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김태남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태남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순란 경관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경관관리담당 인사) 신승호 주택담당입니다. (신승호 주택담당 인사) 설명규 교통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는 5담당 직제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3명에 현재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총 1,463㎢중 도시지역은 15㎢로서 1.09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1,447㎢중으로 98.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현황입니다. 총 8개 읍면에 3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현황입니다. 5개 면에 9개 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85노선 중에서 121㎞중 67㎞를 개설을 해서 55.8%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9개 지구에 총 연장 41㎞중에서 10㎞를 집행을 해서 26.2%의 포장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주택 수는 22,956호로서 주택 보급율은 116%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현황은 총 316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거 36동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시가로등 2,219등, 농촌가로등 5,083 해서 7,302개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13년도 12월 31일 기준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차량 해서 22,028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1,740개소에 17,322면수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군 기본계획 및 2015 군 관리계획 변경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로 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7일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끝으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강원도에 결정승인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정보화 과학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DB구축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용역이 마무리 되면 금년도 12월에 시범 서비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횡계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294-12번지 일원은 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대는 농촌진흥청 소유재산이 약 60%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의를 한 결과 매각은 어렵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금년도 10월에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8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2013년도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등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탐방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창동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봉평면 창동리 산 10번지 일원에 대하여 아래 사업내용과 같이 추진할 경우 총 24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금년도 예산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도 계속사업으로 대화와 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면당 70억원으로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신규 사업으로서 평창 봉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미탄하고 대관령면을 공모 추진을 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경에 발표할 내용으로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미탄면은 일반지구로서 60억, 대관령면은 선도지구로서 80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3개 사업에 45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도시구역 및 취락직의 차선도색, 인도 및 차로정비, 소규모 불편시설 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입니다. 4개 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창 유현아파트 앞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host-city 올림픽거리 조성입니다. 군청에서 종부교까지 총 24억원을 투자해서 지중화사업, 가로수 식재, 보도 정비 등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과 통신 지중화 사업은 마무리한 상태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송천 인도교 가설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12월 착공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일반 형식의 인도교 경관자를 통한 구조물 자체의 조형을 감안한 특수교량 형식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올림픽개최도시 랜드마크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연출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고 투자 우선순위, 재원 및 확충방안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어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8월 29일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굿-디자인 간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경관이 조화된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년도에는 방림면 국도 42호선 위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현재 13개 업소가 신청이 완료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 단지에 군비지원금 7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당초 20세대에서 15세대 이상으로 지원에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61동, 빈집정비는 36동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같은 경우 보면 미 착수가 28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번기가 지나면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사전 설명회 때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장애인콜택시 3대를 이미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 등급 또는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위탁운영에 따른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도 10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뒤 편에 주차공원하고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서 군정업무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30년 이상된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4,000가구 정도

평창군에 말입니까?

평창군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84년 이전 지어진 단독주택이지요. 약 4,000가구 되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시가지라든가 올림픽 동선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경관사업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아까 보고하신 대로 2012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이 약 50개소가 되는데요. 보니까 2개 면에 약 30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20여개소가 6개 면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도로나 시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관광객들이 차를 주차해야 할 곳을 찾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지 주변 작은 마을에 차량이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군정업무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오지에 버스를 확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하 문희마을까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교통편이 안 되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다수까지는 가는데 뇌운이 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도 함명섭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15쪽,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좋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변한 것이 없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이런 부분들도 여기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주민 공청회를 여러 번 걸쳐서 폭 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6쪽을 좀 봐 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 읍면 간 균형적으로 좀 개설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점 알고 계시지요?

네.

특별히 그동안 우리 평창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그래도 골목골목 반 듯 반 듯 잘 나 있는 반면 올림픽을 치루자는 대관령이나 진부 같은 곳은 개설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금 주민 불편사항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읍면별 형평에 맞게 개설율을 좀 높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하진부 4리 페인트골목에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지요?

일출식당 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진부 4리 페인트골목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 여섯 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섯 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 필지는 보상이 됐고 두 필지는 우리가 소유권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해결이 되면 마무리가 지장물은 총 다섯 동에서 네 동이 보상이 됐습니다. 한 동이 보상이 안 됐는데 이것도 조만간 보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상이 될 경우는 약 5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6억 정도가 예산이 금년도 확보가 되어서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1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1억 먼저 보상이 마무리 되면 1억을 저희들이 공사비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장물이나 소유하고 있는 편입되고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보상가격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하지만 감정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있었지만 어떤 도로개설을 하나 하는데 한 두 주민 때문에 진행이 안 되어서 심지어 몇 년씩 그것이 가고 그랬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전에도 주장했던 것이 보상은 개별보상 보다는 전체적으로 단체보상이 이루어져야 쉽지 개별보상을 해주면 먼저 받은 보상받은 분들은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보상가격이 안 맞는다 해서 응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업이 지지부진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 것을 이제는 보상을 먼저 해주지 말고 나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전체 다가 오케이 했을 때에 나는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업진도가 원활하게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진부가 아니고 상진부 3리인데요. 남경막국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장물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도 길을 제대로 포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에 남경막국수 그 바로 위에 땅이 일부가 있는데 모 교수 소유 땅이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가 적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충분히 감정을 했는데 그래서 불응으로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1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포장비하고 교수 땅 보상비인가요?

네.

거기도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에 지장물까지 다 철거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외지에 있지요?

강릉에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지도 않고 응해주지도 않으니 뭐해요? 본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1년이 갈지 몇 개월이 갈지 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우리가 좀 양보하고 그러는데 워낙 터무니없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의 문제를 떠나서 터무니없는 보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분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 김완기 이장님하고 몇몇 분들이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포장을 못하나요?

그러니까 남경막국수가 다 철거가 됐고 가운데 조금 남았는데 포장은 안 됐어도 어떻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다고 다닌다고 틀어막을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은 다니게 해야지요. 다니는데 도로라는 것이 포장이 다 이루어져야지 도로지 가운데 달랑 포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이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고 모르는 분은 지적을 할 것 같고

상진부 3리 주민들이 진짜 우리 관에서 미온적으로 나갔다면 상당히 질책을 할 것인데 워낙 그런 차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우리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용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수용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에 갔을 때에 진짜 수용이지

아니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법적 검토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악으로 갔을 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힘써서 그냥 답답한 것 없다고 가만히 계시면 몇 달 잠깐이면 가고 1년 2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멀겠지만 진행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접촉을 해서 안 되면 법적수용 검토를 해서 소기에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되지 계속 그렇게 놔두면 주위나 주민들 불편은 물론 주위에 모든 우리 거기가 또 고속도로 바로 앞에 나오면서 도로공사 앞이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100%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좀 많이 세우셔서 추진을 당부 드릴게요. 앞으로도 예산도 좀 많이 세우셔서 많이 한 면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약 10개를 한다 면별로 하나씩 나누어주면 계속 개설율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면별로, 못한 곳은 좀 더 두세 군데 하고 많이 한 군데씩 이렇게 해서 개설율 편차를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취락지구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읍면별로 지가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더라도 1억 만큼 사업량을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이런 지가 문제 때문에, 공사비야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30만원씩 치지만 토지 지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추진을 해서 공평하게 개설율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18쪽에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나 도시지역이나 다 함께 관계되는 얘기지요?

네.

지금 공동주택의 가로등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공동주택 그분들의 부담으로 지금 가로등을 당초 공동주택 요즘 신규로 짓는 곳은 잘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었던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외곽에 설치된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밤에는 어둡잖아요? 가로등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잘해서 시행업자들이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해요. 과거에 지었던 곳은 밤에 깜깜하단 말이지요.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아예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조례 말미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 이러한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해준 적은 없는데

검토를 하신다니까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20년씩 이렇게 된 공동주택들은 가로등이 없어요. 없어서 밤에 깜깜해요. 그러면 주민들 모아서 하자니 돈을 잘 안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건의를 좀 받았어요. 주민한테, 그래서 내가 지원되는 부분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동가로등이거든요. 개별 가로등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네.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23쪽인데요. 공동주택유지보수, 지금 많이 해주시고 있고 우리 담당 우덕기 계장님이 열성적으로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20년 이상 30년 이런 공동주택들은 보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50%에 대한 자부담 능력도 부족한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새로 신규로 잘 짓는 곳은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과거에 지었던 가격도 싸고 이런 주택들이 지금 보수할 엄두를 못 내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자꾸 보수비 신청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의 예산을 좀 확대 편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도 아마 신청부분 100% 만족하게 해주나요?

올해는 신청한 공동주택은 거의 100%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 된 공동주택은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라도 경관을 보더라도 외벽 도색 정도도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 지붕 옥상 누수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아마 2015년도에 예산을 확대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이용섭 총괄지원담당 인사) 이정은 행사지원담당입니다. (이정은 행사지원담당 인사) 김두기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김두기 시설지원담당 인사) 제7대 군의회 개원 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이므로 의원님들께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도와 드리고자 조직위 추진사업과 우리 군 추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타 실과에서 혹 먼저 보고 드린 사업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원은 10명으로 현원 8명이 기본사무 아래 보시는 도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요입니다.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제12회 평창장애인올림픽대회를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개최되며 장애인올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개최 장소는 설상경기 중봉에서 열리는 활강경기를 제외한 설상경기는 저희 군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가규모는 80여개국 선수 임원 등 2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98개 세부종목이며 장애인올림픽은 72개 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선수 중심 경기중심의 최고대회를 문화, 환경, 평화, 경제올림픽에 목표를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대회 성공개최 추진기반 활성화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행정지원본부를 2012년 10월 26일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1실장 16본부장으로 구성하여 기본계획 추진사항 보고회 5회, 핵심과제 추진사항 보고회를 2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행정지원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성공개최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지역협의회를 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 3개 개최시장 군수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3회 운영한바 있으며 이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3회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협의회 및 실무회의를 운영 활성화하여 지역현안 및 협력사항, 올림픽 관련 공통사항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베뉴도시 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 봉사 4대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공개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올림픽 아카데미를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의식함양을 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를 설립 및 지원조례를 12월 7월 6일 제정 공포하고 12년 12월 27일에 구성하여 지금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37명 등 300여명의 위원으로 사무실은 대관령면 구 대관령농협 2층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위원회 7회를 개최하였으며 올림픽 포럼을 2회 개최한바 있으며 유치 2주년 기념행사, 집행위원회 워크숍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에 참여하였으며 대회기 인수 환영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전국 생활체전, 인천아시안게임 등 전국단위 행사에 호스트시티 평창홍보를 위한 전략적 올림픽 홍보를 지원하고 군민 화합 도모 및 성공개최 붐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대학교수, 연구원, 문화예술인 등 인지도 및 영향력 있는 인사로 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며 문화 시민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HOST CITY인 우리 군과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후원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간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단체간 올림픽 협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 중에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기초단체, 동계올림픽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나 자매결연도시 등을 대상으로 8~9월에 사전 조사를 하여 10월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마케팅 협의회 운영입니다. 올림픽 특수의 지역경제 연계방안, 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 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하여 13년부터 18년까지 공무원, 민간인,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난해 6월에 11개부서 21명의 담당급으로 하는 마케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차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며 금년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교육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농산물 식자재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평창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경제체육과와 연계 협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창의 고유 올림픽 상품 개발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제 어디서나 평창동계올림픽을 접할 수 있는 시, 공간적 환경조성을 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시설된 홍보 시설물은 현판, 입체글씨, 홍보간판, 벽화, 이정표 등 59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홍보시설물은 입체 글씨 2개소, 용전리 법면과 진부 1터널에는 지금 현재 사업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륜 조형물은 군청 정문 옆과 횡계 로타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IOC에 지식재산권 사용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 후 바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붐과 축제분위기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드림프로그램 시에 글로벌 친구 맺기 사업을 30명 추진한바 있으며 동계올림픽 및 페럴림픽 대회기 인수 행사도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행사를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잠재적 홍보사절도 육성 해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홍보 추진입니다. 그간의 대관령 눈꽃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한바 있으며 향후에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속초 엑스포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및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의 시설을 활용한 홍보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산문화제, 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및 전국단위 행사의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입니다. 금년 3월 1일 홈페이지에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오픈하고 연계 링크한 SNS를 오픈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5,000여명 이상 누리 꾼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대회 개최 시까지 대 내 외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홍보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하리 210-2번지 의회 옆 주차장 부지에 50평 정도의 규모의 전시실, 영상실, 안내데스크 등의 시설을 한 외형이 상징성 있는 건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발주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며 사업비는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전시물 확보 분은 저희 부서에 전시물 기증 창구를 개설하고 대관령 스키박물관 전시물 등 동계종목 선수나 주민 등에 대한 소유자 의사 타진을 하고 일부는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은 준공시기에 맞추어 홍보관 기간제 1명을 채용하여 홍보관 예산 확보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입니다. 경기장 건설은 8개 경기장으로 신설 6개소, 보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완 2개소는 스노보드 경기장과 컬링 경기장이 되겠으며 설상경기중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경기가 이루어지는 슬라이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은 조직위에서 추진하며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700오션 하단에 77,000㎡ 11,000석 규모로 1,228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4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 130억원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경기장입니다. 보광 휘닉스파크 내에 1,038,800㎡에 14,000석 규모로 4개 보완시설, PGS, 평형대회전 시설, SBX 스노보드 클로스 시설, HP하이파이브 시설, SS슬로프 스타일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205억원으로 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입도로 건설 8개 노선은 안전건설과에서 보고 드린 사업으로 2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지원시설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개 폐회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316,120㎡에 50,000석의 개 폐회식장과 메달프라자 성화대 축제거리 등을 총 1,897억원으로 2017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우리 군 현안으로 상지대관령고등학교 및 도암중학교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도암중학교의 경우 신청사업비 100% 반영된다 해도 보상비만 반영되어 있어 설계 이전비 부족액 발생으로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전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지대관령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이전이 현실적으로 학교재단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능에 따른 별도 대안을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계기관 협력강화를 통한 대회지원위원회를 설득 및 건의 지속적으로 교육부 차원의 학교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선수촌 조성사업입니다. 비드파일에 반영된 민간사업자 4A 그룹이 선수촌 조성사업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용평리조트와 평창선수촌 조성사업을 협의 추진하여 현재 100,000㎡에 아파트 592세대, 운영 프라자 등의 시설을 1,1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직위에서 저희 군에 상 하수도 등 인프라시설 부지경계까지 인입 상 하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해줄 것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던바 저희 군에서 검토해본 결과 상하수도 등 인프라시설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상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감면은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미디어촌 조성사업입니다. 조직위에서 민자 유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수전용저수지 조성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IBC/MPC 조성사업도 조직위에서 대회관련 시설 조성사업 추가 승인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지원근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3개 시군에 27.6㎢ 5개 특구 11개 지구를 지정 받았으나 이중 74%인 20.5㎢ 2개 특구 7개 지구를 저희 군에 지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되는 사항으로 특구 지정 고시일은 14년 1월 16일이었으며 지형도면 고시는 2월 5일에 된 바 있습니다. 특구별 명칭 및 도입기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 16일 특구지정 고시되었고 5월 16일 특구 관광기반시설 지구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6월 30일 현재 강원도에서 특구종합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지역에 변경용역에 따른 변경요인을 지속 협의하여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지역발전과 연계한 특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은 문화관광과와 경제체육과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민간부문 특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지구로 샤프게인코리아에서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호텔 400실, 콘도 400실, 컨퍼런스홀, 쇼핑물, 스파, 승마장 등 260,146㎡에 2,5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월 14일 특구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계획 수립 및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펜시아 및 용평리조트 지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용평리조트로서 대관령면 수하리 용평관광단지 내에 골프콘도 등을 40,570㎡에 703억 4,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테인먼트 지구는 주식회사 보광에서 봉평면 면온리 보광관광단지 내에 43,928㎡에 화이트 호텔 518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월 5일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입니다. 주식회사 에코그린캠퍼스와 주식회사 우덕축산에서 목장체험, 산림휴양 및 교육, 승마장, 캠핑장,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특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IBM스마터 시티 첼린지 프로그램 공모 신청 부분입니다. 이것은 IBM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한국 IBM이 평창군에 신청 권고가 있어 지난해 11월 6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100여개 신청 도시중 24개 도시가 결선에 진출하였고 7월 24일 날 군수님과 인터뷰를 가진 후 7월 말에 최종 결정된 후 9~10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신청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에 있는 부분 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명섭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지금 우리가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 평창군, 지금까지 해 오면서 가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라는 여론들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부서는 동계올림픽추진단은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자주 이 자리를 바뀌어서는 나는 혼란이 오기 쉽지 하던 분이 고생스럽더라도 쭉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좋지 않나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일지는 모르지요. 어느 분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도 잘 하실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검토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요.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 이영묵 단장님이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남동선 단장님도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중요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 평창군 전 16개 실과단 중에 2018년까지는 우리가 지금 군수님이나 모든 주민이나 어디를 가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가 케치프레인 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소주를 한잔 하는 자리에서도 그것이 대두가 제일 일번인데 어느 부서보다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보다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 6대 때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달라지지 않네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고 어떤 효과나 가시적인 효과를 찾기에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줄여서라도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선행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고 지금 보면 새로 부임하셨는데 동계올림픽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추진단에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두껍게 장시간 하셨는데 이렇게 말고 우리 따로 단장님이 앞으로 어떤 각오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모두발언이라 할까 어떤 소신의 말씀이 계신가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런 의지나 보면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라는 안일한 생각은 안 된다, 정말 단장님은 단장님 의지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거기는 동계올림픽 추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의원님이든 다 협조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 추진단에 의원님들 전부 너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제가 스페셜 올림픽 때에 약 4개월 파견 나가 있으면서 조금 경험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 8명이지만 앞으로 1개 부서 정도를 더 추가 신설 검토를 관련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주민역량강화 8쪽에 보면 추진방향, 지금 현재 까지는 특별히 한 것이 없지요? 친절 질서 청결 봉사 4대 시민운동 전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한 것이 있나요? 교육을 시키고 있다든지, 향후 계획은 7월부터 12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계획 수립하고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에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문화시민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 보고 이렇게 하신 대로 보고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을에 가서 행정감사도 하고 또 내년 예산편성, 여러 가지 계속 하겠지만 이번 처음 단장님 저희들을 대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떠어떠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하기에 역량이 부족합니다 같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스스럼없이 말씀하셔야 하고 그래야 되지 그냥 겉으로 얘기를 안 하고 속으로만 동동거려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어느 곳이 협조가 미비하고 미온적이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야지 이것은 위에서 어느 분이 하라고 해서 그냥 시키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단장님

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뭘 그렇게 했냐고 내 놓으라 보면 내놓을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느낀 것이 별로 없어요. 한 번씩 가수 불러서 왕창 분위기 띄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어떻게 해 나갑니다. 저희들이 다음 번에 질의를 할 때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갑니다 이런 것을 내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문제점, 또 추진방향, 이런 것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저희들도 저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애를 쓰고 노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부족한 부분을 지적만 하고 또 뭐랄까 나무라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뭘 도와야 할지도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갈 생각을 해야지 동계올림픽 추진단 우리 8명이 다 하겠습니까? 지켜만 보여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간다 라는 공감대 형성을 하셔서 끌고 나가야 일이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과업이잖아요. 우리 평창군에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 그곳에 책임자를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오신지 며칠 안 되시고 또 스포츠지원단이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마는 너무 인원이 많지 않아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체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행정지원본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부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님들이 다 해당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아까 보고하신 대로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5회에 걸쳐 하고 핵심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보고회 보다는 저희들이 추진단이 보면 각종 올림픽 관련한 시설, 행사,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아주 광범위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각 실과하고 유기적인 특히 실과가 주측으로해서 해야 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건설과가 주관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식수 댐 같은 경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상황 보고시에 그런 문제점 위주로 지금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저희들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 군에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원도나 그 다음에는 올림픽조직위 쪽을 처다만 보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사지원본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단장님께서 직급상 도나 조직위보다 하위직급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을 대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사지원본부에 본부장님이 부군수님이시니까 이 부군수님이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부군수님이든 군수님이든 모시고 가서 적극 협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요청하셔서 바쁘신 일정이 계시더라도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단장님 선에서 안 될 부분은 우리 군을 대표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우리 군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올림픽추진단이 진행하는 업무를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일회성 행사에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인원이 정말 부족하다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을 일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촉탁직 전문가를 몇 명이라도 채용할,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건설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에는 전문가들을 좀 채용할 의사도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합니다.

지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전문가 부분은 통역 부분 같은 경우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직원 중에 잘 하는 직원이 있다면 저희 부서로 일단 조치하고 만약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대다수가 그냥 시설물 위주로 홍보가 되어 있고요. 다른 쪽에는 크게 업무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설물 이외에 홍보 대안이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홍보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군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찾아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지적재산권 사용 승인을 2013년도 11월 달에 하셨지요?

네. 금년 4월 25일 날 지식재산권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3년 12월 12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이면 작년 연말이고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났습니까?

지금 ioc에서 강릉에는 승인을 안 받고 조형물을 설치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ioc와 조직위에서 협의를 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방문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으셔서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명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홍보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위치라든가 읍내 우리 군청 소재지에 있는 것까지 좋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이라든가 누가 어떻게 이 홍보관을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재검토 하실 부분이 있다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시물 확보에 대해서 소요예산 약 5,000만원 정도를 세우셔서 대관령스키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을 이쪽 홍보센터로 가져와서 전시하시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좀 다른 부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도 하고

매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개인 소장물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매달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이 사업은 추후에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홍보전시관하고 겹치는 부분은 내용 전시물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 조직위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게이트웨이 지구에 스타디움이 들어오고 그 다음 홍보전시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박물관으로 전향되면, 올림픽 이후에,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조직위의 입장이 없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조직위 차원과 좀 다른 것이 저희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위주로 소치에 가면 소치시청 옆에 홍보관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의 내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시품목에 나중에 사후 활용도 우리도 2018년도까지만 우리 군청 옆에다가 홍보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2018년도만 보고 딱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대회 끝난 후에는 전시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물 박물관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거시 부분에 동계올림픽 내거시 부분에 홍보관이 들어가 있고 박물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향후 2018올림픽 이후에 저희들이 일부 사는 물건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시품목에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소유자하고 의사타진 정도만 하고 계신 겁니까? 어느 정도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직 거기 구체적 실행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행감이나 이럴 때에 다시 한 번 짚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 물품의 소유자가 우리한테 임대해줄 수 있는 물품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는 사서 매입을 해서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돼야지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동감합니다. 아직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가 품목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궁금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동계올림픽특구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구지정 변경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 현지 실사를 지난 주에 왔다 갔습니다.

우리 군에 역할을 잘 하고 계시겠지요?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변경에 반영할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에는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있으신지 지금 파악하시고 변경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오대산명상특구 부분이 지금 재지정 해달라 하는 부분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지난번에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 일부 면적 축소해서 그 부분 지금 반영을 한 것으로 용역에 보고가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선수촌 부분, 호웨이에서 용평리조트로 변경되는 부분, 그 다음에 추진하면서 사유지와 일부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은 다 된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상특구 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 지정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평리조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림픽 선수촌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돼서 우리 관내 기업인 용평리조트가 일부를 책임지게 되게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6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파트 지역이 지금 특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특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금 그 사업이 추진하는데 수월하다 하는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으로 두 부분이 빠지는 부분과 지금 있는 부분에 어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검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유리한 쪽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체크하고 있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이것이 들어가야지 유리한 것인지 또 빠져야지 사업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잘 검토하셔서 또 사업주체자인 용평리조트와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군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샤프게인 코리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샤프게인 코리아를 만나 보셨나요?

아직 제가 와서는 못 만나 봤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만나보신 분

저희 김두기 시설지원담당이 만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게이트웨이 지구 아주 관문 앞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고요. 관련해서 인근의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대관정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정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주 경계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관정이 위치가 참 좋은데요. 여기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오면서 승마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마장이 들어오는 관계 때문에 궁도장은 정적인 운동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냄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의견을 한번 들으시면서 정책에 반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더 나가서 가능하다면 샤프게인코리아에 의견 수렴 하셔서 이 부지까지 좀 부지교환에 넣어서 어차피 한옥 마을이니까 부대시설로 이렇게 쓰면서 우리 궁도장은 이전하는 방향, 왜냐하면 주민하고 외국인, 외국인리조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샤프게인코리아와 업무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호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전호근 보건행정담당 인사) 허헌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허헌 방문보건담당 인사) 오현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현주 건강증진담당 인사) 조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덕희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용배 원무담당입니다. (이용배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1962년에 보건소로 설립되어 1989년 진료기능이 강화된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현황은 1과 1부 6담당으로 보건사업과에 보건행정계를 포함한 4개계와 진료부에 2개 계, 검사실 등의 의료지원부서와 외래는 내과를 포함하여 8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7개소로 평창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76명이며 현원 73명 결원이 3명입니다. 직원 근무지 배치 현황은 보건의료원에 42명, 보건지소에 17명 진료소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원에 11명, 지소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진료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인원은 88,936명으로 진료수입은 18억 6,6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CT촬영 실적은 26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169건으로 수입액은 1억 1,1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 U-헬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 U-헬스는 건강관리센터 및 시스템 구축으로 원스톱 주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보건의료원과 지소, 진료소 11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원과 지소, 진료소간 원격진료 시스템과 개인별 체력측정으로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8월 말 완료 예정이며 U-헬스 건강관리센터 설치는 국민건강체육센터 내 다목적실에 측정 장비와 운동장비 등을 설치하고 U-헬스 건강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은 3개소를 15개소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면온 등매 보건진료소는 봉평지소간 시스템이 기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설치는 고길진료소와 보건의료원, 계촌진료소와 방림지소, 개수진료소와 대화지소, 속사진료소와 용평지소, 수항진료소와 진부지소, 유천진료소와 대관령지소로 확대 구축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저희 장례식장은 1998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3명이 근무를 고 있으며 1건당 평균 장례비용은 3일 200명 기준하여 565만원 정도로 타 지역 시설에 비하여 저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혜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212건에 1억 2,151만원, 2013년에는 169건에 1억 1,181만 6천원이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장례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므로 2015년에는 전면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억에서 7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의 서비스 만족 개선을 위하여 진료대기실에 건강기구를 비치하고 직원 친절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신규진료 과목으로 피부비뇨기과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소에 배치된 안과 전문의는 저희 만성질환자의 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림보건지소에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보건사업과 금연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 중에 환자 보호자의 건강측정과 휴식을 위해서 1층 진료대기실에 스킨파이브와 안마의자 등을 설치하여 내원 환자들에게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의료원을 운영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를 포함한 무료진료와 기본적이지만 다양한 건강측정, 각종 사업과 연계한 보건교육 및 상담서비스, 질환관리대상자별 보건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 22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까지 총 22회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장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해 사망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를, 난임 부부에 대하여서는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저희 평창군의 숲을 활용하여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회에 걸쳐 실시한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모든 산모들의 바램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월 2회 여섯 가지 패키지의 식품공급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 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충식품을 940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3,749가구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재활치료실 운영, 방문재활치료, 재활프로그램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한방 무료진료, 재활기구 무료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랑새아동발달 치료사업입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발달문제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가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적 재활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집중 관리로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내혈압, 내혈당 알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관령보건지소에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를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 군에 배치된 전문의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치매환자 등록수는 394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대비 0.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환자를 발견하고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치매클리닉 운영과 치매약제비 지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치매환자 재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개인 집단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주, 영양, 운동, 비만에 있어서 공공 U헬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앞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한기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보육기관 순회 영양교육, 지역아동센터의 영양교육 및 실습,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건강검진 이상자 사후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건강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장 보건지소, 학교 등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금연 교육 등을 실시하여 흡연율을 낮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통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등을 5대 암 검진인 대장암과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을 조기 발견을 위해서 2,389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 관내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를 통해서 암 수검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암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에는 5대암 소아암 폐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4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전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 노인 구강보건사업과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처로 확산방지는 물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는 의료기관에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며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등의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92%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벙 예방관리를 위해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 및 보고관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질병정보모니터링 운영 등과 하절기 및 명절기간 비상방역체계 운영 등에 기온변화로 인한 매개체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결핵과 에이즈, 성병, 한센병, 진폐환자, 기생충 등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치료성분율과 가족 검진율 100% 추진해 나가겠으며 성매개감염 정기검진 대상업소 지도 점검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민원발생지와 취약지역 등에 대해 효율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위생 해충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가지와 집단거주지, 축사나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소독 기간제 2명을 확보하고 소독업체 3개소를 위탁 계약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평창군 유원지, 공중화장실 115개소에 방역용품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창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한 9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의약품과 의료지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이후에 공중보건의도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라인을 통해서인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확보를 하기가 우선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은 내, 외, 치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지만 지금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명에서 6명 정도에서 줄어서 지금 치과의사는 2명이 됐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1명하고 봉평지소에 1명, 아마 이것이 치과의사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은 어떤 대책은 아까 우리 함명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폐의닥터를 쓴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대책을 아직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전무하잖아요?

네.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5억에서 7억이 장례식장을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면 개보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례식도 하나의 서비스업종입니다. 쓰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금액만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장례서비스인데 지금 현재 시설로 봤을 때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1층에 한 팀 쓰고 2층에 한 팀 쓰고 3층에 한팀 쓰고 이렇게 분류를 하던지, 그래서 이번에 이왕 계획을 세우신 것, 좀 더 편리하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향소가 1층에 있고 2층은 조문객들을 위한 식당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 개보수를 하면서 1층에도 분향소와 조문객들을 위한 식당, 하나씩 해서 지금 3층처럼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장례식장일텐데,

저희 진료수입도 16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왕 손을 댈 때에 계속 제2 제3 손을 대지 않도록 한번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앞서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 문제가 돼서 작년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좀 해보시면서 타 시군에 의료원, 공공기관이 운영하지 않고 군이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 실태를 비교 분석하시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을 용역이라도 주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한번쯤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 지금 보건의료원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89년에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 지역에 보건의료원으로 확대만 된 겁니다. 진료기능을 확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떤 용역을 줘서 다른 구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쯤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 고령 사회로 가면서 진료에 대한 비용은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고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정책에 반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되는 예산이 의료원에 약 420억

아니 저희가 4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비중이

저희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아니 전체적인 총괄 예산이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저희 군비가 25%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보건소 다해서 42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비가 33~34억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억 채 안될 정도가 기금하고 국도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 쪽에서 그 정도 부담을

아니 큰 틀 예산에서 맞지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의 역할이 좀 더 질 좋은 의료를 지원해주고 각종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금연사업이라든가 발달아동 등등 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을 알차게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지는 군비에 비해서 기금이라든가 도비 국비가 좀 적게 확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렵겠지요. 지방이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도 군비가 아닌 기금 외에 국 도비를 따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국 도비를 할 만한 것들이 농특사업에서 의료원을 신축한다든가 지소, 진료소를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지원받는다든가 사실 그런 것 외에 사실 어떤 사업에서는 국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많이 지금 그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소, 진료소도 거의 저희가 신축이 다 끝났는데 신축에 대한 것도 국 도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했었고 장비 같은 경우도 CT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진료소에 백신 냉장고를 1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농특사업비로 해서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보고 자리니까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따오게 되면 군비가 적게 들던지 아니면 진료서비스가 좋아지던지 둘 중에 하나가 좋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력을 더 해 달라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 국비냐 도비냐 어떻게 사업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보고 받는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원, 보건소, 진료소에 한해서도 보건소에서 진료소 운영방법에도 시골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또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지역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이어져가는 행정 보다는 상황 실태파악을 통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도 분배시키는 앞으로 군정에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 중에 대관령보건지소 시범보건지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대관령면이 만성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를 만성시범보건지소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그쪽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창에 장례식장이 있고 진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참 호응도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문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애석하게도 자료에 보면 제가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관령 지역에서는 사용율이 제로로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리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점에서는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지 않는가, 진부 장례식장에 대한 홍보

진부 장례식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업무는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이런 부분도 어쨌거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보건의료 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홍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최근에 보건의료원 진료환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많이는 아니지만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에는 재가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장기요양이 시작이 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분들이 요양원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저희 지소나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환자분들이,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대부분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지소 진료소 쪽의 환자들이,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별로 줄지 않았지만 지소 진료소 쪽이 줄고 있습니다.

의료원은요?

의료원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의료원도 상당수가 많이 줄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진료소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의료원에 이렇게 가끔 가보면 친절도,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하시는데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친절도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 바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진료를 많이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의료원에서 특별히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하고 질타하고 하지만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젊은 층들의 진료는 거의 많지는 않거든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친절에 대한 진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응대의 고마움이 그 분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또 시중에 의원들보다도 그런 부분, 친절도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모두가 의료원의 친절에 대해서 신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조웅현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관광담당 인사) 전윤철 마케팅담당입니다. (전윤철 마케팅담당 인사) 이만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만수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역위생담당 인사) 이경환 내수면담당입니다. (이경환 내수면담당 인사) 2014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1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57명으로 현재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는 8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결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농축산업 재정규모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369억 3,5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0.25%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1.6%, 도비가 6.7%, 군비가 61.7%로 분포되어 있고 분야별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23.4%, 축산업경쟁력강화가 17.1%, 농산물 생산분야인 선진농업기반구축 분야가 58.7%로 가장 많이 편제되어 있고 내수면 자원개발이 0.8%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경지면적은 9.832ha로 밭이 8,980ha로 91.3%로 논보다 밭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제 벼 재배 면적은 400ha 정도 되겠습니다. 농가는 4,711농가로 23.3%, 인구는 12,176명으로 2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가소득은 전국대비 강원도가 3,069만 3천원으로 전국보다 33만 8천원 정도가 적고 농업소득은 687만 7천원으로 농외소득 보다 적은 분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2012년도에 농가 경제조사부분으로 된 수치입니다. 주요가축으로는 한우가 12,765두, 젖소가 2,100두, 돼지가 10,000여두, 닭이 27,00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은 20개소로 생산량은 595톤에 51억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분야에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2012년도에 설립된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대의기구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을 했는데 이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고 농업농촌 발전 토론회 개최 및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거나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농업인 지원입니다. 각종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심사여건 미충족 등으로 소외되는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해서 도농교류 기반구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340만원이며 사업량은 신규조성이 3개 마을, 사후관리지원이 1개 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체험관을 증축하고 마을안길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집기구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마을중 1개 마을이 완공되고 3개 마을은 9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입니다. 마을 내에 다양한 유 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해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해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80만원이고 사업량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마을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면온 2리 1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3개 내지 5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 활용해서 소득증대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6,4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권역은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황병산 권역은 현재 금년에 4년차 사업으로 눈꽃마을 쉼터와 2단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동부 5리 권역은 2년차로 건강활력관, 권역광장, 1단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아다리 권역은 1년차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지역주민들이 공동활동 등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하고 활력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마을로 진부면 장전리 마을은 2년차로 효서 발효실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하진부 2리는 1년차 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로 배추 절임 등을 하게 됩니다. 평안 1리는 1년차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사업으로 평안역을 조성하고 샘터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3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활력화 동기부여를 위한 우리 군 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7개 마을이고 마을 내 공동소득기반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 28일 군 자체 중간평가를 했고 최종평가를 8월 중순에 실시해서 이중 3개 내지 4개 마을을 강원도 우수마을로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체험마을 민박, 레포츠 등이 주체가 되어 국내 최초로 2005년도에 설립된 그린투어사업단을 주축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투어사업단을 주축으로 농촌관광홍보,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마을별 소규모 이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세월호 영향으로 예약 취소가 많아서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부에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입니다. 이것은 산지 정책변화에 따른 산지조직의 농산물 규모화 전문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농산물 연합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으로 물류비, 포장재 개발비, 역량강화 교육비, 판촉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0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happy700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개선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지역에 지하철 내에 있는 스크린 도어, 전광판, 기둥 조명, 서울 강남권 중 승강기 동영상 등 이런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광고매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26동인데 금년도에 신청분은 25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57동이 완료가 되었고 9월 까지 나머지 69동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로 판단하고 있는 1,000동까지는 2013년까지 800여동이 지원이 돼서 2015년까지 약 200여 동을 하면 농가수요는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평창 봉평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평창농협은 방림에 있는 APC시설에 비가림 시설을 해줌으로서 농산물 출하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고 봉평농협은 메밀저장시설을 보완을 해서 원로 품질유지 및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메밀저장시설은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고 방림 APC 비가림 시설은 현재 농산물 출하 중이기 때문에 출하 종료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우수 향토자원인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한 발효농축액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고 서울대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고랭지 산야초 사업단을 서울대 시설에 놓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금년도 4월 21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단의 사단법인화 및 자본보조시설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이런 것을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입니다. 이것은 한 학 연 관이 연계해서 지역의 특화된 우수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약선두유, 병원 환자식 콩 가공품 등을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같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500만원이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5월 8일 날 최종 사업계획 승인 및 확정이 돼서 현재 시설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무, 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입니다. 중단기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은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현재 방림 농공단지 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완공이 된 상태이고 종합 공정율은 93%입니다. 절임시설이 7월 말 완공이 되면 준공식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개교에 3,598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지역산 급식 식자재가 공급이 되도록 정기점검을 하고 학교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예산은 저희 군에는 고등학교가 5개교 학교에 1,102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도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품질인증 활성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농가 도지사 품질보증 생산사용 농가 등 41개소에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산지유통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유통체계 활성화 연구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별 취급 품목 조정, 전략품목 선정, 통합브랜드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을 하는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으며 7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9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농축산물 수급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농축산물 수급을 위해서 국회의원님과 비서관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공급하기로 했고 올림픽 개최지역 내 평창, 강릉, 정선 등에 있는 시군 농정지원단장과도 협의를 2회 정도 거쳤습니다. 실과별 대회준비협의회, 축협 조공 등과의 협의는 7회 정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약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평창군이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들은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또 품목이나 생산량 등이 많이 제한적이고 이미 TOP스폰서로 맥도날드가 TOP스폰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음료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직위에서는 지역 농축산물을 최대한 강원도 산 30% 이상 사용토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뉴지역 외 지역에서 농축산 가공품들의 생산 판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쇠고기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은 구이용, 유럽은 스테이크용인데 특수 수요에 비해서 평창에 있는 한우 생산은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금 12,900두 정도인데 적정 사육두수는 25,000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TOP스폰서에서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내에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해 놓는 방법, 또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HACCP이나 친환경농축산물인증이 된 안정성이 확보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뉴지역 외 일반 관광객들에 대한 선물용 상품개발,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그런 농특산물 개발, 포장 대자인 개선, 그 다음 올림픽 식자재 공급 전문가나 전담팀을 올림픽추진단 내에 2015년 말쯤에는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축 수산분야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입니다. 젖소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하여 산유능력을 개량하려는 사업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등록 및 심사, 젖소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 배합사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료 값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비를 일부 지원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축협이나 기업목정을 제외한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7,000두에 대해서 실제 사용 여부 등 지원조건을 확인한 후에 연간 두당 5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우수혈통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수정란 이식 희망농가 중에서 암소를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에 150두를 계획으로 이식해서 태어난 우량 송아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사육농가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시설,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 등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을 통한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인증 한우 농가를 사육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량은 250두이고 지원 단가는 무 항생제 플러스 haccp이 인증된 한우는 30만원, 무 항생제만 인증된 한우는 20만원, haccp인증된 한우는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창도축장 대관령한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도축장시설 현대화와 육가공시설 확충으로 축산물의 일관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기업에 도축장시설 현대화는 정화조, 예냉시설 등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창영월정선축협에서는 육가공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상하차 시설, 창고시설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와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로 질병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종류는 18종에 249,000두 정도의 예방주사나 미끼예방약, 구제역방역, 채혈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이 방역 매뉴얼 대로 철저하게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백신, 소독약품, 방제장비 등 방역 필수품을 상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발생 방역입니다. AI는 가금류에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대부분 고병원성이며 발병이 되면 100% 폐사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이 됐고 6월 13일에는 강원도 횡성 거위농장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7농가 정도가 중점관리 농가로 되어 있는데 1월 17일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용평면 장평톨게이트에 거점소독 초소를 운영을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횡성발생 역학농가와 관련해서는 2농가에 60수를 예방적 살 처분 조치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횡성 AI발생 관련해서 7월 14일날 이동 제한이 해제가 되고 강원도는 일단 종식이 돼서 철수를 하고 현재 방역상황실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향토어종 방류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있는데 사업비는 9,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3종에 950,000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메기하고 다슬기는 방류가 완료된 상태이고 대농갱이는 상황을 봐서 봉평지역을 선정해서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황태 BI개발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대관령황태 통합브랜드 BI를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이 되면 기존 포장재인 비닐, 박스, 종이가방 등 디자인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9월 중 개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함명섭 의원님 말씀 중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리고 수량체크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선 잘 되는 작목반 쪽으로 해서 유통을 진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유통마케팅 쪽으로 개인이 못합니다. 개인이 절대 할 수가 없고 돈이 많이 들고 또 개인이 농사지으면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런 수준도 많이 높여 주시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 안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잡곡에서부터 각종 과일, 채소까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간다면 손쉽게 직거래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농가 선별은 작목반 단위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도시인들한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저기 평창군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멜론이다 그러면 멜론이 우리가 지금 몇 농가 정도지요? 20~30농가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농가를 데이터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 됐다 그러면 거기에 연락처하고 있으면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링크를 따고 들어가면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사실 쇼핑몰을 만들어 보려고 용역을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에 품질관리나 여러 가지가 정규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시군이 많은데 거의 다 적자운영이나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링크만 시켜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할 것인지 플렛폼이라고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곳하고 연결을 시켜줄 것인지 지금 협의 중인데 이것이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나오면 농사만 잘 짓는 사람들은 파는 업종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 하나로 유통이라든가 이마트, 이런 곳도 사실은 작목반이나 개별적으로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쏟아져 나오는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농사만 지으면 파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다 팔아준다 이런 연구를

지금 농협 쪽에서 사실 유통을 많이 담당해 줘야 하는데 각자 자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서 장평에 조합공동사업법인도 만들어 놓았고 농협도 하고 있고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역할을 기능을 많이 넣어서 신규작목을 만들었는데 잘 팔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은 조합법인 같은 곳에서 좀 해서 서울로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예조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절임배추 가공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계약재배 시 보통 일반농가들이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 120이다 130이다 많게는 15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결절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제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지만 계약재배를 한다는 얘기지요.

계약재배는 농협이나 원협이 있고 일반 중간 상인들이 있고 그래서 가격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가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관여할 수 있는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쪽인데요. 저희 지역이 7개 마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 마을들이 많이 봤습니다. 백운도 그렇고, 계촌에 수동마을 같은 경우는 새농 이후에 마을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참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농에 선정이 되어서 뭔가 희망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계기로 소득도 증대가 되고 돌아오는 농촌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되어가지고 원주민들하고 귀농한 분들하고 대립이 되고 고소 고발까지 가서 법정까지 가고 이것은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고 이웃간 서로 말도 안하고, 작은 것 하나도 서로 고소 고발이 되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새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농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정말 원칙에 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 해주시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촌현장포럼이라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기간을 1~2년씩 거쳐서 조금씩 주면서 그 마을에 훈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강원도 우수마을로 해서 약 5억이 가면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또 이견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계속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후관리를 해서 가는 수 밖에는

그런데 처음에 100% 다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면서 가면 이상이 없는데 완성된 뒤에 마을이다 보니까 이장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마을주민 전체가 다 범법자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약선두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약선두유에 약선은 어떤 식품을 가지고 말합니까?

지금 이 사업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 두유에다가 콩으로 만든 두유에다가 황기나 당귀 약재료를 넣어서 만든 것이 약선두유라고 하고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약선두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병원 환자식으로 만들어서 서울대 브랜드를 달아서 공급을 판매를 하는 이런 것을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나와 있는 산야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농축액 즉 평창군이 마을마다 산야초는 자기들만 아는 산야초를 해서 항아리 같은 곳에 설탕을 넣어서 엑기스를 만드는 농축액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울대에서 전부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농축액 음료 소스 식초 이런 것들을 개발해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농민들하고 모여서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야초나 그 밑에 약선 소재나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자부담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산야초의 효과와 약선 소재의 효과가 확실히 다른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두유는 약 재료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콩이 주가 되는 것이고 위의 산야초는 음료나 소스 이런 것이니까 아마 용도도 좀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산야초도 재배를 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자연산, 채취가 가능한 것도 채취를 하지만 재배를 시킬 계획입니다.

산야초 재배를 그러면 밭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에다가

이름이 산야초인데 곰취나 곤드레나 일반 산채 당귀나 오갈피나 이런 것도 다 산야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야채 같은 것을 해서 지금 방림면이나 이런 곳에 다니다 보면 많이 버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럼 지도소에서 그런 산야초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지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대체작물로

버린다는 것이

배추같은 것을 지금 많이 뽑아서 버리니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농가가 작목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평창지역의 채소 농가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폭락이 될 때에는 되지만 또 폭등이 될 때에는 가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만 소득을 따라 갈만 한 작목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재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들이 좀 우리가 가서 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방림면 같이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좋은 밭은 모르지만 산비탈 밭이나 그런 곳에다가 산야초 재배나 아니면 약선 소재의 품목을 재배하는 것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기술센터 김봉기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민선 5기가 끝나서 다시 새롭게 민선 6기 우리 평창군정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5기의 농정정책방향, 그 다음 우리 농업인들의 지원방향하고 지금 민선 6기 군정의 우리 군수님의 농업 농정 정책방향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전과 앞으로 방향이 다르게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선 5기에 농업지원 정책은 아까도 다른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드웨어 쪽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민선 6기 농업지원 방향은 군수님께서도 계속 추천하고 계시지만 창의농업, 다음 생산 유통 가공 쪽에 구조 개선 쪽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가 보면 민선이다 보니까 군수님이 바뀌면 정책방향도 바뀌는 부분을 여러 번 경험을 하거든요. 하겠다고 하던 계획이 다른 책임자가 시작하시면서는 또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려가 돼서 내가 센터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고 의지가 어떠신가 했는데 먼저 우리 의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같이 공감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4년간 농업 쪽으로 많은 투자를 했어요.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고루 우리가 지원은 못했을지 몰라도 금액적으로 많이 했다 이거지요. 금액과 우리 전체예산의 퍼센트도 많이 높아졌는데 제가 이것과 연관이 돼서 우리 평창군 농업도 평창이 앞으로 발전을 하자면 농업과 관광을 연계해야 된다고 다 인지를 하시는데 과연 농업을 어떻게 지금까지 오던 방법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고품질 생산, 고품질 생산이야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의 몫인데 고품질 생산해 놓으면 어떻게 팔 것이냐 유통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투자 기술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예산지원이 매칭이 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노지농사, 지금도 얼마나 한해 때문에 농촌 가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비가와도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포기한 밭이 면적이 한두 면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특별히 민감한 것이 채소입니다. 배추나 무 같은 것은 이미 비가 와줘도 제 상품이 나오지 않을 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양수기 스프링클러 이 정도를 지원을 해줬겠지요. 그렇지만 그것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한해 극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산골짜기에는 개천에 물이 말라서 장비가 있어도 스프링클러를 못 들리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김봉기 소장님 체제하에서 우리 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전 직원들이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방향도 선택과 집중도 좋지만 선택받은 품목은 하고 선택받지 못한 품목은 안할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평창군의 품목은 엄청나게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품목이 다양하게 있어요. 정말 다품종 소량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에요. 또 저쪽 남쪽지방처럼 소품목으로 다양재배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저쪽에는 양파 하나 가지고 해결하는 시군도 있고 마늘 하나 가지고도 해결하는 집은 답작농가, 논 가지고 끝내주는 시군도 있지만 우리는 엄청 다양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분주한 줄 압니다. 대표적으로 특별히 한 두 품목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연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품종을 우리는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품종인데 여기에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민선 5기 때처럼 우리는 지원율을 물론 우리가 2014년도에도 3,6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각 분야별로 편성해서 쓰겠지만 어찌 되었던 우려되는 부분은 새로운 행정책임자가 들어오면서 공약방침은 다 좋더라고요.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 지원이 농축산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에 종사하거나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지원 폭을 인색하지 말고 계속 더 늘려야 한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자리 했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새로운 7대 의회의 첫 업무보고란 말이지요. 이 시점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시설투자를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우리가 역으로 안 해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평창군 농업이 과연 어땠었는가 농민 스스로 파프리카를 재배할 수 있도록 많은 면적에 하우스를 과연 자기 돈을 들여서 지을 수 있겠는가 또 서로 지어도 축산인들이 우리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50% 60%에 대한 지원이 없이 그만큼 시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떠난 젊은 사람들이 더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재배하는 지역들 보면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거기 자녀들이 나가서 봉급쟁이 하던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비전이 있습니까 들어옵니다. 후계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다행이다 참 지원해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농민 스스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지원 속에서 우리가 파프리카라는 품목도 나올 수 있었고 다시 블루베리라는 것도 나와서 농가들이 소득이 짭짤한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는 노지 농가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노지 농사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 가뭄에 그렇게 피해를 덜 보고 또 장마에도 피해를 덜 보는 피해가 우선 우리 측에서 잘 되고 있는 당귀, 이런 것은 야채 보다는 한해나 홍수 대비 피해를 덜 보는 품목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유도해 주시고 품목별로 그 다음에 정말 배추나 이런 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쉬는 경우가 많아요. 비 한번 잘 못 오면 싹 망가지잖아요. 또 한 번 가물면 빛깔이 빨갛게 되고 이런 쪽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농민들도 스스로 점점 줄이더라고요. 줄이기는 줄이는데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할 것은 과오가 더 이상 농어촌에다가 농축수산인들에게 투자를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가구를 투자해서 100가구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10가구를 투자해서 6가구만 잘 되면 그것은 대 성공인 거예요. 그래야지 한두 농가 안 되는 것을 봐서 이것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느 부분보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익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4년 해왔다가 오늘 시점에서 한번 집어 볼 것은 이거다 우리 농업에 실질적인 농업예산을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지원을 안 해줘도 다른 관광업계나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줘야 되지만 제일 열악한 것이 우리 평창군이 농업 군이라 하면서도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열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이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인식을 전과 다름없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시는 거지요?

네.

센터소장님도 외람되지만 각오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분야분야 찾아서 늘려가도록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7쪽에 보시면 우리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에 100억짜리 절임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소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 신경 썼던 것 같은데 이정도 앞으로 배추 절임시설을 하자면 엄청난 배추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규모를 대략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배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원주 쪽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축산분뇨처리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지요?

추진과정에서 부지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어서 원예조합 쪽에서 하기를 좀 꺼려했지요.

꺼려한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축산 농가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고 원예조합은 배추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퇴비공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해지고 만다 이거지요. 좋게 보면 양쪽 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인데 그럼 이런 저런 다 해서 볼 수 있는데 안한다 이거에요. 그럼 환경과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한다 그럼 이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지요.

전에 쓰레기 처리하던 방법대로 그 돈을 들여서 외지로 내보내서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이 농가수가 4,700가구 정도 되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23%인데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 군인데 농업정책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보고 또 연령별 농업경영주를 보더라도 지금 완전히 우리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평창군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네.

그런데 비하면 29세 이하 40세 이하의 농업인구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쇠퇴해 가는, 그럼 이 자료를 본다면 평창군 농업은 쇠퇴해 가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쇠퇴해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는데 우리 군의 정책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구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것이 지금 경지면적은 사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젊은 귀농, 농사를 짓는 귀농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인구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경지면적은 약 9,800ha 그 다음 가구 수는 약 4,700가구가 되니까요. 따지고 보면 한 가구당 2ha 남짓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농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농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기계화 시키고 다양화 시켜서 면적을 1인당 경지면적을 넓혀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 반영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책이 군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억 1,500만원 사업비로 해서 2012년도에 설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 정부 정책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어떻게 된 단체입니까?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진한, 나주, 평창, 이렇게 3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외에도 2개 시군이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처음 12년도 저희들이 할 때에는 진한, 나주, 평창, 이렇게 3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이 농어업회의소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추진상황으로 보면 목적이 농업인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이것이 의견 수렴이 돼서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외국에 농어업회의소가 지금 상공회의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농어업회의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발굴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농지정리나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일본의 농어업회의소는, 그래서 수익사업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농업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사람들 목소리를 모아서 한 뜻으로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대의 기구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사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분들이 우리 농축산관련 기관에 보면 농축산관련 기관이 아니고

농업인 단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들을 보면 지금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나 생활개선회나 4-H나 등등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선발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네. 다 구성원들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기관 단체까지 전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상시기구로 굳이 갈 이유가 꼭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아직 성공한 모델이나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최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해놓고 상시 운영을 우선은 자리 잡을 때까지 해야 되고 우선은 사업을 하게 되면 상시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물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이 운영되던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공모사업 같은데 구태여 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억 1,500만원이 거의 사무국, 공모사업이면 국비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 성격이 제가 농업인 대의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지원을 받으면 사실 농업인 목소리를 내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력으로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일단 자립을 할 때까지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짧은 의견으로는 한번 재검토 해보시면서 의견수렴을 해보시면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는지 한번 군 정책이지만 또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저소득농업인 지원, 이것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이 있지요?

농기계임대사업

아니 임대사업 말고 구입,

소형농기계구입 사업 네.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영세 농가들이 사실 농업인 각종 지원 사업에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를 해서 계속 점수가 낮으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지금 그 밑에 대상에 보면 5,000㎡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1,500평인데 이것이 귀농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면적만 적게 가지고 있지 나머지 다른 재산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방법도 사실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쪽 소형농기계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율이 50%면 저희들은 저소득농업인들이기 때문에 7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진짜 영세농인지를 읍면장님들한테 추천을 해서 달라 이렇게 사업을 변환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든 한쪽에서 혹이나 중복되지 않게끔 한 사람한테 두 가지가 지원되지 않게끔 그런 쪽에서 하기 위해서는 좀 업무분장을 하시는 것도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검증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잘한 정책이라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사업도 일부 있지요?

농촌체험마을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말씀하신 체험관광 활성화는 그린투어사업단이라고 이것도 전국에서 평창군이 제일 처음 만들었더라고요. 2005년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거나 정부시책사업이지만 저희 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6차 산업 등등 해서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이 두 사업이 체험마을 조성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업비가 나갈 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끊기고 난 후에도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정책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농촌체험마을을 가꾸어 놓고 손님이 찾지 않는다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그린투어사업단, 이 부분을 잘 활성화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 주셔서 테마 수학여행단 이런 것이 3억 5,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기 부품 이런 거 사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홍보기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홍보기관이라든가 문화관광과 등등 또 교육청, 우리 농축산과에서 못한다면 그런 부서하고 유대관계 정례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손님 유치에 박차를 기해야지 만들어 놓은 것은 농축산과인데 영업하고 이런 것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강한 부서를 잘 활용하셔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되게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지역 문제라서 예외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예조합 절임배추공장,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고랭지배추 출하 관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충분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 안에 부서끼리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상하수도 문제, 아시지요?

네.

그 부분은 좀 확고하게 하셔서 운영자가 앞전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사업이 시작됐더라도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어 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계를 좀 우리 잘 운영하셔서 지원이 돼서 곧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7월 말이면

7월 말부터 바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영업용하고 공업용 사이에 상업용이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집어넣어서 요금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중간 요금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염도나 음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체육과에서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원예조합에서 건의 한 만큼 완전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해소가 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깊이 관여하셔서 어차피 사업 자체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소프트웨어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챙기셔서 끝까지 오픈할 때까지 지원에 차질이 없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의 농정방향이 민선 5기에 이어서 6기가 출범하는 부분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진행을 하신다 하셨는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군의 산업구조가 농업이 중심이 된 관광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농정정책이 위축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좀 더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투입이 이루어져야지만 지금까지 온 농업정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가 하나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소장님께서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36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축산업이, 이 부분이 우리 농축산과의 순수한 예산인가요? 기술지원과 예산도 포함이 된 겁니까?

포함이 돼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순수한 예산이 369억인가요?

네.

그럼 기술지원과의 예산은 215억으로 나와 있는데

369억 그 밑에 표에 보면 선진농업기반구축 214억이 기술지원과 사실 예산입니다.

그럼 순수한 우리 농축산과의 예산은 369억에 41.3%가 차지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369억이라고 보면 군 전체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0.25%이지 않습니까?

네.

또 농림해양수산까지 합치면 564억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비율이 19.1%,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차지하는 평창군의 농업인 수가 12,200명 정도의 구성비율로 보면 28% 정도 차지한다고 볼 때에 그만큼 우리 농업의 기준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물론 이 부분이 농업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것을 좋은 것은 유지해 가고 또 새로운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사업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8,000만원짜리 하나에 홍보비 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금액이 2,000억 이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적인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마케팅은 지금까지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했을 때에 소비자에게 우리의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라고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구조가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홍보가 강화돼야 되겠고 또 2018동계올림픽을 통한 평창의 브랜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창의 인지도 못지않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도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가 우리 평창군 농업의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한 말씀이 저희들 8,000만원이 농산물 축산물, 농촌관광홍보까지 하면 1억 7~8,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농산물이 8,000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억 정도 해서 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군의 어떤 대표 농산물이 농산물로 할 만한 것은 없더라도 전략종목으로 10선 이렇게 하든지 5선 이렇게 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올림픽 때까지는 마케팅 비용을 홍보비용을 몇 배 올려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수 내지는 응원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식탁에 과연 우리 농산물이 몇 개가 올라갈 것인가의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까지 3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이 세계인들의 입맛에 올릴 수 있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이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집중 선택 발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U센터에서 신규 대체작목을 발굴 육성 또 지원해주는 단계까지의 거치는 과정과 농민이 선택해서 신규 대체작목을 발굴 육성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에 효율성이 좀 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새로이 접목하는 신규 대체작목을 발굴하는 농가에 대한 부분은 지원 비율을 좀 높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들이 그만큼 높다 라는 거겠지요. 그러면 지원 비율 보다는 그런 신규 대체작목을 발굴 육성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비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반 작물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가공이나 이런 시범사업도 거의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데 말씀하신 어떤 정부에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사업도 신규작목을 발굴을 해서 재배를 위함 리스크를 가지고 재배를 한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원 비율을 100%가 어려우면 80% 이상, 지금도 80%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재배 생산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가 하나가 돼서 평창군 농업정책이 좀 더 발전되고 또 농가의 농민들이 좀 더 그런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시기에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관령한우, 평창한우, 어떤 것은 대관령한우이고 어떤 것은 평창한우입니까?

대관령한우는 지금 평창에서 사육을 해서 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하는 것이 대관령한우이고요. 평창한우는 지역명을 사용할 뿐이지 실제 평창한우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횡성한우 하면 한 가지 통일된 브랜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브랜드가 평창한우, 대관령한우, 이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축협에서 기르는 한우를 가지고 대관령한우다 라고 명칭을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반 축산 농가들은 평창한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조정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만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평창하면 평창한우든 대관령한우든 이렇게 통합브랜드로 나와 줘야 되는데 평창한우, 대관령한우, 하니까 양쪽 다 가치가 하락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창한우라는 브랜드를 지역 명칭을 쓰는데 특별히 제지할 그런 것은

제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평창군의 한우가 브랜드가 대관령이면 대관령한우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대관령한우, 평창한우, 이렇게 막 나눠지니까 과연 평창군에 한우 브랜드는 무엇이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추어볼 때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추, 옛날 우리 선조 때부터 대화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은근슬쩍 happy700고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5대 때에 제가 대화초의 명품고추를 좀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을 우리가 지금 명칭을 마음대로 막 바꾸지 말고 고유 명칭을 옛날에서부터 유명했던 대화초 하면 대화초로 가든가 이렇게 한 가지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네.

15쪽에 한번 보면 4번에 보면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이 있지요?

네.

평창농협하고 봉평농협에 똑같이 반반 지원이 되는 겁니까?

봉평농협이 3억입니다.

거의 3억씩 다 되네요? 그러니까

네.

2억 8,900만원이면 그렇지요?

네.

그럼 봉평농협은 3억이고 평창농협은 2억 7,000만원이네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반반 50%씩

50%가 아니고 봉평농협이 3억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집하장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1회 추경에 사업으로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또 메밀저장시설은 당초예산에서 받은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사업들을 사실 좀 창피한 얘깁니다마는 선거 직전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4월 말쯤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선거에 돌입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챙겨볼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거 전에 예산 추경을 하는 자체도 잘못 됐지만 이것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의원들 책임도 크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농협 쪽에, 우리 여기도 장평에 도축장에도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 기업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 지원되거나 농협이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저소득 농가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못하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돈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 비 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집하장 밖에 비 가림 시설을 하는 거지요?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농산물을 내려서 옮겨 싣고 가락동이나 이런 시장으로 갈 차에 옮겨 싣고 하는 작업을 하는 바깥 공간이 비가 맞으니까 우기 시에는 작업이 곤란하고 박스도 비를 맞고 그러니까 그것 비 가림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5개 농협이 있지요? 평창군에

네.

5개 농협이 있는데 그러면 5개 농협에서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큰 부분으로 비 가림 시설을 또 해 달라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또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못한 의원들의 책임이 더 크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창농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과연 평창농협에서 비 가림 시설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농협에서 하는 시설 또 한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농협에서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과연 뭐를 하고 있는지 핑계만 대고 농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이라는 핑계 하에 지원시설을 다 챙겨 가면서 과연 우리 평창군 농업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원만 받아간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시설을 군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면 농협에서는 그 만큼의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민들은 브로콜리 한 짝 고추 한 짝 올리면 천원 2천원을 다투어가며 이렇게 하는데 과연 농협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 그 뒤에 21쪽에 보면 우수혈통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 같은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30두 이상 사용농가에 지원을 하잖아요?

네. 이것은 수정란 이식은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을 했을 때 수태 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부분들도 제가 왜 이것을 거론을 하는가 하면 작은 농가들도 소규모 사육농가라든가 영세농가 이런 분들도 지원을 못 받는 지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하는 부분들이 좀 못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민선 6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업 군으로서의 우리 농축산분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비가 안 와서 피해가 많이 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쉬지 마시고 농민들을 돌봐 줄 수 있는 한번 쯤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관령한우축제에 대하여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메스컴을 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금년도에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축제는 대관령 초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자체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기가 금년에 여기 유가공공장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마련이 좀 어렵다 그래서 축협에서 알아서 하겠다, 3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해서 10월 달로 날짜를 정했다가 정선 아리랑제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우덕축산에 있는 초지를 일부 빌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예산 지원을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궁금해 하는가 하면 축제라는 것이 대관령한우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기르는 것이 평창한우입니다. 대관령한우 축제 하는 것은 축협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예산 지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다루거나 승인해준 바는 없는데도 혹시나 추경에 약속이라도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금년에 한번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보고 진짜 평창에 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내년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맥락해서 이왕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의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그 이전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군에서 농협이든 법인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그곳에서 장으로서 몸을 담아 왔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민선 5기에서는 법인에다가 참 최하 1억에서 크게는 10억, 지난번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15억 지원했지만 정말 이런 것은 다시 해봐야 된다, 왜, 농업인들에게 지원 예산 폭을 늘려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지 이런 엄청난 예산중에 이런 법인에다가 예산을 퍼붓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재정 능력도 열악하면서까지 그런 곳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요. 왜, 한군데 지원을 해주면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원예농협 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것, 또 그때 장께서 대충 약속을 다 해놓고 와서 예산을 올리는데 안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이 뻔 한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아니다 하면서도 다 지원을 했다 이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농업인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어려운데 이런 법인에는 정말 사실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돈이 없지는 않아요. 큰 건물도 잘 짓는 거 보세요. 우리 그런 쪽에는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군 예산을 아껴서 개별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해요. 그리고 단 제가 단서조항을 단다면 이렇게 큰 사업을 법인들이 잘하기 어려워서 국도비가 매칭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순수 군비로 몇 억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생각해봐야 합니다. 매칭이 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심사숙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2014년 7월 8일자 평창군 인사에 의거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김경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경래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용하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용하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재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재담당 인사) 천용호 수출담당입니다. (천용호 수출담당 인사) 김영목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목 환경농업담당 인사) 마지막으로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그럼 기술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농축산과에서 기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고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7담당 22명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2명이 결원입니다. 기본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 예산규모는 국비 74억 900만원, 도비 18억 8,800만원, 군비 122억 5,200만원 등 총 215억 4,900만원으로 그중 사업예산은 214억 3,8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99.5%가 되겠으며 농가 및 농가인구는 4,711가구 12,176명으로 우리 군 전체가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 목표는 700만불이며 6월말 기준 265톤 76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파프리카, 여름딸기, 화훼, 토마토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작물 재배분포를 보면 감자 배추 옥수수 무 양배추 순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농업은 고랭지 농업과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극대화 여건이 충분한 반면에 감자, 배추, 옥수수 등 기초농업에 편중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도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비 2억 9,800만원 등 총 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벼 보급 종 가격차액 보전, 향찰단지 육성, 상토, 건조기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쌀 연구회원 중심 벼 재배단지 조직화를 위해서 벼 생력화 시범재배를 위한 직파단지를 5개소 2.5ha를 조성했으며 평창읍 후평리에 향찰단지 4개소 1.2ha, 우렁이농법시범단지 11개소 23ha를 조성하였고 4월 영농자재 공급을 농협 대행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강원감자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강원감자법인에 출하할 수 있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감자의 산지유통 규모화와 계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39ha, 출하용 포장재 515,000매 지원 및 법인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계약재배 390ha, 감자의 꿈 브랜드 홍보 및 소포장 출하상자 39만매를 지원하였고 2014년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중 우리 군 부담 8,62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13년까지 강원도 8개 시군이 참여해서 2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해서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국비 2,300만원, 군비 6,400만원 등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4개 과정 1,200명, 농업인 사과대학 운영 40명, 중앙 도 단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120명, 21개 품목별로 농업연구회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새해농업인 실험교육은 금년도 1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완료하였고 농업인 대학운영 사과 과정은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및 품목별 연구모임 단기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은 23개 모임 75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박과 다래연구회가 추가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사업입니다. 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단체 1,124명에 대하여 중앙 도 단위 행사 참가 선진지 교육지원을 연말까지 하고 있으며 4개 단체가 농업인지도자 외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금년 10월 내지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세월호 참사로 연기되었던 4-H 청소년의 달 행사는 가을철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계촌 1리, 간평 2리, 약수리, 마평 1리, 마평 2리 5개 마을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매년 마을당 5,000만원씩 3년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노인의 건강검진, 건강프로그램 교육, 휴식공간, 일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마을 중 마평 2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약수리, 계촌 1리, 마평 1리, 간평 2리는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마을 중 시설, 장비, 물품구입은 모두 완료하였고 시기별 추진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득 특화작목 집중 육성사업은 대체작목을 발굴, 새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13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사화 4ha 멜론 0.3ha, 아마란스 0.3ha, 재배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과원조성은 ha당 5,000만원을 지원해서 1년차는 예정지 관리, 2년차는 묘목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멜론 시설하우스는 10동 0.3ha를 지원해서 현 5.4ha 멜론 규모를 18년까지 10ha로 높여 나가고 아마란스는 용평면 계방산 아마란스 영농조합법인에 건조실 1동, 비닐하우스 10동은 완료하였고 세척기, 건조기, 포장기 등 사업은 7월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면적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해서 시설재배농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9.8ha 296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14개소에 대해서 26억 3,500만원을 투자 환기, 환풍, 무인방제, 양액시설, 자동화 비닐하우스, 비 가림 하우스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및 시설환경개선은 현재 공정율 80%이며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 우리 군 경지면적 대비 시설농업 규모는 약 219ha로 2.3%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3%, 전국 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원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 3,271ha에 대해서 ha당 64만원을 기준 20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전 예방농약인 명작, 혹안나, 후론사이드, 뿌리혹병 위주로 등록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과 4월 지역 농협을 통해서 농가별 신청약제를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원 자체 금액이 ha당 64만원으로 실제 공급되는 ha당 79만원에 15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지원 단가 현실화를 건의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사업비 2억 1,400만원은 335ha 잔액 발생분은 고랭지채소 2모작 대상 농가에게 사업비를 추가 지원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인삼, 당귀, 오미자 등 기능성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24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인삼 해가림시설 12ha 외 5종, 당귀 건조기 10대 외 4종, 오미자 덕시설 12ha, 산마늘 10ha, 미량요소 34ha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기전 조기 착공하여 당귀 오미자 사업은 완료하였고 오미자는 롯데마트와 킬로그램당 11,000원씩 50톤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은 일반작물 수확 후 가을철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평창군 우수 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 한약제의 부가가치 제고로 생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진부면 하송정길 340-50번지에 민자 109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연면적 4,875㎡ 규모로 2010년 6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운영상황은 본 시설은 2010년 4월 6일 주시회사 화동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8월 2일 위탁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주 화동이 현 힐링네이쳐 농업회사법인으로 상호 변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사가 경영악화로 평창군에 납부할 시설료 2억,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료를 지금 체납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료 2억원은 7월 30일까지 납부 약속을 받았으나 계속 체납 시에 계약 보증보험 청구 및 예금 압류 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 위탁 운영사 경영 정상화 유도 및 신규 위탁사 선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본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가의 실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통지원시설은 금년도 당귀 등 12개 품목 16톤을 수매 수집해서 15억원 상당의 제품을 가공 판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쟁력 높은 새로운 작물 발굴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에 대비해서 우리군 기후에 알맞은 작목 발굴 보급으로 우리 군 농업 경쟁력 향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이며 천마, 이고들빼기, 목이버섯, 복령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천마는 5월 원목균사접종을 하였고 5월에 정식을 15개소 0.3ha 완료하였으며 15년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고들빼기는 관수시설 20ha 시설하고 알리코제약과 계약재배 중이며 7월에 정식해서 내년 5월에 수확하는데 계약단가는 생초 기준해서 키로그람당 4,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버섯은 330㎡규모로 용평면 평창사람들 영농법인에서 중국 안도현에서 배지 11,000개를 수입해서 하우스 내 입식을 5월 중 완료하고 실험 재배중이며 복령은 평창, 미탄 2개소에 작년도 7월 입식을 마쳤습니다. 올해 10월 수확을 하게 되는데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있을 시에는 우리 지역 휴면 버섯재배사가 약 201동 2ha 정도 있는데 휴면 버섯재배사에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 보급사업은 작목에 따라 1년 내지 3년 시범재배가 필요합니다.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2내지 5개 작목을 선정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은 오대산 파프리카단지 내 신규 수출농가 3농가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동하우스 1ha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농가 0.7ha는 설치 완료해서 지금 현재 파프리카를 재배중이며 1농가 0.3ha는 10월 중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에 들어가는 양액시설 및 다겹 보온커튼 등 내부시설은 별도 국비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수출유망품목인 파프리카로 작목을 대체하는 희망 농가를 육성해서 수출단지를 규모화 하고 평창군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환경개선입니다. 수출단지 내 환풍 시설, 무인방제 시설 및 양액시설 등 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대산 파프리카 단지 및 평창 벨리에 토마토 수출단지에 전동 리프트카 41대, 무인방제 차광, 환풍 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동 리프트카 41대는 지원이 완료된 상태이며 무인방제 2,950㎡, 환풍 시설 13,200㎡, 레일시설 3,300㎡ 등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차광시설 8농가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휴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 보전해서 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산은 방림, 용평, 진부면 지역에, 석회는 용평, 진부, 대관령면을 대상으로 규산 86톤, 석회 2,113톤 등 총 2,199톤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며 농가 신청에 의한 10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토양 유효규산을 130ppm,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개량하기 위하여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3월 이전 영농적기 살포하기 위하여 14년 5월 12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유기물 함양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 대 지원 사업은 166.7ha 면적에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자해서 80% 보조 사업으로 녹비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파종 적기 전에 종자 공급을 완료하여 10월까지 파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본 사업은 2013년까지 무상공급으로 시행을 하여 왔으나 14년 중앙회 녹비작물 종자 대 지원 지침 변경으로 2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794ha보다 1,627ha 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녹비작물 재배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또한 자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녹비작물 재배가 평창군에 확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림 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과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234만 4천포에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 비료를 43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비료 구입비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결과 사업계획 대비 사업 량 및 사업비가 130% 증가해서 평창군 유기질비료관리 공급협의회를 통한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신청 량의 73%로 조정하여 20㎏ 포대 당 가축 분은 1,600원에서 1,800원, 유기질은 2,000원 보조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산시스템 신청 자료 입력 시 작목별 소요량이 각각 달라 실 재배면적이 많아도 작물에 따라 배정물량이 적을 수 있어 이에 개선은 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사업은 신기종 농기계 20종 74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평창, 진부 임대은행에 70종 350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장이 낮은 노후 임대농기계 16종 64대를 구입했고 나머지 4종 10대는 농작업 시기에 맞추어 10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1,070대를 임대해서 전년도 971대 대비 약 1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9,000만원으로 라디에터 외 45종 5,000점의 부품을 구입해서 관내 오지마을 61개리에 대한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사업비 부족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약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부품구입 56종 3,050점을 구입 3월부터 11월까지 농기계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1대당 수리부품대금 10만원까지 무상 수리를 통해서 상반기에 20회 마을 327농가 경운기외 5종 652대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업물량이 잘못 표기되어서 다른 사업 물량으로 수정해서 보고 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200만원으로 소형관리기 144대, 당초예산에 104대, 추경에 40대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목적살포기 50대, 무사마귀병 약제살포기 14대, 병해충 방제기 20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신청결과 관리기가 과다 신청되었고 약제 살포기 신청이 저조하여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관리기 144대, 살포기 50대로 물량을 조정 확정하였으며 관리기 대상자 선정은 금년도 및 과년도의 농업분야 보조사업자 및 과년도 관리기 보조사업자는 수혜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관리기 144대, 살포기 50대, 방제기 200대, 약제 살포기 14대는 지원을 완료하였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2쪽에 나와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교체구입 하신 것이 3억 8,900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피복기라든가 관리기, 그 다음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이 고장이 많아서 농민들이 대부분 이용이 잦은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고 또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매년 보충하는 선에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기계가 아니고 좀 장비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그런 것을 보면 고장이 잦은 것은 대부분 보면 피복기라든가 관리기, 비료살포기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작은 소규모 장비들은 관리도 어려우실 것이고 사용료는 높겠지요. 나름대로

보통 만원 정도

그런 것은 아까 뒤에 있는 소규모 농기계 공급 쪽으로 선도를 해주시면서 구매가 비싸서 농가에서 구매하기에 너무 비싼 장비, 그런 쪽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소규모 농기계 공급은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서 또 아직 영세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보조도 부담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잘 해보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8,000만원씩 계속 매년 산다 장비를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1년 쓰고 버리는 장비가 대다수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래도 매년 더 사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평창에 5명, 진부에 3명이 계속 임대농기계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수리를 해서 계속 다음 날 임대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지난 것 이런 것은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농기계 쪽은 소규모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그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환하는 쪽으로 매년 어떻게 5억씩 하면서 또 이것이 활성화 되면서 타 지역에서 요구하는 곳이 생겨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장을,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신다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평창하고 진부에 있습니다마는 봉평, 용평, 북부 쪽에서 증설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일단은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는 2015년도 사업을 신청하려면 2013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2015년도 사업을 2014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니까 내년도에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도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무상 수리 하고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장비를 매년 이렇게 3~4억씩 계속 사들인다는 것은 사업장이 늘어나서 사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구매하거나 계획을 잡으실 때에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또 다년간 쓸 수 있는 장비들은 관리를 최대한 잘해줘서 다년간 쓰면서 폐기처분 하면서 구매가 되어 줘야지 매년 예산이 이렇게 쓰다보면 장비가 많아진 만큼 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빨리 파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5억 중에 3억 8,000만원 3억 9,000만원 정도가 장비 사는데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인데 한군데 더 생겨 난다 그러면 또 이보다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짜서 군정농업방향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입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범연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농기계공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작물수확기 같은 것을 제작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심사 평가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농가보급을 할 수 있으면 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평가를 잘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제작했을 때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예작물 수확기라고 해서 바퀴 3개 달린 것을 사람이 타고 가면서 앞에 운반상자를 놓고 고추를 적재하고 이런 것이 노동력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약 300대 약 1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다시 해보고 대당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급을 늘려 나가도록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되어가기 때문에 보면 무릎 관절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의료비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기계를 많이 도입을 하면 농업 고령화, 건강관리, 이런 것도 병행돼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인데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종목별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오미자든 메론이든 사과든

종목별로 틀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분을 하자면 지금 계속 투자가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작목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보통 보조율이 60% 정도 되겠고요. 대체작목 발굴이라든가 시험 연구재배라든가 이런 쪽은 80% 정도 까지 그러니까 두세 단계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이 보면 한 농가가 막 보조금을 몇 가지씩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지 적어도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같은 경우도 기본 3년 정도는 키워야지만 수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농가들이 중복되게 또 다른 보조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일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갖는 소외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한 농가가 적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1개 종목 이상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으면서 종목을 달리해서 결국은 전문적으로 또 농사를 못 짓는다 이거에요. 여러 가지를 받다 보니까 받는 욕심만 가지고,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소농하시는 분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농업을 대체농업으로 간다 그러면 영세농들도 점점 대체 농으로 바꿔주자면 자부담 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 주든지 아니면 아예 저리로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일반 농사짓는 분들도 대체작목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대부분 보면 귀농을 했거나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영세농들도 종목을 바꾸는데 큰 비용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일단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7명의 직원들이 각자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사실상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여러 가지 수소문 해봤더니 횡성군에서 2~3년 전에 보조금 시스템을 들여 놨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직접 가서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보조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때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8월 달쯤 제가 전국에 그런 지자체가 있어서 견학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발령이 나서 못했습니다마는 농업정책부서에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 보조금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순수한 농업예산이 58%가 기술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하는 부분에서의 지원은 나름대로 품목별로 잘 지원을 하고 있는데 2단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정책적 방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가공 업무는 저희 마케팅에서 봅니다마는 저희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과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보면 사과도 특상품은 직거래로 나가고 그 이하 상품은 시장에, 그냥 가락동 시장에 막 나가거든요. 값이 얼마인지 예측도 못하고 그런 것, 또 멜론이 브릭스가 낮아서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농가단위 작목반단위 효소라든가 이런 가공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거점장소에 사과, 비품을 이용한 사과주스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소규모로 해서 농가에서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고 거름 태미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해서 농가수입을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규모화 하는 부분은 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가공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다 라면 규모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출품목 같은 경우 특히 더 상품에 대한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시장에 내놓아도 되는 것인데 수출품목의 기준이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그런 파프리카나 토마토, 멜론, 딸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시설집약 품목으로 지원도 해주고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규모는 일단 처음시작한 부분이 위험요소가 있다 라면 작은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0세 이상이 81%, 82%, 고령화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네.

농기계임대사업장의 필요성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농기계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며칠씩 대기 순번을 받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사항들도 많고 그만큼 농기계임대사업이 정착됐고 호응이 많다 라는 거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농기계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새로운 도입 기종을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규모 영농인일수록 자기 장비를 갖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손길이 지원을 해주는 손길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영농인 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장인데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라는 부분은 곧 필요로 하는 적재적기에 공급을 못해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간제 근로자만이라도 농번기가 한창 농기계가 필요한 계절에 한시적인 채용을 좀 권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은 세워 놓으셨나요?

그 일정한 계절에 집중이라든가 이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순번을 기다리려야 되는 그런 기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계 확보계획에 반드시 확보토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이런 문제는 단순히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권한이 없어서 좀 의원님 염려가 조금 더 줄어들도록 관련부서와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평창의 농기계임대사업장, 진부의 농기계임대사업장에 투자된 돈이 거의 100억이 넘잖아요? 총 농기계임대 구입비용으로 보면

네.

그러면 그 부근을 활용을 잘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인데 진부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세 분, 평창에 다섯 분, 거기에 또 차량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 시스템, 그러고 보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손길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농민들이 못 본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무기계약직이 어렵다면 기간제만이라도 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것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인사부서에 그런 요구를 할 테니까요. 그런 요구를 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승진발령을 우선 축하해 드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에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평창군 농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타 부서보다 더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와 또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요. 또 잘 해 주실 것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타 업무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잘 간파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좀 더 기존에 있던 사항을 당부를 좀 드린다고 보면 과장님 아까 보고사항에 시설농업 생산기반 확충, 제가 지난번에 농축산과장님 보고 때에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시설지원을 하고 있었다, 지금 많이 한 것 같지만 데이터를 보면 보고하신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설농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지를 하셔서 열악한 시설 지원에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한 가지 오늘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의 정책적이든 지원이든 여러 가지 방법에 주무과장님이 의회 의원님들이 과장님과 의견이 달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전문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포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게 대답하는 과장님이 더러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확실한 소신, 의원님 생각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나가야 합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생각이 각기 다 다른데 다 따라서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쪽 의원님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저쪽 의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이쪽 의원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3쪽을 보시면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하잖아요?

네.

이것이 배추농가하고 무농가에만 한정되어 있지요?

브로콜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뿌리혹병이 오니까

네.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민원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무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는 함께 농민들하고 매일 마시면서도 얘기하고 그냥 수시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냥 오늘 인지만 하십시오. 지금 현재 멀칭 비닐은 보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왜 채소 배추 무 혹안나만 지원을 해주느냐 거기에 대한 일부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많은 부담을 들어서 여기 얼마입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20억인데 거기에다가 여럿이 다 농가들이 다 쓰는 비닐 멀칭에다가 어느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약제는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1쪽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에 대해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협에 신청하고 농협에 공급 받으니까 편했거든요. 지금은 행정에다 신청을 하니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위에다가 건의도 했다고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농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우리 수요자가 불편해 하는 것은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좀 달리 개선을 해주던지 못해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만 하던지 해야지 우리 중앙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면사무소 신청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원받던 부분도 엄청나게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생겼고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기존에는 자기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서 퇴비로 공급받아서 썼는데 면사무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산시스템 신청 자료라는 이유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몇 포 신청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얼마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들쭉날쭉 하니까 농민들은 아주 오래 불편해서 야단야단 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없는지 농협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도 힘들다고 하던데 농민들은 원하는데 행정에서는 배정해서 딱 주니까 꼼짝도 못하니까

의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기질비료 신청을 행정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농가 신청을 아그릭스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행정기관 담당한테만 권한부여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기 얘기했듯이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렇게 면사무소 농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직원이 앉아서 참 시스템에 의해서만 신청을 받고 그대로만 배정해 내려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제대로 배정해서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필요치 않은 데도 엄청나게 배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현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해볼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아그릭스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용량이 입력하면 딱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고추, 옥수수, 무 배추, 양배추, 브로컬 리가 10아르당 들어가는 소요량이 다 틀리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이 생각했던 물량이 배정이 안 돼서 농가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작목에 따라서 자동 산출이 되기 때문에 농가 기대치에는 못 미치게 그렇게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또 본인이 앞으로 요령이 붙어서 어느 품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또 농지원부에 면적이 없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산시스템으로 하니까

이것이 농업 경영체 데이터하고 연동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16년도까지 다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체 등록에 신고가 확실히 돼야지 이것이 제대로

그러니 영세농가가 임대해 쓰는 농가들은 더 원망이 큰 거예요. 원성이 큰 거예요. 솔직히 경영체가 반듯하게 등록이 되어서 자기농지만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수시로 농민은 100% 농민인데 자기 농지 경지면적이 없으니까 임대를 많이 해서 쓴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혜택을 못 보니까 정말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봐도 안타까운 것이 맞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런 애로사항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역으로 그 위에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따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처음 보고 드리는 자리여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김은규입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 인사) 심재호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심재호 상하수도담당 인사) 이경균 하수도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경균 하수도담당 인사) 김달하 위생처리담당이 되겠습니다. (김달하 위생처리담당 인사)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4명인데 현원 22명으로 2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상수도 현황입니다. 총 인구 43,684명에 급수인구는 34,837명으로 보급률 79.74%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급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37개소에 급수인구 5,420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59개소에 3,3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상수도 현황입니다. 총 11개소에 6,855톤 규모로 급수인구는 13,628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평창, 대화, 신리, 봉평, 대관령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창상수도가 대화하고 신리 쪽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신리상수도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신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진부하고 미탄면은 신규로 지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입니다. 총 인구 43,684명이고 하수처리인구는 29,487명으로 보급률 67.5%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총 5개소에 시설용량 12,9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총 22개소에 시설용량 2,500톤으로 1개사 TSK워터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평창읍 노론리에 처리시설용량 5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 살림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 추진으로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여 공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3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수용가 대비 많은 시설 투자가 소요되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상수도 시설 투자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인상을 통한 경영개선은 지역 실경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요금인상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와 원가 절감 가능 비목을 발굴하고 상수도 이익금의 타 회계 전출 제안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확정됨에 따라 대관령상수도 취수량 부족으로 대관령식수전용저수지를 개발하여 용수부족 해결과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차 사업으로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리 소 황병산 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식수전용저수지 길이 163m, 높이 40m, 총 저수량 194만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그리고 관로 18㎞가 되겠습니다. 시설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 4,000톤 규모에서 7,000톤이 증설된 11,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지적되었지만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7월 말까지 보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저수지가 올림픽 관련 시설이라는 고시가 없어서 환경처에서 지금 보완사업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8월 초까지는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환경평가가 완료되면 수도 사업 인가 신청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수율을 제고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일원 지방상수도 5개소 전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관로길이 661㎞중 164㎞를 개량하고 누수탐사, 블록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2억 9,700만원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 유수율 57%에서 85%까지 상향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취 정수장 운영관리 5개소 31,900톤에 대하여 가압장 51개소 관로 475㎞ 배수지 24개소, 배수용량 34,986톤에 대하여 위탁사업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부터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수량부족으로 식수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전환하여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79%에서 80%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읍에 4개 면으로 사업 량은 5개 읍면에 9개소, 배수관로 확장 10.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량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계촌 4리 외 34개소로 사업 량은 취수시설 11개소, 배수시설 27개소, 관로 11.3㎞ 지하수개발 3공으로 사업비는 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회 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전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 직 간접적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로 사업 량은 저온저장 창고 229.5㎡, 기계냉동시설 1식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약 20%로 올해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과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로 현재 4,100톤 규모이나 900톤을 증설하여 5,000톤 규모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 하류처리시설 2,000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때에 하수량이 급증할 경우 일단 저류조에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23㎞, 총 사업비 23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평창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금월 중으로 마무리 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협의를 금년 중에 마무리 한 후 2015년 1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완공 예정일은 2016년 12월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2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흥정리에 17.84㎞의 하수관로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48%까지 진행되었으나 흥정리 지역의 펜션단지 성수기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위치는 봉평면 면온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820톤을 증설하여 현재 480톤 규모에서 1,3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7.2㎞는 무이 지역을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 공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 6월 12일 승소하였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및 공사 계약심사를 금월 중으로 마무리 하고 8월까지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5리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30톤이 되겠으며 하수관로 3.35㎞가 되겠습니다. 가평동 지역은 기존에 오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설치 인가 및 공사계약 심사가 8월 중으로 완료됨에 따라 8월 하순 계약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방림면 운교 1리 일원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에 80톤 규모 하수관로 설치에 5.654㎞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4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나 공사 계약심사를 이달 중으로 완료하고 8월 중으로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대행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의한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대화는 시설용량 1,000톤, 진부는 4,1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영비는 2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사는 맑은평창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용역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14년 5월 2일에서 2016년 5월 1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14년도 용역비는 22억원이 되겠으며 관리대행업체는 TSK워터가 되겠습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조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내 이며 방류조 250톤 규모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량이 급증할 때에 일단 방류를 했다가 인처리 시설로 다시 투입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현 공정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폐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22개소에 대한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공공하수처리장 내 폐슬러지 저류조 1식과 기계설비 1식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율은 90%로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05년도 분뇨처리시설이 개선되어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부분적으로 노후되어 시설을 개선하고 적정한 분뇨처리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탈수기 교체, 협잡물처리기 수리, MCC판넬 수리, 노후배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기, MCC판넬 수리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노후배관 공사는 지금 여름철 분뇨가 들어오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중지 후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수도와 하수도, 상수도 공급, 하수도 처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서인데요.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함께 오늘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5쪽을 보시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지금 5개 면이 했지요?

네.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수구역 확장요구마을은 현재 요구 마을을 못해주고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되고 또 요구하는데 대해서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신청이라든가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로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고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나 설치공사 할 때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약 50세대 이상

우선순위를 둔다

네. 우선순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가구가 이용하는데도 2억 1,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8가구 이용하는데 2억 1,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그러니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해서 하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 그렇게 추진방향을 말씀하셨지 현재 대기하고 있는 마을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있느냐 신청한 마을이 있느냐

현재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지만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서면으로 다시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준다니까요.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좋은 물을 먹어야 할 우리 권리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저 산 꼭대기에 혼자 사는 양반이 상수도 먹겠다고 끌어달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분명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순위는 있어야 해요. 우선순위 없이 잘 아는 분이, 힘 있는 분이, 그 동네에 먼저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또 간이상수도는 거의 요구하는 대로 다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네.

자가펌프로 먹는 마을이 아직 많이 있지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집 외에는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용을 합니까?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상수도 이용을 저희들이 공급했을 때 사용을 하는가 이것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이상수도도 좋지만 우리 상수도 급수율을 높이려면 희망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1개 마을이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림픽을 치루는 호스트시티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부족하면 그런 이유로라도 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라도 해서 너무 작은 마을에 경제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의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급현황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관령면에

네.

어디 어디지요? 아마 그 중 한군데가 수하리일겁니다. 보시면 마을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지요?

네. 여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지역이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하수가, 그래서 옛날 약 10여년 전에 개인별 지하수사업을 진행해서 가구당 지하수를 이렇게 개발시켰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펜션도 늘어나서 급수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고 작년에 팜수하 관련해서 급수문제가 많이 거론됐던 지역인데 소규모 급수시설도 소규모 댐을 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흐르는 물을 차집해서 물탱크 설치해서

이것을 시설을 보완하면 상수도로 쓸 수 없나요?

상수도로 쓰더라도 급수인구에 따라서 마을상수도로 분류가 되고 아니면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가 되고 같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식수로는 못 쓰고 생활용수로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 급수시설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다면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상수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과장치라든가 등등 설치해서 상수원으로 쓸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네. 현지 확인을 해보고 마을상수도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선수촌 쪽에 올림픽 관련 배관이 들어가니까 그때 같이 연결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에 소규모 동네도 식수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5쪽에 상수원보호지역 보면 대화도 광역상수도, 평창하고 광역상수도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 농생대까지 평창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읍 후평리도 취수원 위치가 이렇게 돼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잡혀 있고 또 대화면 대화7리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신리 5리도 그렇고 지금 취수원이 대화도 취수원으로 쓰고 평창읍도 취수원으로 써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4월부터 평창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서 4월부터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해지를

대화하고 신리 저수지 인근

아, 그럼 대화 쪽은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지를

네. 금년 말까지 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추진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올림픽 급수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급수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주 환경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저수지가 올림픽관련 시설이 아니라고 현재까지 고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최종 국무조정실에서 8월 초까지는 승인 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가속화 되겠네요?

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리라 봅니까?

저희들 계획은 8월까지 발주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발주는 설계 발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9월 초까지는 늦어도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3개월 4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완공계획인데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것이 사력댐이지 않습니까?

네.

사력댐이니까 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아무리 제가 봤을 때에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항 쪽으로, 아시다시피 거기가 농어촌도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또 관광객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 놓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재 있는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삼양축산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회도로가 경사도 때문에 우회도로에 장비 차량이 다니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양축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 시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하고 우회도로 쪽은 협의를 계속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삼양축산하고만, 지금 이 흙 토취장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위치가, 토취장 위치가 지금 횡계2리 입구 쪽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은 관광객뿐만 아니고 농산물 반출 등등 여러 가지로 도로가 혼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를 책임지시고 준비하시면서 공사를 왜냐하면 약 3년간 진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몇 달간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히 우리 군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계2리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아까 사업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아니 상수도

네. 횡계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상수도지요?

네. 상수도입니다.

그러면 할 때 하수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제 생각은 상수도공사를 할 때에 좀 미리미리 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해버리면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상수도 할 때 한번 도로를 파 헤쳤다가 그 다음 하수도 하니까 또 파고 이렇게 하는 공사 이중성과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시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는 한 부서에서 상하수도에서 같이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 겹칠 때에도 이런 부분은 좀 기관간 부서간 조율을 잘 하셔서 예산 낭비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로굴착이나 굴착사업을 할 때에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꼭 받아서 한꺼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삼양축산특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올림픽 급수시설 댐 공사를 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 횡계 취수장은 폐쇄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1,000톤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4,000톤은 그냥 사용을 하고 7,000톤만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치룰 때까지는 4,000톤을 운영을 하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폐쇄하는 것으로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언제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야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수도도 지금 올림픽촌까지 끌어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저수지부터 내려오고 또 서수종까지도 연결하고 배수관로 공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가 다 마쳐지면 구태여 취수장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겠지요.

상수도보호구역에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삼양축산에서 삼양특구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올림픽 이전에 해지가 안 되면 자기네들도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면서 부대시설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상수원 지역이 해지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1,000톤 규모로 아주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저의 질문 요지는 2017년 댐이 완공돼서 물을 공급하기 전까지 상수원보호지역이 해지가 안 된다면 올림픽특구의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수도관로를 빨리 묻어서 상수도보호지역의 해지를 빨리 해줘야 특구 안에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또 특구 지역에 사업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개인들 허가도, 그래서 저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더라도 그 앞전에 올림픽 2017년 댐이 준공되기 전 그러니까 상수원보호지역이 해지되기 전에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줘야지 시설물들을 해서 그 다음에는 올림픽을 치루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올림픽특구법이라든가 관련법을 좀 검토를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올림픽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 올림픽특구 안에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시기, 시설물의 오 폐 시기, 이런 것이 상수원보호지역 해지 시점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지역이 특구에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을 때에는 특구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개발 투자에 저해요인이 된다 이 부분을 좀 감지해 주시고 상수원 보호지역 해지,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 설비가 끝까지 올라간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대관령면 오수처리장 규모가 1일 5,000톤 규모지요?

네. 현재 5,000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0톤 짜리가 들어오고 기존 것이 4,000톤 해가지고 11,000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는 것은 댐 물량, 취수원 규모는 11,000톤인데 사용량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5,000톤이면 소화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량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류시설을 2,000톤 신설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그 저장을 했다가 밤에 처리를 하고 낮에 또 저장을 하고 그래서 2,000톤 규모를 신설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폐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류시설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게 됩니까?

지금 오수처리장 인근에다가 같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부지는 그 위치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군유지가 협소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가 끝났는데 그것은 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위치를 잘 선택하셔서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다니까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