확인을 끝난 다음에 1년 뒤에 시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기도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간정, 물통 이거에 대해서는 지급시기가 같이 돼야 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항은 잘 모르시죠, 아직?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 1년이면 한 서너 번은 받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급시기를 맞춰주시기를, 세트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은 평소에 열정적으로 일 잘하시는 그런 과장님으로 정평 났는데 산림과장님으로 부임하시는 걸 축하드리면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잘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에 백두대간 보호 관리체계 사업이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집행한 게 1억 5,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과거보다 백두대간 보호 관리 구역 내 마을이 대체적으로 많이 축소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 4개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삼가리, 만수리, 도화리, 사내리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마을이 여기에 포함됐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4개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다른 사업이 아니라 홍보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원래 백두대간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주민지원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전에는 속리산면에 몇 개 마을만 제외하고 거의 해당이 됐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핵심, 백두대간 핵심으로 지나가는 마을만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속리산면 전체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4개였는데 속리산면 전체로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응철
김응철의원
확대되면 저는 환영하죠, 환영하는데 예산이 해마다 부족했었거든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추에 대한 예산이 28억 400만 원이 풀예산이잖아요, 이게, 대추 전체에 들어가는. 이 예산 속에서 각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산이 해마다 남아요. 원래 대추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많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남는다는 것은 금년에도 대추식재 면적은 많이 늘어나고 금년도에 대추워크숍을 할 때에 현장에서 연합회장님이 자료를 줘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해 달라고 하는 양은 엄청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미약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사항을 살펴봤는데 전에 보다 올해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년도에 사업 신청하는 거를 조사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올해 신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저희는 물량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는데요. 현재 산림청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다 100% 그 부분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특히 비가림시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평당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직 잘 모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제곱미터에…….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응철
김응철의원
제곱미터 말고 평당으로.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평당 한 7만 5,000원 정도.
응철
김응철의원
7만 5,000원. 근데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부담이죠?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1만 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1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 안 보는데, 이것이 기준시설 평수가 600평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되죠?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근데 나도 민원을 들은 얘기인데 500평 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이게 잔여예산이 남아요. 잔여예산이 남으면 그전에는 잔여예산 남는 거 중에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기준 평수가 미달하더라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용규
이용규대추육성팀장
저도 올해 처음 근무를 하게 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우리 보은군 대표농산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이 대추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보은대추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면 대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표농산물을 계속 지속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림시설을 안 하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1평이라도 더 비가림시설을 해서 고품질 대추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의 차이점 때문에 시설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대추팀장님도 맡은 지가 1년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전임자한테라든가…….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대추육성의 의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300평이라도 해 줘야 돼요, 수요자가 원하면, 그 예산이 남는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비가림이 늘어나고 식재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대추연합회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예산이 필요해요. 근데 신청을 하면 안 해 준다는 거야, 이게. 그런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여기 대추의 안정적인 생산추진 내용을 보면…….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보면 하나도 소홀히 할 게 없어요.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다 소진됐을 때 우리 보은군 대추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생산이 증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새롭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입니다. 못 물어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사업비 집행률을 보시면 공익림가꾸기라든지 조림지가꾸기 예산이 상당히 큰데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건지 사업 집행률이 0%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0%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혹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공사 착공됐고요. 아직 진행 중이여서 하반기에서도 시일 내에 준공될 겁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보통 나무를 키우고 심는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개 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조림사업이 있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짧게는 3년에서 5년 사이, 중간단계는 5년에서 10년사이 어린 목이 성목이 될 수 있도록 후계적인 정리작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성
윤대성의원
예.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주민이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비가 많이 와서 재해예방 관련해서 소규모 공공시설정비사업에서 각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산업경제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해예방이나 재해는 우선순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얘기를 했더니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공문을 보내든지 각 면장님들한테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장님들의 권한으로 해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반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재해관련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숙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숙원사업이지만 나중에 하고서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안전건설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요즘 비가 많이 와서 항상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안전건설과 과장님과 직원들께 다시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청천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설명을 간략하게 지나치듯이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금 저희에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타당성조사 및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보청천 이평교서부터 고승교 구간 사이에 계획하고 있는 나들이공원이라든지 둘레길 또는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여러 가지 산책로, 경관조명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청년들을 위한 청년먹거리 콘텐츠 개발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하천변과 그 주변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벚꽃길이나 이런 쪽으로 수한 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세요, 산책으로 다니시는데, 환경정화 운동을 한번 갔더니 하얗게 뭐가 많아요. 주으려고 보면 반려견을 산책하다가 분비물을 거기서 해결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거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런 사항들을 주민 홍보차원이라든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도 담아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반려견들 전용 아니면 약간 공원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반려견들을 그 안에서 산책하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6쪽 보시면요. 다른 사업도, 아까 성제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도 연초에 사업을 받아서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공사가 거의 착공과 준공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항상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 속에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 같고. 1회 추경이 3월인데 2회 추경은 9월에 있어요. 갭이 길다 보니까 사업들이 잘 안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이 외에 풀비 성격이라도 갖고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유지보수 사업은 상반기 중에 전년도 계획했던 거를 다 마무리했고 또 저희가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접수되는 민원들 또 위험시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해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실시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이라는 게 있죠? 10명에 5,7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물놀이 위험지역이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물놀이 안전요원을 저희가 1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7개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5일 근무를 합니다. 5일 근무를 하면 나머지 3명은 휴일이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놀이 오는 탐방객들의 안전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안전요원이 가서 근무하는 데를 혹시 어디…….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위치는 어디냐면 서원계곡 쪽에 4개가 있는데 북두머리하고 황해솔밭 그다음에 휴양마을이 있는데 그다음에 안돌이 이렇게 서원계곡 중에 4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리 조각공원 있는 데 그다음에 원평리, 백석2교 이렇게 해서 7개소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서원리나 이런 쪽 물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지금 주말에도 비 안 오는 날은 탐방객들이 오고 있어요.
대성
윤대성의원
아,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깊은 데는 안전선을 쳐놓고 안전한 곳에서 수영하도록 계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잘 이해했고요.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청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 중이죠? 사업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명소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뭔가 특이하고 다른 지방에 없고 또 우리 보은에 자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야지 명소라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명소화 사업을 하려면 저는 그곳에 물과 나무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천에 댐을 만들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나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하천에 댐이나 보를 막는 거는 지수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저희도 보청천 구간에는 고승보도 있어서 유수소통이나 아니면 홍수예방 차원에서 댐 막는 거는 가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런 게 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상극이 되지만 거기에 물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지만 분위기라든지 운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 검토를 해 주시고, 조감도 전에 사업계획이 나올 때 의원들하고 충분히 보청천에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거다 이런 거를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안이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청천 지금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준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류부에 지금보다는 물이 많이 흘러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생각하는 물높이는 지금 있는 거를 좀 더 수위를 올리는 게 아니고 둑방 비슷하게 올라와서 가둬놓으면 더 보기 좋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완료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기준이 도로마다 다 다른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우선 국도나 지방도는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계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보은경찰서 도로교통안전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설계속도라든지 아니면 주변통행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이번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치를 하나마나 방지턱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가서 보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면 방지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설치해서 이중으로 지출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공사 하나할 때 한 번에 완벽하고, 이왕 공사를 하고 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네, 오늘내일 집중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폭우가 내리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집중폭우에 대비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마무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41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지역개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전 직원들 민원 해결을 원만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청천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하천변 산책로 생태터널 조성사업도 있고 자전거 경관조명 사업도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보니까 좀 전에 안전건설과에서도 오늘 부군수님이나 산업경제국장님이 안 계신데요. 보청천 명소화 사업이 아마 8기에 최재형 군수님도 역점사업으로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80억 원 예산을 해서 2026년까지 명소화 사업을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계시고 지역개발과에서도 생태터널도 1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청천에도 생태터널을 조성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관련해서 업무 특성상 업무범위가 있으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안전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일단 보청천 명소화 사업 일환에 80억 원 부분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시행 중인 사업하고 연계성 있게 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전략까지 수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왜냐하면 지역개발과 생태터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많으시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안전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공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지속적인 협의체제를 갖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80억 원, 100억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 확충인데요. 자전거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금년도에 1회했고요. 2차 제초작업하려고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산림녹지과는 말끔하게 제초작업을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비되는데 어느 과는 조기에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자전거도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년 늦어지고, 또 하다 보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을 조기에 실시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1차로 6월에 30㎞ 정도를 풀깎기를 했고요. 여름철이라 웃자람이 빠르게 진행돼서 2차로 투입해서 시행준비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전보다 예산도 많이 증액해서 한 1억 원 가까이 있는데 업무추진을 빨리하시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에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불법현수막은 읍면이나 광고물협회에서 집중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민간인이 하는 부분은 공모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2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거해 오면 1장당 1,000원인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접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체계를 더 높게 잡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만큼 업무추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과거보다……. 현수막게시대에 법적으로 걸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길거리에 게시해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정치 현수막 같은 거는 법이 요즘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광고물법에 제한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수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건 즉시 저희들이 읍면이나 광고물협회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여기 사업추진에 보면 민간인도 수거를 할 수가 있는데 게시 기간이 일주일 있는 것이 있고 2주가 허용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니까 이 기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은 수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다가 수거했다가는 변상금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에 독려해서 거리라든가 길거리가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돼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일단 전체 게시대 5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추가로 3개소 연차적으로 게첨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이거 게시 허가를 해 준다면서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읍면에서.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니까 더 업무가 번잡하고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지 청소가 잘되지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달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계속 게재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읍면에 시달해서 조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제 밴드에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빈집농촌……. 빈집 개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책자에는 1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부분인가요? 빈집 정비사업.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빈집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20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공문은 읍면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되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책자에는 100만 원인데 기사가 나간 거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2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표기가? 20쪽 보시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20쪽 이거는 철거비만 100만 원이에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철거…….
도화
김도화의원
철거만?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빈집철거 부분이 100만 원이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리모델링 하는 거는 200만 원.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철거는 100만 원 지원하시는 거고, 리모델링 하시는 거는 200만 원씩 따로 별도 예산이에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귀농귀촌인만 하시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래요? 이거 예산 어떠세요? 작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이거 자부담은 별도로 없고요. 리모델링 하다 보면 최소 200만 원 정도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적게 들어가면 정산을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지만 그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하는…….
도화
김도화의원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저소득층이라서 자부담이 없는 거고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공사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근데 어제 제가 내북 이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기 있는 마을에 한 10여 가구 사시는 것 같아요. 옛날 이원초등학교 옆에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에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철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빈집도 엄청 많고 다 슬레이트가 무너진 상태로 마을 입구가 거의 그래요. 가구 중에 반은 다 슬레이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철거한다든가……. 철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고 계시니까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엄두를 낼 수 없는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같이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조금 금액을 올리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금액을 타 시군하고 조사해서 의원님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한 열정 덕분에 민원대응과 친절함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칭찬을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다시 감사의 인사로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해서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파트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지역개발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3시 31분
최부림의장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고요. 한 가지만, 9쪽에 보시면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착공을 2월에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2월에 착공해서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 베어내고 조성해 놓고, 벌목해 놓고 지금은 중지해 놓은 상태고, 비가 많이 오는데 토목공사가 거의 많아서, 우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중지해 놓은 상태고 이거 끝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실시설계는 다 된 거잖아요. 그거 저하고 설계도면 가지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관련해서요.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기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상의한 결과 7일 정도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비가 온다고 해서…….
성제홍의원
7일이면 한 25일? 20일? 비가 계속 오고……. 그쳐야 되니까. 우리 중고연맹대회가 며칠이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8월 5일입니다.
성제홍의원
8월 5일이요. 저도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지만 외부에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8월 5일 열리는 전국중고육상연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로에도 많은……. 대회를 하면서 성적을 내야지 진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은군에도 육상연맹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박현춘 회장님, 또 중고연맹회장님도 보은분이시니까 이번 대회가 차질 없다는 설명을 더 주기적으로 만나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실제 공기는 7일 정도면 되는데 한 팀이 와서 기존에 공사를 했는데 비 그치고 나면 본사에서 한 팀을 더 붙여서 진행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비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상의했는데 비 안 오는 날은 야간공사를 추진하는 거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얘기가 저도 육상 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대회공사가 끝나면 인증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문일 수도 있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 15페이지 관련해서 내실 있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감독하고 코치들하고 관계유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로 사무분장이 됐죠? 직원들 업무분장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씨름이나 축구, 육상 이런 걸 보면 지금도 대학야구를 보니까 17개 대회에는 대학야구가 없어요. 작년에는 대학야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대학야구하고 또 여자 축구리그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여자축구 전지훈련 대학팀에서 매년 오는 전지훈련도 안 오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여자축구는 그거와 상관없이 오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오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덜하고. 속리산이나 숙박업소, 특히 속리산 지역에서는 야구와 축구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됐는데, 물론 대회에서도 본 의원도 작년에 얘기하셨을 때 내실 있는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분들이 현재 집행부에서는 체육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는 이런 것을 더욱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장님과 관계자분들은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다른 지자체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대회에 가서 대회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대회 수가 줄었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속리산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학야구팀이 예를 들어서 그 숙박업소에서 작년에 머물면서 했었는데 그 대회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업소가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6월에도 숙박업소 회장님들 비롯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내년에는 대학야구 측에서 대학야구가 작년에는 운영하는 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대학팀들이 오면 실제 숙박을 안 하고 간다고 검토가 돼서 중단을 시켰는데 올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봤어요. 내년에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숙박은 아예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부분까지 저희한테 제출한다고 해서 대학야구 부분은 실제로 다시 검토하고 신청을 받아봐서 작년과 다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작년에 대학야구를 취소했지만 내년에는 유치할 수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래서 대학야구는 유치보다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니까 전지훈련팀하고 체육팀이 있어요. 체육팀은 관내 도 단위 대회하고 단체관리를 하는 거고 전지훈련팀은 전국대회유치하고 전지훈련을 담당하고 있죠? 전지훈련팀을 보면 황성수 팀장님은 새로 오셨고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물론 규정상 업무순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엄청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 같은 경우도 씨름협회에서 감독을 직접 만나고 개인적인 교류를 갖고 전지훈련도 하고 또 대한씨름협회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전지훈련팀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육상대회 할 때는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서먹서먹하고 규정도 모르고 대회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보은체육회하고 전문적인 육상이라든지 전지훈련팀, 전국대회 유치하는 팀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육상대회나 씨름대회 같은 경우 육상연맹에서도 회장들, 임원들 또 씨름 같은 경우,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회장들이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유기적으로 전담으로……. 과장님도 사실 여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회 때마다 보면 협회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직원들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체육팀이라든지 전문인력을 해서라도, 계약을 해서라도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내년에도 육상대회를 계속했던 거를 씨름대회, 축구대회도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은군에 스포츠메카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과 휴일을 반납하고 항상 행사를 보니까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대회 유치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대회말고…….
대성
윤대성의원
17억 원 정도 되는데?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대회 예산 17억 원, 작년에는 2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네, 그럼 17억 원에서 20억 원이 보은군에서 나가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17억 원에서 20억 원을 보통 결산볼 때 보은군에서 거의 90% 이상이 지출이 되나요? 어떤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공고는 8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든가 꼭 데려와야 되는 부분 빼고 보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100%라고 따지면 80% 이상은 보은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니까 심판이나 특정 외에는 보은군에서 다 지출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할 수 있도록, 네.
대성
윤대성의원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군정질문이 1년에 1번을 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디테일하게 물어봐도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17억 원이든 20억 원에서 나가는 금액을 갖고 예전에 누가 군정질문 시간에 질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상품권을 이용해서 보은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도 그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이런 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금액 분배를 여기서 계약 당시에 해 주면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차후에, 나중에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체육대회 해 보면 군수배가 있고요. 체육회장기가 있고, 협회장배라는 게 있죠? 군수배 할 때는 어떻게 군수배를 뜻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구분이 군수배 및 체육회장기 나가는 거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면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요. 체육회로 보조금을 안 주고 직접 군에서 대회 개최를 하면 군수배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군수님이 직접 나갈 수 있는 체육행사도 있나요? 군 행사 중에?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보조금을 안 주고 하는 게 우드볼하고 몇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우드볼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우드볼.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잘 몰라서 가보니까 한 타이틀이 군수배 및 체육회장기 및 협회장배……. 그러면 군수도 돈이 나가고 체육회장도 돈이 나가고 협회장도 돈이 나가고 이런 맥락인가요, 그러면?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세 개로 붙이는 거는 군수배 및 체육회장기는 하나의 예산인데 저희가 체육회로 예산을 주는 거고 처음 당초에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니까 그냥 명칭을 체육회장기로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군수님이 체육회장이 안 되고 민선이 되면서 명칭 자체가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명칭을 붙인 거고 협회장기까지 같이 붙여서 하는 거는 협회에서 별도로 본인들 예산으로 하는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를 하면서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길게 사용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협회장배도……. 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협회장배는 협회에서.
대성
윤대성의원
아, 협회장배는 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들, 직원님들 항상 고생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아까 성제홍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7월 말까지인데 어제 제가 둘러보니까 얼추 거의 다 됐더라고요, 됐는데 중고연맹육상대회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고. 혹시 거기 운동장 시설을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운동장 청소는 공모직 한 분이 청소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혹시 그 밑에 스포츠파크도 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합…….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파크는 기간제근로자가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혼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제가 보니까 영역이 넓어 보여서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 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인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생활인구 유입에는 제가 봤을 때 관광과 스포츠인데 우리 보은이 스포츠메카로 자리를 충분히 매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제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를 지금까지 유기적인 관계가 회장님들과 감독들 그리고 담당자들과의 관계들이 끈끈하게 유지돼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좋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말 없이 군민들과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애써주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