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더불어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공직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국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개발국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도시개발국은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융‧복합형 도시공간 창조,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재정비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장환입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시 경제 발전의 산‧학‧연 클러스터 거점을 확보하여 도시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조사용역, 전략영향평가, 정보화계획용역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공사 착공, 2022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인 원예특작과학원을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을 제시하여 주거 및 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동년 8월에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고요, 2018년도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하여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 2022년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MICE산업 기반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 기반 형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21세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9만 7,000㎡ 규모의 전시장 500부스와 컨벤션홀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통하여 2019년 3월 개관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및 개관 준비입니다. 컨벤션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회의, 전시회 유치와 개최 등 개관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재공고하여 금년 1월 18일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오늘입니다. 1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2월부터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은 국내‧외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원 MICE산업 설명회 개최, 얼라이언스(Alliance)를 운영하는 등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교지구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사람을 중심에 둔 친환경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3만 1,329호를 건설하여 현재 주민 입주는 38개 단지에 2만 4,812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율은 약 81.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청 등 융‧복합타운, 법원‧검찰청 이전, 컨벤션센터 건립, 북수원 민자도로 등이 완료되는 2019년, 최종 6단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당수동‧금곡동 일원에 1만 9,000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 7,900호를 건설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안정적인 거주여건 제공과 지역 연계발전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8년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2월 착공, 2021년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권선행정타운사거리에 입체화시설인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사업규모는 도로확장 940m, 고가차도 설치 530m가 되겠습니다. 2016년∼2017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가시설공사 중이며, 2019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조성 사업입니다. 민간공원조성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원 내에는 식물원, 다목적체육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원면적은 약 18%인 10만 6,000㎡의 면적에 비공원시설로서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인가 등을 거쳐 8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광교호수공원 편익시설부지에 관람석 1,600석의 아이스링크장과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며,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2017년 12월 우선시공분을 계약 체결하여 2018년 3월 착공, 2020년 10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곶집말지구, 고색지구, 수원역세권2특별계획구역 등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전부동산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망포동 국립종자원,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목천동 축산과학원이 지방이전을 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적합한 토지이용 유도로 공동화현상 방지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반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디자인 총괄체계 구축 및 경관심의기준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설계발주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총괄체계를 구축하며, 경관위원회 대상에 대한 세부 심의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9,0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8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턴트 사업입니다. 각 부서별 추진 사업을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개발지원, 자문 및 컨설팅 제도화를 통한 수준 높은 디자인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컨설팅 자문대상은 우리 시가 조성‧제작‧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디자인 개발지원 등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람 중심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평가매뉴얼 개발용역 추진입니다. 연령‧장애‧국적‧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설계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심화된 수원시 보유지표를 설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존중하며, 사람 중심 인권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및 사용자를 배려하는 의식을 함양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원도심인 향교로, 행궁로 경관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향교로 및 행궁로 주변 상권이 쇠락하고 환경이 노후‧침체되어 향교와 부국원 등 근대문화유산과 수원화성의 관광자원 연계, 문화거리 조성, 구도심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 야간조명 연출, 간판 정비 90개소 139개 정비와 건축물 입면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조성과 경관이미지 개선을 통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파장초등학교 일원이며, 총 3단계로 사업량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로서는 1단계인 안전통학로 및 안전골목길 쉼터 조성 공사 진행 중으로서 추진공정이 40%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공사 준공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인계 장다리길 경관협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물리적 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 가로경관 개선 사업이며, 주민 프로그램 사업으로 마을역량 강화와 마을축제 발굴‧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물리적 사업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 설계용역을 2017년 10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2018년 5월 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 사업입니다. 경관적으로 노후‧침체된 정자동 중심상업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특화된 감성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경관 개선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만남의 장소와 축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9억 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주민 소통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광교2동 “햇살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광교2동 법조타운 149번길 일원의 영동고속도로 횡단 보행로 조명 개선공사와 완충녹지구간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으로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33쪽, 안내사인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보행을 위한 안내사인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내사인이 체계적이지 않아 이용에 혼란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안내사인 개선 시범 사업을 통해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과 사용자를 배려하는 공감복지를 실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청이며, 사업량은 외부사인 및 내부사인 설치 1식으로서 사업기간은 올 8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전화번호만 있는 옥외광고물 전화번호 이용정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전화연락처의 정지요청을 통해 불법 광고물의 양산을 방지코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아파트 분양, 음란‧퇴폐적인 성매매 전단지와 대부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광고물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 불법 광고물 9만 8,000여개를 전수조사합니다. 광고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수조사를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준법의식을 확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신고 및 허가 인식부재로 불법 광고물이 증가되고 있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앞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 양성화가 필요하며, 양성화 대상은 수원시 총 옥외광고물 14만 1,000건 중 34%인 4만 7,000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석입니다. 39쪽입니다.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20년까지이며, 전체 구역면적은 36만 2,871㎡입니다. 건설되는 아파트 세대수는 1블록에 LH와 대우컨소시엄이 건축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4,076세대와 민간이 건축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330세대, 그리고 2블록에 LH가 건축하는 행복주택 500세대를 포함해서 총 71개 동에 4,096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408억 원이며, 이중 기반시설 설치비용 1,421억 원 중에서 258억 원을 국비 및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2016년 10월에 민간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공동주택건설 사업 추진과 2블록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걸쳐 2017년 4월에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월 말에 대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까지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허가를 득한 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20년 상반기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도시환경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수원역 집창촌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2만 2,66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2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성매매 집결지 등을 철거한 후 사업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14년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및 개발방식 선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17년 5월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9월에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에 착공을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합 운영 투명성 및 조합원 권리 확보 실현입니다. 조합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조합원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1차 정보공개 명령 후 그래도 공개를 거부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합총회 시 공무원 입회 요청이 있으면 적극 참관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 실현과 공공지원 확대를 통해 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10개소에 대하여는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검증 분과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여부 등을 검증해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민‧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점검반이 조합사무실로 출장을 해서 조합의 운영상태 또는 예산회계, 정보공개, 용역계획 등에 관한 위법여부를 조사해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반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사팀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직 개편 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은 지역에서 분쟁상담을 신청하면 저희 도시정비과와 수원경실련이 함께 분쟁내용에 대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센터에 현장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해서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총 10개소입니다. 2010기본계획에 의한 111-5구역 연무동 대명아파트와 115-12구역 인계동 한신아파트, 그리고 2020기본계획에 의한 팔달1구역 우만 현대아파트, 영통2구역 매탄 주공4‧5단지, 영통3구역 원천 주공아파트, 권선1구역 서둔 동남아파트, 권선2구역 성일아파트가 있으며,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 우만 금성아파트, 파장 대우아파트, 율전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 쪽 46쪽에 구역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조합설립인가가 난 구역은 등 111-5구역 등 총 6개소이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파장동 대우아파트 1개소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후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은 권선1구역과 권선2구역 2개소가 있으며, 영통3구역인 원천 주공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소규모 단지인 율전 장미아파트는 안전진단 후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2010기본계획에 의한 10개소와 2020기본계획에 의한 1개소로 총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11개 구역에 대한 총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111-4구역 조원동과 115-6구역 매교동, 115-8구역 인계동, 115-9구역 인계동 등 4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3개 구역은 이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1-1구역 정자동과 113-6구역 세류동, 113-12구역 오목천동, 115-10구역, 115-11구역 지동 등 5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115-3구역 고등동은 토지면적의 51.41%가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현재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1구역, 매탄동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이 취소된 구역은 총 9개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변응호입니다.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공공건축물 4개소와 설계용역 중에 있는 공공건축물 5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쪽,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연면적은 4,887㎡,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규모로서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고, 이번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통 체육문화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지상2층에 탁구장 1,026㎡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고, 다음 달 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입니다. 연면적은 2,057㎡,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하였고, 2018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연면적은 4,782㎡,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연면적은 5,929㎡,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규모로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노인회지회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연면적은 1,283㎡,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고 2018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희망등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연면적은 1,697㎡,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고, 2019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구)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청소년수련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로서 리모델링 면적은 5개 동에 5,208㎡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18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연면적은 1,150㎡,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경관심의 중에 있고, 2019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 시행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성 부재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와 관련해서는 설계내역서 적정성을 심사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으며,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는 계획단계부터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해서 최적의 보수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지.”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과별로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도심에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지역이라든가 폐가가 있다든가 막힌 도로가 있다든가 지장물, 특히 가로수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소관을 다 구청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제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가스 문제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가스관 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 부분이 사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도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개념은 있을 것 같고요, 한 예를 든다면 이혜련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청 밑에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가스를 매설해 준 사례가 있고요, 폐가는 지금 구도심에 폐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폐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도시재단에서 LH하고 MOU를 체결해서 폐가를 우선 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청년 창업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속가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힌 도로, 전봇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한,

그래서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이쯤에서 한번 이런 것을 좀 어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가면 멀쩡한 도로에다가 아스콘을 콱 쌓아놨어요. 그러고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될는지 몰라요. 시장님이 하셔야 될는지, 시장님도 해결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의 신뢰도는 다 까먹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떻게 드러내고서 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될까요, 그게?

그 업무는 아마도 도시정책실이나 아니면 안전교통국,

우리는 못해요, 이것?

저희 소관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위원을 향해) 아니,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동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그런 사안들이 구도심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 매설지역, 맞아요. 그 도시가스 설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많단 말이죠. 사유지 보상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상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보상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데는 상수도관도 또 설치가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일정 부분씩 그렇게 블록화를 한다든가, 그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좀 하는 부서가 우리 국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것 참 암담하네. .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불법 광고물, 우리가 보면 전단지나 이런 것은 전화를 정지시키고 이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은 아직 거기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뀐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이 전화번호로 계속, 한 번 적발되면 2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고요, 2번 적발되면 10분, 3번 적발되면 5분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전화가 통화중으로 걸리게 하는 제도를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전단지 같은 경우는 약 400% 이상이 절감됐고요, 현수막은 한 200% 정도 절감됐는데 이것이 정착되면 아마 불법 현수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 전화국하고 협의해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성매매 집결지,

이것이 우리 불법 광고물 한다고 2000,

'13년도.

네, 그때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불법 전단지 같은 것은 보니까 막 이렇게, (손짓표현) 나이트 뭐,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나이트 오라는 것, 술집에서 막 뿌리는 것, 이런 것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수막은 금요일 오후만 되면 한 사거리에 한 회사의 전화번호가 24개, 25개씩 걸린다고, 그게. 그것이 걸리자마자, 토요일·일요일은 있고 월요일 뗀단 말이에요. 월요일에 우리가, 떼는 사람들이 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떼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또 걸려, 그게, 그 전화번호 그대로 걸려.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가 입수했다가 그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전화 걸어서 통화중 걸리고, 통화중 걸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통화중으로 해도 나중에 놔두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 불법 광고물에다가 보면 옆에다가 막 전화번호를 크게 해서, 제일 큰 것이 전화번호예요, 글씨보다. 그렇게 해서 전화로 홍보하는데 전화번호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도 요청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전화번호를 요청하면 정지하도록, 정지토록 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MOU 체결할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성매매 전단지에 대해서만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법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정지가 되는데 현수막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수막도 우리가 어떻게 좀 신경을 써서,

저희도 건의는 지금,

그렇게 하는 방도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도로 해야지, 금요일 오후 되면 팍! 걸렸다가 그 이튿날 또 지난 뒤에 우리 현수막 광고 떼는 사람들이 와서 떼려고 또 애 먹고, 전부 우리 수원시 세금 낭비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33페이지 안내사인 개선 시범 사업에서 “외부사인 및 내부사인 설치 1식” 이랬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예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장안구청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구청 관공서, 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내사인이, 이정표가 너무 무질서하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우선 장안구청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찾아가기 쉽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그 한 자리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변에 유도, 이 사인 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입니다.

아, 주변에다가?

네.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 39페이지에 보면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결국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또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 '19년이었던 것이 어느새 '20년으로 또 살짝 바뀌었네?

네. 사실은 '19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LH에서도 그렇게 하고 했었던 건데 주민들이, 사실 몇 개월 또 지연됐던 것이 주민들은 “LH 단독시행이 맞다. 왜 대우컨소시엄까지 들어가느냐?”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국토부에 질의회신도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적, 법리해석을 검토했었고 그랬는데, “민간이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또, 공백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지연이 된 겁니다.

엊그저께 나왔어도 거기 터닦기 하는 진행이 늦어지지 않고 하면 입주 시기는 늦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봄까지 터닦기를 하기로 돼 있었으면.

저희들이 원래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다 준비해 놨던 건데 그것 때문에 허가가 지연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저번 주 금요일 주민대표들하고 국장님, 관계 국장님과 시장님과 면담요청해서 답을 요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다 됐나요?

그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주민의견을. 그래서 “주민의견을 정밀하게, 좀 세밀하게 의견을 몇 가지 요구하는 건지 정리를 해서 주면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을 봐서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요구한 쪽하고 지금 뭔가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답변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데 아직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 답변은 했었던 건데 그것을 조목조목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는 국토부에 질의한 것과 결과를 봤을 때 합법적이라고 그러고 넘어가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 쪽 얘기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합법화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합법화 돼 가는 것은 맞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지금 “몇 개월씩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입주,

분양가격.

분양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에 지금 어떤, 이러저러든 간에 LH와, 결국은 컨소시엄 했더라도 LH에서 어쨌든 그것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단체장이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에 근접할 수 있게 하는 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대표한테도 다시 또, 아까 얘기대로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건데 결론은 이렇게 가면 분양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준비, 좀 빠른 시일 내에 시도를 해서 결정을,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분양가에 대해서는 지금 LH에서 단계가 분양가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LH본사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할 계획이고요, 우선 급한 것이 건축허가이니까 이것이 된 다음에 별도로 LH하고 저희들은 또 얘기할 겁니다.

네, 그 진행되는 사안을 일단은 주민대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답을 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아까 얘기대로 한 목소리로 어떤 것인지 요약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오늘 2018년도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세 분의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답변을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의문이에요. 올해 그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고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이것은 제 의문입니다. 다 중요한 업무이지만 “정말 이것은 이번에 사활을 걸고 정말 내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혹시?

저희들 중점적인 사업이 지금 당장 영흥공원 하나, 그리고 컨벤션 민간위탁업체라든지 또 성매매 집결지, 이런 부분에 중점으로 두고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의문은 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점을 두고 신경 쓰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안심은 되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또 유능하신 우리 이장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제가 컨벤션 개관과 관련해가지고,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맞는 거죠? 전반적으로.

사업지연은,

건립.

건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네, 차질이 좀 있는 거고요.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쪽에 보니까 올해, 현재 시운전 및 공사 준공 예정이 2019년 3월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2018년 12월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3월 정도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봄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대시설도 같이, 호텔이라든가 또 거기 백화점도 같이 동시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개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조금, 언제쯤인가요? 여기 밑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2020년 9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언제쯤 이것이 보조를 맞출 수 있나요?

9월이 맞고요,

2020년이요?

네, 2020년 9월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정도의 갭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시기별로 호텔, 아쿠아리움, 백화점이 전부 다 시기다 좀 다릅니다. 호텔이 문제인데 호텔이 2020년 9월인데요,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 개관하고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데까지는 당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정회의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의 전제는 안전이죠. 안전인데 안전을 전제로 해서 사실 우리가 원래의 계획대로 해야 되겠지만 차질이 있다면 좀 더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컨벤션, 이 MICE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군 단위에서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원시가 벌써 2000년, 20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왠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다 우리가 더 섭렵을 해서 최소화하고, 또 우리만이 갖고 올 수 있는 차별성, 특성화, 개별화 해서 정말 아주 성공적인 MICE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인적자원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맡기면 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 보면 이 MICE산업, 우리 컨벤션 운영과 관련된 MICE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 수없이 많이 해외를 다녀오시고 한 분들이 다 이동이 되고 하면서 또 새로운 분이 그 일을 다시 섭렵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물론 그런 모든 우리 인적자원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인적자원들이 서포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부서를 떠나면 완전히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또 현재 하실 수 있는 분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어차피 운영업체에 우리가 또 위탁을 주게 되겠지만 또 이것을 마냥 100% 맡길 수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이 컨벤션 자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견제가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우리 행정 차원에서의 노하우가 또 필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길 건 맡기되, 또 기존에 우리 행정가들이 갖고 있는 연륜과 그런 노하우를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영인 국장님 혼자 할 수는 없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만이 또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가장 오래된 공무원이 이선동, 우리 팀장님이 작년에 오셨어요, 딱 1년 전에 오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 일을, 전문가 하나를 배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자원 하나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수원시, 오늘 그것 봤나요? 오늘 제안서, 오늘까지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 마감이고요?

네, 오늘 마감입니다.

현재까지 몇 군데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번도 또 재공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까지니까,

오늘?

오늘 6시까지입니다.

아, 오늘까지.

거의 마지막 날 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례가 많아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어제까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17일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17일.

17일인데,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구나. 그래서 약간 이것도 좀 고심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컨벤션 뷰로(bureau)라든가 아까 얼라이언스와 관련돼가지고 여기의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얼라이언스하고 시민마이스터즈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 얼라이언스업체 43개소인가요,

네.

43개 업체인가, 그래서 저희가 위촉장까지 했고요, 1박 2일 워크숍까지 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고 앞으로 얼라이언스업체는 계속 확충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활용, 최대한 조직을 확장할 것이고 뷰로는 저희들이 목표를 금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뷰로를, 잘 아시겠지만 뷰로 설립에서 B/C를 자꾸 도에서, B/C 설립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어떻게, 뷰로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B/C값을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항의 안 하셨어요?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아니면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B/C 분석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왕 도에서 B/C값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왕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 사실 우리가 컨벤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다 담으세요, 하는 김에.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왕 경기도에서 B/C값을 요구해? 그러면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일에 차라리,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수원 컨벤션 뷰로, 아니면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을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할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신규로 오신 것 같은데 좋은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광교택지, 그 자료 보니까 수용인구가 2만 8,000으로 돼 있네요? 국장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저기, 수용인구.

수용인구, 네.

7만 8,000.

7만 8,000, 네.

다 확정됐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 계획 끝났을 때.

네, 완료했을 때.

현재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10만.”하는 공무원 있음)

10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아직 안 넘었어요.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용인구가 왜 달라요, 이게 그러면?

아니, 오피스텔 부분은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용인구, 또 이런 것 보면 이것이 다 포함돼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왜 오피스텔은 빼놓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인구가 한 10만도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쾌적한 광교” 이런 얘기하는데 인구가 10만 넘으면 처음에 계획하고 다르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그것이 법하고 좀 차이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인구 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서 빼놓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해 놓는 겁니까, 그것은?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에요, 그것은? 주거형.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번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 아세요?

공동주택과에 있었으니까요. (“주택과장이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에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아니, 주거형 오피스텔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일반오피스텔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오피스텔 종류를 주거용, 일반오피스텔로 구분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용이냐에 따라가지고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할 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상에 용도 분류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면 그냥 “오피스텔” 그러면 되는 거지 “주거형” 해가지고 다 아파트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교택지 포함된 사람들 다 보면 인구가 진짜 너무 많고, 또 완료됐을 때는, 국장님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포함해서 예측이.

지금 5단계·6단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5단계· 6단계는 오피스텔 기능이라든지,

아니, 다 포함돼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인구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네.

지금 사람들이 얘기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주택과 계셨으니까 신도시, 교통량이 지금 문제가 되죠? 지금, 교통 문제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통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에서 전체적인 광교신도시 내에, 아니면 인접도시의 교통관계에 대해 지금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개선해서 도시공사에 요청할 것은 도시공사에 요청하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

용역을 통해서 교통이 어느 지점에서 정체가 된다 그러면 개선방안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

해결이 있는 것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아니, 강구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입체화가 필요하다면 입체화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그것 지금. 거기는 땅값도 너무 비싸고 이미 아파트나 주변 건물들이 다 되어가지고 도로를 넓히고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개선 쪽으로,

개선이지, 이것이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다 예측하고 알면서도, 이번에 원천동 백화점 부지 있죠? 옛날에.

에콘힐 부지.

네. 거기 오피스텔로 지금 변경됐죠? 확정됐죠, 그것? 공사하고 있죠? 지금.

네.

그것도 오피스텔이에요. 수요를 갖다가, 교통 문제를 다 알면서도 허가를 왜 해 주고,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없다고 난 봐요. 없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 이번에 했을 때? 교통량 문제? 있었죠? 그것도, 그때도.

오피스텔에서, 아까 김종석 과장도 얘기했지만 업무시설에서 허용용도를 정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꼭 오피스텔만 들어온다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서 뭐가 들어올 것이냐?”인데 그것은 토지 산 사람이 사업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을 것이냐?”가 문제죠.

이해했는데 수원시에서도 그 문제가 다 있는 것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오피스텔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게. 그런데 그것가지고 “업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신도시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처음부터 그 예측을 했는데도 시에서는 “사업자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은 이것 끝나도 해결책도 없고 더 혼란만 생긴다고 봅니다, 그것. 이미 확정됐지만 진짜 개통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것. 해결책 좀 생각해가지고 답을 주세요, 좀.

용역 한번,

자꾸 “용역”하지만 용역 한다고 바뀔 것 없어요, 이것.

위원님,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결과는 그때 가서 싸우고 혼나는 거지, 뭐. 그리고 자료 줄 때, 수용인구 얘기할 때는 아파트만 얘기하지 말고 오피스텔도 구분해가지고 알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벤션센터 건립하고 영흥공원 조성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특히 유념해 주시고요, 조성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 부서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에서 수원 들어오는 지지대고개, 그쪽에 고가도로 있는 데 그쪽에 보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면 고가, 그것이 무슨 도로죠? 도로에 보면 조명이 빨갛게 바뀌었다가 파랗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그것 신경을 쓰신 건데 볼 때 조금 혼란스러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조명을 작년에 공사하다가 인명사고가, 2명 추락사고가 나서 사람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하다가 사고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것,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완료를,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지금.

그것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인명사고가 2명이 나서 현장대리인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켜놨고 유족하고 현장대리인 측의 민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사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높은 데서 추락하셨구나.

그래서 민사가 해결되면, 합의가 돼서 공사를 다시 추진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곳이 아니라 보면, 조명이 수십 개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이 계속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무슨 방안이 있겠죠. 좋은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29페이지,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이것 제가 봤을 때 도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소요예산 금액이 62억이고 국비가 32억이고 시비가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도비 지원도 좀,

저희들도 도비를 받고 싶은데요, 이것이 국토부의 공모사업이라서 도비는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도 적극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으면 도비 지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계속 40%?

네,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40% 공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공사를 지금 완료하겠다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1단계는 8월까지 끝내고요,

제가 처음에 추진될 때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 파장초등학교가, 파장시장이 이제 북수원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북수원시장 중간에 파장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항상 시장으로 나와야 되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이 도로도 복잡하고 학교도 있고 위험한데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도로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으로 다니고 있어서 “차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 등교시간에는 차량통행을 못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통학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문에 있어서 그쪽으로 아니어도 저쪽 뒤쪽으로 좀 한가하게, “안전하게 교문을 그쪽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거든요. 정문은 아니더라도 뒤에 애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쪽문이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계속 반대를 하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상인들하고 학부형하고 학교 측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회의는 하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번에 또 바뀌셨잖아요.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도 계속 관심 있고, “간담회든 이런 회의에 연락 좀 달라. 저도 시간이 되면 참석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의견이나 상인들 의견이 지금 대변자로서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의견수렴을 좀 하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올해부터는 이 추진사항에 있어서 보고 좀,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 사업, 이것은 이종근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한데요, 이쪽으로 진짜 복잡하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학교도 많고, 그런데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아, 불법 주차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차도를 다이어트한다.” 그러면 도로폭을 좁혀가지고 인도를 더 넓힌다는 소리예요? 없는 인도를 더 만들어서 안전하게 주민들,

하나만 할게요.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책자 보고 한마디만 할게요. 4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나와 있는, 이 책자 언제 만든 것인지, 여기 잘못된 거죠? 여기 115-3에, 이대로 되면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자료를 그 후에 만드는 바람에,

12월?

네.

12월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 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연초이니까. 팔달2·매산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성매매 집결지, 이 정비사업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이 돼서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여기 자료에만 봐도 추진상황이 그래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 발표가 2014년 된 이후로 여기 계획대로 만약에 준공되기까지는 8년,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이후로부터는 어쨌든 6년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것은 벌써 없어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를 봤을 때는 벌써 없어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를 봤을 때 정말 수원의,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관문 코앞인데, 수원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구에, 얼굴에 바로 이런 점이 붙은 꼴인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완비되려면 계획상 한 6년이 소요된다, 2022년 12월, 그것도 아주 2023년까지로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계획이니까요. 계획인데 어떤 식으로, 개발방식,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사업, 여기에 보니까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여기에 얽혀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세상사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개발방식 선정은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개발방식.

지금 지구지정만 돼 있고요, 도시정비 사업으로 지구지정만 돼 있고, 문제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한 152명됩니다. 152명 중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 3분의 2,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한 81명밖에 못 받았어요. 한 21명을 더 받아야 하는데 21명을 받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막바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주민설명회를 25일인가 언제 또 할 건데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을 또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21명인데요, 그러니까 80여명까지 온 것도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21명인데 21명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 주목적은 돈인가요?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하면 자기들이 조합을 묶어서 재건축‧재개발 같이 조합 구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른 용도로, 지금 그 토지에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토지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여기에 하나 있고요, 보고가.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용역 중이에요. 용역을 지금 준지 얼마가 안 됐어요.

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건데, 용역을 근거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21명은 이 용역과 어떻게, 별개의 것이 아닌가요?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용역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하면 “우선 다른 것은 진행하지 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가지 말고 우선은 토지소유자 동의에 올인 해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을 할 때에 항상 토지소유자 작업이 가장 힘들잖아요, 영흥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발휘해야 될 때가 됐는데, 여하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안 될 때는 우리가 법적, 법이라는 것은 또 준수하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매매를 통한 불법 이익에 대한 재산몰수라든가 환수,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어쨌든 십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 등을 좀 동원해서, 물론 지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미리 “아, 이것은 안 돼.”가 아니라 여성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좀 더 귀담아 듣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몇 가지 안을,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냥 “2022년 12월까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점점 그분들이 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경찰력‧행정력만 동원되면 성매매 근절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수원역, 그것 왜 안 합니까. 이제부터는 경찰이 직무유기하고 우리 행정이 직무유기하면 그 문제부터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동원해가지고 해야지 용역 백날 주면 뭐하고 계획 백날 세우면 뭐합니까! 돈 들고 가서 될 것도 아니고.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안, 우선 거기 성매매 자체를 못 하게끔 지금 근절할 수 있는 안부터 먼저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경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해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여성계 의견이라든지 각계 의견을 저희들이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고 지금 시나리오는, 저희도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거기에다가 전투력까지는 아니어도, 경찰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거기를 폐쇄할 정도로 하면 거기에 누가 갑니까? 외국 근로자도 소문 듣고 왔다가 무서워서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특히나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거든요. “경찰에서 한두 명만 와서 상주하더라도 갈 사람 없다.” 그렇게 해 달라는 건데 경찰에서는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글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친환경 도로교통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으로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민원환경 개선으로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사업과 생활밀착형 간선도로를 확충하여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음 저감 사업과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와 보행환경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단거리교통 문제 해소와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동상황을 알려주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자전거거치대 추가 설치 및 주차라인 위치 조정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업무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 이전시스템을 확대‧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자동차 이전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단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동차등록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 사업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들 소개할 때 자동차등록과의 장성섭 과장님은 병가로 못 나오셨고,

네.

그러면 대신 나오신 분 성함을?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김학수 등록1팀장입니다.

주무팀장입니다.

아까 소개를 해 주셨나? (“안 해 주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거기 지금 전기팀이 있죠?

네, 관리과에 있습니다.

네, 자동차관리과?

도로관리과요.

도로관리과?

네.

네. 제가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그 뒤에도 또 몇 번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 어떻게, 정리가 될 수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시청 앞에 디자인가로등으로 인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것을 보고 가다가는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신호등하고 이렇게 혼미해가지고, 연세가 또 있으신 분이었기도 하지만,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래서 그쪽을 보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도에는 불빛 조명을 비추는데 차도에 가는 사람이 보도에 뭐가 있으니까 그쪽을 보다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공중에 있는 신호등하고 그것하고 착시현상 같이 돼서, 예를 들어 신호는 빨간불이라 서야 되는데 그것과 혼미해가지고 초록이라든지 이런 색깔이 보여서 진행을 한다든가,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래서 세심히 살펴가지고 방향을, 각도를 더 트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교정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항상 반대적인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도로정비과 우리 윤흥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로정비과장 윤흥선 : 네, 감사합니다.

쉬운 것 물어볼게요. 30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요, 보고 받으셨죠? 지금 현재 관리해야 될 지하보·차도가 모두 몇 군데인지.

도로정비과장 윤흥선 :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공무원에게) 아니, 뭐 그것은 말 안 하셔도 돼요. 있어요. 보·차도가 있는데 혹시 보·차도 아니어도 우리 일반운전자들은, 거기를 지나가는 또 보행자들은 그냥 지나가요. 아니, 지나가면서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이 다 달라요. 안전에 관한 부분 등, 쾌적한 부분 등등해서 과연 안전한지 쾌적한지, 이 두 가지에 방점을 찍고 보았을 때 여기 관리할 때 체크리스트 목록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도로정비과장 윤흥선 : 지금 지하도 안에는 밝기, 조명 조도라든지 그 안에 배수시설물, 그다음에 펌프시설, 그다음에 노면상태, 그다음에 신축이음 부분, 조인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상태, 쓰레기 버려져 있는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항상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거기에 보니까 소화전 같은 것도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도로정비과장 윤흥선 : 네, 맞습니다.

또 그 외에 알게 모르게 좀 “어, 이것 언제 한 거지?” 할 정도로 좀 떨어져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수원시 지하보·차도 중에서 타일로 돼 있는 곳이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윤흥선 : 상당수가 벽에 타일이 지금 돼 있습니다, 시공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왕 하는 김에, 이번에 “우리는 조명이야.” 해서 조명만 하고, 이번에는 “펌프시설이야.” 해서 배수설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부족하다면 잘 하셔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로정비과장 윤흥선 : 네.

그러니까 한 군데를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또 보행자에게 약간 통행제한도 있고 하니까 또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딱 들어가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윤흥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원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하보도를 지나가면서 보면, 지금 한창 이것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조명등. (“아직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올해 그것은 아직 착수를 안 했고요,

안 했어요?

네,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 제가 궁금한 것은 저번에 가면서 일주일 동안이 깜깜해요. 그래서 세어봤어요, 지나가면서 계속. 거기 깜깜한 데 30개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긴 차도는 3분의 1 정도가 조명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낮에는 안 켜고 밤에는 켜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일은 없고, 아니면 교체를 위한 건가, 그리고 일주일 정도 깜깜하더니 몇 번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요즘은 또 보니까 교체가 돼가지고 환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교체하는 것이 CDM 조명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LED 조명이 아니라?

LED, (공무원간 협의)

CDM조명,

그렇습니다.

지금 CDM조명이 고효율 기자재라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불빛은 노랬어요?

네.

지금 교체한 것은 환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가로 이렇게 보면 등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줄이나 네 줄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명이? 환하기는 한데, 이것을 교체하려면 다 교체를 하든지, 이것이 더 어수선 한 것 같아요. 반만 교체돼 있고, 반은 그대로 있고. 등이 나가면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소장님! 지금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효율 자재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한 번에 하지 않고 격등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부서가 어디에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요?

네.

그러면 이것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느 곳인가.

네.

그곳에 일주일 동안 깜깜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저번에 제가 방문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지하차도, 보도에 거기 소화전.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소화기가 있는데 안에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번 다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내려가지고, 차를 가다가 내려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전체 점검도 해야 되고 이것, 교체해야 돼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데 아마 대부분 불이 나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아마 지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다 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없는 부분들은 아마 별도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없는 부분 설치보다도 있는 것에 대한 교체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이 들어봤자 얼마나 듭니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얼마, 10억이요? 교체하는 데? 대략. 몇 백 억 드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다른 데 행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전수조사하시고요, 교체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사 증축하는 것이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이에요?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모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공사가 시작이 안 됐으면 올해 1년 동안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원래 저희들 계획은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시설공사과에서 행정절차 밟고 설계심의 받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올 연말 안에 좀,

힘들죠?

빡빡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느라고,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또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하고 관계 부서에서 빨리 서두르셔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돼서 새로운 청사에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요,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자전거 사업 때문에 이종근 위원이 “주차장 확실하게 좀 해 달라.” 주문했고요, 저번에 사업하는 것이 저희 수원시가 전국 최초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민간공유재산 그 사업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외국에서는, 중국 같은 데서는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에서도, 성남이나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거기는 허가를 안 하고 그냥 갖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허가절차 없이 그냥, 성남·인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지금 잘, 경제적으로 그 사업자들이 수익을 얻고 있는 형태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지금 2개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바이크라는 회사 1,000대가 들어와서 지금 수원 영통 지역에 있고요, 또 모바이크 200대가 들어와서 1,200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겨울에는 자전거 타는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기간이어서 내년 봄부터 전면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 아까 무허가로 돼 있다는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인천이나 성남 지역에는,

그쪽은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잘 진행이,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허가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와서 잘 진행이 되느냐,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허가 없이 하니까 돈 이런 것을 내지 않고 그냥 그 업체에서 갖다놓기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득을 얻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가서 저희도 구경은 했는데요, 행정조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이것을 야심차게 잘 준비해서 시작은 했는데 그런 의견들이 일부에서,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것이 과연 잘 진행이 될까?” 우리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자전거 한 대당 1만 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허가를 내주는 대신 오히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자전거주차장 사용료.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렇게 하면서 운영이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끝까지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이, “저렇게 해서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들의 얘기도, 제 의견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시에서 분명하게 끊기는 데 없이 연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자전거도로를 확실하게 해 주고,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자전거를 우리가, 지금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들 힘들어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인자전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지금은 겨울철 비수기라 좀 적고요, 제가 그 회사에,

지금 1,200대 깔려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1,200대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앱 가입한 데가 “모바이크사는 1,200명 정도 앱에 가입돼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오바이크사는 정확하게, 그 답변이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거기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앱을 깔아봤는데 지금 이번에 오바이크, 모바이크가 같이 하고 있고, 영통 지역에는 오바이크이고 나머지는 모바이크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모바이크는 광교 쪽,

광교 쪽.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렇게 지역이 분리되면 만약에 내가 광교지역을 가서 다른 앱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시청 앞에만 해도 2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갖다놓는 것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올 봄부터는,

아니, 오바이크가 없는 곳에서 내가 오바이크앱으로 다른,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러면 이것이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일반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 앱을 깔면서 생각을 한 것이 QR코드로 우리가 모두 “아, 이것은 수원의 공유자전거인데?” 이것이 오바이크인지 모바이크인지 일반시민들은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앱을 깔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내가 지역을 구분해서 그 앱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혼돈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 회사마다 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바이크가 깔려 있는데 모바이크앱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것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수원시 전체 똑같은 공유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 앱을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유자전거가, 우리는 보통 무인자전거라고 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자전거를 끼울 수 있게 시설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언제부터 그 시설물을 했던 거죠? 어떤 예에서?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전거정류장 900개를 했는데 작년에 100개소에 대해서 거치대를 했어요. 거치대를 한 데가 이용률이 많거나 아니면 차도의 위험성이 좀 있는 이런 곳을 골라서 100개소 정도 거치대를 했습니다.

원래 목적이 뭐였죠? 우리 공유자전거의 목적은?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저희,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치대 형태의 스테이션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왜냐하면,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스테이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자전거의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는 있는데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스테이션마다 거리를 거의 300m면 300m의 거리를 두고서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유도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 개인별로 자전거를 받쳐놓으면 도로 여기저기가 너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왜 그것을, 거치대를 일부러 설치하느냐 하면 라인마킹만 그려놓고 유도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제가 쭉 다니다 보니까 세워놓은 것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건드렸을 때 차도로 튕겨나가거나 그래가지고 2차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지우자고 하니까 또 우리 실무팀에서는 이쪽으로, 정류소라든가 뭐가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기 좋도록 여기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현장은 위치가 안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보완을 해서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자, 그래서 스테이션이라기보다는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시민 보행이 많은 지역만 간간히 설치를 해 놓으신 거네요? 2차 사고에 대비를 해서?

네. 여건상 자전거가 넘어져서, 만약에 차도로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2차 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려고 그래서 일부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