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집행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2월 14일 민한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민한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 한원찬 의원, 이혜련 의원, 김은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 22일 한명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입니다. 먼저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이혜련 의원님, 그리고 김은수 의원님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을 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혜련 의원님께서는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20년 해제예정 미집행 공공부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은수 의원님께서는 수원∼구로간 BRT사업의 문제점과 추진사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 추진내용,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민원과 해결방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북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북수원시장의 현대화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 가부간을 물어주십시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동안에 몇 차례에 거쳐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아이스하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의장 불신임안과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관 :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바 이종근 의원님 발언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궁‧인계‧우만1‧우만2‧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원찬 의원입니다. 먼저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역시급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염태영 수원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 철회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의의 요지는 수원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을 하는 이유와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여기서 답변하세요. 아니, (한원찬 의원을 가리키며) 거기 계시고, 시장님 오셔서 답변하시고. 시장님 거기서 답변하세요.

(의석으로 들어가며) 하세요, 다 끝나면,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장님 답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또 자료가 미비된 것들을 몇 가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역사적 의의를 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해서, 팀을 인수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대표팀을요?

한원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수원 지역에 처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몇 가지의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북수원 지역의 주민 대표자 몇 분께서도 시장님의 명쾌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난 2월 12일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462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원∼구로간 간선 급행버스체계(BRT)가 구축되며, 수원 장안구청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BRT(간선급행버스)가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1년 개통된다고 11일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문기사를 접하고 수원시와 북수원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어지고 있는 수원 장안구청∼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26km BRT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BRT는 대도시권에서 도심과 외곽을 잇는 간선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해 건설비가 저렴하고, 지하철처럼 도착정보시스템 등을 갖춰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우며, 수원 장안구청∼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총 26km 구간으로 수원 구간은 장안구청∼지지대 교차로까지입니다. 자가용 통행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는 하지만 수원 구간은 직진차로 확장 없이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은 어렵고, 버스 정체성이 높은 곳으로 차량의 지체·정체를 가중시킬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데 BRT 사업의 도입은 실효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반대의 검토 의견도 있는 상황이며 장안구청과 종합운동장 주변은 대기 공간 절대 부족으로 시점부 회차 처리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파악해 보니 앞으로 추진계획 중인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과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의 조원IC 진·출입로와 BRT 사업으로 인한 시민 안전과 교통대책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지난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BRT 사업에 대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수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북수원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북수원 지역 발전협의회와 북수원 지역 발전정책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 11월 26일 북수원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조기 착공과 북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의 문제점, BRT 사업의 대책을 촉구하며, BRT 사업 구간인 장안구청∼파장동 파장천사거리까지 북수원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추진 중이었던 북수원시장 앞 횡단보도도 이로 인해 무산되었고 송죽동의 기존 버스 정류장도 폐지가 된다고 하니 BRT 사업이 진정 수원시민과 북수원 지역을 위한 사업인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대로 수원시는 순응을 할 것인지,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서 수원시와 북수원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BRT 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힐 의사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협약 당시 예상 요금은 1,038원이었는데 2020년인 2년 후 통행료에 대해 폭탄예고라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싼 요금으로 논란이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개통 후의 통행료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대략 개통 후 통행요금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조원IC 진·출입로는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이고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 도입 시 통행로이기도 합니다. “조원IC 진·출입로를 지하화 하라”는 조원2동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과 교통(통학) 안전 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북수원 지역은 물론 국도 1호선 출·퇴근 등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수도에 부합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북수원 지역 주민 모두의 염원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지연을 초래하는 이유와 수원시의 노력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수원시와 시민 모두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BRT 사업 보다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수원시의 입장을 시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전달바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원시의 대책과 북수원 시장의 현대화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북수원 지역의 상권 붕괴로 지역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본 의원은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수원 지역은 광교신도시에 비해 공공기관 지방 이주 정책과 신도시 정책에 밀려 북수원 지역의 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신지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공공기관의 유치를 간절히 바라며, 이전지가 장기간 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시장님의 추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북수원시장은 수원의 타 지역의 시장에 비해 현대화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간판교체사업과 아케이드 설치 등 주차장 확보와 공용화장실조차 없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 모두 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북수원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제자리걸음으로 달라진 점은 없고,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낙후된 북수원시장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염태영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협의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수원 지역의 현장방문을 몇 차례 거쳐서 다녀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상임위 문제나 지역 현안에 있어서 지역의원들한테 보고하고, 함께하고, 함께 현장방문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사 때나 보면 열린 대화, 열린 대화가 또 계속 앞으로 시장님 지역에 열린 대화를 지금 계획 중이시죠?

김은수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한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언론기관을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면서 5분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단상에 섰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수원시를 인문학 도시로 주창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성에서 20년 활동하던 고은 시인을 우리 수원시로 모셔왔습니다. 고은 시인은 2013년부터 수원시 문화향수의 집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해왔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고은 시인은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 시인 고은태는 상습범이며, 젊고 혼자 사는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 성추행했다는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서려있는 효원의 도시 수원에 성추행범으로 추측되는 사람에게 고은 문학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은 시인을 위해 염태영 시장은 12억을 리모델링비로 사용했고, 최근 5년 동안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관리유지비를 지출해왔습니다. 고은문학관을 지어주려고 올해 시인 등단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원시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자유한국당 전체의원들은 염태영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염태영 시장님은 고은문학관 건립을 당장 백지화시켜야 하며, 유지관리비 및 관리사무비를 중단하여야 하고, 수원시 문화향수의 집에서 고은 시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 염태영 시장님은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인 수원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집회경과 보고사항에 대한 정정 내용을 최원학 의사팀장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집회경과 보고한 내용 중 정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접수 사항 중 2월 14일 민한기 의원 등 열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의장불신임안에 대하여 열다섯 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앞서 염태영 시장께서 여자 아이스하키 창단에 있어 시민의 대변자인 수원시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내게 된 이유이며 시장께서는 계속 여야의 정쟁적인 정치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의자 민한기·명규환·심상호·이재선·정준태·양민숙·한원찬·김은수·이혜련·김기정·홍종수·조돈빈·한명숙·유재광·염상훈 의원,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김진관 의장은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동료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의회운영과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의회 과반수 의원이 동의한 의견에 대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입니다. 시의회 과반수 의원이 동의한 의견에 반하여 시장과 동조하고 시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 의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 의결, 본 의장 불신임의 의견은 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해당되므로 부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의장 불신임안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장 대신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해 안건을 접수해야 한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월 22일 9시 58분 의장단 회의 소집 문자를 발송, 1월 22일 10시 30분 김진관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의를 진행, 참석자 수원시장 염태영, 의장 김진관, 부의장 염상훈,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 불참자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 설명내용으로는 수원시장은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설명회를 하였으나 결론이 없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조명자 위원장의 발의로 명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결정 후 해산. 1월 23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교육국 송영완 국장이 11시 50분에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였는데 김진관 의장은 수원시장과 함께 오전 11시 30분에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았을 뿐더러 사안에 대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설명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에 공론화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열다섯 명, 국민의당 세 명의 의원은 15시 30분에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진관 의장은 의원들이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철회 요구 기자회견의 일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원시장과 14시 30분 진천 여자 아이스하키팀 연습장으로 출발하였고 도착해서 선수들을 격려하며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을 약속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의장의 어처구니없는 행보에 분개하며 1월 26일 의장에게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 철회를 시장에게 요구하고 1월 31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과 요청기한이 지났음에도 의장의 답변이 없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열여덟 명은 수원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서명·제출하였으나 김진관 의장은 염상훈 부의장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장 불신임안을 반려하였다. 또한 김진관 의장은 문제해결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어 자유한국당 열다섯 명이 서명한 수원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좀 전까지도 의장은 개인의 의중을 언론에 표현한 것은 수원시의회의 전체 의원의 의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의장은 34명의 수원시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수원시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꼴이 되었다. 김진관 의장은 집행부와 수원시의회의 가교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우리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명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명규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자회견할 때도 국민의당과 함께 했고,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때만해도 열여덟 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열여덟 분이 서명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로는 국민의당 세 분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경과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작은 같이 했는데 중간에 지금 미래, 무슨 당이지요? (○ 한명숙 의원 의석에서 : 바른미래당!)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한바 열다섯 명으로 의결정족수인 열여덟 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명규환 의원 의석에서 : 5분간이라도,)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