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0억 이상 투자사업 계획과 청약 및 연도별 군비 부담액, 그리고 큰 틀에서 예산 운영 계획과 MOU체결 사항 중 평창군 오토캠핑장 관련 사업, 임영순 의원님께서 올림픽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순수군비 사업, 소요 재원 및 재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군비부담액, 그리고 올림픽 대비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우리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접근성 개선과 호스트시티로서 우리군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균형적인 발전과 새로운 평창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군은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과 또한 문화·관광,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은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접근 도로망 6개 사업 1,795억원, 상하수도시설 2개 사업 833억원, 개폐회식장 1,898억원, 경관정비 383억원 등 SOC분야에 5,64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분야 524억원, 동계종목육성 47억원, 식품위생숙박 57억원 등 5개 분야에 1,448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중 순수 군비 사업은 4개 분야 185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군비 부담액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15년도에 523억원을 비롯해 2016년 500억원, 2017년 341억원 등 2018년까지 모두 1,613억원의 군비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 사업 이외에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3,760억원이 투입되면서 향후 군비로 54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2015년도에 군비만 223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우리군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9월부터는 내년도 우리군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해야하는 시기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안정적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동계올림픽준비와 정부시책에 따른 의무지출,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 신규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지방재정 여건은 시군별로 비슷한 실정이지만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예산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비 등 중앙재원에 의존하여 공무원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의무지출 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순수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평균 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교부세는 약 1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재원이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선은 중앙정부 재원 확보여부에 따라 우리군 재정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만큼, 특별교부세를 비롯해 현안사업별로 논리를 잘 개발하여, 예산신청 이전단계부터 중앙부처 예산조정과 기재부 심의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부터 재원대책 없는 세출예산 확대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집중과 선택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므로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금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는 올림픽 준비에 군정의 모든 부분을 집중해야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지, 농업, 교육 등 군민 행복과 소득증대를 위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중심의, 할 일을 하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자동차등 3사가 포함된 평창강 오토캠핑장 MOU체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OU는 서로의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불리우고 법적 구속력은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하고 유효 기간, 귀책사유 없이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비밀유지 약정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부터 화성시청 등 각급기관단체와 24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군과 현대자동차, LG화학, 코베아간 2014년4월3일 체결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친환경 캠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은 환경올림픽 개최에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 완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첫 번째 군민의 친환경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현대차와 3사는 친환경 캠핑장 조성 및 운영에 협력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캠핑장 조성완료후 평창군과 삼사는 지역활성화 및 관광객유치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캠핑장의 영리활동 제한, 이용객의 범위, 협약기간, 협약의 효력, 법적 구속력이 없음과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해지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평창강 생태하천조성공사시 평창읍 중리 노람뜰의 하천친수공간에 오토캠핑장을 조성코자 설계하여 원주환경청과 강원건설기술협회에 심의신청 중에 있어서, 내년도 4~5월중에 설치예정이나, 현대자동차에서는 금년도에 준공 및 운영을 요구하였고, 또한, 현대자동차에서는 평창군과 서울과의 접근성을 문제로 캠핑장 운영상 고객유치를 위해 금년 중에 각종 편의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과 샤워장, 식기세척장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카라반 10대 설치비 2억원, 운영인력지원, 캠핑장 운영권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천에 편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어렵고, 제도적으로 캠핑장의 운영위탁은 공모에 의하는 문제, 우리군 재정 여건상 예산과 인력 지원은 어려움을 현대자동차에 통지하였으며, 세부사항 불이행에 따른 협약해지는 현대차에 일임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난 9월 16일 협약을 해지하고 향후 별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평창군과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추후 협력방안을 모색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체결에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평창강 오토캠핑장 사업에 대해서 MOU체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린 요지는 MOU라는 것이 그 법적효력도 없고 등등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MOU 체결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사업을 완수해 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실시하는 각종 MOU체결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이로 인해서 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약속 이행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평창군의 어떤 기업 유치에도 굉장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현대자동차와의 MOU내용을 보면, MOU상에는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세부사항 접근에 있어서 추가로 현대차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MOU체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 상대 협약사가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체결이 2014년 4월 3일 날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결하고, 지금 시시한 것은 7월 8월에 오토캠핑장을 오픈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완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4월 3일 날 이 MOU를 체결하고 4개월 후에 이 오토캠핑장을 오픈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천에다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오토캠핑장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식수시설이라든가, 또 진입 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타 우리 부서 간에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 의논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졸속으로 그쪽의 의사에 큰 틀에서 보면, MOU체결, 오토캠핑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구성하고, 등등 내용은 좋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정도는 적어도 한시간 정도만 각 부서들이 모여서 의논 했다라면, 이런 졸속의 MOU체결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과도한 성과주의 때문에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집고 가는 겁니다.

네, 그 본 MOU건에 관해서는 저희 MOU체결하는 업무부서나, 또 업무 체결하는 당사자도 이런 부분은 큰 경험으로 삼아서 신중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MOU 체결 속에서 우호증진이라든가, 등등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하나하나 법적인 내용까지는 따지지 않겠지만, 사업성 MOU는 정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짚으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MOU 체결을 해 줘야지, 상대방도 나중에 가서는 야 이 평창군은 참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MOU 체결을 해서 이 협조하는 체제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 평창군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평창장학회의 현재까지의 운영방법과 향후 자산규모 확대에 대한 질문과 이범연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와 지키기 정책에 대한 질문, 치안 수요에 따른 방범용 CCTV현황과 설치계획,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 운영 방법과 자산규모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법인 정관에 따라 장학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조성된 자산총액은 32억 7,400만원으로, 총 2,643명에게 15억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금리로 인해 향후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 사업을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군비 출연금을 대폭 증액해야 하지만,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재정 부담 등으로 우선은 2018년까지 총 5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올림픽 이후 목표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 등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연 7~10억원을 군비로 출연하여 현재 자산규모가 1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평창장학회를 비롯해 총 12개의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전체 자산규모는 총 99억여 원으로 100억 정도에 달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확충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기탁분위기를 조성하고, 1인 1계좌 갖기라든가, 평창올림픽기념 장학금 릴레이운동 등을 추진하여 자산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와 인구 지키기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생산성향상의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인구 늘리기를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지역 실정을 고려한 환경, 문화, 경제, 교육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군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서울대 평창캠퍼스, 원주 강릉간 복선 철도 사업 등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감소추세에 있던 인구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2013년말 43,666명 대비해서 금년 8월말 43,768명으로 순증된 인원이 총102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합니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집중, 6.4 전국지방 동시선거 등 굵직한 현안 중심의 군정 추진으로 그 성과가 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인구늘리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교육, 문화, 복지, 주거여건 개선 등의 시책 추진을 인구증가와 연계하여 가시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규모 농가 및 임대농가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형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15년 인구늘리기 계획 수립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우리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속추진으로 공직자 및 관계기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권장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안수요에 따른 방범용 CCTV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지역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방범용, 차량번호인식용, 어린이보호구역용으로 설치용도를 구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데, 군 재정 여건과 우범지역 정보 등 지역치안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생활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43개소 163대,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13개소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CCTV를 이용한 치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군 재정 여건 및 유지 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그 수요를 일시에 충당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민의 취안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자 범죄계층, 다수 거주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평창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관내 방범 및 치안활동을 실시하면서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봉사 단체로써 우리 8개 읍면에 10개 대 4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 우범지역 순찰활동, 야간 자율학습 학생 안전귀가 지원,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각종 행사시 교통통제 지원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학생에 대한 안전귀가 활동은 타봉사 단체의 귀감이 되며,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군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 안전귀가와 지역방범 순찰을 위한 차량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이 지원 예산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운영비를 금년대비 내년에는 5.8% 정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읍은 농촌지역으로써 마을이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어 일선 경찰조직과 군에 지원만으로는 마을의 치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이 있어 자율방범대의 지역 치안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 연차적 인상이라든가, 방범초소 지원, 대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노후 장비교체 등 지원을 확대하여 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이범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인구 늘리기와 인구 지키기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인구늘리기 계획수립을 각 부서와 이렇게 협의하셔서 추진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은 귀촌, 귀농정책으로 출발한 거죠?

우선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그것은 타시군도 근본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시골 농촌 시군들이 귀촌 귀농에 대한 것은 정부시책 비슷하게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발굴일 필요해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여건이 굉장히 시선도 우리 평창군으로 많이 돌아오고, 또 평창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데, 그 동안에 우리 평창군은 무엇을 하였느냐,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각종 세미나나, 이런 쪽에는 예산을 풍부하게 썼습니다. 나름은 그런데 이 인구정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가지, 확실한 이런 정책을 펼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해 왔던 부분들이 그런 귀농, 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임직원 주소이전 독려라든가, 이런 정도로 이제 인구,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 유치가 됐고, 또 서울대 평창캠퍼스도 유치되면서 또 곧 이제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이 완공이 되면, 수도권지역하고 많이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아마, 귀촌이나, 귀농해 오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오고 싶어도 어떤 자기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없을 수가 있고, 구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시책도 앞으로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뚜렷한 정책은 하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인구 늘리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감소추세로 있다가 지금 근래에 들어서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약간의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원주~강릉간 철도가 완공되고 나면, 저희 지역에 역이 두군데나 이제 생겨납니다. 이 역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귀촌, 귀농을 도와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후자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도시 지역은 공해 문제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떤 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여기 철도가 완공이 되면, 서울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삶의 공간은 또 평창에다가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생각이 있으신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에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철도는 일반 시민용 철도가 아니고, 관광철도이고,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원주나 강릉에 인근에 시군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철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는 철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또 올림픽 이후에 또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고 끝나고 나면, 또 그로인한 역할 때문에서라도 인구 감소요인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가장 잘 치러야 되는데, 이 동계올림픽을 가장 잘못 치루고 나면, 인구감소요인이 무척이나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이 인구 지키기 정책의 하나로써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주거문제, 서민주거문제, 특히, 돈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신 분들은 귀촌, 귀농을 하면서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우리 평창을 찾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평창 주민들 중에 주거환경이 안 좋고, 또 돈이 없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근에 원주나, 강릉시나, 정선군 같은 경우는 임대형 주택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다 집값이 싸니까, 그쪽으로 이전한단 말이죠. 또 더군다나 교육환경이라던가, 문화 환경이라든가, 또 복지도 서로 요즘은 경쟁적으로 어떤 복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창군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책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인구 지키기 운동, 또 인구 늘리기 운동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런 용역이나 그런 것을 시행하실 의사도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안일하게 진행해 오던, 그냥 주소 이전 운동, 등등 이런 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을 3년 앞둔 입장에서 각종 좋은 환경 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남게 해 줘야지, 인근 지역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리조트가 2개씩이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만 하더라도 1,2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파악해 보신 자료는 있습니까?

근래에는 없고, 예전에는 한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판악한 것이 있는데, 근래에는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0% 남짓하다. 80%는 보광휘닉스파크 같은 경우는 원주, 그 다음에 용평, 알펜시아는 강릉으로 셔틀버스를 띄워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우리 평창군에 차려 놓고, 잔칫상은 덕은 강릉이나 원주가 받고 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관령지역에 또 진부지역에 봉평지구에 각종 올림픽 시설로 인한 인프라 구축됩니다. 또 기업도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3년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릉, 원주로 갈 수 밖에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평창읍도 보면, 그 소규모 그 아파트들은 지금 건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 평창군이 좀 정책을 확실하게 짜야겠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각종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또 주택에 대한 정책을 좀 강구하고 등등해서 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또 나중 가서는 평창군이 정책을 잘 펼쳐서 이 인구정책에 실패했다는 이런 과오를 남기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CCTV관련된 치안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치안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한 43개소에 163대 정도,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읍면당 5개소에 20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니, 세월호니, 또 각종 사건 사고들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범인을 나중에 찾아내서 그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사생활 침해 또 더러 있을 수 있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조심하게 되고, 또 우리 치한 수요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또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너무 미약하다. 지금 올림픽 등등 올림픽만 아니고, 지금 이런 치안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을 정확하게 짜 놓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비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어요.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요구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또 설치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설치를 했던 부분들이 화소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화소가 높은 쪽으로 바꿔야 되고 장비를 그것을 함께 이제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그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많이 설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연 유지비용도 한 1억원 정도가 또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시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그 요청 들어온 곳 중에 시급한 곳부터 우리 저쪽에 경찰 치안 협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좀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짚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후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주민 전체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가, 또 공사현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시안에 대한 수요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점 좀 잘 생각하시고,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에 좀 충분하게 좀 반영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의사와 또 방범대를 통해서 겸해서, 이 두 개가 호환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좀 예산의 효율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네.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그동안 인구가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2013년도 말에 4만 3,666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8월 말에 4만 3,768명 총 102명이 전년대비해서 늘었고, 2011년도 12월말 기준은 4만 3,573명으로 73명, 그 다음에 12월 말 기준은 50명, 13년도 말 기준은 39명, 이렇게 매년 73명, 50명, 39명 오다가 올해는 102명, 8월까지 102명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좀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좀 늘려 나가겠다. 정책을 세우겠다하는 게 없어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군정질문에 의해서 실과별로 질문을 해 보면, 전부다 실과장들은 그 부서에서 작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 3년도 가는 분들이 있지만, 자주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세워 놓으면, 그 부서장이 바뀌시더라도 쭉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또 좀 중간중간 맥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을 전부다 4년간 끝까지 갖고 가시는 군수님께만 저는 국한해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좀 더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만 인구정책에 기대효과가 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 아쉬워서 또 우리 이범연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또 하셨네요. 제가 말하는 식으로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인구 정책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면, 답변 중에, 하나라도 좀 있어야 돼요. 우선 하나라도 좀 해 나가면, 자 타시군 보면, 우리가 지금 타 지방 자치단체는 말이죠. 인구늘리기를 지금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도시에서 말이죠. 베이비 붐 세대에 이제 명퇴신청과 명예 퇴직자들이 귀농, 귀촌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분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 시군에 자치단체에 정책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받아 줄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우리 동로 접근성이 여기 못한 영월이 지금 현재 귀촌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평창군보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치룰 호스트시티인 평창인데도 불구하고, 영월보다 귀촌자가 적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없다. 이건 그 분들이 다 지금, 한번 딱 오면, 자리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상주할 분들이에요. 사실은, 뭔, 공무원들, 직장인들 잠깐 왔다가는 분들, 주소 이전의 경우는 잠깐, 잠깐일이고, 영원히 와서 여기 와서 상주할 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 귀농, 귀촌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있는데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농, 귀촌에 대해서 6,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면서도 세워만 놨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왜? 획일적으로 지금 정부, 농림부에서 공통 지원하는 사항, 이것만 지금 되어 있지, 조례재정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제가 5대 때도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진행하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군수님하고, 함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이템을 드려도 안 해요. 아이템을 드려도, 귀농, 귀촌 오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특별히 우리 군만의 조례도 제정을 해 놓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듣고 뭐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전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구시책이 그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 이게 인구 유입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또 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해서 몇 가지 시책들을 좀 잘 마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 말은 쉽지만, 그렇게 우리 고민해 본 부분은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행정,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 오라고 한다고 해서 와 집니까?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어느 도가 좋겠는가를 고민 먼저 할 것이고요. 오시는 분들은, 강원도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럼 강원도 중에서 그럼 어느 군이 좋겠냐, 어느 시가 좋겠냐, 평창보다 영월이 좋으니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양삼 특구관련 현지시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산림과에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방댐 설치 사업발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HAPPY700 평창자연휴양림의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의 가동률과 운영실적 저조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방댐설치 사업발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사방댐,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계곡부에 사방댐 및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금까지 총 10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방댐 발주현황은 사업량은 6개소이며,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총 사업비 16억으로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4개소를 발주하였고, 2개소는 전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산림 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4개소와 법인에서 시행한 진부면 신기리 사방댐은 완료하였으나, 진부면 마평리 사방댐은 강원도 춘천에서 수주한 주식회사 이산임업 김덕중과 계약하여 2014년 5월 15일부터 공사를 추진 중 임금과 장비대, 식대 등의 체불 문제로 인해서 2014년 7월 16일 업체에서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3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 및 인금 체불사항을 해결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업체의 연락 두절로 정상적인 공사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14년 8월 19일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평창법률자문구조공단을 통해 인근 체불상환을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하고, 고용센터에 안내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기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산되어 노무비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9월 4일 기성 준공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집행 사항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공정 40%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11월 30일까지 시공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입찰자격을 강화하여 부도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의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가동률과 운영실적 저조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는 8월부터 운영되어 총 1,774객실에 173실을 이용, 10%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손익사항은 총 마이너스 2,500만원의 적자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총 3,381객실에 536실을 이용 16%의 가동률과 위탁 운영에 따른 손익사항은 마이너스 3,9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총 2,019객실에 364실을 이용 18%의 가동률과 위탁 운영 가동되었으며, 위탁 운영 손익은 마이너스 1,2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많이 호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운영실적 저조원인은 첫째 당초사업비 부족으로 객실 시설이 미흡하여 동절기 수임 및 우기철 비바람으로 인한 불편과 진입로 지방도 408호선의 노폭 협소 및 일부 비포장으로 접근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며, 또한 안내 간판이 미비한 상태로써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객실 이용객도 타 시군의 휴양림보다 비싼 편이어서 이용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객실 12개 수준으로는 인건비 및 전기료, 소모품, 세탁비 등 운영비와 시설 관련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미흡하여서 객실수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컨텐츠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미흡했던 것이 한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안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을 위해 야외 평상과 객실 인터넷 TV 등 각종 편의시설과 동절기 추위 및 우기철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숙박동 캐노피 창호를 금년 내에 설치하였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외부 출입문 설치와 단지 내 비포장 구간 150미터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도로변 안내표지판 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열악한 지방도 408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해 도에 건의하여 2014년 9월 3일 도 건설도시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금일 도의회에서 현지확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금년도에 평창군청과 강원도 문화관광사이트, 평창군 문화관광사이트, 효석문화제 홈페이지 등 6개 관련 사이트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사이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은 강원일보 등 일간지에 4회 보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408호선의 조기확포장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자연휴양림과 인근 펜션의 요금을 조사비교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주체인 산림조합의 문화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영업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기존에 추진하던 인터넷 언론 홍보물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안내표지판 및 등산로, 바비큐장, 야영 데크 등 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현재 11실로 운영하고 있는 객실을 목조건물형태의 독립형 및 연립형 객실 10동 이상 추가건립을 목표로 국도비 확보에 대해 최선을 다해 2016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봉평 문화창작 특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이 2014년 2월에 특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구역 안에는 보고하신 답변하신 대로 봉평 중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구요. 예산은 100억 정도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연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2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납부했으니까,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한 70억?

한 70억,

70% 이상 남아 있죠?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의 사업비가 100억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 보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구상하신 겁니까?

일단 특구사업비는 1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억 안에 토지, 잔여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를 포함시켜야 해야 되는데, 사업은 2017년도까지 마치는데, 지금 우리 토지 비용은 2002년 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8년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을 훌쩍 넘어 가잖아요. 그리고 훌쩍 넘어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토지 비를 다 완납 안 받고 지금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으로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이건 지금 기본 구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봉평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또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에도 어떤 계획을 가질지, 그건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시설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저희들이 연부 계약으로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지 내 다른 시설물 신축할 때에는 기공 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성하실 때, 뭐, 주민들하고 의논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사업의 틀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을 컨설트를 넣느냐 하는 부분을 의논할 때는 주민들하고 의논하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무슨 주민들하고 의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은 특구 사업은 올림픽 사업으로 해서 군비 부담액이 그나마 적게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같으면, 지금 보니까, 35% 정도 군비가 소요되는 건데, 이럴 때 어떤 이 연부 계약하는 토지부분도 같이 집어넣어서 진행하시고, 사업도 좀 증액시켜서 했으면,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매입비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교육청하고 그러면 사용 승낙을 해서 한다던가, 이런 계획도 아직, 어떤 의견 타진도 안 해 보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넣겠다는 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지구가 선정될 당시에 특구가 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필 촌이라든가, 효석 광장이라든가, 북 카페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정부에서 승인, 특구 지정 해 준 것 아니에요. 다만, 이 배치를 어디다, 어떻게 했느냐만 안 들어갔지, 지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특구 면적이 봉평 중고등학교부지만 있는 것 아니고요. 효석 문학관 자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봉평 중고등학교에 대한 개발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컨텐츠를 맞춰서 사업 구상을 해서 예산을 짜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것도 추가, 변경을 가능한 겁니까,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요청을 할 때, 다시?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위치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 주로 사업 아이템 정도만 들어간 상태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금 확정, 계획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들 기본 구상은 그래서 이제 세우려고 이제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때, 이 토지 부분도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봉평 중고등학교 계속 지금 주민들이 철거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또 얼마 전에 또 사고 난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년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되려고 하면, 계획을 짤 때, 좀 큰 폭에서 이게 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작은 시각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올림픽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짜서 또 예산도 좀 군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네, 기본 계획 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 35억 플러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나머지 그 토지 연부계약에 대한 70억을 포함하면, 군비가 10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기회에 군에 재정이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짤 때, 그렇게 해서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봉평 중고등학교 빨리 철거가 되어서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고, 먼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사업이 구상 되어서 하나의 문화 창작 특구가 제대로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서 효석문화제와 함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평창군의 하나의 컨텐츠,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담이 안 가고, 부럽지 않게 그런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재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네, 그 우리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부분에 보면, 이제 전년도에 보면, 얼마 나갔습니까? 3,400 나갔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평창 문화원하고, 평창문화원하고, 별개로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있어요. 평창 문화원하고, 추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보공모사업 추진이 관내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평창군 문화예술분야 및 인력자원에 대한 지원 방향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답 좋습니다. 답은 좋은데, 이 답 보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이 존재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군의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 공유사업, 국도비 이런 것을 많이 좀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지원 받아서 지역에 인프라구축, 문화예술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예술,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6,900 지금 받아 왔어요. 그죠?

네,

한국 마사회 기금 4,000 이렇게 해서 6,900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부분도 시작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우리 문화관광과에 엄청난 예산이 쌓여져 있는데요. 이걸 우리 군으로 많이 예산을 빼 온 것이 문화예술 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함께 문화예술재단의 입장,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입장하고 함께 매칭이 되어서 서버를 해서 우리 공모사업을 많이 좀 해서 중앙자금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 점을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재단이 존재가치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를 비롯한 팀장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농업인 예산 스스로 확보해서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켜보겠다고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 나가기를 재차 주문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박찬원 의원님 동의해 주시면 어떻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모르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면 신협 건물 2층에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고요.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그 경상비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에 이사 분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답변서에도 보면, 13년도에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 14년도에 운영경비의 지원, 차이가 있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문화예술재단의 활동사항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접목적인 재단의 공모사업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순간의 공모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구력이 쌓이고, 공모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실적들이 누적이 됐을 때, 이제 그 이상의 공모사업들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올림픽에 한 중심이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면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평창이 가지고 있는 문화컨텐츠를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성장동력에 대한 과정을 준비하기는 시기적으로 늦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100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군수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100억 기금 조성까지는 재정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20억에 대한 부분은 이자 발생에 대한 부분도 집행한 것은 아니고, 100억이 발생하기까지의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 분은 경상비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서를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하나의 관광 컨텐츠와 문화 컨텐츠가 결합할 수 있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최영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은 이범연 의원님이 1개 사업, 박찬원 의원님이 3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의 진부 올림픽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상황 및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용역은 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개선과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단지로서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 내용은 진부면 호명리 산116번지 일원에 규모 37만 1,430㎡으로 조성비 396억원을 투입하고, 100% 분양시에 사업성이 있음으로 경제적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강원도 산업단지 평균 분양률이 85% 수준으로, 100%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입주 수요조사 시 2,000여개 업체 설문조사 중 300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나, 12개 업체만 긍정적인 의향을 제시한 바, 사업 타당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 19일 날 착수하여 14년 5월 7일까지 5개월간 용역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강원도의 사업 의지 반영 및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할 방향 제시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4월 28일날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최종 완료 보고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본 용역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강원도에서 사업 책임자 금년도 4월 28일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최종 완료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본 용역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농어촌공사, 강원개발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고, 우리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강원도와 협의절차를 거쳐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진여부 등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께서 주신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에 관하여 사업 방향 미결정 시 군에 향후 대응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수원여대평창추진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8월 8일 수원여대 측에 사업의지와 구체적 사업계획 및 향후일정, 서면통보, 제3의 사업자 선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9월 2일 연수원 건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해 달라는 미온적이며, 불확실한 내용을 담은 회신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추진위에서는 금년 내 사업추진여부를 최종 결정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및 집행 압박을 강행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포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금년 내에 최종 결정토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군의 향후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여대 측의 사업방향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대학추진위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향후 수원여대측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학추진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부지로 주민이 희사한 토지를 군에서 매입 및 활용하는 방안 또는, 제3의 민자투자사업 적극 유치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초콜릿공장 추진 중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군에서의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회사의 자금력 부족과 회사 내부사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자금 융자,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하여 융자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필요한 사항에도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핸 중재 노력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장건물이 일부 완료되었고, 숙소, 식당, 관리실 기초타설 후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설치 후 11월부터 제품생산을 본격화 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투자금 확보 문제가 원활치 않아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2013년 10월 현 대표이사 변경 후 정상화에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 행정지도 할 것이며, 당초 투자사업 계획대로 지역의 고용창출 및 평창의 다래, 머루 등을 이용한 평창초콜릿이 생산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체육시설의 집중화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총 67개소로써 군 직영 4개소, 읍면 관리 12개소,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인회 위탁관리 51개소이며, 군 직영은 직원 6명이 상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 별로 조성된 시설들이나, 시설 간 거리가 멀고 분산되어 있어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하게 집약된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집중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집중화는 기 조성된 시설과의 연계성, 주민 이용의 효율성, 시설 접근성, 주민 여론, 군 재정 상황, 투입 예산 대비 효과, 읍면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사항의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시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중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내 각종 체육·문화 활동 등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진부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것이 올림픽 특구 쪽에서 빠지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보는데, 도에서 물론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또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군에서 물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겠지만, 지나간 시간을 또 뭐, 다시 되새기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큰 문제다 이게, 그래서 대안은, 강원도의 대안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 강원도에서는 그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원도와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를 논의 중에 강원도의 일정과 저희 일정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다음 주 쯤에 시간을 내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4월 28일 날 벌써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러면 바로 그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 12개 업체만 긍정적인 의향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벌써 그렇다면, 거의 사업 타당성이 희박한 걸로 결정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주민들 원성이 두려워서 차일, 피일 미루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 협의해 가지고,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집 불끄기도 바쁜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서로 강원도하고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려워졌는데, 이걸 어떤 다른 방안으로 구상해 본다던지, 아니면, 원천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가지고, 일이 커지지 않게,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공약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독사업, 자꾸만 이렇게 단독사업이 아니라서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런 기미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군에서 앞장서서 상황을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군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를 찾아 가야지, 이것 도에서 한거니까, 우린 모릅니다.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좀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4월 28일 날 벌써 이게 중단된 상황인데, 벌써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2012년 9월에 착수해 가지고, 작년 12월 9일에 했으니까, 4월 말이면, 거의 끝날 시점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벌써 발표가 종합적인 것이 나올 시기인데, 벌써 중단된 것을 알았으면, 벌써 그때부터 대책을 세웠어야죠. 주민들하고,

네, 그런 점은,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군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좀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먼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주민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의논 하시면서 강원도한테 또, 이렇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야지, 지금 주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어온다, 저런 사업 들어온다. 그냥 말로만 행정에서 쭉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땅 가지신 분들이나, 등등 이런 분들이 피해가 또 예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성과주의식 아니면, 그냥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발표만 떡 해 놓고, 나중에 결과는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거,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 보는 것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평창군내에 기존 음식점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9월 18일 현재 1,165개소입니다.

1,165개소, 그 중에 5% 정도가 되자면,

58개소입니다.

58개소가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모범음식점이 재심사를 받아서 누락된,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 새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모범업소를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다시 재지정하거나, 신규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것을 항상 되던 업소가 많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쪽 납부지역에 더 되려면, 남부지역 발전이 되려면, 저 자신도 어디 가면, 식당을 모범음식점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네,

이쪽 지역에 좀 더 많이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 될 때는 방림면에서 좀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방림면을 찾는 사람들이 이 식당이 모범 음식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 지면 좋겠고요.

네,

더 홍보를 하여서, 더 많은 업소들이 58개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한왕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상진부리 280-6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진부 도심지 군 비행장은 15,000㎡의 면적으로, 1973년 군 비행장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부도시지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의 약 200여 가구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매년 약 3~4회의 군사훈련이 전부인 진부비행장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이나 재산권행사 등의 많은 불이익이 발생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2일 강원도 국방부협력관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과 평창군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국방부 주관 군사시설 분야 군·관 협업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불편사항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주요 도시로 향후 급속한 시가지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의 여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진부 비행장은 군사목적으로 직접 활용되는 '나급 군사시설’로서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고, 향후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이전 부지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하여도 저희 군에서는 조기에 군비행장이 타 지역으로 관심 갖고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인근에 이게 지금 나급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1년에 3~4일밖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게 또 사용 좀 한두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상용이다 보니까, 흙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지구지역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올림픽 주요 동선에 인접되어 있는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떤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직접 국방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제 이 회의를 한번은 강원도청에서 한번은 속초시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현재 이것을 아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가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걸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직접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아마 계획이 되면,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될 때까지 저희들 하여튼 계속적으로다가 관계 실무자들하고 하고, 해서 협조를 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글쎄 좋은데요. 제 생각은 우리 인근에 영월군에도 이제 덕포에도 이런 비행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덕포도,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할 때, 지금 재배치 계획이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 강원도에서 약 67건 정도가 지금 이런 문제점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월 덕포 지구, 거기도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포 지구는 이제 거의 추진되어 가지고, 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200여 가구가 이게 이렇게 피해를 몇십년 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들으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또 이전, 이 부근이 또 지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해서 부지를 좀 선정해 줘 가지고, 교환, 내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군 당국에다가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는데, 그건 군에서도 좀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추진 계획이 된다라면 이 대토부분을 휴항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부지선정을 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부지선정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안이 있으니까,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선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올림픽 특구 중 횡계IC부근 대관령 관광기반시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임영순 의원님께서 특구에 대한 현황과 투자전망 및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특구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지혜를 모아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논의의 중심에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도시 평창을 만들어 주시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처음의 큰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본격적인 특구개발을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자치법규 정비, 특구개발지침 제정 등이 추진되었고, 특구사업시행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촉진 간담회 개최와 특구사업 예비시행자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부문의 실질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는 원활한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구지정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대회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동계올림픽 특구는 금년 1월 16일, 전체 3권역 5개 특구 11개 지구에 27.6㎢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우리 군이 2개 특구, 7개 지구, 20.5㎢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건강올림픽 종합특구에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진부도시재생지구,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관광기반시설지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등 5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기능특구인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에 스포테인먼트지구와 문화창작지구 등 2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특구개발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지정시 최초 확정된 특구개발사업의 규모는 총 3조 3,062억으로 국비사업이 22개를 포함된 4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이후 정부, 강원도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공공부문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은 9개 사업에 729억원 규모이며,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특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은 7개 사업 1조 8,008억원 규모에 계획 되어 있으며, 이중 현재 대회관련시설 사업인 올림픽플라자, 올림픽 선수촌 조성사업 등은 민간사업자 협의 및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특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별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개발계획 수립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광기반시설지구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지구는 지난 5월 16일 동계올림픽 특구 중 최초로 유한회사법인인 샤프게인코리아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260,146㎡에 총사업비 2,50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호텔 400실, 콘도미니엄 400실과 컨퍼런스홀, 쇼핑몰 등 부대시설을 금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구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토지취득을 위한 관련협의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올림픽 때까지 4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리조트 건설이 올림픽 전에 건설될지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전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의 특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구 실시계획이 접수 되면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행정지원에 최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에 대한 투자전망 및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한 지역의 큰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추진된 특구추진과정과 특구의 내용에 대해 실망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자 부문 모두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공공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특구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민간부분에 특구에 대한 투자전망은 현 시점으로 볼 때,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회지원특별법령 제정과정에서 동계올림픽 특구의 특별한 혜택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관계법령의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아 특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평리조트와 보광 휘닉스파크 등의 경우 현재 특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을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특구에 대한 민간투자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특구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지만, 대회관련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올림픽선수촌 등의 특구개발 사업추진은 물론 현재 경기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지구와 스포테인먼트 지구 등의 사업과 공공 부분으로 추진된 특구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협의를 통하여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정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특구의 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특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특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품 올림픽 도시 평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과정에 있어 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 관련하여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6월 6일자로 제정 공포된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2012년 12월 27일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270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156명, 위촉직 114명입니다. 위원회 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군수님과, 부위원장 2명,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37명과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공개최 위원회 정관 제4조 규정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 및 문화시민 의식운동의 전개하고, 둘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정부, 강원도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셋째로 Host City 평창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역할을 하고, 넷째, 각종 국내외 동계대회 및 행사의 개최와 지원을 통한 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다섯째로 지역발전, 자원봉사, 서비스, 환경개선, 문화콘텐츠 확충 등 분과활동을 하고, 여섯째, 기타 평창올림픽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수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개최위원회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해 7월 6일 올림픽유치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동계올림픽 포럼을 2회, 프랑스, 이탈리아 등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도 2회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성공개최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활동방안 모색과 집행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방문, 올림픽 추진사항 설명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올림픽조직 위원장의 특강을 듣고 토론 및 워크숍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등반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노성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행사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홍보부스를 설치 관광객들을 통한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해 2월에는 42명의 위원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 벤치마킹 하였으며, 올림픽 대회기 인수 환영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평창올림픽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한 강원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조언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 도출 및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속초에서 열린 2014년 전국 생활체육 대회에서 3일간 올림픽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들은 물론,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유도한 바 있으며, 8월 29일에는 다소 침체된 올림픽 열기를 재 점화하고, 성공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전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특집 공개방송 “2018평창! 군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를 개최하는 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 주에 열리는 영월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회와 10월 노산문화제 등 군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아주 성실하고, 세밀하게 정리해 주신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10분간 회의를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특구, 우리 군 안에 특구가 있고, 7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공이 한 3개, 민간이 4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공3개야 이제 각종 시설이 관 위주로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민간 4개 지역 또한 3개 지구는 리조트, 현재 있는 리조트 들이 확대하거나, 시설 좀 보완하거나 이런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삼양리조트, 삼양축산, 그 다음에 한일농산 그쪽도 지금 현재 있는 관광 사업에서 좀 완화시켜주면서 주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확대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은 신규로 하는 이 IC 앞쪽에 있는 리조트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이것을 이것 또한 이제 동계올림픽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제 강원도라든가, 조직에서 큰 틀에서 잡아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파악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되는 신규 업장으로써는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업장 하나인데, 36개월, 40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군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진행해 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여쭙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업체하고 좀 만나 보셨습니까? 샤프기획 코리아하고는?

네, 여러 번 군에 방문했었는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져다가 승인 접수를 가지고 왔다가 일부 현실에 좀 불법한 부분을 자기들이 좀 변경해 가지고 오겠다고 가지고 가서 아직 안 오는데, 조속히 확인하여 접수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 업체가 외국자본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을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도 제가 오늘 답변이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금은 가능한 건지 동원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인허가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도와 줄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시면서 적극 빨리 도와 주셔서 이 사업이 졸속으로 끝나지 않게끔, 또 올림픽을 하는 도시 관문 바로 앞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쭉 하다 말고 또 중단되어 가지고, 자금부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어서 휀스를 치고, 올림픽을 치루고 또 그로인한 여파가 지역 경기에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항간에서는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분양이 안되고,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면 분양이 잘 안되나 보구나,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또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이 들어올 때에는 하나하나, 선정과정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실패 없는 기업이 투자해서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그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겸하고 계시는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시설의 위탁운영현황과 평창대화간 상수도 관로공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련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위탁운영 내용은 취정수장 5개소, 가압장 51개소, 관로 475km, 배수지 24개소입니다. 위탁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이면, 위탁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1일까지 20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위탁 사업비는 총 1,159억 5,500만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52억 6,300만원으로 운영비는 35억 1,500만원, 시설비는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로는 2009년 7월 22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17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12년 5월 3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0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사항으로 수시점검과 매월 정기보고와 매년 초에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제출받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안미리 2055-7번지에 있으며,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진부1리 353번지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대화가 1일 1,000톤,, 진부가 1일 4,100톤으로 운영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이며, 위탁 운영사는 맑은평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청구 및 지급은 처리 방류되는 하수량을 계량하여 산정된 월별사용료를 익월 14일에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하수처리 사용료 톤당 1,614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사인 주식회사 맑은 평창에서 2028년까지 법정수질준수, 시설물 유지, 관리 대 수선 등에 관한 전면 책임을 지며, 매월 하수처리사용료 청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점검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도에 23억 3천만원으로 기금 6억 5,100만원, 군비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운영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주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1개소로 관리대행 업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TSK water가 위탁 운영중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1차로 2011년도 5월 2일부터 2013년도 5월 2일까지로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2차로 2013년도 5월 2일부터 2016년도 5월 2일까지 3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 청구 및 지급은 연간 총 관리대행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청구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신비, 슬러지 처리비, 전력비, 대수선비는 실비 청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1년마다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시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에 23억 3천만원으로 기금 6억 5,100만원, 군비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련 내용입니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는 평창, 방림, 대화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 9월까지로 시공업체는 전국 전주시 덕진구 소재, 주식회사 청솔건설에 일비 업체로 2013년도 9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320억, 도비 24억, 군비가 5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9년 3월 3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장하였고, 2010년 6월 30일 착공하여, 2013년도 9월 17일 종료하였으며, 평창읍 후평리 정수장내에 미매입토지 1필지를 금년도 4월 8일 날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송배수관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시설 위탁운영 현황과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추진 사항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마음에 둔 것이 이 답변을 통해서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이 답답하다, 고민이 많으실텐데 그 중에서도 이 답변 안에 농업부분 예산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과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준비한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답변하여 주시는 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평창군민의 안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이 탄생되신 민선6기 심재국 군수님께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준비한 평창군정 전반적으로 산적한 현안 및 향후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새롭게 출발하신 심재국 군수님의 군정방향의 비전과 철학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 답변이 되는가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쪼록 군정을 책임지시는 군수께서 평창군의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평창군 재정운영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재정의 여러 측면에서 보면, 여태 어느 군정보다 더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께서는 재정운영에 관하여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며, 협조할 것을 요청해서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군재정도 건전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40분 다 소요됐죠?

10분 연장시간 더 드릴 테니까, 시간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민선 6기 이제 공약사항을 지금 5대 공약, 25개 이행과제를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7대 개원을 맞아 첫 군정질문 자리에서 심재국 군수님과 지형근 부군수님 실과단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한 군정발전을 이뤄내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제12회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준비 등 각종행사와 내년 예산편성 등에 대한 많은 시간들이 부족함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 또한 군정질문이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의 기틀을 이루는 도약이 되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답변에 대한 나열식의 원론적인 서술형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원하는 부분으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형근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가동에 따른 지금 테스트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테스트기간 속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나면, 정상적인 가동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도 부군수님께서는 접수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문의된 내용들이 군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