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8년 우리 장안구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위하여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시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장안구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친절은 청렴의 시작이다.”라는 다짐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장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같이 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 계획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술년 새해 우리 권선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시민의 정부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8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발적 자원순환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와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조화로운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웃음소리 들리는 보육환경 조성 및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공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복지실현 등을 통해 꿈꿀 수 있는 희망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팔달 어울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을 운영하여 사람이 모이는 열린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시민이 함께 그리는 구정을 운영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추진을 통하여 시민과 같이 하는 가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 영통구는 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36만 영통구민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사람 중심의 공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렴1등을 목표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생활화 문화 조성과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자치행정을 위한 완벽한 세원 관리,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도시 영통구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각 동에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4개 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다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권선구만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권선구 강윤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안배를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별로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적정수준에 의해서 뽑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권선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구운동에는 7명, 권선2동에 5명, 다른 데는 2명,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특별하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7명 1월 10일 날 위촉을 했는데 구운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많았고 그리고 올해도 총 37명이지만 40명 이내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구운동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40명 이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명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류3동이나 서둔동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데 작년에 지적사항 감안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없는 동은 또,

충원을 하라고 했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충원을 해 가지고 좀 늘렸습니다. 구운동 같은 경우는 좀 많지만 계속 추천도 들어오고 시로 직접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자를 수도 없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인원배정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다보니까 중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끼워 넣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러니까 거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아니까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하면, 다른 동네 것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원 안배에 대한 것을 골고루 이렇게 넣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는 인원에 대한 것이 안 올라왔는데 권선구만 올라와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인원들이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 있지요, 동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쪽에 나와 있고,

20쪽에 나와 있어요? 못 봐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영통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저희 영통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위촉식까지 했어요. 11개 동에서 2∼3명 정도 골고루 안배되도록 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도 우만2동에 6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만1동 3명, 우만2동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을 가지고, 형평성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얘기되어 지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물론 열의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셔서 시나 구에, 동에 이렇게 올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동에 한 쪽으로 너무 많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늘다 보면 자기 동네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뽑아졌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잘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안배를 해서, 만약에 시에서 추천이 들어왔다 하면 그것을 시하고 미리 먼저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이것이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35명 이내 정도로 한계를 잡았으면 어떻게든지 줄여볼까도 했었는데 그런데 인원 이내에 들어왔고,

40명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40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쪽으로만, 한 쪽 동네에만 인원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안배를 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씩 동으로 분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5월, 6월부터 예산접수가 들어오는데 그때 위원들하고 최대한 상의를 해 가지고 한 쪽으로 사업이, 예산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인원은 이렇게 뽑아졌으니까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좀 막아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쏠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대에 관해서 강윤배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보지대가 옮겨졌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옮겨졌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나무 심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입구여서 아이들 위험표지판도 방범대 앞에 그대로 서 있고, 그것도 조금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옮기면 학생들한테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학교담벼락 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서 임시 거주자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거기 면을 좀 달라고 지금 지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2면이나 3면 정도는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마 다 안 나갔을 것이에요. 우선주차 하는 것이 22면인가, 24면인가 그렇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것이 다 주민들한테 안 돌아 갔을 것이에요. 남아 있는 부분이 몇 개인지 해서 방범대에 줄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로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방범기동순찰대요?

아니, 그것 말고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에 잡석만 이렇게 깔아 놨잖아요. 잡석 깔아 놓은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기로 하신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직 거기는,

더 진행이 안 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 이후로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 위원이 그 땅이, 어쨌든 길이 나고 남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인지, 답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답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를, 회계과에서 정리를 안 해 주셨지요. 그것은 어쨌든 바꾸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회계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옛날에 도로였었는데 도로가 앞에 나면서 시유지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그러면 제대로, 아스콘 깔아서 제대로 만들어줘라.” 했더니 “그것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임시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거기를 말끔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잡석으로 깔아져 있어서 실효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인들이 2만 원씩 지금 내서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전교통에 물어보니까 그것 잡석으로 깔아서 돈 받는 것 별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 전에 우선 우리가 정리를 해서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4개 구 구청장님과 공직자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와서 각 동에 통장들 선임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은, 법적으로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현실은 50% 이상이 통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님들 선임하고 바로 일회성으로 해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넣으려고 조례발의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에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고쳐져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 안 했습니다. 그 자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하지만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주요 쟁점 해설집에 의하면 통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시청에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얘기하느라 본 위원이 놓쳤는데 구청장님들께서 각 동별로 통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다수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 제안을 하시든가 해서, 본 위원이 통장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선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셔서 통장이나 여러 가지 구성에 관한, 동네 잡음이 조금 나와요. 저희 여성들은 또, 본 위원은 더 민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니는데 그런 동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라앉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제7회 지방동시선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과한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들에 대한 결례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리원칙을 준수하는 의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존경하는 어느 정치인께서 그러셨어요. “의원이나 정치인을 바보 만드는 것은 너무 쉽다. 불러놓고 마이크 안 주면 바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야기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자가 많아지고 예비후보자 선거가 시작되면 공직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많이 처하실 것이에요. 그럴 때 원리원칙을 준수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사례는 선거에 관한 현수막은 절대 불법현수막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불법광고물팀이 와서, 아파트 CCTV를 가서 보니까 가운데를 쭉 가위로 그어 가지고 제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사비로 제 현수막을 물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요구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은 정말 우리가 정해진 법대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려우신 입장 아시지만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의 경제교통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길고양이, 그다음에 유기동물들이 동네에서, 본 위원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아주 고양이 소리 음산스러울 정도로 듣고 다니고, 그다음에 고양이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면서 가게 문 열어놨는데 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우리 공직자들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니까 봉사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실버인력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길고양이들 TNR수술도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유기견센터라든가 수의사협회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개 구에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영통구 자료 38쪽에 보면 담배업소 심사·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 내용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영통구에서만 특별히 하시는 것인가 해서 질의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심사기준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자체에 법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우리 법이 있어서 거기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50m 거리 그다음에 6층 이상, 2,000㎡이상은 2개 이상 할 수 있고,

거리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거리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60일 이상 판매를 안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영통구에서만 특별히 하는 사업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담배업소가,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구별로 보면!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수원시에는 2,638개가 있는데 영통구에 69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4=24 그러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장안구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오신 것 축하드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장안의 아름다운 봉사자, 장(長)미(美)-봉사단을 만드신다고, 이것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청장님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1월 15일 자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왔고 장(長)미(美)-봉사단은 우리 단체장님, 각 동에 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 단위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연 4회 정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3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해가 거듭하면 단체원까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활동 주 활동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한다거나 그다음에 재원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발굴한다거나 그런 것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과별로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처음 만드는 것이라, 대상을 각 동에서 한 분씩 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10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선정기준은 일단 단체장을, 각 동에.

단체장이라 함은 통장협의회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 계획이 나오면 한 번 본 위원한테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봉사단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봉사단을 또 다시 하는 것은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3월 달에 발대식 하고 본격적으로 할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만 금년에도 계속 보게 되고 세 분의 새로운 구청장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아까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작년에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동별 위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대표적으로 권선구 말씀하셨지만, 서둔동이라든지 기존에 없던 동네에서는 인원보강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약간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분배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타 동은 3명 정도인데 정자1동하고 정자3동은 8명, 10명이에요. 타 동에 비해서 2배가 아니라 정자3동 같은 경우는 영화동, 조원2동, 연무동 대비해서 5배가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안구청 김선재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요. 김선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자세히는 모르지만 원론적인 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알고 있는 대로 드릴까요?

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가 장안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자율적으로 동별로 모집을 하기는 했습니다. 40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인원 맞추기가 어렵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만약에 인원이 적은 데하고 인원이 많은 데하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차등이 있으면 사실 이것이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쨌든 구 심의 할 때 행정지원과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영통 같은 경우는 현재 며칠 전에 결정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주원식 과장님은 한 번 그 자료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자료 별도로 드리고,

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러면서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원식 과장님께! 지금 매탄 2·4동 청사 내진보강 공사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신데 2017년 기준 공공건축물 내진대책(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개 구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통구 말고 권선, 팔달, 장안에는 청사 내진보강 공사 대상 동이 없습니까? 팔달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두 군데 동을 했고 금년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동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진공사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선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입니다. 권선구 세류1동이 내진보강 필요가 있었는데 세류1동은 동청사하고 문화센터하고 신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올해 편성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진은 몇 년만 지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안구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화동이 장안구에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동하고,

거기는 신축하니까 대상지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정자2동까지 하면 내진설계 반영이 안 된 청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안구 김선재 과장님이 마이크를 받으셨으니까, 지금 연무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 확보계획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지금 연무동청사 신축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2015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2년밖에 안 지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그런데 그때 처음 설계할 때,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요, 공사할 때 처음에 공모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싼 돈 들여서 청사신축 진짜 어렵게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중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원인들의 불편함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는 지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4개 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관련된 부분이니까, 강윤배 과장님! 지금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벌써 2014년도부터, 이 부분이 4년 동안 진행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토지소유권 교환 완료가 정확히 몇 월 달에 될 예정입니까? 3월 달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일단 3월 달에 도 문화정책과하고 회계과 협의가 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시작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소유권 교환 완료가 3월이었습니다, 계속 보고 받은 바로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렇지요.

향후계획에 보면 확보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하고, 5월 달부터는 건립 설계공모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하려면 추경예산 7월 달에 반영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런데 토지소유권 교환이 3월 달에 된 후에 두 달 동안은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공모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일단은 예산,

별도로 가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추경 때 예산편성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립 공모, 공모는 먼저 하고 예산 편성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렇지요.

계획에 문제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승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제교통과장님들 네 분 다 나와 계신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생명산업과 때는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라서 본 위원이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어제 날짜로 3월 20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시행한다는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장안구가 선임이니까 장안구 여륜 과장님께서 답변을 대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2m라든지 아니면 사람 공격 시에 주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적처벌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어제 나온 대책이다 보니까 아직 시나 구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논의는 못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이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여기에 따른 법령개정은 법령개정대로 가더라도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생명산업과, 시의 주무부서 과하고 업무연찬 잘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도시행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게끔 우리 시는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견주들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알고 있는데 뉴스 안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주 중에서 등록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되어 있는 분도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현수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등록된 분들한테는 개별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파라치라고 신고포상제도도 시행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잠깐,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인지를 못해서, 신고를 당해서 민원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경제교통과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4개 구 공히 물가모니터요원들께서 매달 물가조사 하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영통구에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아, 다른 데 업무보고 하고 있으신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시군요! 그러면 선임 구가 장안구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은 의원이면서 주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서 본 위원이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하러 갔더니 보통 5만 원을 넣으면 한 5,000원, 4,000원에 세차를 하는데 그날은 아들놈이 가져가더니 기름을 넣어놔서 세차만 하는데 4,000원 받는 세차요금이 8,000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더니 7,000원짜리 식대가 다 9,000원으로 올랐고 시청 인근 주변에 점심정식을 1만 5,000으로 먹으려고 했더니 1만 7,000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확실한 가격이에요. 본 위원이 요즘에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물가모니터요원이 1개구에 10명씩 40명이 움직이잖아요. 매달 물가동향 조사도 하시고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1∼2월은 특별히 물가모니터요원을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3월 달에 회의를 할 때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필수 60개 종목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물가동향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들의 공식적인 명목은 원가상승요인이 임금이 올라서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벌써 몇 가지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제안은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물가로 연결이 되니까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월 간 잘 조사를 하셔서 3월 회기 전에 그 자료를 좀 4개 구 공히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하반기에 와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최선을 다 하겠지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행정적인 도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닥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것만큼 행정적인 서비스나 행정지원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공부를 하다보니까 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외국인복지센터 등록인원이 안산시 특정 동보다 그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차 20대도 못 대고 주변상황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 내국인보다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수원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상호소통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입견이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들 계신데 제일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은 각 동에서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바닥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라 외국인,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드러내놓고 소통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행정적인 서비스지원을 정보를 몰라서 이행을 못하는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깊이 개입을 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수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영 구청장님!

네.

장안구에 다문화가정 많이 있으시지요?

네.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아니면 수원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찾아오는, 소통하는 사람들, 5,000명이면 1만 명이 왕래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의행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의행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서둔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치와 사정을 잘 아실 텐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탑동사거리 아시지요, BYC사거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처음에 주민보행권 확보 및 치안취약문제 해결을 위해서 폐도 정리하고 녹지대를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일부 민원 때문에, 업장을 이용하시는 업자나 직원들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44면인가, 45면 만들어 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녹지대가 조금 생기면서 예전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못 다녔던 것 아시지요, 밤에?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쓰레기도 많고,

특히 성추행사건도 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범대 뒤쪽으로, 골목으로 아예 다니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끝내는 몇몇 상가에 있는 분들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그래도 그나마 거리가 밝아지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밤에도. 특히 여성분들이!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예전하고 똑같이 원상복구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희한하게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간에, 직원들을 위해서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니까 낮에 주민들이 차를 못 세우고, 거기는 상가밀집지역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6시 이후에 차를 빼야 되는데 6시에 차를 안 빼니까 지역주민들이 가뜩이나 탑동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차를 못 대고, 그리고 또 밤 되면 또 트럭들이 와서 이전과 같이 대놓고. 본 위원이 가끔씩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저번에는 트럭들을 겹겹이 쌓아 놔 가지고 들어갔다가 차를 돌리지도 못하고 다시 후진으로 진입도 못하고 중간 정도에서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개선방향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도하고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해도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인데 향후 대책이,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지금 다행히 작년까지는 저희 단속차량이 2대였는데 올해 1대 더 늘었고, 직원도 2명 늘렸습니다. 곳곳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BYC 근처, 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려놨는데 원래 차가 많아 가지고 계속 밀려 오더라고요. 플래카드도 더 붙이고 주민 홍보해 가지고 그전처럼 다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주민 홍보도 마찬가지고 거기 BYC하고 옆에 무슨 PVC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골프연습장하고 그 이용고객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낮에 시행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일과시간 이후에는 다 빼라고 그러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주민들을 위한 공간 12m를 녹지대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민원, 자기들 차 못 댄다, 다 건물마다 자기들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 때문에 12m를 9m로 줄이면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게 해 줬으면 최소한 저녁시간 이후만큼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원래 거기가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최소한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대형트럭들을 단속할 것이에요, 구청에서 못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또 지속적으로,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합동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야간에 주민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 이용하시는,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원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불법영업장이었어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기억나시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횟집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더니 그날인가, 나가셔서 지도를 하셨는지 그다음 날은 없다가 3일째부터 다시 또, 횟집이었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조개구이랑 대하구이 했던 집! 3일째부터 다시 또 저녁 되면 영업장 펴 놓고 겨울 내내 했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낮에 가니까 당연히, 낮에는 영업 안 하니까 문 닫아 놓고 다 걷어 놨지요. 저녁 되면 다시 6시부터 펴놓고 하는데 주변에 인근 상가부터 해서 민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분명히 여름 되면 다시 영업할 것이에요.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금년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지역 민원들, 그리고 지역에 정식으로 임대료 내고 사용하는 상가 점포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 되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민경익 과장님한테 불법영업 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산할 때 카드계산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카드매출을 해도 안 되는 데고, 사업자도 없는 데였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하고 세금부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없지요? ◯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없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익 : 저희 세무과에서 세금부과 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부과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과태료나,

그것은 그냥 과태료?

세무과장 민경익 : 네. 그런 쪽에서 담당을 해야지, 세금으로 추징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또 한다는 얘기에요, 과태료 몇 백만 원 내고 그만큼 더 벌어 가면 되니까요! 그런 것 단속 안 하실 것인가요?

세무과장 민경익 : 세무 쪽에서는 저희가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고발도 안 돼요, 불법영업장인데! 그리고 카드, 카드단말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무허가 장소에서 카드매출, 해당 사업자 아닌 데서 카드매출 긁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세무과장 민경익 : 경제 그쪽에서 해야지, 세무 쪽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그쪽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에서?

세무과장 민경익 : 상거래 위반 쪽,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소관 안 가리고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걸려있는 부분들이, 환경위생과까지 다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어렵게 오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영화동 주민센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영 구청장님께 여쭤봤더니 자료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건축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 이것을 해 가지고 다 완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건축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듣고 나서 황당해 가지고,

보상비, 보상이 안 되니까, 보상이 안 되면 착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착공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완료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실장님! 이번에는 꼭 하실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공사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자금이 묶여 있어서 추경에 공사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 세워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 당부드리고 구청 소속 공직자들은 시민과 일선에서 접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5만이나 되고 각 구마다 특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구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원, 조직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본청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같은 것들 적극 요구해 주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요구하시면 저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8년 1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기획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