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미래농촌전략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미래농촌전략실
10시 01분
먼저 미래농촌전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은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질의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성제홍입니다. 미래농촌전략실 행정감사 보충질의를 하게 된 배경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어떤 이유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속기록에 임대료 수입을 보면 최초 2012년도에 임대를 받았다고 했고 최초 1억 1,000만 원 정도 받았고 2014년도에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2014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를 감액해 준 적이 있는 것 같고 최근 3년에 대한 임대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임대수입 관련돼서 코로나 3년 동안 임대료를 감면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잘못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도 속기록 보셨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봤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속기록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실장님께서는 펀파크,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펀파크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3년하고, 최근 ’23년도에 재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재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성제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총 부과한 내용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부과금액이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성제홍위원
4억 8,000이고 총 납부금액이 3억…….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3억 981만 원 정도를…….
성제홍위원
예, 그리고 미납금이 1억 7,000?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1억 7,000.
성제홍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14년도, ’15, ’16, ’17, ’18, ’19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토지 건물에 대해서 휴게음식점 해서 2014년 5,900, ’15년도는 6,400, ’16년도는 3,300 제가 계산했을 때……. 이거 말고 빠진 게 또 있나요? 어떻게 해서 총 납부금액이 3억 900이죠?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계산해 보니까 2억 8,000이 나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혹시 ’20년도 2,500도 포함하신 건가요?
성제홍위원
아니요, 그건 포함 안 했습니다. 아, 뒷장이 있었……. 아, 제가 뒷장 거는 청구 안 했는데……. 그럼 실장님, 실장님도 앞으로 시행사업자하고 금년도에 몇 차례 만나서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속기록도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하반기부터, 재가 지난번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3,000만 원은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하고 올해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펀파크 갤러리 환풍기 보강공사에 1,400만 원 집행했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그건 그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성제홍위원
그때도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바로 와서……. 윤대성 위원님께서도 끝에 정확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감면의 차이점, 펀파크와 짚라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셨나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징수 관련된 걸 잘못 설명드린 게 뭐냐면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과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걸 유예해 준 거고. 그 이전에 법에는 상관없지만 펀파크 운영사업자가 2015년도에 징수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은군에. 보은군에 제기해서 감사원하고 행안부에 진정 민원을 내서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게 뭐냐면 감정평가가 아닌 토지는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부과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춰지면서 금액이 낮아진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은 펀파크사업 실시협약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죠?
예, 여기 오기 전에 충분히 봤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제11조 임대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4항을 보면 민간사업자는 임대료를 납부 연체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연체율 적용하는 게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20년도부터 미납됐는데 연체 적용하셨나요? 보니까 ’20년도에 미납이 2,500 그리고 ’21년도는 2,300, ’22년도에는 2,6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체 계산하셨나요? 적용하셔서 계산한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연체료 계산해서 한 겁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1년에 임대료가 2000년도에는 얼마예요? 얼마인데…….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여기 보시면 ’20년도 기준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납액이 2,195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상반기 납부만 됐고 하반기 납부가 안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도 기준 시점으로 가까이 있는 부분이 미납액이 큰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산금이 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연체율을 적용하셨다니까 6개월 이상은 연 15%로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추후에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제27조 보겠습니다. 27조에 운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실장님, 운영계획수립에 대해서, 협약에 대해서 실행하고 계신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개장을 안 해서 운영계획을 제출 요구를 한 걸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재개장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4차례, 3월에는 재정비 공사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6월에는 펀파크 활성화 계획 리뉴얼 제안서를 받았고 10월에는 마케팅하고 공간구성 계획서, 11월에는 재개장하기 위한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성제홍위원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작년에도 받으셨어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지난해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올해만 받았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지금은 재개장과 관련돼서 했던 거고요.
성제홍위원
올해만 받으신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서,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자료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추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또 보겠습니다. 제34조에 보면 각종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성제홍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예를 들어서 각종 보험에 직접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전기시설도 오래돼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이 전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거는 제가 재산관리팀장 할 때도 확인했던 사항인데 공공시설에는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파크도 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영조물 보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민간사업자가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여기 보면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각종 보험에 직접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5조 전문자문단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이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그럼 협약서에 대해서 실행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36조 협약의 해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실장님, 저하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보면 사유가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몇 가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봤을 때는 36조1항에 3호하고 4호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4호 같은 경우엔 2기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불가항력이 사유에 해당되면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하면 지난번 코로나 같은 경우 국가재난 선포기간이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2020년 2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사유라고 본다고 하면, 1기에 대한 거를 윤대성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찾아본 결과 주식회사의 1기라고 하면 1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라고 하면 2년에 대한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 사항이 성립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3항에 대한 운영개시일 30일이 경과하도록 착수하지 않거나 운영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계속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된다고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께서 2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5호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서,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정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시정통보…… 지금 가시면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정크아트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위원
네, 그거 철거 누가 했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성제홍위원
민간사업자죠? 우리 군에 통보하고 철거한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통보하진 않았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임의로 한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200억 원을 투자했고 그쪽에서는 70억 원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투자한 부분이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74억 원을 했는데 작품비에 51억 원 했고 자체투자가 23억 원이었습니다. 내부시설한 비용에 23억을 투자한 걸 증빙해서 그때 당시에 인정해 줬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6호도 마찬가지, 본 협약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경우인데 사실 이건 보은군에서 지시 및 감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한테 연체된 것도 통지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짚라인에 사고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2014년도부터 2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입한 거는 4억 8,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개인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라면? 우리 군에서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10년 동안 4억 8,000. 중간에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사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간사업자가 해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나, 실행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물론,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 지가 좀 넘었습니다. 군에서 의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작년에도 집행은 안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보은 소도읍 육성사업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올해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현지 답사할 때 보니까 제초정리나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누가 한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했습니다.
성제홍위원
민간사업자가 했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성제홍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펀파크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고요. 펀파크에서 저희들한테 재개장하고 운영계획을 보내온 거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사업자하고 저희하고 4차례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가져오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개장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운영사업자하고 계속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군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시설개선비를 매년 3,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거 외에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사업자한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 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민간사업자에 대해 미납금은 언제까지 받기로 했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올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약속했어요?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실행이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한테 의견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해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우리 군에서도 펀파크 사업실시협약서를 잘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를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미래전략실은 보은군의 미래와 보은군의 전략을 짜는 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실이 펀파크 담당부서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펀파크가 정상 운영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잘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봄에는 최소한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서에서 명시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항이 3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조경수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부분은 기존에 예산범위가……. 금년에 3,000만 원을 세웠지만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계획하고 포함해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더 이상 유지관리나 시설보수를 위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실장님이 봄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어떤 계획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정상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지 우리 군에서도 추후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쪽에서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지원해 주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입니다. 성제홍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적사항보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펀파크를 하겠다는, 요구 제출된 걸 보고받았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근데 감사 중에 문제가 제기됐던 게 실장님이 임대료를 감면으로, 미수를 감면으로 답을 하셨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잘못 말씀하셨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은……. 숫자가 틀렸다든지 업무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를 떠나서 감면인지 임대료 미수인지 이 정도를 갖고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쉽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잘못 답변드린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성제홍 위원님께서 고유의 업무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처음 실행하는 실이고 또 안 하던 업무를 많이 접하니까 이런 문제, 또 과도한 업무, 추가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는 이 기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과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부군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안 계시니까 실장님 또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업무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보은군의 전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끝나면 신중히 집행부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실장님, 오늘 다시 여기 답변석에 섰는데 정확하게 뭐를 잘못해서 다시 답변석에 슨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대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면금액에 대한 납부, 감면만 했다고 했는데 납기를 감면이 아니라 유예를 2021년도만 해 준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고 답변할 걸 알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에도 갔었고 가서도 얘기가 됐고 답변석에 앉았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답변을 할 자세를 갖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셔야지! 또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다시 잘못됐다고 답변 듣는다? 부군수님이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고, 우리 의회도 두 번 다시 답변 듣는 게 아니라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변명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8년간 8억 원이라는 돈을 연 1억 원씩 관리비를 지원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서 관리비를 받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협약서에 보면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사업시행자, 보은군이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년 필요한 예산을 예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관리가 잘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현재 운영상황으로 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시인하실 건 시인하시고 변명하실 건 변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제출된 협약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협약서 내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28조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대로 한다면 제3항에 “민간사업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발생 시 즉시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물 관리를 잘 못해서 정크아트도 철거된 거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정크아트는 여기에서 하는……. 이거는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협약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5호하고 7호가 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시설 같은 경우엔 본인이 영업을 하기 위한 민간사업장을 설치한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시설관리 소홀 부분이 해당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제28조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1항을. “민간사업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시설이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설에 조화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 전체를 다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에 부칙까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책임을 우리가 8억 원씩 지원해 주는 데도 유지관리를 잘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감독기관인 우리 보은군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여기 보시면 즉시 피해에 대한 복구와 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복구와 보상에 관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거는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한 답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협약서 내용은 법이에요. 법대로 시행하고 법대로 징수해야지 그걸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증명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기 보면 추락사고에 대한 내용도 조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추락사고의 책임을 민간업체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항이 없었더라면 보은군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방관하고 있었다, 보은군 담당부서에서 방관하고 있었다 하는 결론뿐이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나 이것을 매년 현장에 가서 관리하고 감독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오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재개장을 앞두고 시설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동안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다가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실장님한테 추궁하기가 미안스럽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합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장
인정하시는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장
앞으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한 가지 더, 아까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과연 민간사업자가 다시 관리해서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2030년까지면 불과 한 6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과연 수리하고 다시 보수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감당할 수 있다면 보은군에서 부담하는데 과연 이것이 최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포기를 하면 차라리 보은군에서 재투자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개장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여부 부분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업자하고 얘기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네, 앞으로 특별히 관리와, 앞으로 재개장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지난 11월 30일 답변에서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셨고…….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미래농촌전략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10시 3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기술담당관 박희경! 농업기획팀장 김응호! 인력교육팀장 최은미! 생활자원팀장 박유순! 농기계지원팀장 최우섭! 식량축산팀장 신희윤! 미래농업팀장 김대현! 특화작목팀장 최기식!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기술담당관입니다. 김응호 농업기획팀장입니다. 최은미 인력교육팀장입니다. 박유순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최우섭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신희윤 식량축산팀장입니다. 김대현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최기식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소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김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엔비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사과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100㏊인데 지금 51%, 반 정도 목표달성을 했네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거는 여러……. ’19년까지는 그래도 계획량 정도 나왔는데 ’20년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가격협상에서 생각했던 만큼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농가에서 식재하는 걸 꺼렸고요. 또 ’22년 이후에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사업비가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도사업비로 추진하는 건데 이 사업비가 ’18년부터 ’22년 5개년 사업비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이치엔비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가격협상이 있을 때마다 보은군이 주도적으로 가격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회사 측과 여러 번 난상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했고 또 묘목 공급과정에서 뿌리혹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은에서 앞장서서 뿌리 묘목 지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에이치엔비아시아에서는 계획했던, 보은에서 100㏊를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가격협상이라든가 뿌리혹병의 문제도 있어서 우선 신규 식재하는 사과농가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엔비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계약서라는 게 있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계약서가 가장 문제 될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서는…….
석영
윤석영위원
계약서가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본회의장이라 건너뛰고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잘못된 계약서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도 협상할 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이런 부분은……. 엔비사과 처음에 식재하라고 한 데가 농민입니까, 보은군입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식재하라고 한 데요?
석영
윤석영위원
예.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군이 앞에서 끌었고…….
석영
윤석영위원
군에서 했죠? 군에서 했는데 군에서 하기로 했으면 군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 군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엔비사과 농사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홍로, 부사 이거는 거의 꾸준하게 늘어요, 새로 식재하시는 분들이. 근데 엔비가 2000년도 2021년, 2022년 계속 줄어요. 수확해서 엔비회사하고 가격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가격 조정하는 데 참가합니까, 안 합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협상은 매년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협상을 하는데 등급 매기고,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 등급 매기는 데 농민들이 참가 안 하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는 보은 APC에서 하고 있고 선별은 농민들이 참관해서 볼 수는 있고 수차례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가격결정은 결정적으로 그쪽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엔비회사에 맡기면 농민들이 참관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참관해서 보는데 가격결정, 품질등급은 엔비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결정은 엔비에서 하고…….
석영
윤석영위원
이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서 100㏊를 목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것은 보은군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계약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농민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쪽하고 협상해 보고 우리 농민들한테 심으라고 권유하고 희망 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다 해 줄 거마냥 해 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직접 계약서에 농민하고 엔비회사하고 했다고 해서 집행기관은 싹 빠져 있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105%씩 올려 받는 것도 농민들이 나름대로 결정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회사에 강력하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보은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은군을 믿고 식재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엔비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걸 보면, 부사나 홍로, 기타 시나노골드 이런 건 식재가 늘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엔비사과가 2020년 종료가 됐다고 하니까. 성공도 못 하고 종료를 시킨 거예요, 이게. 성공도 못 하고 종료를 시켰다고. 이러한 부분이 저는 다만 농업기술센터에만 있다고 보진 않아요. 보은군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돼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기감실장님 계시는데 엔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농업기술, 교육, 방재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 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운
황대운산업경제국장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꼭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농업기술에 대한 것만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보고. 우리 센터소장님도 나름 역점을 가지고 엔비사과 농사짓는 분들한테 시달리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같이 더불어서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을 개선할 방향을 찾고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다 마무리는 됐지만 계속해서 가격 문제 가지고 해마다 농민들이 단합해야 되고 시위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격도 제가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줘요. 물건은 10월에 가져가고 가격은 11월? 11월 말? 그때쯤 한 번 나오고 또 12월에 나오고 내년 1월에 나오고.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몇 번 여기서 말했는데……. 큰 회사를 상대로 농민들이 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잘못된 거는 분명하게 군에서 행정력을 실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이면 농협에 빚을 갚아야 되고 농자재 쓴 걸 갚아야 되는데 10%, 20% 늦게 주고, 자기 물건 다 팔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은군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농민들하고 화합해서……. 우리가 일정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농사지으면 다 책임진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말 한 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연말까지는 농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으신 농민들이야 상관없지만 어렵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연말 넘어가면 연체 붙어요.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꼭 잘못된 부분을 농민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더 힘을 보태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 위원님, 질의시간이 기신가?
성제홍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윤석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확된 과일은 업체 에이치엔비아시아 독점판매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제홍위원
그리고 재배농가도 에이치엔비아시아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판매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제홍위원
사전 서면동의, 사전에 협의해도 그쪽에서 안 하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윤석영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삼승지역을 가면 사과도 있고 엔비사과, 여러 가지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엔비농가들은 계약서를 보고 이런 표현……. 노예계약서라고 농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격을 정할 때도 엔비사과 등급판정기준, 엔비사과 수매가격을 포함한 모든 제반사항은 대표기관에 체결한 업체로만 진행하게 되어 있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제홍위원
독점이라는 판매, 군에서 계약서에 대해서, 군에도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법률검토는 해 보셨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2년 전에 묘목 할 때 뿌리혹병이 문제 돼서 다 같이 해 보려고 했었는데 로열티 관계 때문에 해도 승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제홍위원
우리 군 자문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하고 알아봤을 때…….
성제홍위원
군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APC가 충북원예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과, 예를 들어서 후지, 그쪽에는 수매기간이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수매기간이 되어 있고 수매단가는 11월 15일 결정했습니다. 저도 여기 수매 단가 할 때 농가와 협의를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엔비사과는 일방적인 업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과 후지 A등급 69과는 6만 9,000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15㎏ 기준. C등급 같은 경우도 39과는 5만 원이고 89과는 3만 원입니다. 엔비사과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농가의 어려움을……. 윤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엔비사과 농가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홍보하고 보급한 만큼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엔비사과 농가와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는 다시 한번 계약서에 대해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군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서가 부당하다고……. 독점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독점으로 하는 게. 군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 실질적으로 고유업무는 재배기술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어떠한 질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장에서 나가서 농가하고 접촉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탁상행정, 어떤 민원 제기에도 전화로만 하고 데이터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재배기술 지도,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또 기술센터에 계시는 모든 전 직원들이 전문가가 돼서 농가에 가서 농가보다 더 수준 높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센터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직원이 합심해서 농업인 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37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수도행정팀장 정은주! 상수도팀장 김지성! 정수팀장 이영섭! 하수도팀장 김충식! 소규모수도팀장 조병철!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지성 상수도팀장입니다. 이영섭 정수팀장입니다. 김충식 하수도팀장입니다. 조병철 소규모수도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곡수 먹는 마을이 보은군에 몇 개 마을이에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소규모수도시설에서 그게 대상이 되는 건데 현재 남아있는 개수가 4개소가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계곡수를 계속 드시는 분들, 거기 가면 몇 집씩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남면 만마루 같은 경우는 대여섯 집이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곡수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보은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계곡수를 드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아니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 그리고 가물어도 물을 먹을 수 있고 겨울에 꽝꽝 얼었을 때도 먹을 수 있게끔. 제가 한 2∼3년 전에도 만마루를 가봤더니 엉망이에요. 한 2,000∼3,000만 원 들여서 다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뭐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유충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검사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하여간 소장님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락 중에 골짜기로 들어가 있는 마을, 용천수 먹는 마을도 있네요. 창리 엽골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해서……. 예산을 금방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세워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곡수를 쓰고 있는 마을들은 그간에 노력은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수원 개발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안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나 이런 쪽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간에도 안심하고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1∼2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그런 걸 계속 찾아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장마철에는 흙탕물이고 가물면 물을 떠다 먹어야 되고, 겨울에는 꽝꽝 어니까 안 되고 또 가물면 그 물 갖고 서로 싸워요, 농사짓는 분들하고. 그 계곡물을 막아서 식수를 쓰는 게 급한데 농사짓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얼음이 있으니까 그 물 때문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걸 막아서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금방 될 사항은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속리산휴양사업소
13시 31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보은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휴양행정팀장 김홍준! 정원팀장 김지은! 레포츠팀장 김효동! 체험문화팀장 김대일!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준 휴양행정팀장입니다. 김지은 정원팀장입니다. 김효동 레포츠팀장입니다. 김대일 체험문화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일도 많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때문에 타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걸로 들어서 저 또한 소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황과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그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조치결과가 아니라 조치 중에 있는 거지요? 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간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보행로 확보하는 거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갇혀 있지 않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는지 묻는 질의에 소장님께서 없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작년에.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작년에요?
은영
장은영위원
네, 저는 없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올해도 여전히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제가 나가 보면서 일부 전망대 쪽에 매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매트 관련돼서는 장애인분들이 어려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쪽 앞에서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이용에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민원이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걸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에 대한 것도 묻고 싶었고요. 일단 사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전망대 가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야자매트라고 하나요? 이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언제 했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금년 6월쯤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6월에 했다, 이걸 왜 하시게 된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 부분이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온다거나 비가 와서 물기가 있다거나 눈발이 날려서 눈이 있으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통제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사진 넘겨 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한 번 더 넘겨 주시면……. (자료 시청) 가까이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매듭처럼 굴곡이 지어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소장님께서는 6월에 설치하셨는데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를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꼭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매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고무매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인 게 야자매트로 판단해서 이걸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중간중간 매듭처럼 보이는 부분은 내려오신 분들에 한해서 미끄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일반적인 야자매트는 평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면에 설치하다 보니까 미끄럼을 더 잡아주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는 10월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접했는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은
김지은정원팀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민원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
김지은정원팀장
자세히는 듣진 못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아, 들으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은
김지은정원팀장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사용하시는데 올라가기가 힘들었다고…….
은영
장은영위원
어떤 곳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지은
김지은정원팀장
그건 제가 그거까지는 듣질 못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듣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도 안 하셨네요, 지금 여쭤보니까?
지은
김지은정원팀장
…….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휠체어를 타고 그곳을 진입하려고 하다가 저 매트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걸리고 안 되니까 왜 이런 시설을 여기다가 해 놔서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도 주말에 자주 나가서 보는데요. 제가 나갔을 적에 목발을 짚은 분도 계셨었고 휠체어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는데 아마 그분이 매트 때문에 그런 건지 진입 차단시설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입 차단기가 1회에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는 총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옆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문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안내시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적에는 휠체어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 위에까지 갔다 오셨는데 약간 불편하시다고는 하셨고 목발 하셨던 분도…….
은영
장은영위원
약간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부분이 걸리는데 어떻게 약간 불편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이 많은 힘을 들여서 올려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없는 거보다는…….
은영
장은영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7명의 사람은 이용하기가 편한 방법이 A라는 방법이 있고 또 3명이 사용하기 편한 B라는 방법이 있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질문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하니까 소수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 왜,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는 쪽으로 택하셨기 때문이겠죠. 비단 속리산휴양사업소뿐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재차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죠. 재차 지적했다는 건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똑같은 사람이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공간에 올라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고 누려야 될 것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평등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럼에 있어서 속리산 전망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둬도 될까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말씀하셨듯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편리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망대 같은 경우는 아마 전에 이용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매트 자체를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라도 개선을 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지 답사갔을 때 하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다시 뒤로 넘어갈까요, 사진. (자료 시청)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은 이겁니다. 진입을 했죠. 진입을 해서 그 안으로 1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망대 1층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표현을?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특별한 명칭은 없고 관람대 정도로 명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관람대, 1층에서 바깥으로 휠체어를 타고 교통약자분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위에까지 하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오죽 답답하셨으면 소장님께서 그런 안까지 내셨을까 싶은 생각에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제한된 구역이 만들어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저기는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여기만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전면적으로 무언가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매트가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거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빨리 그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설치한 지 6월이었는데 걷어내기 힘드셔서 계속 깔아두실 건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걸 걷으면 다른 데 재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자재가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속리산휴양사업소뿐만이 아닙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끌고 있는 소장님만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있어서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그분들에게 불편함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론적으로만 가는 계획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적정한 재료가 있나,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도 하고 올라가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가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교통약자라고 하죠.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왔을 때 불편해서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다시금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곳을 다녀왔을 때 문제가 됐던 곳이 1곳이 있었는데 장애인화장실이였습니다. 장애인화장실에 갔더니 많은 것들이 적체되어 있었어요. 비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이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장애인화장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청소도구가. 그래도 이때는 정리가 되어 있었네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땐 박스가 쌓여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깨끗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 답사갔을 때 여기 계신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만났을 때 여쭤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깔끔하게 치우셨대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엊그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언제 깨끗하게 치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쓰는 화장실보다 공간활용을 더 많이 했어요, 장애인화장실은. 왜 그랬을까요?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왜 그랬을까요?
지은
김지은정원팀장
비품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없어서…….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드린 거 아닌데. 긴장하셨나 보네요. 장애인화장실이 넓은 거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분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틀어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부분이 걸리거나 방해를 받아선 안 돼요. 물론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놨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보은군의 얼굴입니다. 보은군에서 장애인들을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따로 고민하셔서 장소를 할애하시고요. 장애인화장실은 이런 것들이 숙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마 관문 쪽에 여유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치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보은군 지자체에서는 그조차도 따라가기 버거울 만큼 아직도 한참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설 면에 있어서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통행로나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 써 가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한 공약과는 너무도 무색하게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살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되고 시설보강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 불편함이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휴양사업소 소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직원님들 항상 고생 많이 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께서 전망대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셨는데, 사진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자료 시청) 소장님, 전망대가 아름답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전망대에 올라가서 오늘 같은 흐린 날씨, 운무가 필 때, 올라올 때 전망대에서 말티재를 보면 진짜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전경이 보일 수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오신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많이 올라오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근데 장은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에 올라가기까지, 올라가 보셨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법적으로 맞는 구조예요? 경사도가?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경사는 일반 장애인 경사, 장애인 기준에는 맞지 않는데 시설물 자체는…….
대성
윤대성위원
혹시 장애인 경사도를 표기할 때 몇 분의 몇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게 퍼센트 경사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보기는 했는데.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18 대 1 조금 안 좋은 위치나 이런 데는 14 대 1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도 장애인이 아니지만 일반인도 기준치가 있어요.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편한 기준치가 분명히 있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소장님이 볼 때 우리 전망대를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전망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보수관리만 제대로 따라준다면 밑에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보수가…….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그런 취지를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망대의 기능을 볼 때 저게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제가 볼 적에 따로 철거하거나 없앨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관조망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걸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고 또 올라가서 참 좋은 전경을 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저희들이 저기에 미끄럼 방지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설로 다시 보강해야 됩니다. 임시적으로 테이프를 붙이고 매트를 깔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예산이 들더라도 다시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설계해서 다시 고치면 어떤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소장님?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경사도를 잡을 수 있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그걸 보강해서 경사도가 완만하게, 관광객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어져야지 보은의 이미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8페이지 보시면 시간여행마을 지방정원 있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이게 처음에 할 때 사업명이 뭐였었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며칠 전에 감사갔을 때 거기 갔던 거기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사업 자체를 산림청 쪽 지원사업으로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쓴 거고요. 거기 주제라고 해야 되나? 주제를 50년대 시간여행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난번에 보셨던 그 부분을…….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그 사업 처음 취지가 거기에 뭐를 하려고 사업을 했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처음에 계획을 보면 지금 형태하고 큰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현재랑 차이나는 거는 현재 명칭을 체험동이라고 해서 5동이 있는데…….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처음에 사업신청을……. 사업계획을 지을 때 저희들이 그곳에 뭐를 하려고 했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체험을 하죠? 차? 그전에는 뭐를 하려고 했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처음 당시에도 계획서를 보면 거기도 일부는 체험동이라는 표현도 있고 숙박동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숙박을…….
대성
윤대성위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곳에 주막을 해서 50년 전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거기에 먹거리를 한다고 안 했었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5동 중에 1동은 마을어귀 진입로에 주막거리를 조성해서 주막체험동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4동은 숙박형태의 체험시설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소장님, 예전에 했던 사업은 없어졌죠? 못 하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당초 계획했던 숙박 자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숙박도 어렵고요. 먹거리 체험도 어렵고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넣을 때 용도를 넣죠? 여기는 뭐를 하겠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죠? 그럼 그 당시에 숙박이라든지 지금 먹거리라든지 요식업 이런 거 허가를 넣었을 건데, 허가를 하려면.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가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도 건축물은 관광휴게시설로, 일반 숙박시설이나 별도의 음식점이나 용도로 한 건 아니고요. 관광휴게시설 용도로…….
대성
윤대성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넣어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마 간담회 때 보고는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숙박시설과…….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준공식 때도 가서 분명히 여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까지 설명을 다 들었어요. 저는 행정이 가장 신뢰받는 게……. 군에서 하는 행정도 사업명이 용도와 안 맞게 건축을 하고 차후에 준공을 내려니까 이게 땅 지목과 여기에 안 맞는 사업명이였다 아니면 사업계획이였다 이렇게 나오면 과연 보은군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소장님,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마 처음부터 주목적이 숙박이 아닌 별보기체험이라든가…….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소장님, 부설이라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소라든지 또 음식과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아닌지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하는 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60억 원 투자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60억 원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60억 원 투자해 놓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체험입니다, 차 체험. 물론 부설로 가보면 윷놀이체험도 있고. 저는 아쉬움이 6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60억 원의 가치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차 체험장을 하려고 저희가 60억 원을 지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쉬워서, 물론 소장님이 계실 때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소장님의 체계로 왔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차 체험장하고 일부 시간여행, 예전에 있었던 화덕불 이런 환경, 뭐 윷놀이 이 정도에 6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진짜 사업계획부터 결과까지 착실히 못했다 스스로 인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계획단계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사항, 지금 전망대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만 딱 보고 그 주변에는 다른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좀 더 많이 찾는, 보은을 들렀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맞습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투자한 거는 투자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억 원을 투자했으면 60억 원에 가까운, 이상인 사업계획을, 저도 솔직히 대안은 없습니다. 저보다 소장님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그곳을……. 건물은 진짜 50년대 시간여행에 맞게 이쁘고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잘 맞대서 행정적으로 잘못됐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보은군의 관광 또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많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꼬부랑카페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꼬부랑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많은 분이 찾고는 계십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가, 운영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간대를 저녁 늦게까지 8시,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근로자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런 거는 차차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럼 소장님, 근로자를 모집할 때 신청하시는 분이 어때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연세가 많이…….
이경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근로자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지.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많진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재공고 내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노위원
여기 2021년도에 보면 7분이고요. ’22년도는 9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입니다. 들쑥날쑥했던 이유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름에 바쁠 땐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이경노위원
2022도에 보면 1월부터 2월, 단기간 했던 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모집을 했던 부분인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기간 때문에 1년밖에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노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역할분담이 있나요, 아니면 다 네 분이서 협업해서 하고 계신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현재 역할분담은 따로 없고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항상 네 분이 계신 게 아니고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월, 화 두 분이 쉬시고 수, 목 두 분이 쉬시고 그리고 목, 금, 토, 일은 네 분이 계십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다른 기간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제일 문제는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쓰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가끔 저희한테 들어보는 게……. 지금은 연령대가 낮아졌는데 지난해만 해도 연령대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경노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소장님, 거기 음료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0여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파악 못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 음료수는 똑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이경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레시피를 외워서 일정 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계약직근로자를 쓸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여기에 맞는 계약직근로자들을 선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희가 공고 낼 적에도 바리스타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대한다고 공고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전망대에 가서 기분 좋게 말티재를 보고 나오면서 커피를 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앞에 기분 좋은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 까먹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얘기는 없었고요.
이경노위원
없었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이경노위원
홈페이지 검색을 해 보셨나요? 보은군 홈페이지.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직 홈페이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경노위원
못했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 10월 29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과 없이 그대로 썼습니다. 말티재전망대 말티재 꼬부랑길카페, 카페 주문하면서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인지 사장인지 여자분 하는 말 “일회용품에 담아줄 테니 텀블러에 부어서 드세요” 그랬더니 주문자가 “그럼 텀블러 사용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직원이 “제가 해 드릴게요. 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텀블러에 커피 제조 후 주면서 직원이 하는 말, 말을 안 했어도 되는데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커피를 하는데.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분이 쓴 겁니다. 결국 커피는 맛도 없고 텀블러에 커피 질질 흘리고 요즘같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상황에 손님이 텀블러 들고 가면 좋을듯한데 해당 카페는 일회용품이 좋은듯합니다. 11월 24일부터 카페 일회용품 규제 시행하던데 말티재꼬부랑……. 이거까지 넣었습니다. 말티재 꼬부랑길카페는 예외인가요? 제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잘못인가요? 불친절은 기본사항이고 기분 좋게 전망대 갔다가 엉망진창 돼서 왔습니다. 이게 보은을 나타내는 현주소입니다. 이런 카페를 운영할 거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소장님, 그때 시기를 보면 ’22년도 14쪽에 보시면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을 선발했어도 최소한, 대략적으로 음료가 15종류라고 하면 15의 레시피를 공부하고 숙지가 된 상황에서 투입시켜야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따지고 보면 그래도 전문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음료 관련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렇게까지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관련돼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여수에서 본 낭만포차가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수에 보면 낭만포차.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여수요?
이경노위원
예. 모르나요? 낭만포차 안 들어 보셨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 포차, 낭만포차, 예.
이경노위원
거기서도 선발할 때 보면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물론 인구가 많아서 3배수 선발을 합니다. 2차에서는 음식품평회를 통해서 최종선발을 합니다.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기명소를 지키며 맛 좋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낭만포차를 잘 이끌어가 주실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냥 계약직이 아니라 보은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 오셨던 분들이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 맛있는 맛집이라든가 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간간히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물론 앞에 안내책자도 있지만 기본적인 상식을 많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은의 제2의 얼굴이 꼬부랑길카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처럼 청년들이라든가 모집해서, 희망자를 찾아서 거기서 선발해서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길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매니저가 있어서 앞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만드는 거를 책임지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두 분은 정리를 한다든가 역할분담을 통해서 꼬부랑길카페가 잘 자리잡고 또 보은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아니,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도 단기적으로는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뛰어넘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고민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분들을 선발해서 책임 매니저 아래에서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빼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야지만 레시피도 개발할 수 있고, 항상 똑같은 것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개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머신도 다 바꾸잖아요. 실제로 쓴 지 2∼3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여기 보니까 매출 수입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첫해가 51%가 됐고요. 나머지 46%, 48%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자재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책임매니저, 총괄매니저가 있으므로 해서 기계적인 부품이나 자재에 대한 관리라든가 보은의 이미지까지도 올릴 수 있는 역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 되면 순차적으로 청년들이라든가 할 수 있는, 임대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관리라든가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또다시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전망대 가서 멋있는 말티재를 보면서 맛있는 음료 대추차, 대추빵을 먹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넉넉하고 훈훈한 글이 올라오길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제가 가끔 주말에 올라가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소장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10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도 준비했었는데 농산물판매장 관련해서 말티재에 있는 농산물 3개, 정이품공원에 있는 2개소, 대추축제 때 조금 운영하셨지만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서 장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꼬부랑길카페 이경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사업 중에 꼬부랑길카페 운영 여기만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고 4가지에 대해서는 운영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성제홍위원
안타깝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게 윤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정원에 전통정원 50년대 시간여행,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체험실, 전통놀이 체험, 우드버닝 체험, 다섯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수입이 270만 원 정도, 맞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성제홍위원
2024년도에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건 위원님들도 가서 전통체험 차, 포차체험을 했는데 사실 50년대 시간여행이면 거기에 맞게끔 찻잔이라든지 커피잔 같은 것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성제홍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통, 그런 걸 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윤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는 주막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한 거랑 지금 추진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성제홍위원
저는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도 하고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차를 산다고 승인했지만 나중에 사고 나서는 교통문제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점도 맞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려되는 게 앞으로 다문화체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2억 원을 들여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다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문화체험 8동을 해서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등 기반시설 해서 62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증대에 도모가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리산치유숲조성 계획이 있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성제홍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유숲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도 보면 치유숲조성 계획부지 기존에 숲체험휴양마을, 지방정원, 산림레포츠시설 그리고 다문화체험마을, 국립등산학교 더 올라가서는 정이품송공원까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보은군이 관광이미지, 관광도시나 관광군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은군에서 하는 건 숲체험휴양마을 거기에서 잠만 자는 형태, 거기에 말티전망대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앞으로 공모사업도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코스를 경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지금 많은 부지를 이용하지만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치즈마을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임실치즈축제를 했지만 사계절 축제 봄에는 꽃, 가을도 꽃, 여름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놀이시설, 겨울에는 썰매장을 연계해서 사계절을 다 활용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업경제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연계해서 필요한 용역을 하고 정이품공원도 작년에 지적했지만 답변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이품공원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성제홍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혼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또 우리 군에서도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과감하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판지역에 등산학교하고 다문화체험마을하고 시설을 묶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기본구상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주변시설하고 잘 아울러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치유의 숲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미리 우리가 거기에 종합적인,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그런 것을 준비를 미리 해야지 또 그때 사업이 선정돼서 하면 늦거든요? 사실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에 크게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숲체험휴양마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받으셨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환경영향평가 받으셨는데 환경영향평가 소규모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으셨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정확히 제가 그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마 자연휴양림도 아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랬을 겁니다. 소규모로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자는 그런 취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보전관리지역에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까 봐 미리 방지하고자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숲체험휴양마을은 원래 처음에 목표했던 것이 치유센터, 그렇죠? 치유센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업이 하나 더 있었죠? 임도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5㎞ 미만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숲체험마을 쪽에는 5㎞가 넘죠? 갖고 있는 게, 2번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어져서 10㎞인데 환경영향평가 없이…….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10㎞는 저쪽 꼬부랑길이…….
도화
김도화위원
꼬부랑길이 임도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우려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영향평가가 됐지만 어쨌든 임도개설 시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10㎞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5㎞씩 나눠서 사업이 진행돼서 면제를 받은 사항이고 또 치유센터를 건립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로 해야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평가서를 예전에 달라고 해서 읽어 봤는데요. 우리 보은군이 갖고 있는 문화재부터 모든 보은군에 대한 사실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가 산지다 보니까 보호종이 무엇이 있는지 내지는 많은 것들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보호종이 한두 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사업내용이?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그 후에 어쨌든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승인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승인받으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승인을 받으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떠한 통보를, 착공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통보를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 한 걸로 아는데…….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세히 잘…….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방정원도 사실 올해 폭우로 인해서 약간 유실됐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거는 하천 바닥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 지방정원이 있는 곳 지형이 물 흐르는 계곡이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위에 보를 조만하게 댐을 만들어서 물길을 막아놨긴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업계획이 또 있으시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어떤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아까 짚라인 쪽으로 해서 갈목 쪽으로 사업이 여러 개가 다시 준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어쨌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사업은 한 지역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분명히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재난이나 환경적으로 영향 줄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듯이,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규정하고 있듯이 저희가 지속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가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을 짚어나가야 되지 않나, 숲체험마을 쪽에는 인가가 없지만 갈목 저쪽으로는 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추가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저희 나라 기후가 이상해졌어요. 이상기후예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숲체험마을이나 지방정원이나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잘 안 돼서 바꾼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처음에 숲체험마을 개장할 때 운영 방법하고는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지방정원도 마찬가지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방정원도 계획 자체는 현재 체험하는 목적으로 아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거기서 숙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석영
윤석영위원
주막거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안 지켜지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럼 사업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도 아까 잠깐 얘기드렸지만 기본계획이라든가 시작단계 때 보고서에도 보면 체험동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도 숙박전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석영
윤석영위원
숲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방정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지방정원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의도로 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게 지방정원이 맞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다음. (자료 시청)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숙박동이라고 있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림하고 도면하고 서면으로 쓴 거하고 안 맞는 부분……. 숙박동으로 표시가 된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체험동이라고 표현이…….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우리한테 보고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거는 보고드렸던 내용은 맞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보고했던 내용인데 어떤 데는 이렇게 쓰고 어떤 데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니, 같은 내용이라도 내용에 따라서…….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휴양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건 저도 봤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보고한 내용은…….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숙박동으로 했는데 법률검토나 뭐가 잘못돼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한테 보고해 놓고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럼 저희한테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
석영
윤석영위원
애초에 보고를 하질 말든지! 그러면 ‘아, 그렇게 하는 가보다’라고 넘어가지. 말티촌주막, 초가집, 너와집, 초가집, 초가집 해 놓고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지.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는데 법률이라든지 뭐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
석영
윤석영위원
소장님!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몇 명이 감사 지적받았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5명으로…….
석영
윤석영위원
5명 정도 받았죠? 5명한테 받았는데 검찰고발 몇 명 됐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검찰고발 관계까지는 저희한테 직접 통보가 안 돼서…….
석영
윤석영위원
모른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법 위반이라든지 고발조치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개인이탈이냐 조직적이냐고 여쭤봤는데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이탈이라고 말씀하셨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
석영
윤석영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군수, 부군수, 과장, 밑에 직원들이 줄줄이 감사원 감사에 고발되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거를 개인이탈로 봅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
석영
윤석영위원
지적받고 감사받은 분들은 억울해하고 원통해요. 소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행정에 연속된……. 지금 부군수님 오셨으면 내가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은군이 숲체험휴양마을을 만들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집단된 거 아닙니까? 군수, 부군수, 과장, 밑에 팀장, 주무관, 감사에 걸려서 경고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당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저런 거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 안 해서 답변할 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요. 그때 현장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계곡에……. 물론 소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계곡에 그런 집 짓고. 물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또 돈 들여서 공사해야 되잖아요. 저는 속리산이라는 위치를 잘 몰라서 어디에 하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것도 저희 위원들 불찰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 62억 원인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62억 원 정도를 거기에 투자해서 진짜 관광지로 만들고 오신 분들한테 숙박, 체험, 볼거리를 줘서 침체되어 가는 속리산 상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은군이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 지금 한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됐잖아요. 숲체험마을이나 모든 걸 했는데 과연 우리 보은 속리산이 1,000억 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국장님, 기감실장님 다 오셨지만 우리가 하나 할 때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할 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속리산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며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슨 사업이다 덜컥 해 놓고 큰 틀에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윤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잘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투자하고 거기에 맞게 모든 행정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말씀하셨듯이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관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죠. 목적도 그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도 깊이 고민해 보고. 제가 경제과인가? 군정질문할 때도 투자 대비 속리산 가게하시는 분들 돈을 못 번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때 당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보은군에서 돈 남자고 숙박시설 만들고 돈 남자고 모노레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걸 만듦으로써 속리산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종목표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소장님만 관한 건 아닌데.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걸 깊이 해서 왜 우리 속리산 경제가 팍팍 안 돌아가는지 투자는 1,000억 원 가까이 했는데. 그냥 생각만 해서 그래요. 이거 했으면 몇 명 오니까 잘될 것이다, 가을철 봄철에 100만, 200만 오면 뭐 합니까? 아까 하다 말았지만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보은군 집행기관에서도 잘 연계해서 진짜 군의 지시에 의해서 한 사람들한테는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게 개인이탈이라면 전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군정질문할 때 개인이탈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럼 누가 보은군 조직을 위해서 근무를 합니까? 개인이탈이면 팀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한 분이 날아가면 그만인데 주루룩 줄타기가 됐는데 개인이탈이다? 여기 부군수님은 안 왔지만 국장님, 기감실장님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해서 우리 보은군이, 우리 보은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진짜 보은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끔 감싸줘야……. 툭 쳐가지고 한두 사람 처벌받으면 그만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숲체험마을이나 치유센터, 50년대 시간여행이니 뭐니 해서 50년대를 재연한다 해 놓고, 근데 봐서는 50년 됐는지 80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무소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도 없고 주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어렵고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시 잘못 따라서……. 공직자를 아프게 하는 자세는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 기감실장님 전부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여기 숲체험마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휴양사업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하여간 오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부분은 확실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슈가 되었던 50년대 시간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0년대 시간마을은 사업추진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가 된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50년대 삶의 환경을 재연시켜서……. 그것이 관광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변질돼서 이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여기 보면 5동이 각 동마다 체험 제목이 있는데 사실 체험실 2동, 이거 하나만 50년대 시간마을에 부합하는 시설이지 나머지는 다 본질이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이 훼손되는 사업변경을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마무리 단계에 와서 원망을 많이 듣고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오늘의 얘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보은군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 국장님,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적법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 군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