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경노 의원 발언

제388회 제3차 본회의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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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전략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경제전략과

10시 01분

먼저 경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전략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보은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정책팀장 박영미! 지역산업지원팀장 성락근! 산단관리팀장 이귀복! 기업지원팀장 이정규! 일자리지원팀장 이선화! 에너지관리팀장 변상일!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성락근 지역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귀복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이정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선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상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전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다양한 사업으로 보은군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어떻게 내려와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태양광 거리제한을 일부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보은군 조례하고는 안 맞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조례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타당하면 거리에 대한 제한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 가이드라인하고 보은 조례 입장을 보면 규제를 주택가 이격거리를 100m 이내 그리고 도로와 이격거리는 제한이 없는 걸로 권고하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근데 보은에는 주택가 이격거리를 300m를 두고 도로와는 100m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이라든지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가끔씩 넣어요, 자주 넣는 편인데.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을 받으면 보은군한테 이득이 오는 게 있죠? 권고사항을 지켜주면. 혹시 들어 보셨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융복합지원사업이라든지 새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 본 게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뭐가 현명한지 파악해서 보은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태양광 담당부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개발행위와 관련된 조례는 지역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면밀하게 상의해 보고 장단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 지역화폐 예산을 반납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얼마를 반납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3억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당초 예상했던 지원금보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하고 요청했던 금액보다 더 여유롭게 국도비가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류보다 카드를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 지류 사용한도를 15만 원으로 묶어 놓고 나머지는 카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반납한 금액으로 인해서 인근 시군들이 득을 보는 데가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제천하고 보은군이 반납해서 청주시하고 증평, 옥천이…….

대성

윤대성위원

저는 아쉬움이 3억 5,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잘 이용했으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보은군민들이 혜택을 보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전문적인 책임 과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군민들에게 3억 원에서 3억 5,000 돈을 더 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면 군민들이 그만큼 생활에 좀 더 이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군부대 이전 장안부대 대체시설 조성사업 부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매입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보은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군부대하고 계약 해지된 게 얼마나 됐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한 7개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물론 시설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땅을 보면 땅의 활용도나 군에서나 외부투자자들이 선택하면, 진짜 입지조건이나 모든 게 좋은 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께서 7개월이 지났지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활용적으로 보은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부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과뿐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매입비가 45억 원 이상 들어가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45억 원 정도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45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 있고 또 땅이 그만큼 보은군에서 좋은 땅이고 분명히 보은군에서 좀 만 더 노력하면 그 땅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분명히, 아니면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잠재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가능하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 부서뿐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우리 경제전략과가 보은군 경제를 위해서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걸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진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은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보은경제가 물론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 시장?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노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8번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대상이 어떤 분들이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단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 답사를 다니면서 가장 잘됐던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권추진단하고 저희 군에서 같이 다녔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상인들도 보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상인대학을 개강해서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답사를 다닐 계획입니다.

이경노위원

상인대학의 구성요소를 보면 전통시장하고 종합시장이 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재래시장.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시장은 2개로 나뉘어져 있고 상권활성화는 2개 시장을 포함한 인근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구성을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계신 분들 참여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7시에 개강하다 보니까 6시 반 정도에는 오셔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특히 재래시장 쪽에 물건을 놓는 거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본베이스가 기본 질서부터 지켜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3층을 짓는다고 하면 1층 없이 2층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1층이 부실한 상태에서 2층 공사를, 열심히 상권활성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1층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사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기간도 길다 보니까 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계속 의식개혁이라든지 결제, 지금 말씀하시는 상품 진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친절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위원

상권대학을 보면 1일 차는 편리한 지불 결제, 2일 차에는 고객신뢰, 3일 차에도 고객신뢰, 4일 차에 보니까 공동체 의식강화, 5일 차에 보니까 고객서비스 강화, 거의 대부분 보면 고객에 대한 거예요. 고객보다 내가 어떻게 점포를 잘 청결하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의식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는, 단양에 보면 구경시장이라든가 그럼 거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의식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번에 개강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인대학이 내년 상반기에도 개강하는데 실제 강사가 와서 하는 강의보다 내가 어떻게 해 보니 고객들이 많이 오더라, 변하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교육들 위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강의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1년씩 늘어나 있는데 사실 우리 보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답사를 갔다 오면 답사 갔다 온 거로만 머무르지 말고 후기를 받거나 아니면 제안서를 받아서 한 점포라도 접목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야지만 정말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바뀌진 않다고, 저도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수사례를 실천하는 가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상권 활성화사업에 점포들이 많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점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하고 올해는 전반적인 상인들을 모시고 견학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견학을 갔다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씩 본인들이 느꼈던 것들을 본인들 가게에 적용해서 바꾸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고 있겠지만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다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작년에 이렇게 놓여 있는 노란 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시설관리를 했는데 사실 그날만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고객들이 저길 피해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사실 잠재적인 고객이 여길 지나가면서 피해서 가는 것들을 안으로 들어가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오고 싶다라는 거……. 사실 시장에 왔을 때 충동적으로 지나가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무엇을 살까, 어디를 갈까를 거의 90% 이상 결정하고 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통시장에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지나가면서 청결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를 왜 해 놉니까. 그런 걸 보면서 충동 구매할 수 있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자료 시청) 이건 올해, 작년 거 올해 거 변화가 좀 있어요.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관에서는 기둥에 색을 칠하고 환경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신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이경노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도색은 큰 금액을 들인 게 아니라 녹이 슬어서 그대로 방치하면 그 안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새어가서 구조의 문제가 있을까 봐 간단하게 보수한 내용입니다.

이경노위원

상인들은 저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뭐 특별한 반응은 없으십니다.

이경노위원

없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이경노위원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줬는데도?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래요. (자료 시청) 왼쪽에 있는 게 저희들 상가고요. 오른쪽이 다른 지역인데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도 사실 좀 다르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이경노위원

똑같은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지만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래요? (자료 시청) 여기도 보니까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스스로 개선하고 있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우리 시장도 두 군데죠? 오른쪽이 종합시장이고 왼쪽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인가요? 전통시장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입니다.

이경노위원

네,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제가 가다 보니까 화분도 정렬을 해 놨더라고요. 시장이 지금 2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시장이 같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각 회장님들이 서로 협의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여기 처음 경제과에 왔을 때부터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통합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통합이 안 되면 연합회 형태로 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몇 년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지금은 통합은 어려워도 연합회 형태로 해 보자 이렇게 두 양쪽 시장 회장님께서 얘기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양쪽 시장을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번에 보면 기회가,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니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공론화시켜서 과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다음 장 보여 주실래요. (자료 시청) 고질적인 병인데 인도의 기능이 보행자를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료 시청) 저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인도를 다 막아놓고. 장날은 장날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살아가는 거와 관계되어 있지만 관에서도 단속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작년과 올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한 건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책임이 있고. 저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답답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보은이 한 단계 더 잘 살고 앞으로 미래에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의 의지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보행하시는 분들이 평일과 장날에 도저히 인도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관련 부서인 안전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 저희 과, 민원과 실무협의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노점상 업무는 안전건설과에서 주축이 되고 있고 장날은 저희도 관련이 있는데 앞에 도로를 일방통행을 할 건지 아니면 장날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할 건지 교통검토가 먼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길뿐만 아니라 앞길에 들어오는 골목들 교통 현황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에 안전건설과에서 교통 분석하는 용역비를 세워서 일단 전문적으로 1차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에 따라서 노상적치물, 앞에 도로 부분도 그거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먼저 진행하고 그에 맞는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까지 고질적인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경제전략과 고생 많이 하셨지만 군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요.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로변 노점상이나 물건을 팔고 도로변에 저렇게 해 놓고 하는 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장시간 감사를 했어도 지금까지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옆에 앉아 계신 부군수님이나 각 국장님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최소한 보행권 확보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에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돕기는 여러 인원이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길어야 3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생산적 일자리가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것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7월이 되면 혹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을 하면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봐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이 비가 온다고 일을 안 하고 날이 덥다고 일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날이 더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경제전략과에 찾아가서 보은 농민들이 거의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데 고추농사는 수확기가 마침 여름입니다. 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마 일시 중단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여름이면 보통 6시, 7시면 다 일 나가요. 그래서 9시 전이면 일이 다 끝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오히려 농민이 혹서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도와주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현실을 도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이러한 운영방법을 선택하면 안전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농민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일을 해야 돼요. 과장님 제 질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중단하라는 지침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4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앞으로 이른 시간에 하시는 사업계획을 갖고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폭염기간에도 유동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러면 일손돕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혹서기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건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하고 시간이 덥지 않은 새벽에 일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을……. 답변도 잘하셨는데, 그 내용을 도에 잘 건의하셔서 혹서기에 농민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11시 02분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보은군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팀장 김범구! 귀농귀촌팀장 김응철!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원예산업팀장 김익수! 친환경농산팀장 이세종!

응철

김응철위원장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구 농정팀장입니다. 김은숙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익수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이세종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김응철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농정과 직원분들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농촌체험휴양마을 말고 농촌체험마을이 따로 있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경노위원

그러면 9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북실농촌체험마을은 어떻게 된 거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작년도 지정취소를 신청해서……. 취소했습니다.

이경노위원

아, 취소가 돼서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죠? 그전에 거기도 사무국장으로 선임해서 급여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표기해서 지정 폐기됐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마을에서 판단해서 마을총회 결의를 거쳐서 행정기관에 지정취소를 신청해서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이경노위원

아니, 그래도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보은군의 자산 중 하나잖아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취소해서 저희가 현황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9개 마을 중에 7개 마을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분저실마을이라든가 서원리마을에 보면 추진실적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시스템 RUCOS라는 게 있는데요. 매년 운영실적, 가령 방문객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분저실마을과 서원리마을은 입력 실적이 없어서 지금 미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저실마을에 대해서 사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내년도 지정취소를 신청하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리 마을에 대해서는 농산물실적이라든가 RUCOS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여기 뒷장에 보시면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화재보험하고 이런 건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이 잘 안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평소에 지도를 한다든가 독려해서 잘 운영했어야 되는 건데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이경노위원

거기도 보면 보험종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보험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체험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데도 굳이 이런 보험까지 해야 되는지.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규정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위원장, 어떤 곳은 사무장, 기대리 선애빌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사무장이 같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했네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이경노위원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사무장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기준에 역량강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체험마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평가기준에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체험마을에서는 사무장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 어느 때 보면 대표님하고 사무장님하고 교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애빌은 두 분이 받은 것으로…….

이경노위원

그렇게 적극적이었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사무장활동비를 이런 교육을 이수하셨거나 그러면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역량강화를 참여한 곳은 7개인데 사무장활동비를 준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이게 중앙부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요건이 가령 3년간 방문객이 500명 이상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마을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도 여기에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 잘산대대박마을이 탈락된 그래서 매년 평균 3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탈락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선정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체험마을에서 탈락된 경우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운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경노위원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타 지자체에는 군비로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까지 국도비 예산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자세한 자료는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체험휴양마을을 제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숙박시설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훈련을 하러 많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여기랑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숙박시설이 여러 곳 다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농촌체험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때가 되면 감자도 쪄주고 고구마도 쪄주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숙박하러 온 친구들한테 좋은 경험도 심어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연계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알차게 소득도 증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스포츠산업과하고 연계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할 때 안내책자도 나눠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고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시설도 오래됐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고 새로 생겨나는 펜션이랑 비교하면 시설이 낡아서 숙박하기에는 부적당하고……. 체험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은군에서 잘산대라든가 선애빌, 두메마을, 우진송죽 이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귀농인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참여하는 데가 잘산대하고 우진송죽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체험마을을 지어놓고 활용하고 잘되면 좋지만 시기적으로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11년도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된 거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농촌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귀농,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연계해서 하면 체험휴양마을의 취지에서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스포츠메카로서 숙박도 겸해서 하다 보면 체험휴양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만든 취지에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참고해서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농촌체험마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