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제3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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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미래농촌전략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청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청년동아리 심사수당이 올라왔더라고요, 5명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5명이 다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내부가 2명이고 외부가 3명으로, 올해는 그렇게 구성했는데 이거는 심사할 때마다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심사수당이 센 거예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심사할 때. 워낙 할 것도 많고.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청년동아리 지원이 증액됐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청년동아리 관심이 생각보다는 많진 않았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관심은 많았는데 신청이 많지 않았어요.

은영

장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신청은 6팀 들어왔습니다. 문의나 이런 건 많았는데 실제로는 6팀만 들어와서 한 팀을 탈락시켰는데 숙고를 많이 하고 탈락…….

은영

장은영위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은영

장은영위원

청년에 대한 나이기준이 18세 이상 45세까지라고 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청년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신청서를 내서 무언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엔 너무도 미숙한 부분이 많은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서 와라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작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공고하고 계획할 때는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데도 수월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의외로 어렵게 생각해서 신청 자체도 못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면 예시라도.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시를 그런 쪽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주변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거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거든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지난번 비전선포식 때 만들었던 영상과는 다른 영상…….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비전선포식 때는 약 15분 정도 만든 종합 영상이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영화에 있어서 티저영상처럼 우리 군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는 영상으로 긴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타 시군이나 충청북도나 국·도정 사업할 때 보면 영상들이 있어요. 길면 약 3분?

은영

장은영위원

길진 않네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길진 않습니다. 짧으면 30초짜리도 있고 1분 50초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3개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은영

장은영위원

아, 세 가지로. 세 가지 유형으로.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관련 전문업체가 선정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군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영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정 영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행사 내지는 자체 행사 속에서도 활용할 게 있는데 지금은 군 전체를 홍보하는 영상이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영상 조금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일부가 있고 또 스포츠를 홍보하는 영상이 일부 있어서……. 군 전체를 아우르는 영상은 지금까지 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 거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신규니까 매해마다 이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할 생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실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 하단부에 일반보전금에 예산이 1억 2,000 정도 섰는데요. 이게 실적이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이 실적이 2023년도 실적내용이 기재가 된 건지.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실적이 미미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3년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4월에 조례를 만들면서 공포를 하면서 시행했고 또 기준 일자가 전년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적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장려금 확대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지급된 게 39명, 약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간이 안 맞아서 시행된 날짜가 몇 달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고, 39명 되어 있고.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이라든지 이것도 내년 예산은 5세대로 되어 있지만 금년에는 1세대만 집행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 기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더 많아지면 내년도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거를 감안해서 선정한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 정도 실적만 돼도 보은군 인구증가에 많은…….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실 이 정도 실적만 내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목표는 더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 작년 실적에 근거해서 이게 나왔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20세대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세대 지원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예산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실적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예산에 대한 거보다 전면적인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는 스마트농업혁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1,760억 원가량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줬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부분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 아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야심차게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용역까지 발주가 되어 있죠? 결과가 나왔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실장님,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미래농촌전략실이라고 하면 지역에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전략을 분야별로 세워서 군 전체적인 거를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전략실이 보은군 미래를 위해서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8페이지 보면 테마공원 유지관리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이 사업 발굴하기도 힘든 인원이잖아요. 테마공원 유지관리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미래전략실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미래전략실보다 더 전문적인…….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미래전략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 과에 위임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는가.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시설유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농촌사업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테마공원은 어디서 관리하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지금 산대권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산대권역이요. 산외면 산대권역에서요.

대성

윤대성위원

산외면 산대권역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 주무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아, 저희요?

대성

윤대성위원

테마공원.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농촌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농촌개발팀이요.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게 많아요. 지금 농촌미래전략? 아니, 어디서 하신다고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저희 농촌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 기획감사실에서, 아니, 미래전략실에서 다 한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6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휴장하는 상태로 지내왔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위탁을 안 주고 방치…….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산 설명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자에 대한 수탁기관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응철

김응철위원

운영사업자 계약기간이 남아서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다섯 차례 정도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운영사업자하고. 시설개선 부분하고 어떤 주제로 다시 개장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지금 운영사업자가 일부 정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일부 정비사항을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유지관리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해 나가야지 이걸 군에서 매년 유지관리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위탁 맡아서 하는 사업자가 보은에서 결손만 보는 거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위탁 운영사업자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설이 활성화되면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운영자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실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향후 한 2∼3년 정도 시설개선 정도만 이루어지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위탁내용에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협약에는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게 있다고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계속 방치돼서 지나가다 보면 숲이 우거져서 시설물이 안 보일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 조속히 개장돼서 소도읍가꾸기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크레인하고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며칠 하고 나서 또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미지근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탁사업자가 자기들 수익이 발생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위탁사업자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2∼3년 안에는 정상 운영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2∼3년이란 긴 세월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알았습니다.

웃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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