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도시정책실은 포용력과 회복력 있는 착한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1월 15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재면입니다.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 미래상 설정과 도시공간구조 정비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계획안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승인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청소년)계획단 50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수원역 일대 발전방향에 대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수원 서북부지역 거점복합개발을 위해 KT&G 부지에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면적 약 30만 5,000㎡ 중 50%를 숙지산과 서호천을 연계하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2020년까지 상업, 업무, 주거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화서 역세권의 지역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곡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을 토지의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면적은 약 30만㎡이며 공동주택 3,255세대 건립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망포4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망포동 66-9번지 일원이며 주민제안 방식입니다. 구역면적은 약 56만㎡이며 화성시와 경계조정 관계로 주택건설사업은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동주택 2,945세대 건립 중이며 총 공정률은 약 3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호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서둔동 209번지 일원 농촌진흥청이 지방으로 이전한 부지로 면적은 약 29만㎡이며 1종 일반주거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을 1·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국농어촌 공사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금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색2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고색2 지구단위는 권선행정타운 맞은편 국립식물검역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부지로 구역면적은 약 15만㎡이며 생산녹지지역을 상업지구로 변경하여 상업 및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여 서수원권 개발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천지구 등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원천, 매탄1·2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이 재수립된지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GB단절토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9개소와 취락지구 1개소 등 그린벨트 해제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셔서 깊이 있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할 테니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 정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지금 5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해서 내년 2019년도에도 할 건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중복을 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복은 피할 것이고요, 지금 하는 것은 원포인트로 필요한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하고, 5년 동안 있었던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지혜롭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호지구단위계획, 지금 농어촌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농진청이 2014년도에 전주 나주로 이전하면서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의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본 지구는 저번 주 수요일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 수립을 해서 2월 안에 결정고시를 하고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권선행정타운 사거리가 출퇴근 때는 아주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동∼서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지연됐거든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과장님, 그러면 지연된 사유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사가 지연된 만큼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우려스럽고 또 공사완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마칠 수 있는지, 그리고 먼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방음벽 설치도 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재면 과장님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을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 거기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허가가 나갔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까지는 안 나갔나요?

네.

당초에 조금 빨리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보상관계에서 약간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라고 그러면 영화교회 교육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관도 그렇고 꽃집하고 장어집, 꽃집 옆에 세 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먹거리촌 그쪽에,

네.

그러면 그 관계가 매듭이 안 돼서, 그것 매듭이 되는 대로 건축허가 나갈 거죠?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네.

지금 들어가면 이것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 2월이나 3월에는 모집공고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건축 인·허가 관계에서 파악해 봐야 되지만 최대한 빨리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영화교회 교육관 부지는 그분들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아마 보상문제는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시행사하고 민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 빨리 매듭을, 이왕에 했으니까 매듭을 지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서역이 향후 환승역으로 되면 규모가 커지고 하는데, 거기에 환승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승주차장은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개발해서 돈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신 게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유평지구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쪽 영남아파트 쪽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저쪽 먹거리촌 쪽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공원이고요. 그러면 저쪽 판매시설,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협의가?

그것은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구역은 화서2동으로 되어 있지만 먹거리촌 쪽에서 이쪽 스타필드나 이런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하신 게 있어요?

민원은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그 부분도 민원인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거나 불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진전이 있거나 이러면 본 위원한테도 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곡선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설립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네.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용도를 복지회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가능하면 공동주택 건립 전에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서 지금 추진계획까지 다 완료되어 있나요?

완료는, 거기까지 협의가 됐고 예산이 서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통∼서수원가는 덕영대로 길과 곡반정동∼법원사거리로 가는 길, 거기가 항시 정체가 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 곡선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훨씬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평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시행사하고 교통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추진할 때 교통량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17페이지 보면 단절된 토지 그것을 용역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구단위로 수립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단절토지에 대해서 저기 한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용역을 할 때 3만㎡ 미만에 대한 단절토지는 경기도지침하고 같이 검토해서 단절토지 등은 해제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했다 그러면 해제해서 땅주인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또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 정도?

해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아니, 조그만 땅에다 무슨 지구단위개발을 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침하고 우리 단절토지 지침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스타필드라든가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됐다고 소문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확정된 것은 공동주택 부문 쪽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본안만 나와 있거든요. 기본안만 나와 있는데 과연 2020년까지 이 부문들이 준공완료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화서역 상가에서 얘기하는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020년까지 최대한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유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실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R&D 단지 있잖아요, R&D단지로 지정은 해놨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실장님께서 해주시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우선 대유평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서 민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친다는 장담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영남우방아파트 쪽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접수되어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될 것이고 3월 중에는 아마 분양 승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환승센터는 대유평을 하는 KT&G에서 한 260억,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260억에 상당하는 입체형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시가 보다 더 입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 현금으로 260억을 주고 수원도시공사나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60억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환승주차장을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보다 더 규모 있게 융복합 기능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현금을 260억 주고 예산을 보태서 더 크게 할 테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KT&G가 260억에 상당하는 입체형 주차장과 환승주차장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서역 쪽으로는 한 1만 2,000평 좀 넘게 판매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거기는 지금 국내에 있는 백화점 회사와 섭외 중에 있고, 일단 롯데는 수원역에 있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애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신세계와 현대 두 군데 정도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타필드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백화점의 브랜드명이지 자체 회사는 아닙니다. 요즘에 신세계는 스타필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 명칭을 가지고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 이상의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섭외 중에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군데를 서로 비교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조정 관계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선언적인 합의는 봤지만 집행은 행정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성시는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덕영대로가 교통체증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교통국에서 지금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화가 필요할 텐데, 지하차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되는 대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는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하다 보니까 아직도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관련부처 협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3만㎡가 섬처럼 되어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은 과감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었고요, 저희들은 그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만㎡가 넘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평 이내는 그냥 해제만 하면 되는 것이고 3,000평 넘는 것은, 그러니까 1만㎡ 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구역 지정해서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 등이 입안제안을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9개 중에 일부 1만㎡ 넘는 데가 있고 일부 또 1만㎡ 미만이 있습니다. 1만㎡ 미만의 경우에는 그냥 해제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락지구는 기본계획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개발제한구역을 하면 동시에 검토하고 있고 취락지구가 원래부터 취락지구였으면 좋았을 텐데 취락지구를 자꾸,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되는 주택이 자꾸 한 군데로 몰려서 짓게 되면 취락지구의 요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니어서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수동 같은 데 개발제한구역에 수용되는 사람이 저쪽 개발제한구역에 한 5가구 있는데 6가구 더 이사 가게 되면 10가구를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는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R&D단지가 지금 신청이 다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아직까지 안 된다는 그런 시그널은 없고요, 개발제한구역은 훼손지 복구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직접 복구를 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복구할 데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대신 납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데 의견은 좀 달리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곤란하다고 하는 사인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최대한 해제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원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우리 9대 의회 때 하겠다고 되어 있었던 사항들이 10대에 와서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곽호필 실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선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인가요, 주간보호시설인가요?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결정고시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용도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복지회관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추진되었던 곳이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수원에 권역별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다, 특히 서남부권에는 없어서, 적정한 주변의 반경 몇 km 이내에는 장애우들이 적정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서남부권에 없어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융·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자고 해서 지금 용적률을 상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갖추면서 거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단체 내지는 그런 사무실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 현재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200으로 올려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단체와 또는 재단이랄까 그런 협회랄까 같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경이 언제 추진된 거죠?

저희도 입안은 바로 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당초 지구단위 결정된 용적률 속에는 건물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200%나 210%로 용적률을 변경해야만 설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려고 했던 면적과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죠?

원래는 토지가 한 800평 정도 되고요, 용적률이 180%니까 한 1,200평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건축연면적이 지상으로 약 1,500평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00평 정도에 관련 단체가 입지하게 될 것이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고 수정된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줘야 되고 변경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딱 드는 생각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원래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반대하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좀 축소하고 복지관의 기능을 높여서 변경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좀,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주간시설로만 계획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주간시설과 비주간시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더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관련 시설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추가로 단체 이런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가 바로 융·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보호하는 정원은,

그 기능은 그대로 있고요.

정원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시고,

네,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저희들이 복지국에서 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원천지구, 매탄1·2지구, 권선2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천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42번 국도 밑에 부근 있지 않습니까? 법원∼남부경찰서 우측에 있는 그곳이 원천지구입니다.

매탄1·2지구는,

매탄1·2지구는 시청하고 법원 앞에 있는,

권선2지구는요?

권선2지구는 터미널,

터미널 주변이요?

네.

올해 1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데, 한 4억 정도로 하는데 기존의, 조금씩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것이라 주변 여건하고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도 하고.

16페이지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봉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개발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적정 기능도입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6개 지구에 197만 9,366㎡이며 총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1조 8,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상태 매각 부지는 총 10개 부지 중 8개 부지가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수립 중인 각 지구에 대해 우리 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의견제시를 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도부터 지구별 기반시설 조성 등 본격적인 단지조성 공사가 착수되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업 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입니다. 구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통합적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5만㎡, 연면적 1만 8,000㎡, 연계부지 8만 7,000㎡로 총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사비 856억 원,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매입비 7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9월 건축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기본계획 및 건축설계 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을 위해 직원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파견하였으며, 현재 우회도로 신설 등 총 사업비 관련하여 농림부와 기재부 간 협의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전시테마, 공간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제시 및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상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관리코자 합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도로 등 364개소, 816만 8,000㎡이며 소요 사업비는 3조 4,0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시의회 해제권고시설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8월에는 시설해제 등 15개소, 4만 3,847㎡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월∼12월까지 미집행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시설 결정(변경) 추진하고 대지보상 매수청구 요청 건은 2018년도 예산 확보된 14억 원으로 2건에 754㎡를 보상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공원, 도로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기채발행 등 적극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폐지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24쪽, 시청 주변 중심상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질서하게 도시환경이 심화되고 있는 시청 주변 지역을 업무, 쇼핑, 문화, 상업시설의 중심가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수원시청 블록 30만㎡이며 용역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0월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12월 입찰 재공고하여 금년도 1월 중 업체선정 및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체계 전면 재검토,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공성 강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추진코자 하며, 또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5쪽, 상시적인 도시공간구조 관리입니다.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와 성장관리 전략 등을 미리 전달하고 각종 도시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위원회 등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도시정책 당면 현안과제 발굴 및 조사,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문제 및 행정적 혜택의 불평등 해소, 고색역세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변화하는 도시기능과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진단 및 처방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26쪽, 도시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추진 중인 법률 제정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 판단 및 적용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향후계획으로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조정·협업 체계 구축, 법적 기준 및 정책 지침에 따른 관내 적용가능 사업 검토,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시범사업 공모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쪽에 시청 주변 중심상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용역이 유찰된 이유가, 물론 입찰 참가업체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3억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5,000만 원이 깎이고 2억 5,000만 원이 서다 보니까, 저희는 과업을 좀 많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입찰을 보면 한 2억 1,000 정도 나온 답니다. 그래서 2억 1,000이면 업체들이 너무 과업이 많다고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과업을 조정해서 다시 발주를 했는데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까지 완료하고 업체선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과업이 많아서, 쉽게 말해서 과업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참여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을 좀 더 축소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경관의 상세계획을 경관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키고 건물의 블록별 입체화 단면을 그리라는 것을 전체적인 단면으로 바꾸고 과업을 좀 줄였습니다.

과업을 조정해서 업체선정단계에 와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도 정비를 하고 전부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곧바로 하시는 건가요?

내년도에 기반시설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것. 또 나머지 민간부문은 지구단위지침으로 해서, 향후에 지침에 의해서 건축이라든지 이것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청사도 현재 사업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에요?

네.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용역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과업을 줄였다니까, 실제로 여기 전체 계획에 차질이 올 정도는 아니죠?

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잘 하셔서 계획대로 시행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일몰제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약 72% 정도, 73% 가까이 일몰제로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매입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3조라는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은 현재 기채발행을 해서 부분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도 필요하면 기채발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료 밑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3월부터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관리계획 수립을 총괄로 다시 발주해서 필요시설은 재지정하고 필요 없는 시설은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0년 다 가서 재지정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도로시설 부문도 굉장히 많이, 90% 가까이 해제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 같은 데 의견은 국비 지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일괄적으로 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2020년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하고 필요시설 이런 것은 다시 재지정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군식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최군식입니다. 공동주택과리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및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1월 19일자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 중에 신청단지 현장실사 및 내역검토와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부금을 결정하여 4월 말 사업 착수, 11월 말에 준공 및 사업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사업범위는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실적 등 장기수선에 따른 이력, 자재, 물품 등의 입고, 불출 등의 관리에 관한 정보화, 시설, 장비 등 유지관리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추진 시 입주자대표와 관리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감사요청 6개 단지 및 기획감사 또는 피드백 점검 등 22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쟁이 많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집합교육 2회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문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5,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연간 2,000만 원 이상 용역비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여부,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과 기타 관련법 위반 등을 사전에 자문해서 추진하겠으며, 자문단 구성은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2017년도에 15개 단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전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사전자문단 시행 중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동주택 자체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검사 전에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골조공사 완료단계부터 품질에 대한 확보 및 하자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품질검수단 인력구성은 30명∼40명으로 2월 중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질검수에서 확인된 지속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시 설계단계부터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선순환(피드백) 구조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및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으로서 총 2,72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주거안전문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군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좀 하려고, 작년에 제천참사, 수원 광교의 화재사건, 또 어제 서울의 모텔사건 등 해빙기 맞이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전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지난번 화재사고 때문에 이번에 공동주택,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이 11개 사업장인데 안전점검을 전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31쪽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라고,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규정으로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 아, 10분의 3, 그러니까 30%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기획감사라든가 피드백 검사는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는 사전에 어떤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때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네.

감사를 하게 되면 요청을 했을 때 거기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은 요청한 사람이 부담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감사에 의한 것은 일상경비로 8,000만 원 서 있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저희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청을 받았든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하든 했을 때 결과이행여부, 결과통보를 다,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시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관리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피드백 점검을 또 하거든요.

피드백 점검을,

네, 그리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지난해 우리 시에서 감사한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6개 단지는 감사요청에 의해서 했고요,

6개 단지?

네.

금년에 계획하신 게 또 있습니까?

지금 감사요청이 들어오는 단지와 그다음에 기획감사라든가 피드백 감사는 민원 들어오는 것을 봐서 문제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시는데, 좋은 정책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자문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을 지정해 놓으면 어디에서 신청이 왔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자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아파트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용역비가 적절하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하시는데 절차를 좀 줄여서 자문위원을 구성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한다면 좀 더 사전자문단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라든가 기타 법률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항에 따라서 인력을 별도로 뽑아서, 한 7명∼8명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용역비 같은 경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미리 위원들을 뽑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라든가 시공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은 준공 전 사전점검 할 때,

네, 입주자 사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또 마무리에 대한 것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골조공사 완료 후에 품질검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마무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 자체 검수단을 구성해야 되겠지만 골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요, 준공검사는 실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하자냐, 아니면 결함이냐, 이것에 대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해줄 수 있는 품질검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사용검사 후에도, 추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검사도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이 약 175억 해서 지원 많이 해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25억씩 하다가 갑자기 올해 20억으로 줄였는데 그 20억 중에서도 또 일부 빼놓고 17억만 이번에 공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지, 사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점점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 175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작년에 25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억으로 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는데 20억 중에서도 공동주택 전기료 임대주택에 대한 것 1억 빼고 또 용역원쉼터 내 에어콘 설치 2억 해서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17억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대상 CCTV 설치하는 것도 지원이 되겠고 지하층에 FM방송 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데요, 사실 예산관계가 한 17억으로 줄다보니까 공동주택 경비원들이라든가 미화원 숙소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세대수가 많다면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에서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초에 시작을 해야 아파트에서도 계획 잡아서 금년 중에 진행을 하는데 추경 때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아파트에서도 이미 진행이 돼서 집행하고 전부 다 해버리고 난 다음이 될 가능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문들에 대해서 연초에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내년에는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6개 단지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임대아파트가 12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탄성일이라든가 이런 쪽이 임대아파트잖아요. 임대아파트는 어느 것이 해당되죠? 몇 군데죠?

매탄성일은 임대아파트 아니에요.

(위원장에게) 매탄성일이요?

네.

매탄성일하고 원천성일,

매탄성일이 원래 임대였잖아요?

아닙니다.

분양 전환했어요, 분양으로.

아, 전환됐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할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적게 될 수 있지만 임대인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좀 더 감사를 많이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할 것은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동별로 먼저 진행을 다 하고 거기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2차적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합교육 한다고 전체적으로 오라고 하면 거의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입주자대표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교육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소규모 단위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교육대상자, 의무관리대상 1,978명 중에 한 580명이 수료했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20세대 이상 단지에서 희망하는 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희망하는 단지에 찾아가서 저희가 동별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0세대 소규모 단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한 번씩 진행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입주자대표들은 회장만이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마 조례상에도 그렇고 각 아파트의 규약이나 이런 쪽에 보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대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교육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에 관리동이 있는데 그 안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 선정을 통해서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맡아서 하시는 보육시설 원장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입주자대표들이 바뀌거나 하면 바뀔 때마다 위탁, 월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위탁되신 분들은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월세를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갈등의 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원만한 해결을 많이 했는데 갈등의 폭이 엄청 깊었어요. 수원시 전체 보육시설연합회의 간부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미묘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거의 만족, 갈등을 해결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잘한 팀장님을 꼭 칭찬해 달라고 원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연경 팀장이라고 있죠?

네.

그분이 아마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육시설을 바깥에서 보기에 얼핏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월세에 대한 것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 보육은 미래 우리 아이들의 장래거든요. 심성을 가르친다든지 보호해 준다든지 또 맞벌이로 인한 보육에 대한 얘기들, 교육에 대한 것을 다 살펴주는 그런 분들인데 몇십만 원 올리는 것이 전체 세대로 보면 별로 눈에 띄게 나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 위탁을 받은 원장님들은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해결해준 우리 최연경 팀장님을 이 자리에서 칭찬해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날 거예요. 일제히 공문을 시장님 결재 받아서 아마 다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데, 소송이 걸려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은 곳은 법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처럼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우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기우진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정비, 또 각종 건축정보를 공개하여 건축행정 신뢰도 및 서비스 증진, 위반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 등 건축행정을 건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안전하고 반듯한 도시공간 구성의 목표 하에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신속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서류 사전검토제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문화 조성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항공촬영 판독 위반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지난해 항공사진 촬영결과 변동건축물로 판독된 건축물에 대한 적법 및 위반여부 확인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건전한 건축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컨설팅 추진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대상건축물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와 현행 유지·관리 문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 제시하여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 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 소유자 등이 스스로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등 유지·관리체계 등을 확립,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이며 사업설명회를 통한 홍보, 현장조사,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확보 강화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주요 위험시기 도래 전에 건축공사장에 대해 사전에 안전시설 설치 및 각종 계측관리 운영상태 등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대형공사장은 도심지 근접시공에 따른 터파기공정 및 자재양중시설의 작업동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 없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 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상가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건축물 계획 시 관계 법령에 경비실, 미화원쉼터 등 관리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부재로 설계에 미반영하거나 최소 반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통하여 관리 및 편의시설을 건축계획 반영에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2017년도에는 15억인데 올해는 12억으로 3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수원시 사업예산이 다 감액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도 매년 15억 정도, 최초 시행할 때는 평균 10억 정도 했다가 한 2년 정도는 15억 정도로 유지가 되었고 금년에는 3억이 삭감되어서 13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 좀 어렵게 됐고요,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면, 항공촬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항공촬영은 저희 수원시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다! 그것은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네.

그러면 그것 판독할 적에는?

판독도 같이 진행합니다. 항공촬영과 판독을 같이 용역을 주고요,

그런데 촬영은 다른 데서 하고 판독은 또 다른 데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협력을, 분야가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계약당시에 그렇게 조건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줘서?

네.

수원에는 이것 하는 데 몇 군데나 돼요?

항공촬영업체가 수원시에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네.

판독은?

판독 건은, 정확한 업체현황 수는 저희가 파악 안 되어 있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급적이면 수원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촬영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건축물 약 4∼5층 정도 되는 건물에 1층에서 한 1m 정도를 내서 비스듬히, 위에 지붕을 비스듬히 해서 완전히 길까지, 거의 경계선까지 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항공촬영을 그리드별로 잘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항공촬영에서 안 나오는 사항들은 최근에 드론장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은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서로 교차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활동하시는 분들 건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도 못하고 저한테 민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항공촬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시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속가능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잘 이끌어가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54페이지, 60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이 50억,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50억, 약 300억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특히 수원역 쪽에는 상업지역이나 유료주차장 확보하기도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 사업하는 데 유료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현재 지역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소규모로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3개∼4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매산동 올라오면서 조금 큰 사이즈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거든요. 고등동 쪽에도 일부 있고 소규모로 있는데, 이런 사업에 큰 그림이 잘 나오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 할 데가 없으면 굉장히 난감하고 수원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거든요. 대안으로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큰 사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쪽에 보면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서, 지금 2년차를 맞이했거든요. 1년차에 출연금이 50억이었습니다. 50억에서 약간 빠지기 때문에 50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년차에도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는 50억이 출연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현황이 여기 74억 4,000이라고 출연금이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는 50억인 양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재생사업하고 국토부에서 받는 공모사업하고 해서 이런 부문까지 한다면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과연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의 현재 규모가 6센터에 3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재단의 업무영역이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업무량도 비대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영상미디어센터까지 포함되고 소하천관리 네트워크까지 도시재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은 좀 많아졌고 앞으로도 예산규모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조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더, 조직을 확대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단에 보면 굉장히 큰 사업들이 지금 많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따복사업도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도 있지만 경기도 따복사업까지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추가로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판 교체도 여기 지속가능과 소관입니까?

아니오, 간판교체는 다른 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네.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간판교체를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처음에 시작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영화동 거북시장을 비롯해서 국도변으로 쭉 내려오다가 2년 전에는 매산시장 대로변까지 교체가 다 됐어요. 실장님, 그런데 권선구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실장님한테,

우선 영화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126억 국비로 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간판정비사업은 트램길을 한 겁니다. 역전부터 정조로를 통해서 영화동까지,

실장님, 본 위원이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권선구는 왜 대로변에 안 해주느냐고 민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답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또는 국비를 안 받더라도 구별로 한 군데씩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권선구에서 신청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별 안배를 꼭 하거든요.

권선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했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구별로 한 군데씩 응모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도시개발국에 전달해서 권선구에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별관 7층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과를 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국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보면 경관협정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전부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선구에서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보 쪽에도 경관협정사업 진행되는 게 있고, 아마 장다리길에 경관협정사업 하고 있지 않나요? 전에 제가 심사를, 장다리길하고 칠보하고 진행을 심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칠보산 경관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김시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답변 중에 미디어영상업무도 도시재단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그렇게,

그 업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죠? 전혀 생뚱맞은 업무가 도시재단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도시영상사업을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시켜서 지역주민공동체,

과장님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가져오시고.

네.

지금 지속가능과 업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용어도 행정용어가 통일된 것이 아니고 서로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업무의 연관성도 안 되고, 하물며 각 업무의 영역이 타 부서하고 넘나드는 게 있고, 똑같은 업무인데 어디는 어느 과에서 하고 전혀 다른 우리 지속가능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디에다 예산 요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이게 어느 과가 주무부서인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행정용어가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통일되어야 되겠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특화사업이다, 또 마을만들기사업이다, 또 무슨 소규모 편익사업이다 이러고 나오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효과도 아는 분만 타간다는 거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보통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행정의 용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일일이 소개할 때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답변할 때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금방 돌아서면 모르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되면 겹쳐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잘못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가능과장님으로 온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가 각각의 팀별로 다르거든요. 도시재단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은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수원시의 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속가능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헌 지속가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및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실시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정착하여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2017년 8월 28일∼29일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컨설팅 및 인터넷자율점검을 분기별로 총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부동산거래질서 투명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2017년에는 36건에 54억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부과사업 누락방지를 위한 인·허가 내역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민참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어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를 산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약 10만 5,000여 필지의 지가를 산정하였고 2018년 지가도 객관적인 지가를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적도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자료조사 및 현지측량 실시로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지적공부 고도화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권선구 16개동 3만 9,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8년 사업으로 팔달구 22개동 3만 5,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13만 1,000여 필지의 수원시 전체에 대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간정보포털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공 및 민간시설물 DB의 신속한 갱신 및 최신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융합한 주요 업무를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리적 정책 결정이 되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GIS인트라넷, 3차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등 6종의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실적을 보면 2017년 약 15만 건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는 우리 시 27개년도의 항공영상을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다가구,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 관내 42개 동 주민센터 전입담당자가 상세주소 민원접수 후 구에 이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장 및 각 자치단체회의 시 상세주소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2018년에는 구청 건축부서와 협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서를 제출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 교차로에 실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구간 1,736개소, 도로명판 1만 959개소로 현수식이 5,044개, 벽면식이 5,900여 개 있습니다. 2018년에 약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수식 120개, 벽면식 300여 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및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도로명주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으로 영통구 박물관지구를 시행하겠고 2019년 사업으로는 장안구 이목동 약 410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시 지적재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작년에 공인중개사 교육을 경기대에서 했죠?

네.

문제점이 많았죠? 첫 번째는 시간활용을 제대로 못했고, 대다수 중개사 분들이 하는 말씀이 시간이 몇 시라고 하면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수원시 성악가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이런 절차를 다 빼고 내실 있는 알찬 중개사 교육을 바란다고 말씀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검토해서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보조원 있죠, 보조원?

중개사가 있고 보조원을 또 둘 수가 있습니다.

보조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고 보조원은 신고에 의해서 교육받고 보조역할을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수원시에서 보조가 있는 데는 몇 군데가 돼요?

거의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그분들은 국토부에서 시·도로 위임을 해서 시·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

네, 그것은 법정교육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임의교육이고, 보조원이나 중개사들은 그 업을 하려면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킨다?

네, 도에서 대학교라든가 협회라든가 지정한 기관이 있어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중개를 보조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계약은 중개사가 쓰더라도 말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보조원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은 저희 시에서 법정교육은 아직까지,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저희 건의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떴다방에 대한 단속권한은 구청에만 있나요, 아니면 시 토지정보과에도 있나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등록관청인 구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양을 할 때 떴다방들이 굉장히 기승하고, 제가 구청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좀 했지만 시 토지정보과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떴다방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열한 분양지역이 있으면 시하고 구에서 합동으로 가서 계속 계도를 하고 단속하고 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단속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시 건축과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이런 기준들은 법적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시에서 정한 기준이고요, 녹색건축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만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한 주택에 단열공사 또는 보일러 교체,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과 연관지어서 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래서 심사의 기준과 표와 각각 항목별 점수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는 공용부문에 대해서만 그동안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녹색건축물 관련해서는 단열이나 LED등 교체나 이렇게 각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인데 이것이 녹색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소규모주택뿐만 아니라 노후된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다세대, 연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단독주택, 그것도 30년 넘은 것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금년도에 15억에서 12억으로 줄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예산도 25억에서 2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금년도 가용자원이 약 한 400억 정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복지비 같은 경직성 있는 것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예산이죠.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30년, 40년 오래된 노후화된 그런 주택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연립 쪽으로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된 주택들도 많이 있고 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해서 이 기준을 좀 조정해서 정말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 그리고 보일러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공동주택은 지원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은 그와 같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출발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되면 거기까지 확장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40년, 30년 된 허술한 집부터 하고 그러고도 여유가 있거나 예산이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되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낭비나 그런 것들이 노후된 단독주택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합건축물은 동 단위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억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동, 아파트는 한 동밖에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봐가면서 정책 입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공동주택도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인식을 하는데 지금의 예산규모로 갈 경우에는 우선 그보다 더 효과성이 있는 또 더 영세한 단독, 다세대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가 지금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정을 하고 수원시 녹색 공동주택건축물 조성 조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동주택도 같이 적용한다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확장할 문제인 것이지 여기에다 확장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중에 원천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원천지구만이 아니라 매탄1·2지구, 권선2지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업체를 한 군데에 주실 건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한 건으로 발주하게 될 겁니다.

한 건으로요?

네.

그러다보면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역구인 매탄1지구, 2지구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인 부분이 있어서 자기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곳이 있는데,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땜빵하는 식으로, 약간 보수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택지개발 된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이 계획이 5년 단위로 한다고 해도 5년마다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획기적으로 이 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하려면 업체 한 군데만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건별로 하게 되면 단위㎡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개의 용역사에서 하되, 용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문제거든요. 용역사가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 저기 다운 받아서 오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침을 줘야 되는지, 지침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매탄동 같은 경우 20∼30년씩 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지침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아예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구조자체를 제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맞아요. 매탄지구가 한 30년 정도 되다보니까 재산권을 그만큼 행사를 못한 거예요. 고도제한도 이제는 좀 풀려가는 시점이니까 이 지구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세밀하게 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할 때요,

과업지시를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중요한 내용은 미리 정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용역사가 소극적으로 조금만 손을 보거나 말장난에 불과한 정도 말고, 토지이용 한 30년 하다보니까 현대에 맞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용역비가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4억 얼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4억이라는 게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희망을 가지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매탄1지구, 2지구의 문제를 아는데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천지구나 권선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3억인데요, 충분히 중요한 것은 3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 중요한 것을 그냥 몇 건씩 납품하고 이런 일이 많아서 중요한 핵심만 저희들이 지구단위 용역 지침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개 지구 중에서 매탄1·2지구가 제일 먼저 개발된 것 같아요, 택지 개발이.

네,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을 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어떤 요소들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원천지구죠?

네.

네, 맞습니다.

원천지구, 매탄지구, 권선지구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올해부터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시범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까지, 그런 용역에 넣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록단위로 가로주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촉진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속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전환은 못하지만 블록형 단독주택을 합동 개발하면서 지하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툴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지역 내에 예전에는 차량에 대한 문제가 전혀 검토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차가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그 예산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필수적인 용역비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은 3월부터 착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좀 더 하시더라도 지구단위로 해서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가지고 계약은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도 괜찮거든요. 하여튼 이 업무는 실장님한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