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연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선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올림픽 특구 중 횡계IC부근 대관령 관광기반시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임영순 의원님께서 특구에 대한 현황과 투자전망 및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특구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지혜를 모아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논의의 중심에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도시 평창을 만들어 주시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처음의 큰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본격적인 특구개발을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자치법규 정비, 특구개발지침 제정 등이 추진되었고, 특구사업시행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촉진 간담회 개최와 특구사업 예비시행자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부문의 실질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는 원활한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구지정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대회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동계올림픽 특구는 금년 1월 16일, 전체 3권역 5개 특구 11개 지구에 27.6㎢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우리 군이 2개 특구, 7개 지구, 20.5㎢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건강올림픽 종합특구에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진부도시재생지구,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관광기반시설지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등 5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기능특구인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에 스포테인먼트지구와 문화창작지구 등 2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특구개발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지정시 최초 확정된 특구개발사업의 규모는 총 3조 3,062억으로 국비사업이 22개를 포함된 4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이후 정부, 강원도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공공부문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은 9개 사업에 729억원 규모이며,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특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은 7개 사업 1조 8,008억원 규모에 계획 되어 있으며, 이중 현재 대회관련시설 사업인 올림픽플라자, 올림픽 선수촌 조성사업 등은 민간사업자 협의 및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특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별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개발계획 수립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광기반시설지구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지구는 지난 5월 16일 동계올림픽 특구 중 최초로 유한회사법인인 샤프게인코리아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260,146㎡에 총사업비 2,50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호텔 400실, 콘도미니엄 400실과 컨퍼런스홀, 쇼핑몰 등 부대시설을 금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구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토지취득을 위한 관련협의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올림픽 때까지 4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리조트 건설이 올림픽 전에 건설될지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전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의 특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구 실시계획이 접수 되면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행정지원에 최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에 대한 투자전망 및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한 지역의 큰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추진된 특구추진과정과 특구의 내용에 대해 실망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자 부문 모두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공공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특구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민간부분에 특구에 대한 투자전망은 현 시점으로 볼 때,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회지원특별법령 제정과정에서 동계올림픽 특구의 특별한 혜택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관계법령의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아 특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평리조트와 보광 휘닉스파크 등의 경우 현재 특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을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특구에 대한 민간투자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특구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지만, 대회관련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올림픽선수촌 등의 특구개발 사업추진은 물론 현재 경기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지구와 스포테인먼트 지구 등의 사업과 공공 부분으로 추진된 특구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협의를 통하여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정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특구의 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특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특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품 올림픽 도시 평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과정에 있어 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 관련하여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6월 6일자로 제정 공포된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2012년 12월 27일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270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156명, 위촉직 114명입니다.

위원회 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군수님과, 부위원장 2명,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37명과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공개최 위원회 정관 제4조 규정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 및 문화시민 의식운동의 전개하고, 둘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정부, 강원도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셋째로 Host City 평창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역할을 하고, 넷째, 각종 국내외 동계대회 및 행사의 개최와 지원을 통한 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다섯째로 지역발전, 자원봉사, 서비스, 환경개선, 문화콘텐츠 확충 등 분과활동을 하고, 여섯째, 기타 평창올림픽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수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개최위원회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해 7월 6일 올림픽유치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동계올림픽 포럼을 2회, 프랑스, 이탈리아 등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도 2회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성공개최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활동방안 모색과 집행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방문, 올림픽 추진사항 설명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올림픽조직 위원장의 특강을 듣고 토론 및 워크숍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등반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노성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행사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홍보부스를 설치 관광객들을 통한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해 2월에는 42명의 위원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 벤치마킹 하였으며, 올림픽 대회기 인수 환영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평창올림픽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한 강원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조언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 도출 및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속초에서 열린 2014년 전국 생활체육 대회에서 3일간 올림픽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들은 물론,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유도한 바 있으며, 8월 29일에는 다소 침체된 올림픽 열기를 재 점화하고, 성공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전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특집 공개방송 “2018평창!

군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를 개최하는 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 주에 열리는 영월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회와 10월 노산문화제 등 군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아주 성실하고, 세밀하게 정리해 주신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10분간 회의를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