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저와 함께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균 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균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이시균 예산담당입니다. (이시균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김복재 감사담당입니다. (김복재 감사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김미란 규제개혁 TF팀장입니다. (김미란 규제개혁 TF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군민행복 경영평가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과 위탁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부서는 24개 부서가 되고, 평가 내용은 성과평가와 고객만족향상, 업무개선, 과제달성도 직원역량강화, 정부합동평가 주요지표 등 현안사업을 평가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컨설팅 및 워크샵을 오래 진행을 하였고, 이행과제 평가를 6월에 실시하고, 11월 중에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11월 최종 지표를 평가를 받고, 12월 중순에 최종 마무리 예정으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금년 종무식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외부용역 기관에 의한 평가방식을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공약사항 추진부분입니다.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5대 핵심과제 25개 이행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8월 29일 부서별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서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9월 29일부터는 주관회의 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추진사항을 1년간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약사항 이행과제별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평창군의 국제화 기반 마련과 주민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교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교류는 서울 관악구, 경기도 화성시, 인천 연수구, 중부내륙권은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평창, 영월, 정선, 태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부내륙권 중심권 행정협력회는 내일 정기회 및 친선체육대회가 영주시에서 있을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부분입니다. 미국 어번시와 중국 안도현,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번시는 추진상황이 없고, 안도현은 직원 파견근무를 10월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에는 투자유치 대표단이 방문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카사정 부분은 대관령 눈꽃축제장을 1월 10일 날 방문을 했고, 와카사정 정장 외 12명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평창군의 교류 직원은 저희 군은 지금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까지는 2018 동계올림픽 준비 관계로 인력부족으로 파견을 못한다는 부분을 중국 안도현하고, 와카사정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교류추진상황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국제포럼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교류부분은 봉평 초등학교와 와카사정 학원 간의 교류가 있었고, 이효석 문학선양회에서는 10월에 토가촌을 교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대관령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안도현간 교류를 10월에 진행을 하였고, 특히 중국 주요우호협력체결 요청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천성 루저우시에서 교류실무협의를 위한 11월 18일 날 우리 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강소성 푸닝현은 우리군과 협력 의향서를 보내 온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에 대해서는 국내 관광산업의 큰 영향을 중국 관광객이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 인지도와 그간의 홍보, 각종 시상실적,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HAPPY700을 평창군 메인브랜드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추진상황은 HAPPY700브랜드 활성화 방안 문서를 7월 21일 시행을 하였고, 지정게시대 및 청사 현판 브랜드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문서생산 및 브랜드 홍보물품 제작 시에 HAPPY700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문서나 홍보물, 홈페이지, 군정방송 등에 HAPPY700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을 제작 시에는 대내에 홍보함으로써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브랜드 오남용 사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전면 보완작업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대 GREEN-BIO 과학기술연구원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향토자원 및 특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6월 12일 날은 평창 캠퍼스 준공식이 있었고, 9월 3일 날은 평창 캠퍼스 항노화 클러스트 사업 추진단이 개소된 바가 있습니다. 9월 5일 날에는 평창 캠퍼스의 산학 협력 센터를 개소를 하였고, 10월 15일 날은 항노화 관광 클러스터 구축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9월 1일 날은 기술대학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노화 클러스트는 2018년도 겨울 올림픽 시설에 대한 대우 활용방안과도 연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구원 현황은 연구원 중에서 지금 현재 기업 유치는 양해각서 체결을 36개 업체와 체결을 하였고, 현재 11개 업체를 접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248명이고, 주민 채용이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그린 과학 기술 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부분은 대화면 현지 확인 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기업 활동이 본격화 되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 소관 포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농산어촌 포괄 보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미래농업과 자립농촌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말까지 6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4개 부분에 16개 사업 711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신규투자 사업은 미탄면 소재지 종합정비 거슬갑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8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운영 건전화 부분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201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로드맵을 2013년 12월에 수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및 군정목표 실현사업과 정부정책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서 도와 정부부처, 국회방문을 사전에 해서 설명 등을 실시해서 적극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사무소와 협조해서 정부예산확보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연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계별로 3월과 5월에는 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6월과 9월 3단계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단계에서는 국회상임위와 예결위 심의일정을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확보동향을 보면, 15년도 당초 예산에 1,263억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보다는 7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정부예산 확정시에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력적 홍보로 평창 이미지 가치 제고 부분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을 알리되 홍보의 특징은 중국 관광객을 타켓으로 한 중국 인민망과 NTD를 통한 겨울 올림픽과 겨울축제를 중점홍보하고 있음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을 타켓으로 한 홍보의 필요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매체 홍보대사를 통한 군정홍보도 실시를 하고 있고, 평창브랜드 및 군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CF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인민망과 중국 인민망과 NTD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SNS매체도 활용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상시 및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 감찰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특정감사도 실시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특정감사와 진료사업 분야 특정감사,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부분은 수도권 아파트단지 및 기업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서울 사단법인 페트롤맘과 미탄면 백운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실시하였고, 관악농협과 용평면 재산1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부분은 우리군과 업무협약 및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 및 계약재배, 공동구매 확대를 하고 있고, 대상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강남구청, 관악구청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유통구축은 협조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농협과 생산자와 연합적인 마케팅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도농간 교류도 활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분에서도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 협력관과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각종 동향과 국비 예산 확보에도 크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향우회 및 출향인사 협력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재경, 재수원, 재인천, 재성남, 재광주 등과 출향군민회와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및 축제홍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석문화제와 감자축제, 송어축제, 눈꽃축제 등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2014년도 농특산물 유통실적 목표는 금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82억을 지금 유통실적이 있습니다. 농업체험 테마여행은 527명을 실시를 하였고, 도농간 상호교류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직관련 부서에서 개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농가에 더 좋은 효율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도록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규제개혁 부분입니다. 규제개혁은 전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유임규제와 자치규제 발굴 및 정비를 241건을 실시를 하였고,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규,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 심사를 26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행복경영평가에도 본 과제가 그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 과제 발굴에도 일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정비는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와 식품가공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를 해결사례를 보면, 미탄면에 박광희 김치에 농산물 가공업체 애로사항을 배수시설부분을 준공 검사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을 처리한 바가 있고, 송어양식장 애로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슬러지 저감시설 퇴비화 소요예산을 예산편성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나름대로 성의껏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감사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부군수님은 감사장에 참석을 안 하시나요? 지원부서는 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나시고 오시겠죠?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HAPPY700 브랜드 있잖아요. CI. 이게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게 뭐더라, 우리 Touch the sky 그게 몇 년도 제작을 했죠?

2012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에다가 제작비만 1억 5,000이 들어갔고, 광고, 홍보, 고속도로 옆에 야립간판부터 다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폐기시켜 버리고, 이것 전에 우리 HAPPY700브랜드도 이것 기존에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사용 안 했나요?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으로 통합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 부분이 기존에 HAPPY700에 대한 그 홍보부분이, 홍보부분이 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Touch the sky도 좋은 브랜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에는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동해안 쪽에 특히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했고요. 또 HAPPY700 부분은 기존에 많은 강원도에서 부러워했었던 부분이고, 또 홍보를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들어온 부분도 보면, 2013년도에 들어온 부분이 한건 밖에 없습니다. Touch the sky는 4건은 happy700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왔는데, Touch the sky는 한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가는 것이 맞겠다하는 취지에서 happy700을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은 군민의 어떤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Touch the sky 같은 경우도 우리 뱃지부터 홍보물부터 모든 것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불과 1년도 사용을 안 하고, 지금 과장님도, 실장님 말씀대로 떠오르는 태양 이러면, 동해안 쪽에 있는 각 시군에 어떤 CI하고 비슷하다라는 목적으로 폐기시킨다면, 이건 계획성도 없고 말이야. 제가 봐서는 이것 전임 군수가 했다 해 가지고서 한 것 보니, 또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왜 그걸 없애고 말이야, 이것 HAPPY700을 하려고 그러나, 어느 간부, 어느 공무원이 말이야, 그 전에 담당 부서에 있을 적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봐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좀 신중할 필요가 없다. 또 공무원들이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그 HAPPY700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 우리 평창군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면서 또 이미 깊숙이 자기잡고 있었던 브랜드를 다시 떠 올리는 부분이지, 정치적이나 이런 이런 부분은 절대로 고려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1년 반도 안 된 그것을, CI를 가져다가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제작비만 1억 5천이 들어갔지, 이것 홍보비까지만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말이야,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전임 군수가 자기가 도안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용역 줘 가지고, 그런 CI를 가져다가 말이야, 책임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낭비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는 부분은 군에서 CI를 새로이 만들겠다고 해서 주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 특허청에서 권장을 해서 이제 그 만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저희 군에 새로운 브랜드라고 하면, HAPPY700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뛰어 넘을 수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으면 모르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그림 상으로도 좀 어렵고, Touch the sky 평창이라는 부분이 뜻 전달도 또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제작을 한 것은 아니고, 전에 계시던 기획실에서 했는지, 어디서 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진짜 이렇게 CI를 가져다가 어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말이야, 그럼 그때 당시 이것 만들 적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와 가지고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유사하게 동일하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폐기시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이건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다시한번 좀 체크해 보고 추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우선 한해동안 기획업무하시고, 예산 짜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내년도부터 특히 올림픽 예산,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하여튼 박수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몇 가지 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2000년도부터 그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수도권에 농산물을 접하기 쉽게 사무소가 차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실정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조합 쪽에서 보면, 당초에는 회원 조합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제는 회원조합에 협조는 조금, 이게 좀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나름의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는 한강직거래 장터나,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평창군민회원들에 대한 어떤 결속력, 또 그를 통한 우리 우수농산물 홍보, 이런 부분에도 많은 실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파견되어 있는 직원과 또 우리 서울사무소와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은 또 새로이 적립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직제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사무소가 2001년도에 시작, 2000년도에 시작했죠?

네,

2000년도에 시작해서 그 동안에 한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생산보다는 유통에서 승부가 이제 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역할도 충분히 이해간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면서 200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최고조가 보면, 2011년도 그때가 최고조를 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이후에 기획감사실로 옮겼잖습니까?

네,

옮기고 나서부터 어려우니까, 기획감사실로 옮겼지만, 어쨌거나, 옮기고 나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11년 이전의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즉답은 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취합한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이제 20억 정도에 매출을 올리기 시작이 됐어요. 거기다가 2007년도 기점에서 100억대가 넘어 갔거든요. 100억대가 넘어가서 2011년도에 160억 정도, 원예조합하고 공동마케팅 해 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올해 보면, 1,000억 매출 목표로 한단 말이죠. 100억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매출 목표를 뚝 떨궈서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기획실 오고 나서, 그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기획실로 와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좀 올려주고, 예산도 올렸지 않습니까?

네,

등등 올리고 했는데, 매출은 뚝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떨어지면서 물론 그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이제 도출되면서 나름대로의 납품처에 방향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대량 소비업체에 납품하던 것이 5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량 소비업체에 납품하던 것이 100억에서 지금 2014년 10월 말까지이기 합니다만 38억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작년도에 66억 팔고, 올해는 38억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원인분석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 요구를 하면, 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감사를 받으셔야지, 이게 지금 원인분석이 거의 없이 그냥 형식상으로 서울사무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2년부터 시작한 한강공원 직거래 행사 부분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횟수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2012년, 13년도에 56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163회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1회에 지금 한 600만원 정도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 텐트가 20개 이상 나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개 이상 나가서, 680만원 파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즌 때, 6~7월, 8월, 9월까지 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는 별로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7월 달에도 자주 오셔 가지고, 올라 가 보시지는 못하셨죠? 솔직한 얘기로는,

네, 못 가봤습니다.

제가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가서 우리 직원들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만 문제점은 가보면 이게 직거래 장터도 주 매출이 뭐, 뭐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로 감자, 양배추, 대파 등등 이런 것들로 해 놨지 않습니까,

네,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주종이 제가 보니까, 한우, 그 다음에 황태, 그 다음에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네, 메밀

먹거리 매출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하고, 눈썰매 가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점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홍보예산을 올려서 아파트 쪽에서 가니 몰라 사람들이, 평창군에서 한강 시민공원에 올라와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가서 몇 군데 들려봤어요. 그랬더니까, 부녀회장님 말로는 그거 하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공원 안에서 그냥 홍보 없이 장사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시민공원에 놀러온 사람들이 무슨 준비를 해 가지고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그 현장을 좀 체험을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 좀 답변이 좀 궁색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또 올라가서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또 마지못해서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지역에서 올라가서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러는 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더 매출하는 기획 상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 지금 25개 업체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몇 분을 만나 봤어요. 유선으로 통화해 본 것도 있고, 직접 만나 본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몇 분들은 마지못해서 혹시나 팔까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좀 저도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만 그 제가 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은 바가 없고요. 다들 좀 흡족해 하는 부분, 더욱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부분, 또 이 분들이 나름의 소득도 창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들고 다니고 그러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업체에 그 전화로 또 인터넷 상으로 주문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아마 장터에 참여함으로써 소득 창출하는 부분에 어떤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한강 시민공원 보다는 지금 그 뭡니까, 기관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물량들, 또 아파트 단지, 이런 데를 좀 뚫어서 거기서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실장님한테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니까, 실장님한테 다 털어놓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지금 협조는 하고 있지만, 좀 기대효과는 떠났으면 좋겠다. 어떤 날은 일당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추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량 소비업체 납품이 줄어들고 있다.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유관단체 직거래에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00억으로 매출을 낮춰 잡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작년도 2012년도에 얼마를 잡았었습니까, 170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100억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0% 이상을 적게 잡아서 한 이유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되면 서울사무소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창운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제가 듣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2012년도부터 매출이 급감한 것이 아니고, 그 지금 거기 가장 큰 품목이 대파가 이제 여기 빠져서 그런데, 저희가 이마트하고, 롯데 슈퍼 쪽에 대파 공급을 하다가 그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저희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안 잡고, 대관령 원예농협 유통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지나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은 마케팅을 맨 처음에 서울사무소에서 했더라도 그 실적은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잡아서 왜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는 실적은 대관령 원협 실적으로 잡지를, 대관령 원협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지, 그 유통 실적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안 잡았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롯데리아, 이마트, 롯데 슈퍼 이런데 들어간 것은 이런 것은 직거래 한 겁니까?

저희가 원예농협하고, 저희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저희 물류센터를 위해서 나간 거고, 이마트하고, 롯데슈퍼 같은 경우에는 횡계3리 작목반으로 해서 대파 납품을 원협을 통해서 하면서 저희가 저희 실적으로 개척만 해서 유통은 계속 되고 있는데, 실적을 저희가 그 실적까지도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저희가 개척을 했다고 잡으니까, 실적이 올라가서 그런 실적은,

소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횡계3리가 대파를 생산합니까?

그 박만수씨 있는 거기에서 그때 대파를 생산하다가 거기 또 저기 해서 그 작목반에서 안 하고, 또 다른 작목반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대관령 원예농협 유통 사업소를 통해서 그 이마트 대파가 나갔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가 안 잡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횡계3리가 지금 대파를 생산 안 하는데, 대파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파 해 봐야 한 16억, 20억 밖에 안 돼요.

거기 그 이마트만,

그럼 그게 30~40억, 50억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차이가 지금 2012년도부터 쭉 10억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했던 롯데마트나, 이런 데가 빠져 나갔습니다. 빠져나가면서 그 다른, 그런 내용을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래처 보면,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10개 업체를 해 가지고, 11억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13년도에 9개 업체로 해 가지고, 7억 3천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지금까지 47억 팔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롯데 슈퍼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동판매한 부분이,

이마트하고 롯데가 들어가다가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대관령 원예농협하고, 공동마케팅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2012년도에 팔은 금액부터 2013년, 2014년도에 47억 팔은 내용까지,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건 이마트 거 거기 내역에 보시면 빠졌습니다.

아니, 이마트만 빠졌죠.

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도 빠지고, 롯데 슈퍼도 그 2014년도에 와서 하다가 1억 4,800만하고,

롯데슈퍼가 여기 2013년도에 16억 팔았다고 해 놓고,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금액 팔은 것 안 팔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에 지금 그것을 한강 직거래 장터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면서 왜 자꾸만 회피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사무소에 할 부분에서 인정한다 내가,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계장님 됐고요. 그래서 실장님 제 생각은, 제가 좀 자꾸만 변명을 듣다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을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꼭 유통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광에도 이제 도와주고, 또 정부부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관광 쪽도 지금 예산 1,500만원해서 쓰고 있죠. 그죠? 1,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 500여명, 지금 테마 여행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1,000명 가까운 사람을 보내 줬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300명, 400명 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 농촌도 문제가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엔 관광, 우리 군수님이 어제 시정연설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객이 남부권에 1,000만이다. 남부권에 30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군수님 지금 시정연설에서 보면 관광이 균형발전에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조에 본다면, 서울사무소 방향은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12월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되 저는 지금 서울사무소에 2명 계시죠?

네, 2명 있습니다.

두 분 다 농업직이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파견 나가 있는 협력관 있죠? 행정직이죠?

네,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라 이제는, 통합해서 지금은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예산이 시급하고,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되고, 더불어서 유통, 농산물 유통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이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 이런 자료들이 통계가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그래서 마케팅도 한강시민공원은 지금 11월까지 갈 것 아니에요. 제가 10월 말에 가 봤어요. 솔직하게 장사 됩니까 그게, 그래서 위치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철도 이런 데도 어렵죠. 그죠. 요즘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긴 운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 이것을 마케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를 확장시킨다던지, 아니면, 그 기관을 통한 직거래를 더 신경 쓴다던지, 그래서 정말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 아파트 지역, 뚝섬 이런 데는 아파트 이쪽에 홍보비를 좀 늘려주시고, 홍보비를 올려서 홍보가 제대로 되면서 단기간에 정말 매출이 많이 오를 때, 매출이 오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자료에 보면, 설 연휴라든가, 추석연휴 이럴 때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가 역할 많이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우리 농산물이 팔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 관광 쪽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산림과에서 공모사업해서 마을 관리를 한 것, 그 다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권역별 단위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데, 서울 사무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팸투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고, 농산물 판매에 대한 것은 한강 시민공원이나, 이런 것은 아까 우리가 약점을 잡고 있는 지금은 원예조합하고, 축협이 조금 일부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일반 조합들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독려해야 된다. 그래서 독려하는 방법은 농업지원을 해 주되, 서울사무소 농산물 판매 유통 쪽에 신경 쓰도록 다른 조건에 농협이 지원해 주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여 지고, 자매결연도 지금 우리가 서울사무소에서 한 10여년 동안 2002년부터 해서 12~13곳, 지금 자매결연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해 줘야 된다.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실적 쌓기에 그냥 올해 하나 했다. 내년에 2개 했다. 이런 식의 일은, 물론 하고 나면, 그것까지 다 관리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줘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테마 여행이 됐던, 이 자매결혼 된 곳이 테마 여행이 됐던, 농산물 판매가 됐던, 이런데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놔 줘야 되고, 굳이 더 진행된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준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 시켜서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해야지, 아파트 단지에 가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비수기 시절에는 올라간 사람들만 애가 타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형식적으로 굳이 뭐하러 가지고 가느냐, 타시군, 거의 철수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군만 특별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자꾸만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서 이것은 어느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평창군을 위해서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의 의도, 주문하시는 부분을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 조직개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지금까지 지나온 부분이 고생하신 부분 많아요. 사실, 타시군 일찍 포기하고 내려간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군 만큼은 군민들에 대한 애정이 살아 있는 군으로써 역할을 지금까지 13~14년 동안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신다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좀 예산 부분, 편성부분이라든가, 또 조합과 공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내년도부터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본 위원은 6대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우선 제가 서론을 얘기하자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빚내는 것은 누구든 이자주고 빚내는데, 대출 안 해 준 이유가 없고, 그런데 그 세졌으면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갚자면,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인가가, 우리 행정의 의지가 미약하다. 전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적으로 꼬집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저희들이 6대 의회 들어서자마자, 지방채 발행을 했잖습니까, 2010년도에 그죠?

네,

지금 보면, 상환한 금액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렇죠?

거치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거치 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형편 되면, 하루 만에라도 갚아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자 물어줘 가면서 계속 거치기간 있다고 계속 쓰냐 이 말이에요. 무이자라면 좋아요. 20년 만에 갚든, 30년 만에 갚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자가 4%면, 지금 현재 얼마나 비싼 이자입니까? 이것 지금 우리가 그때 4%로 해서 이것 고정금리죠? 변동금리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고정금리 지금 우리 평균 금리가 2%대에요. 2%대 시대에서 지금 4%대 이자를 물어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치기간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사안일주의다. 이 물어주는 이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민에게 쓰여질 돈을 쓰지를 못하고, 이자를 지금 대출 이자를 지금 물어준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기 상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키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보면, 2015년 100억, 2016년 200억, 2017년 200억, 500억, 대략적인 지방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2015년도 예산을 보면요. 본예산에 이렇게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줄게 편성하지 않고, 늘려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죠? 얼마 더 늘었죠? 2014년보다 2015년이?

규모 면으로는 좀 늘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소요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올림픽 관련해서 국도비 부분이 이제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고, 그 규모면하고, 내용면하고는 좀,

물론,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녀 학교 보내 놓고, 돈 없다고 학교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고, 돈 없으니, 쉬어가라고 할 수도 없듯이 빚을 내서라도 학교 공부는 마쳐야 되듯이 우리 행정도 빚을 내서라도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것은 다 인지하죠. 하지만, 어느 부분에 좀 절약할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분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 심의를 앞으로 하면서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우선 보면, 빚을 지방채 발행까지 계획을 하면서 본예산은 줄지 않고, 걱정이겠구나 하는데 제가 간단히 생각한 게 이 빚을 계속 갚아 나가자면, 애로사항이 많다.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무이자 빚이라면 걱정이 없어요. 쓰기는 쉬워도 빚을 내 보면, 한번 쓰기는 쉽게 쓰지만, 이걸 갚기는 엄청나게 힘든 게 이게 대출인데, 이자가 싼 것도 아니고, 지금 평균 금리가 대출금리가 2% 시대에서 지금 4%를 물어주고 있는 것을 이것을 조기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싶은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연차적으로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 전에 실장님한테 내가 주문했더니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셨거든요. 빚은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일예를 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할 줄 몰라서 대출, 지방채, 나가는 돈을 다, 지금 상환 다 하고, 제로 베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앞으로 상환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적인 부분은 참 진짜 그렇게 갔으면 더욱 좋죠.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올림픽이 있다고 해서 다른 복지 예산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그 매년 정기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그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소규모적인 사업도, 소규모적인 사업도 일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 예정은 가지고 있지만, 올림픽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재 채무는 연도 도래되는 것 이외에는 아마 좀 갚아 나가기가 좀 쉽지 않고, 대신 추가로, 추가로 이 부분이 지방채 발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규모면에서는 좀 늘었지만, 부담 못한 것이 지금 127억 정도가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추경에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금년 예산이 정산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채무발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산이라든지, 또 저희 교부세가 감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또 채무를 발행해야 되는 요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 박종욱 위원님의 염려, 또 이상적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면, 진짜 어떤 재정운영에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도 또 한편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매년 발행한 것도 아니고, 2007년 수해복구 때문에 발행 했구요. 40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 3건에 대해서 75억, 지금 현재까지 지금 186억 8천이라고 하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175억이면, 거의 안 갚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치기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사용해 놓고, 지금 과장님 우리 1년에 이자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한 7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이자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빚을 내면, 한해만도 아니고, 매년 가면, 10년을 가면 70억이에요. 그 이자는 그냥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이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상환의지가 필요하다, 빨리 갚으면, 갚는 대로, 우리가 윤택해 지는 거예요. 이자 물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에게 쓰여 질 수 있으니까, 군민에게 쓰여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기상환, 조기상환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에서 돈 빨리 갚으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대출 이자 받아먹는데서, 기관에서야. 특히 지방채가 이자가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지를 여쭈었더니,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복지 운운하고, 어차피 하니까, 당연히 쓰여 질 수 밖에 없다고 하니까, 천상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또 발행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큰일을 치루기 위해서 빚을 내지만, 계속 이 후에 우리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려고 하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되지, 그래서 얼른 빨리 빚을 갚고 홀가분하게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이게 교부세를 받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이자를 지금 1년에 7억씩이라고 보면, 10년이면 7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2014년 이후까지 지금 상환계획이 선다고 보면, 대략적인 것만 해도 10년 동안 이자 물어야 된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허리띠만 졸라매면, 이걸 조기상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군수님이든 또 간부직원님들이 본인이 이걸 대출 냈다고 해서 본인들이 반듯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가 됐든 전, 주문 꼭 들여서 당부를 하고,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빚을 냈으면, 갚아야 하는 의지가 우선 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지만 안 줘도 나가지 않아도 될 이자가 7억인데,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게 군민에게 쓰여 질 돈이 못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박위원님의 뜻을 저희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의지는, 의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 현실적으로 참 타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박위원님의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친환경 농업 육성과 또 물류기지센터 건립 관련하여서 성공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저 뿐이 아니라, 많은 우리 평창군민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환경 물류기지센터 시범건립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추진이 얼마만큼 타당성 조사가 됐는지도 또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확정된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사항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취합해서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제 다 퍼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감사기간 동안에,

기술센터에다가 질문할게요.

네,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과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센터에 연락을 해서 감사기간에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그 내년도 그 예산하고, 금년에 마무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저도 민간투자기업 접근 유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상에 보면, 28페이지인데요. 그 현안 투자유치사업 정산추진 노력해 가지고, 부지 평창초콜릿 공장 미발주, 종료. 종료된 부분도 사실 우려가 많았던 부분이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발주 부분도 3가지씩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여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그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추진을 포기할 경우에 어떤 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수원여대 연수원 부분은 지금 또 다른 아마 그 부서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이유로 봉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원여대의 실무를 담당하시던 간부가 아마 교체가 되고 그랬었던 부분으로 지금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봉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무궁화랜드 부분은 지금 도에서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부군수가 이제 MOU 체결 현장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것도 사실 좀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관장 힐링센터 부분은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초콜릿 공장도 보면, MOU체결 당시에 지금 현 지사님하고, 전 군수님하고, 해당기업체하고, 그렇게 3자가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문서상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군에 부담이고, 그 제가 우리 이번 들어와 가지고 초콜릿 공장을 가장 먼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들 파악해 보면, 업체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것도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피해 주민들은 또 해결 방법이 또 없고, 결국은 이게 내 땅을 내 주고, 남이 와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피해를 끼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면, 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 MOU체결 기간도 문제가 있고, 이게 부서별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래서 일단은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해결 의지도 있고, 추진 행사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또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경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을 한 결과가 온 지역 주민의 피해, 우리 군의 피해,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 어떻게,

초콜릿 공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체육과 주관으로 지금 해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민간투자 부분인데, 참 이 부분이 저희 군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민간 투자 부분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어떤 예산을 직접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인의 경제력에 의존하다 보니, 의존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초콜릿 부분은 하여튼 경제체육과에서 지역 주민들 피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피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고용의 유발효과,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이게 단순하게 지금 기존의 부채 관계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MOU체결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횟수로는 3년의 기간이 지금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지지부진하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 계약서 상에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부채를 해결한다고 해서 또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부채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자본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본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은행기관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도 이렇게 쉽게 돈을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은행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다들 어려운데, 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과연 돈을 내 주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끌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도 발생이 되고, 또 특히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 평창군이 체결을 하고 하다 보니, 보증인 역할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을 해당 업체뿐만 아니고, 우리 군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같이 항상 선상에 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평창군이 굉장히 대외적인 신용도도 굉장히 추락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끊어 주던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회수를 하던지, 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MOU체결하기 전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체결을 했으면 체결을 해야 된다는 교훈은 남긴 것 같습니다. 남긴 것 같고, 지금 제가 실무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또 정리하는 부분도 정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쉽사리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민간 재선관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상당히 어떻게 정산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도 장시간 소요가,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미적미적 진행이 되면서 결론은 주민들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면, 우리 군에서 또 해당 부지를 불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더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우려도 그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부동산의 어떤 투기의 목적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공장부지로써는 부적합하지만, 기타 다른 용도로는 꽤 괜찮은 부지다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죠. 이 기후가 되야 되는 기후로 끝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군에서도 이런 지경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줘야 되고, 개인의 어떤 재산이 들어갔던, 기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를 방치하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담당과도 좀 하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원여대 미발주 부분도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가다보면,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과감하게 기반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에는 진입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및 상하수도.

상하수도는 모르겠고요. 거기서 지하수를 그 업체에서 그 당시 동해 거기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대 이상, 우리 기반시설이 군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십수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어떤 후속대책으로 만약에 수원여대에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혹시 우리 군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 부분은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경제체육과 감사 시에 한번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예산하고도 관계되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그럼 나중에 경제체육과 행감 중에 상세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산물 판매되는 브랜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판매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리 브랜드가 HAPPY700 브랜드가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공에서 우리 판매하는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공에서는요. 우리 평창군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농산물 브랜드가 맑은 약속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인데,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농민이라든가, 모든 축산, 이런 부분을 그래도 가장 많이 농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조공은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고요. 농협 법인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맑은 약속이라는 브랜드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2018 올림픽을 앞두고, 브랜드 활성화 내지는 브랜드 일원화, 정립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주변에 각기 사용하는 이런 브랜드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 처음 들어보셨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희가,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 얘기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HAPPY700이나, Touch the sky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용승낙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인들의 유통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HAPPY700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군에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저도 갑갑한 마음에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 이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이고, 여기서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브랜드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평창군청에 난방유 사용합니까? 난방유.

네, 기름.

네, 기름 사용해요?

이제 이건 재무과.

재무과 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재무과로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좀 질의했던 중에 지금 그 지방채 발행 이자가 고정금리 4%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2점 몇 %대 요즘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때 더 발행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새로 지금 올해 100억을 내년에 100억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200억 해서 지금은 이자이율이, 지방채 이율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지금 그 고정율에 있는 그 단체에서도 채무를 또,

그러면 대출을 안 해 주겠네요?

네,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발행을 할 수는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갚는 것도 또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통합관리 기금에서 지금 79억을 저희가 일반 회계에 지금 관리를 하면서 지금 상환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금, 통합관리 기금을 또 적절히 활용을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이율을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싼 이자 빌려서 이왕 할 거면, 이것을 상환을 하고, 지금 금리는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변동금리로 쓸 수도, 하긴 이게 이제 가진 자의 횡포죠. 빌려가려면 우리 뜻에 따라서 빌려가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 상환을 자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2점 몇 %시대에서 4% 이자를 무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것을 다른데 빌려서라도 고이자는 갚고, 새롭게, 이왕 어차피 우리가 다 못 갚은 거라면, 이자 차액이라도 우리가 손해를 덜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9년도인가요. 한 부분은 선 이자율이 높아서 그 부분은 또 채무를 얻어서 상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2013년도,

네, 2009년 발행한 것을 2013년도에 또 채무를 싼 채무를 얻어서 상환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쪽으로 지금은 이 더 금리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도 상품을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채무를 안고 있는 기관에 이자율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IMF 오기 전까지는 그런 사태만 안 벌어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졌지, 올라갈 일은 없기 때문에 변동 금리가 필요한데, 고정금리로 해 놓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런 것은 갚아야 되는 맞거든요. 사실은, 네, 잘 좀 검토해서 이왕 우리가 빚을 안고 갈 입장이라면, 이자라도 싼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간부직원님들이 대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 농축산 식품부 소관 포괄 보조사업 추진에 보면, 각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있고요. 권역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요 보니까, 16건에 군비 들어가는 것만도 21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는 대략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지금 주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좀 실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읍면 소재지 정비는 도시주택과, 권역단위는 농축산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궁색합니다. 답변이.

왜냐면, 이게 지역별로 지금 약 700억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규정이라든가, 운영 유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리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어촌 공사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련 부서에 물어 봤더니, 특별하게 통제하는 범위가 없는 겁니다. 이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민간인들한테 맡겨 놓고, 농어촌 공사에 맡겨 놓고, 거기서 결정되면 그냥, 군비 예를 들어서 미탄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18억, 지금 평창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없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면, 이건 눈먼 돈 그냥 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 집행은 사업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추진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협조 관계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추진위원회 명부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 부랴부랴 바꿔 놓고, 또 인원이 뭐, 어떻게 충원이 되는지 조차도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규정과 이런 관리 부분은 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좀 관여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지침하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그냥 순수하게 국비만 따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우리군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련부서에서 명확한 어떤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미탄도 지금 새롭게 이루어 질 것이고, 거슬갑산, 권역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관리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군비가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국비의 사업으로 했던 간에 주관부서에서 공사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충분히 군비가 없어도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지역에 종합정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른 그 추진 위원회 부분은 그건 자율성에 문제이고, 어떤 지배적인 부분보다는 지역에 자율성을 존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원칙적으로 갖습니다. 단지 그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다시한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정확한 어떤 관리 규정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활 지역에 읍면장이 바뀌거나, 또는 지방의원이 바뀌거나, 또는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상에는 당초에 추진위원으로 편성된 사람들이 가능하면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만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할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을 간에서도 서로 대립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선정하는 장소를 가지고도 그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이것 좀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군에서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법, 이 부분을 어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그 지역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어떤 개선 점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하고, 지역하고, 제가 한번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려가 생기냐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된 어떤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게 돼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의 여론도 나빠지고,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냥 민간단체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그것은 운영한다. 예산이 100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혀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냐, 이게 유독 평창읍뿐만이 아니고, 대화라든가, 인근 지역도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명시가 된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가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그런 불합리한 소모 논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될 소지가 많다. 이것 좀 제도를 정비할 수 있으면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MOU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볼게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동부팜, 2012년도에 MOU체결 했지 않습니까? 이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협약 후 진행 상황을 보면, 성과에 보면, 거문리하고, 파브리카, 수출 관계를 하고 있다, 하고 있고, 농가계약 재배는 추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추진 상황이고요. 금년도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죠?

네,

거문리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파프리카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가, 거문리가 계속 나와서 의아해 해서 어떤 내용인가, 지금 그러면 동부팜하고는 더 진행되는 것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군정질의 할 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현대 자동차하고, 캠핑장, MOU를 체결했던 것, 그때,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 자료 보니까, 또 아직도 조금 진행 상황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그 금년에 그 저희가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던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월 달에 저희 의견을 제출을 한 것이 지금 그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OU 유지 부분은 그쪽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온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을 짓는 부분으로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하천법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절대농지, 그런 부분이 있고, 등등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좋은 평창군 관광수요에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 부분도 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고리를 끊을 것이 아니라, 좀 좋은 방향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해 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충족을 못 시켜 줬지만, 그 내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평창강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부분, 그 부분에 거기 공간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조성된 뒤에는 그 다음에 지금 상대편에서도 저희하고 MOU체결했었던 부분에 그 맞는 대상지를 선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다시한번 접촉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군유지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우리 통계를 보면, 평창군에 군유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남부권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한 80% 가량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곳을 잘 활용해서 농촌관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기획을 미래전략에 대한 계획을 좀 그런 쪽으로 잘 이용해서 꼭 노람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 기업이 이런 관광 쪽에 또 직원 휴양 쪽에 그 기획이 같이 우리하고 맞물려 간다면,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우리 군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방향전환을 좀 우리 기획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이면서도 기획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그 분들이 먼저 MOU체결한 내용대로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충족을 시켜주면, 커다란 아마 보탬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충족을 못시켜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처음에 구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에서 이제 충족을 못시켜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다가 일임을 했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그 현대에서 그만한 조건에 부지를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조성되는 부분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충족은 못 시켜 드립니다. 못시켜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부지만 조성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이란 수차를 우리가 못해 준다는 것이 이제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50%가 됐던, 60%가 됐던,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 놓고, 그래도 시범적으로 같이 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상에서 나온 사항들 중 또 뭡니까, 현재 우리 평창군이 소송하고 있는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이 지금 국가 소송이 2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6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중에 다른 것은 다 진행 중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관령 면에 신분증 위조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관령면에서 이게 소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군에서 같이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현재 소송내용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이제 답변은 했고, 아직 변론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면, 작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초기에 대응을 좀 미온적으로 군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직원이 그만두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직원이 사건 때문에 그만 뒀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실수라고 100%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인 발급처에서 문제가 됐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전반적으로 협동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조, 대응을 해 줘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개인별 제가 부군수님이 나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부서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간 유대관계, 업무협조관계, 이런 것이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업무부서간 이 협조관계가 잘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부서간 컨트롤 타워가 기획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초창기부터도 저희 종합민원과하고, 대관령면하고, 기획실하고 이건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하고, 이 대응부분에 있어서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에 그 철저하게 대응하고, 또 전문 변호인 부분이 필요해서 그것도 로펌에 그 용역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담당직원이 당시에 사직을 했는데, 사직한 부분은 그 이 부분이 오픈된 부분하고, 사직시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만두신 분도 아마 이게 사건이 오픈되기 전에 이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부분이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군에서 발급한 부분이고 또 군에 그 당시 있었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했다하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점도 보면, 시점도 보면, 중식시간, 막 끝날 무렵, 시작할 무렵, 이때 바쁘게 서두르는 시간에 아마 타겟을 정해서 들어왔던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또 사후에 그 시점도 보면, 좀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어떻게 보면, 그 대관령면에서 발급은 했지만, 평창군이 어느 정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적극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작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변론이 약간 비틀어지거나 하면, 사실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그나마 변론을 잘하고 있어서 이제 평창군 쪽으로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큰 사건에는 좀 패소해 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에 또 피해를 끼치고 또, 직원한테 또 잘못하면 구상권까지 가야되는 문제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구상권까지는 지금 미리 예측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저희가 잘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최우선 적으로 하겠지만, 또 만약에 그 잘못된 결과가 저희한테 불리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또 보험으로 가입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여튼 담당했었던 분한테까지 피해가 안가도록 군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어차피 그 우리가 감사기능도 우리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잖습니까?

네,

한가지, 하는 것은 전임자들이 다 치러놓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받으면, 좀 처리현황이라든가, 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답변서를 해 주면, 의원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자료들이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는 아닙니다만 타부서에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좀 적어도 좀 통계자료만큼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통계자료라는 것은 평창군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면, 각종 통계자료 쭉쭉 나오는데, 또 군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틀리다 하시면, 그런 부분은 군의 망신살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뭐냐하면, 집단 민원처리 현황에 보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1번 항에 있는 47페이지 일환입니다. 보면, 그 수하리 이장 임명 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해종결해서 이첩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이장이 없는 동네로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이해종결 됐느냐라고 여쭈면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궁하고요. 그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좀 여쭈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장을 뽑아서 정상적으로 마을이 운영 됐을 때 처리 된 것이지, 그냥 이첩해서 이해종결 됐다 이렇게 올리면, 이것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처리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짚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요. 서울사무소에 기관 쪽에 가서 이렇게 운영 영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관단체 직거래 행사하는 것,

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단체에서 행사계획이 있을 때에 저희가 참여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직거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파악을 잘 못했는데,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직접 올라가서 하는 건,

주민들이 올라가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네, 참여 신청을 할 때에 그 농가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농가명이 물건이 올라가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받아서, 그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그 기관단체에 신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판매자체는 우리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가지 병행을 한답니다. 집적하고, 또 위탁하고,

그럼 그것 위탁해 주는 사람은 별도로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 참여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이제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 판매도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은 좀, 서울사무실에서 운영하되, 전문가한테 좀 한강시민공원 판매라든가, 또 이게 직거래라든가, 뚫어주는 것은 뚫어 주되, 이게 운영은 좀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고, 또 농촌 생산되는 부분하고, 좀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 주고, 또 좀 농민들이 지금 한 25개 업체가 올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좀 농가를 좀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농협기관들이 같이 좀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문화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 조정 잘 해서 대관업무, 또 우리 올림픽에 앞서서 올림픽 앞두고 예산 확보라든가, 또 다양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참 협조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도 매번 올라가기 보다는 서울사무소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 지고요. 거기 더불어서 농촌관광, 이 부분 정말 중점을 둬서 사업을 다시 재구성 할 필요 있지 않겠냐, 지금 12년 된 것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변화를 주자, 그 부분은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연말에는 그 소속을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부터 아마 인원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이 안정화가 되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었던 부분에 플러스알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 아마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민원이 제기가 되게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시한이 규정이 정해진 규정이 며칠?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좀 일정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통상 7일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부분도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관에 접수되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민원을 접수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접수하는데, 이게 기간 자체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중간에 처리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47페이지에 12번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하는 이 부분을 보면, 물론 이제 개인 민원인데, 관에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 부실에 대한 어떤 하자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관장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고, 또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답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도 겪고, 또 불편함도 겪고, 또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상적인 처리가 여기는 일부 수용,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 200미터에 관정을 개발을 해서 시험 성적까지 음용수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일부 어느 기간 동안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그, 명확한 하자냐, 아니냐에 따른 부분은 지금 건설, 읍에서도 2개 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내부, 지금 내공 있는 부분을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하려면, 그 부분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뽑아 올리다가 보면, 그 공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부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참 민원인 입장으로써는 참 답답하지만, 저희도 명확하게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함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공교롭게 이 부분은 하자 기간이 대 부분 공사는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으로써는 지금 하자 기간이 1년이 다가 오기 때문에 또 조바심을 내시는 것 같고요. 저희로써는 또 이 부분이 그 전에 이미 벌써 문제점이 나왔다손 치더라도 명확하게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또 현 시설상황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답답하고, 민원인도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민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이게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은 문제제기 대로 지금 어떤 치유방법을 좀 찾아보고요. 또 장래적으로는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접하면서요. 답답했던 부분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간이 이제 8월 달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벌써 3~4개월 이상 지내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을 불신하게 되고, 또 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이 또 안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민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부실이다라고 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왜 평창군에서는 부실 여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느냐, 또한 보면, 업자들이 입찰을 보고, 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실 여부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쟁이 많았는데, 이게 당장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업자와 관계공무원, 기관, 관이 같은 편이다. 민원인은 다른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에다가 좀 의지하고,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규정 자체가 가구수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이게 뭐, 말하자면, 힘에 의해서 또는 인맥에 의해서 공사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귀농뿐만이 아니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허가 사항을 늦게 해 가지고 건축물 행위가 끝난 다음에 이 물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대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는 뭐, 2집, 3집 됐는데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정을 파주고, 어디는 또 안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이 종전에 건축인허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안 따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그 건축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로하고, 이 먹는 사용하는 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세밀하게 건축허가 부분을 좀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후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나 기존에 마을에 와서 주거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간이 상수도, 마을상수도 부분하고도 지금 분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상식은 물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물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개인이 물을 파 가지고, 관정을 파서 개인이 식수로 하는 것은 개인의 것이지만, 개인의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인 계곡수라든가, 기타 샘물 같은 경우는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기득권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한테 물을 안 주고, 또 심지어는 정해진 금액도 없는데,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의 유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우리 예규라든가,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물을 주는 대신, 1,000만원을 요구한다, 2,000만원을 요구한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이래 가지고는 너무나 우리 지역에 좀 안 좋은 이미지라든가,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정착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인 정리를, 상하수도사업소도 보면, 정확한 규정이 없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좀 이것은 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처리 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 살려고 오신 분의 전적인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원칙은 대신 상수도 관망 내에, 관망 내에 짓는 부분은 본인이 요청했을 적에는 연결해 주고, 하겠지만, 대신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또 마을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그 기존에 있었던 주민들은 그 새로운 사람이 물을 썼을 때에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그 주민들하고는 1차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집을 짓거나, 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차피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관리도 하고 손도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을마다 규정도 없고, 과도하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정해 가지고 과도하게 요구를 못하게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TF팀 구성해 가지고,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유입된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왔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알려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것 또한 우리 관의 불신으로 작용이 되고, 또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건 좀 나름대로 좀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간이상수도도 지금 이 수원이 풍부한 데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관정을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 지역은 또 새로이 건축을 하면서 관정을 팔 때에 기존의 관정에 물 수량의 영향을 미칠까봐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이 또 상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건축주고, 건축주고, 2차적으로 중재라든지, 또 더 큰 개선점이 있다면, 그거야 또 조금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차 책임은 하여튼 건축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공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도 그런 입장이 곤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관련부서하고 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관령 구 휴게소 같은 경우도 민원이 처리가 됐는데, 여기도 보면, 그 저희 군에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선자령 등산객들도 많고, 여기도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노후 된 건물들 뒤에 보면, 상당히 방치된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쓰는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노후 된 부분들도 좀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새롭게 좀 손을 보던지 해 가지고, 좀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고, 살펴봤을 때, 굉장히 아주 혐오스럽고, 또 위험성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 살펴보셨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소유권이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에다가 충분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은 우리 주민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저소득층부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선에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통계자료를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2000년, 2010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 2010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한 30여명 가량 이상,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생활이 조금 나아져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과거에는 이제 기초 수급자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양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는 관계로 모든 정보가 우리 정보통신, 우리 행복 2인 통신망에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전산화되고, 정밀화 되어서 좀 줄어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활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특성상 공지지가가 높아진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네, 그래서 그 부분,

또 한 몫을 하지 않겠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진부나, 대관령 쪽은 부동산 쪽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바람에 좀 그 부분이 상당한 요수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 인해서 생활도 궁핍해 지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 기초생활수급에서 이제 빠져나감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지사각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긴급 복지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하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가 됐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조화롭게 해야지, 이 소외된 계층, 또 지금 말씀드린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복합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노인인구가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9,500명을 넘어서 1년에 한 약 250명 가령 이상씩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 후면 이제 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요가 예측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초고령 사회 접어든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이 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네,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944가구에 1,39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6,746명이고요.

네,

여러 명 되는데,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관심과 생활보장에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이 여쭈어 보고, 또 해야 할 부분 있지만, 제가 하나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보고, 그 내용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네,

우리가 경로당 올해 자료 보면, 대상지가 있고, 설치되고, 비설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상지가 195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근거로 195개로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읍면에 분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경로당 8개소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네,

우리 지금 행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리가 189개리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 통계자료가 이 주민생활지원인 정말 중요해요. 행정리를 잘못 아시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행정리 191개지 않습니까? 평창군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리가 191개에요. 이번에 행정리가 흥정리가 분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개에서 1개 늘어서 191개가 된 거예요. 지금. 아닙니까?

저는 189개소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좀, 통계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주민생활에 지원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191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개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개를 더하면, 199개가 대상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195개로 적어놨어요. 이 자료들을 만드실 때, 뭔가 밑에 계장들이, 담당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죠. 숫자 가지고는 이만 하기로 하고요. 이게 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이 자료가, 56페이지. 평창이 행정리 몇 개입니까? 평창읍이? 41개이지 않습니까?

네, 41개소

미탄이 13개고, 방림이 14개고, 대화가 28개리고, 봉평이 20개리고 용평면이 15개리고, 진부면이 38개리고, 대관령면이 22개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대상지 숫자에다가 그 분회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숫자가 하나씩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미설치 상황도 정확하게 분회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마을은 분회경로당 들어가 있는 마을로 분리를 완전히 시키시던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놔 가지고, 어제 보다가 헷갈려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혼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전반기까지 그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3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하나 더 늘어서 174개가 됐는데, 한 곳 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탄면 창리, 창1리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4개가 된 거예요. 174개 중에서 우리 지금 평창읍 경로당 하나 빼고 나면, 173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금 평창읍에 천변경로당이라고 이제 마을 자체적에서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 지역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변은, 천변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대관령면 같은 경우, 지금 미설치 지역으로 해 가지고 1리, 7리, 9리, 10리 11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회당 마을이 8리에 있잖아요. 그 8리는 왜 안 집어넣었습니까?

횡계8리는 그 분회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건물에 23개소를 했잖아요. 대관령면에, 대관령면에 대상 건물, 대상 개소수에 다가 22개리인데, 23개를 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 8리가 들어가야죠. 분회가 들어가던지,

지금 횡계8리는 분회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그럼 여기 지금 대상지를 22개소로 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22개리인데, 23개소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회를 하나씩 더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지금 대상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릴 것을, 팔릴 것으로 하든, 그러면 미설치가 분회를 하든, 하나 늘어야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할 때 마다 지금 숫자가 다 틀린 것이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금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설치를 18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18개소 중에 8리를 분회로 집어넣어서 22개소로 보고요. 그러면 미설치가 4곳이지 않습니까?

미설치 5개소입니다.

어떻게 5개소입니까? 8리를 분회하고, 횡계8리하고, 분회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8리 것으로 보자 이거에요.

횡계1리, 7리, 9리, 10리, 11리 이렇게 해서 5개소,

그럼 23개리 되어야죠. 그럼.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횡계10리가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빨리 파악하셔야지, 뭔 얘기를 하는지, 횡계10리가 노인회관인데, 지금 여기 설치대상에는 숫자에다가 포함시켜서, 18개에는 집어넣어 놓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 안 하니까, 지금 여기다가 빼 버린 거예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63페이지에다 운영보조에다 집어넣어놓고, 이 숫자에다가 여기서는 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왜냐하면,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지, 집행하는 것도 정확하고, 모든 것이 다 정확해 지는 거예요. 통계가 확실치 않았을 때, 이 없었을 때는 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본 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횡계10리가 지금 2011년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현재부터

2011년도에 신축한 건물 아닙니까,

마을회관 건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등록이 안 됐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을.

마을회관 건물이면, 의회에다가 2011년도 의회에서 노인회관 경로당 비용으로 2억을 지원해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의회 와서 예산 통과할 때는 경로당 예산으로 지어 놓고, 마을 회관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건축물 대장에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무슨 룰로 이렇게, 맨 처음 지을 때부터 정말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에 지어지니까, 그러면 이건 경로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마을 회관예산으로 지었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동네 와서 각서 받아 가지고, 기름 못 대 준다고 싸인 받아 가지고 싸인하고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마을회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 등록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 예산으로 공사를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의회를 속인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토지 건축물 대장은 왜, 경로당, 건축물 대장에, 그러니까 과장님 경로당으로 지어서 어쨌거나, 등록이 되어서 여기 통계 자료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국가에다 다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절차를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도시계획 변경하고 관계없이, 예산 가지고 지어서 해 놓고,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럼 경로당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지을 때는 경로당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대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군청에서 마음대로 경로당이라고 등록합니까? 거기 기재해요?

그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다가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에 노인들 돈 걷어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하여튼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신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하고, 업무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횡계10리 노인경로당도 그렇지만, 타부서도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게 되는 사업인지, 여기에 해당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기다 해 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건 절대 안 따져 놓고는 업무협력 하나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사업 벌린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회에 와서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 줘야 되거든, 땅 더 사줘야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을, 민원이 나왔을 때, 그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민원이 그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민원을 또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틀림없이 지원하시도록,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지고, 노인들이, 노인일자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가 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한 150에서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한 300만원대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한 150만 원 이상 근무자,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년 이하는 120만 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네,

300만원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시설 같은데, 이제 우리가 위탁하는데 보면, 연 보통 2,600만원, 또 한 2,800에서 2,600 이렇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가 이러게 있어요. 물론 그 일의 질이 틀려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비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5년 이상 된 사람들 150만원, 5년 이하 1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 분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봉사도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한 25명 됩니까? 지금, 복지 관계자들이요?

저희 과에만 40여명입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독려해 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해 줬을 때,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쥐어짜고, 그냥 스트레스를 주고 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끝내는 수급자한테 가거든요. 그게 그렇듯이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을 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 복지시설이 박봉에다가 근무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가장, 장애요인입니다. 예산사정만 조금 허락한다면, 군자체적으로도 좀 수당을 좀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또 위탁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박탈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좀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 예산상,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것만 못해 주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지원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아까 노인일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복지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 연금이 이제 아직도 차등지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 모당에서 얘기하듯이 20만원씩 균일하게 전체를 다 준다고 앞으로 주어진다고 그러면, 복지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항간에서는 그렇게 기초 연금에 대한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부분 예산을 그리로 전용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 부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경제체육에서 하는 것이 있고, 등등 몇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 것도 잘 검토해 보시면서 종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 노인일자리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사회공헌형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보다는 시장진입을 통해서 좀 생산적이 되는 일자리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있고, 내년도에 또 다른 시장형 일자리를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도 특히 겨울이 긴 우리 지역에서 이 다양한 그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것 좀 제가 질책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특히, 경로당, 부업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네,

부업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부업경로당 운영하는 곳이 지금 몇 곳 있습니까? 13곳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재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를,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장형에 대해서도, 시장형에서 지금 우리가 평창시니어 클럽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시장형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창은 매출액 기준으로 했어요. 한 5,000여 만원 되고요. 시니어 클럽은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기본 소요투자비, 원가 있잖아요. 원가 투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가 투자는 10~20% 내외입니다.

그럼 80%가, 매출의 80%가 남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그게 다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일자리로 간다기보다는 거기 참여한 어르신들한테 평창 노인회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분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요.

분배하는 것, 일자리가 창출되어 가지고, 자기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평창은 어느 정도 일자리, 소득이 더 늘어나는지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어, 나중에 자료 좀 주셔야 되고요.

네,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것이 지금 생각은 저하고 같고, 정책은 그렇게 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 깊이를 지금 자세히 우리 군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이건 뭐냐하면, 통계의 미흡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좀 전문적으로, 그 파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도 업무 간에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네,

그게 어느, 만약에 농장을 운영한다고 치면, 어떤 농작물을 어르신들이 운영하기 가장 좋은 작물인가, 또 어떤 것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가, 평수에 비례해서,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받던지, 등등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높이는데,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렇게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책에 좀 반영해야 되겠다하는 말씀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일자리 부분은 지역으로 좀 편중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좀 8개 읍면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겠다. 이것도 무조건 노인회관에 넘겨주고, 시니어클럽에 넘겨주고, 평창노인복지센터에 넘겨주고, 그냥 결과만 받을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통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히 평창 시니어 클럽은 오대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풍토가 있어요.

네, 특히 진부나, 대관령 쪽은,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이것도 평창읍 주변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이게 평창시니어 클럽이 평창읍까지 와서 어떤 공공시장형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면 우리 평창 시니어 클럽은 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조금씩조금씩 만들어서 확대시켜 나가고, 또 평창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평창읍 위주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 가고, 투턱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골고루 배분 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탁 선정을 12월 달에 합니다. 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게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지사각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지사각이 뭐, 그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부양가족은 있는데, 부양가족 나름대로의 생활고가 힘들다 보니까, 부모를 부양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끌고 가야겠나 싶은데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긴급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를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3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지금 개인별로 보면, 2014년도에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2013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해당이 되어도 2013년도에 받았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안 주는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그럼 2013년도에 받았던 분들은 해소된 겁니까, 다?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

1회성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특히, 생계에 관련된 분들은 생계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1회 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계속 완벽하게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어려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로 자료에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13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거의 2014년도에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긴급 지원을 받아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기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제도는 기초 수급자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긴급 지원을 받고도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 방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생계지원을 한번 받았거나, 긴급 의료를 받았거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 사례 관리사가 두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좀 긴급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것은 통합사례 대상가구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혜택이 어려우나, 자식들이 지금 외지에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1인당 최저 생활보장비가 얼마 됩니까? 한 사람이. 1인 1가구, 68만원.

1인 가구 지금 60만 3천원으로,

그리고 60만원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보면, 평창군에 한명 내지 두 명이 사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두 분 정도가 1인, 2인

지금 평균으로 우리가 2,000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4만 3천이잖아요. 그것 해보면 2.1명이 살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들은 혼자 사는 단가가 엄청 낮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 분들이 60만원의 생활비가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사실,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데서 노인일자리도 최대 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 연금도 2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최대 받아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촘촘히 이렇게 관리하려고, 우리 군에서 지금 인적 안전망이라고 해서 그런 강화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 낼 것이냐, 지금 이장님의, 기존의 방식은 이장님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한다던가,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마을 단위에 두드림 함이라든가, 신문고나 그런 말 보다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사정을 적어 넣으면, 우리가 월 단위로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면 단위나, 또는 큰 단위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앉아 있지 않고, 일단 마을을 찾아가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없냐, 그런 것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몇 군데 돌아 봤어요. 그래서 우체국 아저씨한테도 한번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는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마다, 그 진료소 소장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동네 이장님도 만나보고, 만나보니까, 이 분들이 이 복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을 찾는다 찾는다고 하는데, 복지사각이 복지사각 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 제도는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장애인부터 또 노인부터 많잖아요.

네,

출산, 뭐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잘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 진료소 분들은 가서 중도에서 보니까, 그런 제도가 많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접목 시켜 줘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겠다. 우리가 지금, 평창군에,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무슨 아까 말씀 중에 중간에 나왔던, 단위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됐던, 뭐가 됐든,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복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전라도 무슨 군인가하고, 경상도 무슨 군인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겠다. 우리군도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 그 부분도 지금 계획에 넣어 가지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 중에서 좀 우선되는 그런 우리가 받아 들여 가지고, 좀 더 촘촘히 보호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검토만 하시는 것 아니고,

지금 계획서가 내년부터 시행, 계획서가 다 되고 이러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쪽을 받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최대효과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또 자활할 수 있고, 생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접근해야겠다. 무조건 그냥 옛날식의 이장님 통하고, 누구 통하고, 그냥 그 분들이 제 발로 찾아오고, 지금 복지상담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가 여쭙게요.

네,

지금 몇 분이 있죠? 읍면에 나가서 복지상담하시는 분들,

읍면별로 두 분이 계시고요. 미탄만 제외하고는 두 분 다 있습니다.

다 두 분씩

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많이 또 상담이 들어오는 지역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적도 있죠?

네, 특히 진부가 많습니다.

진부, 대관령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읍하고 멀리 있으니까, 또 면사무소 쪽으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는 좀 인원 배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서라도 복지혜택에 빠짐이 없게끔 해 주시고, 지도, 교육을 잘 시켜서 전달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어쨌든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네,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업무가 밑에 금년에 수급자한테 갔다.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좀 독려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업이라든가, 좋은 제도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올림픽 유치도시만큼 거기에 걸맞게, 도입해서 정말 올림픽 때, 여러 곳에서 많이 찾아오는데, 복지혜택을 못 받아서 궁핍하게 사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다들, 복지로 인한 사고가 없는 그런 군이 되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 좀 얘기되고 있는 우리 누리 과정 예산, 우리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7억 9,200, 한 8억 돈 되는데, 올해 이것 뭐, 지금 3개월 분만 세워주니, 뭐 얘기 논란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죠? 우리 군에서는?

누리 과정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만약에 안 내려오고, 다 자른 다음에, 잠겼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요.

그럼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앙하고, 중앙에서 해결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에 어떤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뭐 반영되는 것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을 3개월 치는 편성했으니까, 좀 아주 긴급한 상태는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림, 그 우리 납골당, 방림1리 뒤에 몇 집들 살면서 현수막도 게첨해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런 우리가 방림면에 전체적으로 보고, 참 진짜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또 그 분들 얘기도 이렇게 들어봐도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분들 어떻게 좀 설득을,

지금 10월 말에 이제 주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맨투맨으로 접촉을 해서 지금 상당수 주민들은 이해를 했고, 지금 두 가구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구는 인근에 토지를 사 달라, 매수해 달라, 한 가구는 이주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지금 문제는 한가구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집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최대한 해 주면서 설득을 변경해 나가야 됩니다.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물론 우리 큰 틀에 봐서는 방림리 모두가 공유하고 그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크게 없을 거예요. 단 내가 사는 마당에 문 열고서 보면, 그런 납골당이 있다니 어떤 마음 적으로 불편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거기 살면서는, 그분들은 직간접 피해는 사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는 개인이 뭐,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지만, 기반시설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좀 잘 설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오늘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전라도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군에서 난리가 납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목사 둘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인데, 개인집에다가 아이를 막 묶어 놓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2년 전에 주변에서 군에다가도 얘기를 했데요. 담당자가 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정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설득시키면서 시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터져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막 조사를 받아 가지고, 담당자를 징계요구도 내리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얘기를 했더니까, 아니라고 잘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들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보조, 지금 우리 각 학원들, 어린이집들, 보조 나가는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 관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보조금 우리 집행하는 것도, 좀 정산 부분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하고, 그 노인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사실, 경로당 쓰는 것들 계속 일일 정산해서 붙여 가지고, 노인들이 마을마다 읍면사무소 나가보면, 매일 와서 총무들이 그거 아주 일삼아 하더라고, 그것 좀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읍면하고, 우리 군청하고 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금 최대한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또 컴퓨터도 치시지도 못하고,

이게 뭐, 시장 가까운 사람들은 면사무소 와서 관리하기 쉽지만, 저 멀리서 오토바이 타고, 아침에 버스타고 나와 가지고, 그걸 면사무소 가서 썼던 것 말이야 정산해 주느라고, 단 몇 천 원짜리까지도 다 영수증 다 붙여 가지고, 아주 그런 것 좀 간소화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그렇게 보면, 그 분들도 이제 의식이 됐을 것이고,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식이 고취가 됐을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평균을 봐서도 아, 경로당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좀 완화해 주는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좀 양식을 통일을 해서, 좀 어르신들이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바꾸던가,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그리고 우리 읍면에 보면, 우리 복지상담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한 4~5년 동안 방치해 놓고, 한 번도 활용하는 것 못 봐요. 그것을 저, 아니면, 담당한 사람이 물론 자기 근무하는 책상에 PC가 있다 보니까, 거기 컴퓨터 찾아 가지고, 다하다 보니까, 별도로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저런 여건이 잘 안되어 가지고서 활용을 안 하는데, 이왕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각 읍면사무소 가보면, 민원계하고, 그 다음에 복지계가 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요. 노인들이, 찾아오는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에 따뜻하게 물이라도 한잔, 차라도 한잔 주면서, 보면 또 아주 우리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아주 뭐, 집에서 다 있어도 다 가져다 주니까, 그런데 우리 차상위 계층, 진짜 마음 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 법에서 허용이 안 되니 도와 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와서 하소연 하러 사실은 오거든, 그런 분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진짜 차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범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주민실이 자꾸 밖에서 봤을 적에 너무 직원들끼리의 어떤, 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말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조금 직원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그래도 신바람 나야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통계 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통계 조사는 이제 전산화가 되어서,

바로바로?

네, 바로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산망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는 1년에,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고요. 송파 세모녀 사건, 그때는 특별한 조사를 또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행감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 수가 3,126명이고, 저한테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13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약 한 1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지금 맞는 건지, 지금 이게 최근 자료인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10월 말 현재, 숫자고요. 그리고 별도로 3,139명으로 준 자료는 그때 아마 자료 제출하는 그 시기에 숫자를 준 것 같습니다.

시기에요? 10월 달인데? 아까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이제 또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통계 수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또 대외적인 자료고, 이것은 카운터를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네,

잘 좀,

네,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관내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훈단체가 지금 몇 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있습니까? 연간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6,0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단체가 한 건물을 쓰고,

네,

6개입니까? 7개죠?

네, 7개입니다.

4개 단체가 건물 하나를 쓰고,

네, 보훈회관에,

3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고엽제 전우회는 영평정을 통일해서 정선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 참전 유공자하고, 6.25참전 유공자는 지금 6.25참전은 지금 우리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고요. 같이 있어요. 문화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월남전도 같이 있나요?

네, 월남하고 같이 있습니다.

6.25하고요?

월남은 별도의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4개 보훈단체는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산서도 이렇게 보면, 한 사무실에서 이제 3개의 정산서, 4개의 정산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네,

이것을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네, 항상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자세히 보고는 있습니다. 지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사실 4개 단체를 몰아서 이제 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6.25참전이나, 월남참전도 사실 격리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을 꼭 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어떤 그 관리를 한군데서 우리 보훈회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좀 사용하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느냐,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그 부분, 보훈회관 지을 때, 이 4개 단체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6.25든가, 월남 참전 행사부분, 자부담을 해서 들어오자, 제의를 했었는데, 이 2개 단체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거기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고요. 6.25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실이 좀 좁아 가지고,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좀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남 참전자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6.25참전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요.

391명입니다.

월남참전은요?

222명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222명, 그것은 우리 6.25참전 기념탑 할 때, 명각한 숫자이고요.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 그리고 6.25참전, 월남 참전이 국가 유공자로 승격, 국가유공자로 된 것이 언제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에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남하고 6.25는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계장님?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한번더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 협의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 비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25참전이나, 월남 참전이 국가유공자로 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건물 한번 그 이전에 이제 건립이 됐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분들이 다 이게 보훈에 관련된 분들이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이 규모가 작다면, 증축을 하던, 또는 그 건물에 지금 세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군에서 부담을 하시던, 우리 군에서 예후 차원에서라도 이 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사무실도 없고, 또 경리 업무도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직원들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지금 보훈회관에 임차 준 부분에 대해서 임차 준 부분을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은 안이 될 것, 한번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6.25 참전이나, 월남참전은 앞에 있는 무궁수훈자도 많고, 전몰, 또 상위군경, 다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전투를 직접 하신 분들이고, 상당히 그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6.25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사실 돌아가실 날짜가 많지 않고, 살아계시는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그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 구걸하듯이, 또 왜냐하면, 예산을 일부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결산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고, 이걸 좀 근본적으로,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참전도 점점 연세들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검토를 하면 경리도 같이 사용하고,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가 1년에 한번 6.25 기념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위탁,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원도 사실은 박봉이지만, 4개 단체를 사실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게 지금 너무 소홀한 것 같고, 이 부분은 하여튼 좀 실장님이 좀 면밀하게 좀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분들이 제대로 진짜 와서 회의도 하실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10월 달에 군수님께서 한번 지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월 달부터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 할 것이냐, 그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기타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많이들 찾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내지는 정말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한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하게 따져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행사 끝나고 나서, 이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는 밥값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잘 아실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6.25라든가,

우리 현충일 날, 현충일 행사도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걱정을 끼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명확하게 좀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범연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탄에 우리 한 곳이 있죠? 한곳, 미설치 된 데,

네,

어디죠? 수청인가요?

미탄에 수청.

수청,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미탄 수청리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도 없고요.

사람이 없죠?

네, 노인인구수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면상에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것 수청에 해 놓으면 이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수청에는 지금, 아마 거주자가 거의 없죠? 이것도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평창읍을 비롯해서 진부, 대관령, 대관령 5개, 진부 7개, 평창 6개, 여기가 대부분 다 시내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내 권을 정말 시내에 노인 분들이 다 밀집해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이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시내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은 전혀 지금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당연하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가 있으면 건물을 짓는다. 그건 똑같은 논리인데,

네,

이것 시내 권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렇다면, 정말 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역차별을 받는다. 이것 군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천변리 고목나무 밑에 한번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거기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몇분 계신지 아세요?

숫자는 정확하게

한 67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런데 거기 한군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름에는 이제 그늘이 있으니, 나와서도 계시고 그러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 부분도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정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가 이제 밀집 형으로 되어 있으면, 2개 마을씩 엮어 가지고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물 한 동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2억?

우리가 2억,

우리가 2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마을을 엮어서 2억으로 부지를 만들고, 하나로 지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게 뭐, 대책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미설치 마을 21개소,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이는 계속 이 지면상에 남아 있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경로당은 부지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역은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또 시내 지역에 계신 분들, 역차별 받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도읍이라든가, 마을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내 권에 지금 주차장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전부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차는 하루 종일 서 있는 차는 그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좀 부서 간에 협조를 하든, 해서라도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위원님 말씀, 지금 그 주차장 문제, 그것도 검토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주차장들, 타워식 주차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엄청난 부지가 지금 주차장 용지로 지금 사용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정작 사람은 불편하고, 차량이 서 있는 공간은 지금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이것 부서협조가 되고, 할 수 있다라면, 오히려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부서 간에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네,

이 부분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지어는 뭐, 이것 빈 건물들, 어떻게 임대를 얻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노인 분들은 계단이 있거나, 층수가 있는 건물은 또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2층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려있는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한번 찾아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시내권에 있는 노인 분들도 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네,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도 위탁시설현황을 보면, 위탁시설이 22개로 나와 있죠?

네,

그 22개나 되는데, 그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또 사업비 수혜자 대부분이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니면, 노인,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 위탁시설 업무 추진 수탁자에 대한 점검이나, 또 사업비 정산은 점검을 끝내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탁시설의 건물이라든가, 군 소유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군 소유, 일정건물 이상은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법상에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큰 사고가, 사고라든가 이런 큰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마다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산 문제는 매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계산이 됩니까?

네,

그래서 위탁 현황을 보면 또 한분 이름으로 여러 업무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그게 자활센터가 그렇습니다. 자활센터 안에 사업꼭지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개 기간이, 자활센터 안에서 이제 저소득층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도시락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있고, 결식아동 있고, 장애인이 있고, 이렇게 구분 되다 보니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군데서 다, 이제,

한군데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몇 개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 지원업무가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실과 중에서는 업무가 우리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업무량도 좀 많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또 좀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지만, 주민생활지원실은 특별히,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봅니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아무리 지원해 주고, 애를 써도,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세어나가는 곳이 주민지원실이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속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원해주고, 매달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 애가 날 거에요. 어느 날 뭐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말 보다는 질타가 이어지리라고 보는데, 십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감사현장이기 때문에 칭찬도 더러 하고 싶은 얘기도 아주 없진 않지만, 있으나, 여건상 칭찬 같은 것은 좀 아끼겠습니다. 아끼고, 우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22쪽을 한번 보시면, 그 지역별로 이제 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제 2013년도에 지적사항 처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우선은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이 우리 여성들, 문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노래교실, 통기타, 민요, 바리스타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거의 평창, 대화, 그 다음에 뭐, 대관령 약간 이렇지, 타 작은 면들은 거의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만큼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욕구가 아마 부족하리라고 봐서 그럴 건데, 저희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진부면에 4개 강좌가 있는데, 상반기 운영하고, 하반기 운영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이것 안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안 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인원이 적어서 하반기 때는 못했어요.

그래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노래교실은 농협 쪽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린,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획을 안 한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이게, 그 주부들의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해야지, 왜 하반기는 운영을 안 했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네,

이 가정주부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부분이 적습니다. 우리 평창읍 소재지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또 강좌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꽤 있지만, 평창읍 빼고, 다른 읍면에는 다른 읍면에는 다른 면은, 그 아시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적어서 노래교실 이게 호응도가 좋다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 해서 말이죠.

네,

바리스타는 상반기에 1개 반을 했는데, 하반기는 3개 반을 한 이유는 뭔가요? 이건 또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되나요?

네, 수요가 많고, 이 부분은 또 자격증을 또 취득할 수 있고, 또 최근 들어 커피 열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면 바리스타에는 군에서 개인당 지원을 근거로 합니까, 아니면, 그 1개 클럽 당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본인들은 어떤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있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무료로 다 교육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네, 각 과정에 3만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가 덜 가서 이것은, 질의를 드렸어요.

네,

어쨌든 우리 지금 우리 아카데미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겨울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 아니면, 어떤 교양, 이런 부분에 취약지구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덮어 놓을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일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라도 다른 읍면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좀, 그 어떤 개개인이 일일이 좀 우리 면도 해 주세요. 하고 건의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더러는 희망을 하고 싶어도 이 수요가 너무 적은 데는 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도 좀 뜨문뜨문 시행을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고르게, 좀 활기찬 그런 주민들의 여가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56쪽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신 문제도 있어요. 경로당, 여기 보면, 일예를 들어서 경로당 설치 지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몇 명 이상이라든지, 한명 있는 동네도 경로당 지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 이상, 지원 조건이,

20명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20명 안되는데도 지금 꽤 있어요. 마을별로 보면, 한 10명 미만, 경로당 지어져도 거의 지금 운영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건 낭비에요. 사실은, 지어 놓고, 1년에 마을 총회 때, 이장이 총회할 때, 한두번 사용하고, 모이는 노인이 없으니까,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안 하냐, 다른 말들은 잘 듣는데 이러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 오지 마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추우니까, 노인들이 아들, 딸들 있는 시내로 좀 와 있다가 봄에 좀 들어가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마을은 앞으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조건에 의해서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여기 일예를 들어서 진부를 보면, 봉산, 화의, 막동, 장전은 안돼요. 여기에다가 뭐, 지금 앞으로 설치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거죠.

네,

봉산은 거의 총 인구가 단 몇 집 밖에 없는데, 노인은 더군다나 없고, 그런데다 8개 자료로만 집어넣을 일도 없고, 시내권 또 우리 아까 시내권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시내권은 사각지대는 아니라고 전 봅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왜 없어요. 분회에 가면 얼마든지 다 받아 주는데, 자기 동네, 자기 동네만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준다. 분회에 가면 얼마든지 여가 보낼 수 있고, 인원 더 많은데 가면 더 좋지 뭘 그럽니까, 난 더러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무조건 해 달란다고 해 줄 것이 아니고, 충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가도 분석을 해 보고, 혹 2억씩 들이고, 계속 뭐 부지를 사기 힘들어서 한다고 보면, 2층, 3층은 어렵다지만, 단층이라도 건물 임대는 우리 규정에 문제 있습니까? 혹 한다고 보면?

그것은 없습니다. 임대는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도 가능합니까?

네,

그것도 앞으로 병행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그 방법도 좀, 우리 박찬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좀, 시내권에 특히 진부하고, 평창,

없는 부지를 비싼 부지를 자꾸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대관령, 이런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 가지고,

50평은 사야 되는데 최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15년 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3동,

네,

리모델링이 1동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에 군에 예산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모두 어려우면 다 추경으로 돌리더라고요.

네,

추경에 합시다. 추경. 본 예산에 3,000억을 편성하는데 못해 놓고, 한 몇 백억, 300억 400억 정도 편성할 추경에 믿고, 전부다 거기다가 미뤄대다가 나중에 다 해 주지 못하는 것 우린 종종 봐 왔어요.

지금 내년도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안 섰습니다. 속사리 같은 것도 도비가 1억 2,000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 1억 2,000 해서 2억 4천 서 있고요. 군 자체사업으로는 한 동도 안 서 있습니다. 어차피 1회 추경에,

속사1리 마을회관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도저히 새로 지어 줘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 고맙지요. 도비야, 주민들이 도 위원한테 애써서 도위원이야 또 본인이 능력발휘도 하고, 도 위원한테 배분되는 예산이 있어서 주면 좋지만, 그것 준다고 해서 우리 군도 그럼 그 현재 있는 것은, 팔 계획인가요?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마을도 이 마을 회관 안에 진입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옮겨서 해 주시오. 그러면 계속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특별히 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회관이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지금 새 건물이에요. 그죠?

안에는, 겉에는 그렇게 새 건물은 아닌데,

지금 새 건물이에요. 그죠?

안에는, 겉에는 그렇게 새 건물은 아닌데,

아니, 쓰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잖아요.

네,

들어갔다 나갔다가 조금,

네, 그래서 그렇지,

바로 앞에 길이 확 트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안에는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내년에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3동은?

아니 여기 신축은 속사리만 도비가 내려온 부분만 예산이 편성됐고,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고요.

방림하고, 노동리는?

아직, 내년 1회 추경 때,

1회 추경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네,

내년 추경에 우리 과장님들 서로 전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부서 것, 어떻게 하던지, 약속 받은 것 하려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좀,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로만 쓱 이렇게 해 놓고 넘어가는 건지, 그때 가서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니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러면 그만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한 것이고, 매년마다 이렇게, 신축,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모르는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 지금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한다는 데는 정말 노인이 많아요.

네,

노인이 많고, 주민도 많고, 노인도 많고,

건물도 너무 오래 됐습니다.

옛날 건물, 아주 노후 된 옛날 건물,

60년대 건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이런데 리모델링, 다른 데 신축해 주면서 이런데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네,

본 예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꼭 추경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그 다음에 76쪽인데요. 장례식장 사용, 그 수지를 보면, 운영수지를 보면, 이 평창 같이, 평창 장례식장 같이도 어느 한 곳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네요.

네, 우리 장례식장 사용 비용이 영월 의료원에 있는 것에 사용료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게 환원사업이고, 아니면, 복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현실화를 무시하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 비싸서, 이것 못쓸 일은 없다 이 말이지, 상주 측들이, 아주 영세주민, 더러 어쩌다 빼고는,

우리 진부하고 평창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현실화 시킨다고 해도 수지를 낮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분들 조의금만 받아도 치르고도 남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자를 봐 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싸게만 한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받는 것이 식당이 이제 빠져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식당이 빠져 놓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접객실, 안치실, 염습 이런데, 이게 돈 얼마 되요. 다해 봐야 돈 한 2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5일 하면 한 40만원 정도 부담을,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아닌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낮춘다고만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까지 되어 가면서 운영을 할 일이 있겠는가, 인원이 없어서 진부처럼 이용객이 적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고, 하면, 그 계속 시설도 자꾸 노화 되서 계속 우리가 리모델링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제로 베이스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평창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현실화 한다면, 수지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이것 저는 개인의 입장이라면, 군이야 어떻게 됐든, 싸게 싸게 무료로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고 말씀드리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무조건 싸게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것 아니다. 거기에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는데, 이용비 받는데, 그것 너무 비싸다고 이것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할 사람 난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사실은, 그것 뭐, 장례식 치르는데, 음식물 대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용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적인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싶은 것은 과장님 및 뒤에 우리 실무를 하시는 담당들께서도 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좀 인지를 하셔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얼마를 해서 어떻게 가니까, 우린 계속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문제가 발굴이 되고, 위에서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지적을 하면, 이게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주민의 생각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지금 주민이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해도, 좋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보완하고, 할 필요는 있겠다하는 생각에서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냥 좀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쪽에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