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709억 4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 104억 4,85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707억 6,7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억 1,15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억 4,989만 2천원이 증액된 3,030억 1,22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6,164만 4천원이 증액된 677억 5,555만 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각 분야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700만원, 2014년 평창국제 눈 민속 학술대회 1억원, 문화올림픽대비 전통예술단체 지원 4,000만원, 용평파크골프장 조성공사 8,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지적·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인 봉평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예상되는 사업비 24억 외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사업의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 사업은 주먹구구식의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에 따른 평창군의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정책방향 설정 능력과 사업추진 결정 능력에 대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는 물론 본 사업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용평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만 요구한 경우로, 본 사업 또한 봉평면궁도장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추진 방법으로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 부지확보 대책 등 충분한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 의견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와 같이 사업계획 결정전 국도비가 내시 되었다 하여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행태의 예산편성은 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남부권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지역을 남부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설사 지역의 주민들이 군지역의 명칭을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자초 할 수 있는 권역별 명칭에 대하여 주민계도를 통해서라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마땅하나,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조차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중점 개발로 정하여 평창군 지역을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스스로 지역간, 주민간 불신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평창군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남부권, 북부권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의 성립 후 세입예산 규모에 맞추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만 편성 하는게 적정 하다고 판단되며, 평창군 예비비의 42%인 17억 3,100만원까지 감액하여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이 다수 발견 되었으며, 예산편성 시기 일실, 예산설명서 세부 산출근거 자료의 부족 등에 대한 심사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각 사업별 사업의 목적, 사업의 시기,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예산 설명서 제출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개선 주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시 43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