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 또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다른 업무가 있으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경제체육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전해순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전해순 투자유치담당 인사) 유지웅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유지웅 기업지원담당 인사) 장연규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장연규 체육진흥담당 인사) 공성배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공성배 체육시설담당 인사) 먼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 분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창 올림픽시장 물류창고 조성사업은 평창읍 하리 140번지 외에 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물류창고 조성 360제곱미터, CC 카메라 설치 1식, 지게차 1대, 파레트, PT박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 공정은 60%이며, 12월 24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준공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평 5일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평 전통시장 내에 8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예술 공간 구축, 컨텐츠 및 식재료 개발, 마케팅, 천막 및 판매대 개선 등 사업을 완료했으면, 향후에 사업 성과분석 후 타 전통시장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은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60%의 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단위는 10가구에 3,600만원, 개별로는 22가구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화6리 경로당으로써 태양열 37.68제곱미터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용평면 속사1리 경로당 및 용평면사무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으로써 내년 7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에 있으며, 공공 3개소, 민간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설치 된 곳이 공공 하나, 민간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퇴기산풍력, 강원풍력, 대관령풍력이 4,460만원을 발전기금을 내신 것을 가지고, 마을회관, 물품구입 및 지원, 주차장 포장, 성황당 신축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연탄 쿠폰지원을 441가구에 7,450만원을 주는데, 가구당 지원금은 평균 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61가구에 7,370만원을 투자해서 LPG 금속배관 시공 및 퓨즈콕 교체, 타이머 콕 설치지원, 노전차단기 및 등기구 배선, 서민층 LED보급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PG 및 난방유 지원 사업으로 9만원짜리 현금카드를 34가구 지원했고, 31만원 상당의 카드를 33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분야로써 방림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림리 611번지 일원에 61,593제곱미터의 부지에 64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분양율은 73%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8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그년 11월 27일 날 공사는 준공했고, 시운전을 5월부터 11월 27일까지 하고 있고, 공동운전도 11월 27일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공동운영은 위탁운영사인 주 예스코이에스 김상헌이 되겠으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월 1,27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방림리 농공단지는 현재 11월 24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토지분할 측량한 것이 있는데, 그 2개 업체가 분양이 되면, 연내에 94% 분양이 되겠습니다. 방림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구성은 11월 21일 날 완료해서 관리동 등을 자율 운영하도록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헴프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22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4년간 진행된 사업인데, 지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월 21일 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중단 사실을 통보하였고, 향후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좋은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초콜릿 공장신축사업입니다. 종부리 257-6번지 일원에 부지는 7,495제곱미터에 건축면적은 2,227제곱미터로 지상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 65억은 자기자본과 타인 자본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 30%로 되어 있으며, 공장부지 기초 콘크리트를 했고, 공장 골조설치 및 식당, 기숙사, 관리실 기초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입니다. 2014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차 신규 선정된 마을에 5천만 원, 2차 재지정 된 곳은 3천만 원, 3개 업체인 계방산 아마란스 영농법인, 평창 흰구름 산촌마을 영농법인, 계방산 황태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신규 1개, 재지정 2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마을기업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호 및 지역공공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서 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사무보조 등 75명을 고용하였고,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6억 2,450만원을 투자하여, 다문화 가정 지원 등 184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자금 출연은 3,600만원을 출연하였고, 우리군 누적 출연 액은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기금조성 목표는 2천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 육성자금을 금년도에 융자를 받아서 한 업체는 9개 업체에 27억을 저희가 융자 추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1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3,100만원 출연 계획은 강원도 계획과 연동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겠습니다. 경영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4개 업체에 2,100만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에 49개 업체에 1억 100만원,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 협약사업으로써 2억을 출연해서 36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 2억을 출연해서 4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 분양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5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도 및 평창군 홍보를 위해서 도 단위 이상 대회 25개를 개최했고,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연인원 37,97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18억 9,900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분야로써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궁도장 조성보수공사로 태화정에 사면보수 1,015제곱미터, 산마루 측구 88미터 등 3억을 투자하였고, 봉평 궁도장에는 건축 267제곱미터, 부지정비 등 8억 1,0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청옥정에는 주방 창호 58제곱미터에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체육공원 정비로써 방림체육공원에는 천연 잔디 4,680제곱미터, 진입로 인도정비에 152제곱미터 등 4억 7,74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토지보상에 3필지 4,402제곱미터에 9억 5천을 집행했습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에는 보상추진으로써,

네, 알겠습니다. 1필지 9,068제곱미터를 문화관광과에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으로써 작년과 올해 2년간, 파크골프장 9홀, 11,178제곱미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9억 3,800만원이 투자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써 금년과 내년까지 파크골프장 18홀, 28,100제곱미터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이 되겠는데, 2015년 당초 예산에 6억을 계상해서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조 잔디 조성에 방림면 방림4리 등 5개소에 2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탄 게이트볼장 신축에는 13년부터 2년간, 전천후 게이트볼 장 199제곱미터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개소2리 게이트볼장 신축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496제곱미터를 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잔디를 깔고, 가스시설만 되면, 12월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전지훈련장 트레이닝 센터 건축 준공입니다. 횡계리 324외 2필지에 4,371제곱미터에 트레이닝센터 1동, 지상2층, 지하1층이 되겠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33억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4년간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 달에 건축은 준공하였고, 향후 계획은 부대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생생한 소리를 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귀담아 듣고, 향후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각종 체육시설, 전통시장, 또 공중화장실 등등 시설들이 있는데요. 시설위탁현황을 좀 봐 주세요. 21페이지요.

네,

지원 운영비가 2,280만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지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어떤 근거에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바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공예전시 체험관은 저희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사용허가를 내고, 운영해서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체육시설들은 그 일부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은 저희가 부담해 주고, 기본요금을 상회하는 부분들은 또 이용자들이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들어가지 않은 곳은 운영경비 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로등이 서 있는 경우는 가로등은, 가로등 요금으로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전기시설이 없는 곳만,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부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57개소 있지 않습니까?

네,

57개소가 전부입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는 체육시설 중에서, 소규모 운동기구는 시설로 안 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부체육공원 족구장하고, 풋살장, 봉평 테니스장 하고, 무겸정 궁도장은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무겸정 궁도장의 경우는 잠깐만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겸정 궁도장은 지금 신축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부, 진부 말씀하셨잖아요.

진부체육공원에 있는 족구장하고, 풋살장요. 여기 없죠.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57개 운동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얘기죠.

여기에는 그 진부족구장과 풋살 장은 자율적으로 지금 저희 군유지 공지에다가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투자해서 운영하는 시설들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진부 체육공원에 있는 족구장 축구장이라고 해 놨는데, 진부체육공원 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정정하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은 저희가 위탁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직영했습니까?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그럼 작년도에는 왜 지원해 줬죠?

작년도요?

작년도에 64만 2천원 족구장, 풋살장은 60만 6천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해 가지고요.

네, 진부 풋살장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풋살장, 족구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평 테니스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봉평 테니스장도 여기 빠져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용평 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봉평,

봉평,

네,

봉평도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작년에는 1,635만원 지원했었거든요. 163만 5천원.

직영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같이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직영했다는데, 돈을 또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서 올해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이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올라간 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공공요금은 전기 요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고요. 또 사용량이 증가된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 되게 요금 고지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구가 되면, 그대로 이제 이전 한 걸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기본요금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 올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공공요금은 그렇게 요금 인상부분이 되면, 청구 고지서에 따라서 그 전에 거기에 기본요금으로,

전기요금이 보통 기본 오르는 게, 1년 동안 공공요금 오르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그런데 평창 야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8만 4천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91만 7천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배도 넘게 지출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전기료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창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간 등도 설치를 더 강화했고, 작년도에, 그래서 야간 대회도 하다 보면, 그것도 야간에 못하고, 주간만 하는 행사들이 야간행사도 되니까, 야간사용을 많이 하게 되어서 요금이 좀 증액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기본요금만 지원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많이 쓰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본요금으로 해서 많이 쓰는 것은 할증료로 올라가는 것이고,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등이 몇 개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 기본료만 조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약 용량이 증설되면, 증설된 만큼 기본요금이 업 되게 됩니다.

기본요금이 배 이상으로 그러면 등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창 야구장은 작년에 됐거든요. 그 전에는 동호인들이 이미, 이제 일시적으로 임시에 있는 야간 시설을 했었고, 작년에는 정식으로 저희가 야간 시설을 전력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을 했다가 이 전기시설 안한, 다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까?

글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운교1리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하안미6리 게이트볼 장은 올해 다시 설치한 거죠? 맞습니까?

운교1리는 올해 한 것이 맞는데요. 하안미6리는 좀,

올해 전기시설만 다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안미, 운교1리는,

아니, 운교는 올해 설치한 것이 맞다 그러고, 그러면 전기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지원해 준 것이 맞단 말이에요.

네,

하안미6리 게이트볼장도 올해 전기시설 다시 했습니까?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평 족구장도 올해 설치했어요?

장평족구장은 기존에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기준이 좀 제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기본료까지만 지원하겠다. 했다면, 그 기준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진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2만 5천원을 지원했었는데, 여기 전등을 그러면 줄었단 얘기에요. 184만원을 지원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지원 금액 올리고, 어떤 곳은 지원 금액을 그냥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어떤 것은 배로 올라갔는가 하면, 어떤 곳은 일부 조금 소폭으로 오르고,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준이 없어 보인다. 이것 종합적으로 좀, 제대로 시설위탁현황 관리를 해야겠다고 보여 집니다.

네,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제출하겠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금액 생각해 보면, 2,28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보여 질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꽤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준 없이 막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나면, 서로 아우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린 왜 지원 이렇게 해 주냐, 또 저쪽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계를 정확하게 좀, 예규라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 공중화장실,

네,

시장상인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장화장실은 저희가 편성된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운영지원비로 적지 않았나요. 그러면?

시설은 전통시장 육성법에 이해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데, 전통시장들이 아시다시피 그 여건들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운영비까지 부담하면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경비들은, 작은, 저희가 생각하지,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해결하시는데,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중, 여러분들이 쓰다 보니까, 이건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안 들어가 있다.

위탁관리비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해 줬는데, 비용은 지원 안 해 준다.

네,

모자란 부분을 아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상인회 사무실, 또 그 다음에 물류창고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말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용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 올림픽시장이라든가, 대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 건물,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관리,. 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부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두군데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 특히 체육시설들,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또 업무에 추진해 주시고,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세워진다면, 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MOU현황에 대해서, 중에서 강원 무궁화 랜드 조성사업, 이것 내용이 뭡니까?

지금 몇 페이지가?

24페이지, 이 일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부군수님인가 누가 올라 가셔 가지고, 업무협약 강원도 가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이것은 강원도와 MOU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소재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참여해서 MOU를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경찰 휴양복지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복지시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MOU만 참여했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은 도와,

그러니까 MOU내용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MOU내용이,

용역해 주는 것?

MOU내용은 이 분들이 경찰 복합휴양시설을 건립하는데, 행정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 주는 그런 것, MOU가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중에 이제,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20억의 기반 조성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사실하고 안 맞죠?

저희가 하나 빠트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계획대로 된다면, 도유지가, 도유지하고, 산림청 땅 하나하고, 군유지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 한필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기간 시설인,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강원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주 무대로 본다면, 18억 정도를 지원하게끔 도 조례에 있었습니다. 도 조례에 있는데, 최초에는 작년에 실행된 것을 보면, 그것을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강원도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찾아서 시설을 대면, 도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하고 큰 의견을 교환 안 하고, 지금 강원도에서 업무 협약하는데, 저희들이 동참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도 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면서 무조건 가서, 협약하느냐, 그럼 20억 가까이, 18억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위치는 그 영동고속도로 싸리재 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서면서 그러니까, 횡계리하고, 차항리하고, 경계에 바로 우측, 올라가면서 좌측 산 쪽이 되겠습니다. 산 가운데 밭이 하나 있는데요. 밭이 중심이 되는데, 그 밭은 도유지고, 차항쪽에서 올라오는 땅은 저희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미 부담협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MOU체결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하셔야지, 무조건 도에서 하는 일에, 저희들이 그냥, 상위 기관에서 한다고 봐 주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경우에서 이제 추진 과정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꼼꼼히 챙기시면서 군비가 함부로 막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올림픽 핑계대고 각종 MOU를 통해서 자기네 사업하는데, 이 군비를 가져다가 기반 조성을 한다거나, 요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기관들이랑, 그래서 MOU를 하면서 그런 기관들이 물론 들어오면서 평창군에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등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네,

앞으로 소요될 재산이,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좀 챙기시면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인데요. 32페이지요.

네?

32페이지, 제가 좀 이상해서요. 3.1절 군민 건강달리기하고, 평창군민 달리기, 이것을 평창군 생활체육회에서 했는데, 신청은 말이에요. 600만원을 신청한 거예요. 그죠? 이 단체에서, 600만원을 신청했잖아요. 양쪽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1,600만원을 결정했어요. 600만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1,600만원을 왜 줍니까? 600만원만 주면 되지, 단체에서 돈 600만원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군에서 1,000만원 더 가져가시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이것 금년도에 1,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다른 쪽에서 저희가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지급해 주고 했는데, 전에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동계조직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 부담을 없애고 하고 보니까, 또 군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심의할 때, 1,000만원 올려주고, 참가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생활체육 쪽에서 더 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신청자는 더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민들한테 부담주지 말고, 더 줄 테니 해라, 이 얘기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심의가 되어서 심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1,600만원씩 지원하게 되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같은 대회가 된다고 한다면, 같은 이게 사례가 또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 시설, 69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98개소에 366점이 있는데, 현황파악을 잘 된 거죠? 이게 각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이부서 저부서 막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지금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파악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 파악된 겁니까? 누락된 것 있으세요?

저희가 뭐, 지난 3개월 정도, 파악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혹시 누락, 한두개 누락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다 파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 규제부서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신고를 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제도고 있어서,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러는 것을 찾아내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도 2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느라고, 9월부터 3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좀 어떤 조례라든가, 기준을 마련해서 잘 좀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지금, 경제체육과외에 지금 설치한 곳이, 70페이지부터 쭉 넘겨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파악 완벽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량하고, 부식이 심하고, 사용불가가 몇 군데를 체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4군데가 있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4군데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다녀보면, 그냥 풀 속에만 있어요. 풀 속에,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각 건설과니, 도시과니, 각 읍면사무소니, 등등 설치를 해 놓고, 부서별 막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설치된 것들은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그 마을단위에서 했거나, 다른 실과에서 어떤 새 농촌 건설이라든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남을 때마다 지역에서 생활체육시설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주최해서 해 놨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나니까, 사후관리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신규 시설을 할 때는 체육 분야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관리해서 운영을 저희한테 넘겨주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지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어야 할 것, 사람 다니지도 않는 곳에 가 있어요.

그건 공감합니다.

그냥 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재배치도 좀 하면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1기당 한 300만원 가량 돼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1기당 한 300만원씩 되는 물건들이 길가에, 풀숲 속에, 공원 어귀에 막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00만원 가량 되니까, 361점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12억입니다. 12억, 그냥 각 부서별로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작은 돈으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다 더해 보니까, 한 12억 몇 천 만원 돼요. 아무 관리계획도 없이 온 동네에다가 설치 해 놓은 것이 주민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욕합니다. 이것, 주민들은 여기다가 왜 해 놨냐고, 쓰지도 않는 공간에다가 가져다 놓고, 이것 예산 낭비한다고 행정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이 불신 받는 겁니다.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경제체육과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전체적인 문제다. 이것은, 일예로 이게 보여주는 건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산낭비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조례로 설치하던지, 등등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등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의원님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잘 쓰셔 가지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인 조례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고, 관리시스템도 좀 체계화해서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되어서 지금 같이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제도나 관리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리 좀,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좀 관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그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물류창고 조성사업,

네,

이게 어딘가 모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잡음이 이렇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마을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고 말이 많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앞에 보면, 그 다 지으면 위탁자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기 전에 이게 우리 전에 규칙이 있나요?

네,

있습니까?

네,

규칙에 의하더라도 다른 어떤 전통시장들 우리 전국에 많잖아요. 좀 다른 데하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떻게 모든 주민들이, 상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지를 좀 잘 체크해서 양도해 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공사 중에 위수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서 해당 측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그 지적이 오히려 시장 안에서 또 괜히 문제 발생되고, 서로 또 그 상인들끼리의 마찰이 빚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논쟁이 되고 그러면, 꼭 염두에 두고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횡성에 이렇게 보니까, 그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2년 차에 180대를 여행사하고, 인터넷회사하고, 모아 가지고, 이제 투어로 온데요. 저도 이제 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지만, 그래서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점심때로 재래시장에 와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일부 중기청에서 50%, 도에서 15%, 우리가 35% 이렇게 대응 투자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그 우리 군에서는 5천 원짜리, 이제 시장, 상품권, 그걸 횡성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물 철이라든가, 이럴 때보면, 엄청나게 그 서울사람들이, 정선 5일장 형식이죠. 뭐, 우리도 남부시장 어떤 활성화 그래서, 우리 평창읍에 그래도 올림픽 시장이라도 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좀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게 남부발전, 발전 말로만 발전이지,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용역 아무리 해 봐도 그 용역 줘 가지고서는 그것 뭐, 나올 것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에 기반이 어려워서 관광시장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반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 뭐, 우리 평창초콜릿 이런 것은 우리 현지 확인 때도 몇 번 얘기했고 했는데, 이것 자꾸 말 해 봐야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신데, 이런 부분도 빨리 어떤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저건 우리 예산 때 얘기해야죠. 우리 FC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보다가 또 있으면 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좀 먼저 드릴까합니다. 제가 부군수께 제가 먼저 혼자 우려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금 7대 의회, 우리가 부군수님을 처음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작년, 올해 몇 월 몇 일자로 부임하셨죠?

네,

이게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요. 이걸 제가 모두 발언을 드리면, 이것, 우리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평창군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지사, 현 강원도지사께서 선거공약하신 사업이에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말이지, 주민들에게 표를 얻어가 놓고 말이죠. 이런 저런 이유로 용역회사나 맡겨 가지고, 용역 결과가 별로 안 좋다 해 가지고, 말아버리면, 그건 누가 못해요. 어느 선거 출마자가 못하냐 이거죠. 이것을 못하게 충분히 못한 이유가 되면, 다른 대체 사업이라도 뭘, 하나 내려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것 누누이 여기 쭉 있는 대로 지금 말씀 안 드려서 결론적인 얘기만 해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과장님 그죠?

네,

지금 용역 결과가 거의 종료 됐습니까?

네,

그럼 용역비 도에서 1억, 내려 보냈는데, 그것도 도 위원들이 도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도 위원들이 부결시켜 가지고, 예산 깎아가지고 못해서, 우리 군으로 쭉 돌려줘서 지금 8억 1천만 원 쓰고, 1,900만원 반환하는 가요?

네, 용역계약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청산해서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 반납 안 하면 안 돼요? 남은 것은.

네, 이게 일반 도비가 아니었고, 재정지원금으로 왔기 때문에 1억 전체가 군비여서 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처리해서 저희 일반회계로 세입이 저촉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직접 돈 지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보면 말이죠. 지금 용역, 해제가 됐네요. 11월 13일 용역중지 해제가 되고, 용역 준공이라는 뜻은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 용역 결과보고를 11년도 남겨 놓고, 마지막 결과 보고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적합하지 않은 쪽으로 결과가 되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용역준공처리를 하면, 도하고의 협의도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기 10일을 남겨 놓고,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켜 놓고, 기간을 벌어서 또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하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도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밑에 향후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항인 만큼 농어촌 공사라든가, LH공사 등 이런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돈이나, 군비가 아닌,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원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도에서는 중단하거나, 사업을 접을 계획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은 회계연도도, 회계절차도 있고 해서, 그 용역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을 해지해서 지금 11월 23일 날 준공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그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간을 저 나름대로 좀 아끼기 위해서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해도 알 거고, 저렇게 질의를 해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에 문자만 띄워도 다 알아들으실 건데, 이런 저런 제가 여유 있는 시간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과장님도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이죠. 이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세계적 올림픽을 우리 국가대사로 치루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치루는 것은 국가나, IOC는 책임지고 잘 치룰 거예요. 우리는 챙겨야 될 것이 이런 사업이에요. 어디, 올림픽 개폐회식장도 중요하고, 접근성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이지,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이런 거거든요. 올림픽 치룬 후에 유산으로 남아야 할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게 안 되어 나갈 때,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용역 사실, 용역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용역이 애시 당초 송정리하고, 간평리하고, 호명리하고, 세군 데를 찍어주고, 거의 호명리 쪽으로 유도했어요. 그 음지인데, 간평쪽으로 했으면요. 이게 용역결과가 더 좋게 나왔을 지도 몰라요. 간평 쪽은 그래도 올림픽 특구, 부근 아닙니까,

네,

이제 지난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사도가 높고, 또 투자비가 많이 들고, 산업단지 조성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는 대략 압니다만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 되고 말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이 좀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 향후 계획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타당성 경제성 등 추진 결과가 사업상 결여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버렸고, 중단이 아니고, 마무리가 되어 버렸고, 그러면, 도지사께서 공약을 해서 평창군민에게 표를 받기 위하니까 공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은 지켜야 될 공약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될 경우는 다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 못하면 대체를 해서라도 이 지역에다가 뭘 줘야 된다. 어떤 사업이라도 도에서, 그런데 그걸 우리 군은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민간인들에게, 그 부근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평창군이 해야 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고, 대체해서,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없겠느냐, 이거에요. 그걸 우리가 발굴해서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12월 5일 날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익을 찾는 노력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에다가도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어떤 사업을, 별도의 사업을 그 저희 나름대로 아직까지 지혜가 짧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좀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이 해당부서에서는 공약사업이니까 계속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평창군이 추진을 하길 바랍니다.

그건 아까도 하셨던 말씀이니까, 좀 아끼자고요.

네,

그런 것을 믿어 가지고는 안 되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 힘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다가 과제를 주세요. 그럼 버스기 2대가 올라가든, 3대가 올라가든지,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세월 다 갔는데, 뭘 어느 세월에 뭘 해요.

네,

그렇죠?

네,

얼마든지 뒤에 주민들은 할 자세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약속 지키라고, 가서 면담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컨트롤 이런 것을 해 주고, 중재해 줘야 된다 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을 짜 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초콜릿공장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전 6대 위원으로써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기 참, 난감합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우려했습니까? 이것 그렇게 잘 하고, 농민들에게 오미자이고, 다래고, 머루고, 계약재배 해 가지고 한다고 청사진 쫙 깔아놓고, 계약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가 우려를 했고, 정하고 싶으면, 농공단지, 방림 농공단지에 가서 회사 차려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대안제시까지 다 해 줬는데, 굳이 죽어도 군유지 달라고 할 때, 굳이 행정에서 군유지 주지 못해 안달복달한 이유를 난, 묻고 싶어요. 우린 대략 진단했어요. 어렵다. 주지 말아야 된다. 의회에서 왜 안 그랬습니까, 6대 의회에서 우리 누가 주자고 했습니까, 우리 솔직히, 그 주무과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이고 말이죠. 결과가 뭡니까, 이것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간접인이라고요. 이것, 안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체불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 피해 안 볼 것 아니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우려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실무과장님들이 물러서거나,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 한 것은 죽어도 밀어붙이고, 군수가 하란다고 이것은 되지도 않을 것,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네,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방림농공단지 분양율은 몇 %입니까?

73%입니다. 앞에, 현재는 73%입니다.

잔여부지 27%에 분양 대책은 있습니까?

네, 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쪽에 보시면, 2개 업체가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데, 1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블록을 나눠서 분할 측량을 11월 24일 날 했습니다. 이게 분할 정리만 되면, 두 업체는 바로 계약이 성사됩니다. 계약이 되면 94%가 분양이 되고요. 연내에, 그러면 한 블록만 남게 됩니다. 한 블록만,

올해 내로?

네,

한 블록이 몇 평, 몇 평방미터, 몇 평이에요?

그게 남아 있는 게, 2,5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수로는 나머지 있는 것이,

그게 6% 됩니다.

6%

6퍼센트.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다 94%가 분양이 되고, 내년 2월은 6%만 이월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우려했는데, 그래도 분양을 애쓰셨다는 효과는 보이네요. 어찌됐든 잔여 부지도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94%가 올 연말까지 된다는 거죠?

네,

확실하죠?

네,

추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림 체육공원 마무리 공사에서 그 편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

그 방림 체육공원에 보면, 금년도에 정비한 것은 그, 진입도로에 인도정비 좀 했고요.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 편의시설 중에서는 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편의시설을 그렇게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이제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행사 때에 참석을 했는데, 물론 다른 편의시설도 좋겠지만, 수돗물 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나와서 턱 앉아 가지고 장화신고 앉아서 설거지 하시는 것 보셨죠?

네, 한번 봤습니다.

그것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네, 건의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방림면장님께서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같은 것 98개씩 해 놓고, 관리도 잘 안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 체육시설, 편의시설에다가 이동개수대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개수대를 거기에다가 그냥 설치를 한다고 보면, 방해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스탠 같은 이런, 그런 스탠 개수대 같은 것을 해 놓고, 이동으로 해 놓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여성들이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큰 것 바라지 않고요. 그렇게 설거지 같은 것도 자세를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수대를 이동개수대를 읍면별로 이렇게 좀 해 놓으면, 행사가 없을 때는 그것 철거하고요. 갔다 관리해 놨다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좀 갔다 펼쳐놓고, 바른 자세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수대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방림 체육공원부지가 하천부지여서 고정시설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우선 준공이 급하다고, 준공해서 그렇게 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동 개수대라면, 저희도 앞으로라도 검토해서 그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개수대는 비싼 것도 아니고요. 거기 수돗물, 나와서 수돗물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도하고 이렇게 연결만 딱 해서 쓰시면, 바른 자세로 설거지 하고, 또 외부에서 평창군을 방문했을 때, 체육대회 같은 것 있을 때요. 특히 단체들 체육대회가 있을 때,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앞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질퍼덕하게 하고 앉아서 설거지 하는 것 보면, 우리 평창군 여성들 좀, 고쳐 나가야, 우리 또 얼굴이잖아요. 그게 음식 만드는 곳이 얼굴인데, 그 모습을 좀 없애고, 좀 단정하게 서서 딱 이렇게 위생복 입고 설거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물론 거기 방림도 그렇지만, 우리 체육공원, 어디에요. 종부,

네, 종합운동장,

네, 거기에도 좀 그런 시설을 해 놨다, 철거했다가 다시 내 놓더라도 좀 그런 시설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언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것 이렇게 잘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을 물론 잘 하려고 했겠죠. 잘 하려고 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마무리들이 좋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서 좀 앞으로의 우리 살림살이가 좀 걱정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렇게 적은 것부터 고쳐 나가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경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11페이지에 진부체육공원, 군정질문에서도 과장님 잘 파악하셨겠지만, 이게 17년까지 이제 토지보상, 토지매입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9억 5천인가요?

네, 금년도분 9억 5천 중에서 금년도 실제 집행한 8억 95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15년도에,

네,

예산편성을 얼마를, 그러니까, 15, 16, 17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금액은 얼마정도 소요되죠?

토지가 44억하고, 재산부지해서 총괄하면 45억 3천 정도가 용지보상에 들어갑니다.

기 투자된 금액,

다 포함해서,

그것 한 36억 정도를 토지매입비용으로 이제,

네,

그러면 15년도에 토지매입비용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얼마?

재정여건 등 고려해서 당초예산에는 7억을 지금 저희가 계상된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여건 속에서 그랬다라고 보면, 1회 추경에 그러면, 추경까지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추경까지는 안 세웠고,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좀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더 계상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 얼마를 요구를 하셨죠?

당초 예산에 이제, 당초 예산에 지난번에 진부에서 오셨던, 포함해서 10억을 마지노선을 요구했는데, 부득이하게 다 못하고 7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6억 정도의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보면, 36억 이상이 토지매입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냥 3년에 분할매입을 한다고 해도 12억 정도씩은 매년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제작여건이 15년도, 16, 17, 15년도보다 16년이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망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올림픽에 그 부담하는 그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결코 가용예산이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당초 예산이 7억이면, 이것으로 약속된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 1회 추경에, 최소한 5~6억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요구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용평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평체육공원은 지금 금년도 연초에 추진하던 부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한 필지 이외에 매입을 승낙했던 토지가 연명으로 된 토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서 두 분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사면, 다른 부지를 사도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올해 1회 추경에 9억 예산 편성을 했죠?

네,

그러면 그것을 아직,

저희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진행이 됐죠?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토지 매수협의는 거의 대개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읍면에서 매수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매수 절차를 거치는데, 당초에 매수 협의가 용평면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보니까, 연서로 되어 있는 한분하고만 매수가 협의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두 분들은 멀리하려고 하다가,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이 어려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차선의 부지를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부지는 어디에요?

지금 그 지역과 몇 군데를 지역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 여기저기 다가 문제가 있고, 지가가 안 맞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매입을 해 놨던, 장평초등학교 그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당초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부지를 물색했던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진입도로를 한 20억 이상 소요된다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진입도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역에서도 이제 도저히 그 다른 데로 또 옮기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길, 조성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안까지 그냥 추정금액으로 보면, 과장님께선 얼마를 추정을 하고, 그곳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추정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고요. 지금.

아니, 과장님.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의 그 소요금액이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터만 닦고 보자라는 식의 그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옮겨가고자 하는 곳에는 현재 들어갈 시설물을 100% 지역과 동의를 못했는데, 저희가 네가지 정도를 넣었을 경우에는 한 57억 정도가 되겠고, 단지 밑에 진입도로는 별도로 좀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까지는 한 10억 정도,

토지매입부터 진입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2차선에 대한 진입도로까지 한다라고 보면,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데 57억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설비 한 56억이고, 그건 토지 진입도로 한 10억 정도, 한 66억 정도,

토지소유주하고는 접촉해 보셨나요?

그쪽은 토지소유, 진입도로는 아직 접촉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접촉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 체육공원을 조성을 함에 있어서 70~80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단순 수치로만 봐도,

네,

군 재정여건에 군민이 사용하는 체육공원도 아니고, 일단은 용평 면민 주도로 사용하는 체육공원인데, 과연 그 부분을 집행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겠어요?

원활한 집행이라고 하셨습니까?

원활한 집행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어떤 의미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70~80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쭈어 보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던 부분들은 축구장 1면 가지고 67억을 얘기했었는데, 그 저희가 지금 검토했던 부분들도 그 정도 규모라면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증액이 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요즘 추세에 따라서 조금 더 하나를 더 넣을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린 예산인데, 그 정도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평면민이 3,200~3,300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로 해서 70~80억을 투자를 하면 과연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장소에 대한 위치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충분히 좀 지역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1페이지에 시설위탁현황에서 그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주는 근거는 어떤 근거 속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지원 금액이 또 틀리기도 하고,

지금 오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공공요금 중에서 기본 요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토사구장의 경우에는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로등이 있어서 전기료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가로등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있었고,

아니, 실내 게이트볼 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곳은 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거죠.

이제 면단위에 하나씩 전천후 시설을 해 준 부분들은, 면 단위에 하나씩. 전천후가 된 것 중에서 면에 하나씩 저희가 해 준 것은 군에서 지접 물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미탄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고요.

미탄은 그, 미탄은 지금 준공을 했잖아요.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번에 그 다른 곳은 15만 5천원인데, 36만 9천원을 지원한 것은 왜 그렇죠?

그 거사정 게이트볼 장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1개 읍면에 하나씩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를 안 한,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하셨나요?

위원장님 이것 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탁에 되어 있는 부분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 있거나, 또는 금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 당초 예산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원이 안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 속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면, 같은 게이트볼장이라도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지금,

네,

이런 기준 점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를 최대한 아끼면서 게이트볼 장을 활용하는 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번 기준이 되면 이게 전기료가 더 나와도 이 금액을 매월, 이게 연 지원인가요? 월 지원인가요?

1년 치입니다.

그래서 1년 정액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 기준을 두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위탁시설 보험가입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네,

햄프전시체험실이 화재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따로따로 들은 거죠? 이게? 뭐죠. 우측에 가입여부에 대한 화재책임 기간이 틀린 게, 무슨 보험이죠. 이게?

거기는 화재보험하고, 책임보험을 둘다 들었는데, 이 책임보험 내용을 제가 이제,

좀 그 부분에서 밑에 있는 위탁시설물, 그러니까 상인회 사무실 밑 화장실,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재해복구공제가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가입이었고, 배상 내역 이런 것 좀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네, 있습니다.

네,

전체를 다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깐 같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틀리면 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공예전시 체험관이 지금 표식이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저희가 평창군 전체로 387건을 일괄해서 재해복구 공제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같은 이제 상인회 사무실이고 화장실이잖아요. 보험 기준이 똑같은지, 아니면 보험기준이 틀린지, 보험가입금액이, 그것을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비율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재산가치 따라 다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사무실하고, 화장실에 대한 보험가입여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보상하는 내역 중 거기에 기재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한도에 대한 부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부의 경우에 진부에 전통시장 물류창고를 보면, 13만 3,100원이 보험료가 되겠고요.

연간?

네, 연간, 그리고 진부전통시장 화장실 하나는 17,460원이고, 또 진부에 공동화장실 작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마트 뒤에 있는 것, 그건 5천원이 되겠습니다.

17,460원이 상인회 사무실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상내역 좀.

예산내역요?

화재가 발생했을 시,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한도가 얼마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실 하나가 5천 원짜리 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그랬죠? 작은 화장실, 농협 뒤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저쪽 위에 옛날 버스터미널 뒤에 있던 롯데마트 뒤에 있는 조그만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험가입을 하는데, 50원짜리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방 공제가입으로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저희가,

50억짜리 보험을 들었으면, 보상금액이라는 게 만일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때, 보상금액이 과장님 예측하시기에 얼마 정도 보상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런 업무는 제가 안 해 봐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 그,

그러면 뒤에 있는 주무계장님께서 아직 행정사무감사 경제체육과 끝나기에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보험가입에 대한 배상, 대인, 대물 배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산출해 가지고, 지금 제출 좀 해 주세요. 4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네,

읍면별 게이트볼 장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기준이 이제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이 분포도로 보면,

게이트볼장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더 있는 곳도 있고, 또 실내게이트볼 장에 인조잔디를 또 구축한 것도 또 틀리고, 이것 떼쓰면 다 해주는 건가요?

지역별로 보면, 그 지역에 선호도가 있는 종목이 달라서, 그 선호도 있는 종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접근해야지, 한 종목만 가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집중된 곳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생활체육시설이 게이트볼하고 또 뭐가 있죠? 파크 골프 있죠?

아직까지는 파크골프는 시작단계라고, 저희들,

없습니다. 그건 게이트볼 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뭘 지역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많고, 적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구기 종목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네?

구기 종목까지 다 포함했었는데, 어르신 것만 본다면, 게이트볼 하나 밖에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 본 거지, 모든 엘리트 체육까지 다 여쭈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면, 평창읍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된 것을 보면, 8개 읍면도, 7개 읍면도 그러면, 종합운동장 지어줘야 되고, 문화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 다 구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의가 있다고 해서 그 민원성 건의를 자꾸 받아 주는 형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기준 속에서 행정업무를 진행을 하면, 민원은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행정에 대한 또, 신뢰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파크골프장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보통 파크골파장 토지 비용, 그러니까 부지 빼고, 보통 이렇게 보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15년도에는 어디에 또 골프장을 조성을 하나요?

지금 15년도 계획은 대화에 그 18홀을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시겠다.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됐습니다.

나인홀 되어 있잖아요.

대화에 지금 있는 것은 나인홀로 되어 있습니다.

나인홀 더 늘리는 거죠?

네, 일부 늘려 가지고, 홀을 간격을 좁혀서 18홀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5억 들어간 대화 파크골프장의 5억은 어디에?

올해 5억은 지금까지 그 보셨지만,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역량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같이 쓸 그런 계획입니다.

5억은 그러면,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건가요? 이월 시켜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쳐 가지고 마무리 하시겠다는 건가요?

실시설계비용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크골프장 같은 부분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다 주민, 군민들이 아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건 불 보듯이 뻔 하게 조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요대비의 공급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지금 있으면 수요가 생길 수 밖에 없잖아요. 또 옆에서 보면, 그럼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8개 읍면에 우리 평창군의 특성상 보면, 권역거점으로 이렇게 지역인프라를 구축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왜 그렇냐 하면, 거점별로 하면서 또 다른 거점에는 다른 종목이 없는 거점을 또, 그게 또 드리고 이러면, 좀 더 효율적인 인프라시설이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고 61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네,

지금 이제 생활체육교실 4종목인데, 배드민턴, 탁구, 3종목, 2종목이구나, 이것을 매일 지도자가 파견 나가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동호회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없이요?

네,

장애인분들 배드민턴 교실이나, 농아인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배치가 안 돼요?

생활체육배드민턴하고, 생활체육탁구교실은 동호인하고 있고, 장애인하고, 농아인 관계는. 장애인하고 농아인은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같이 참여 속에서 교실을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장애인 배드민턴하고 농아인 탁구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하단에 개수2리 게이트볼장하고, 미탄 게이트볼장이 실내 게이트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게이트볼장 면적도 똑 같은데, 사업비는 틀린 게 3억하고, 1억 5,600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2014년도만 정리하다 보니까, 미탄 게이트볼 장은 13년도에 집행한 것은 여기에 제외되어 있고, 14년도에 집행한 것만 해서 2개 년도를 합치면, 다 3억 정도 수준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표기를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3억으로 표기를 해 놓으셔야죠.

위에 연도가 14년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이 보통 신리 게이트볼장이 소요금액이 한 3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최근에 들어가는 게이트볼장이 1억 5,600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진행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 중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네,

이 사업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성격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박찬원 위원님께서 햄프 말씀하셨거든요.

네,

보면, 우리 지금 총 이 햄프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하면서 22억 정도로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하면서 지금 연차사업을 지금 해 오다가 2013년도에 예산액이 4억 500만원으로 쓰다가 이제 1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하고 지금, 1억 1,400만원, 4월 9일까지 쓰다가 집행 완료가 된 거에요.

네,

그럼 이제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이 잔액하고,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억 얼마인가 남았다고 그랬죠? 잔액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그럼 한 3억 얼마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 지는 건가요?

네, 금액상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

네,

그럼 그게 5대 5 매칭 사업이었잖아요. 5대 5 매칭 사업이었잖아요. 아닌가요? 50대 50 매칭사업 아니었나요?

네 1대 1 매칭,

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가 국비가 남아 있는 건가요? 국비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총 공사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계략적으로 얘기하시면,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자료는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국비도 대전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 2억은 그 국비가 착금이 안 되어서 예산상만 가지고 있던 금액이고요.

네, 확보를 못했던 건가요?

네?

국비 확보 안 됐었던 건가요?

확보는 됐는데, 저희 국비도 그 일정한 시기별로 진척상황을 봐 가면서 주는데, 저희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마약성분 이렇게 되니까, 연도 말에 보고했으니까, 금년도에 진전이 안 되어서 국비가 착금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만 있는 금액이고, 실제 남은 돈은 8,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8,100만원이 생태공원 조성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이,

네,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그냥 주민들한테 던져 놓고 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종료가 되고, 군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냐 이거에요.

그 손을 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손을 아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업은 이제 그 햄프사업은 중단됐는데, 그 이게 체험 사업 이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는 예산도 투입이 될 수 있고, 진행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뭐, 말씀 듣기로는 이렇게 판매장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집행 잔액 플러스, 예시 됐던 내 예산, 2억 남은 것,

네,

이것을 더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글쎄 햄프 사업은 중단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보다도 중앙정부나, 강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아예 배정이 안 되니까, 변경이다 뭐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남은 8,100만원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사고 이월된 예산 5,700만원도 이건 용역을 줬다가 지금 선급금액 제외하고, 지금 240만 원 정도 회수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종결짓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나오는 바람에, 제품 개발하다가 지금 마약성분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지금 광역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한 대로 22억 중에서 19억이 쓰여진 것 아니에요. 벌써, 19억이나 투자된 것 아닙니까, 3억 정도 남았다고 보면, 쉽게 들으세요. 19억 정도 쓰여 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기 투자된 게, 22억 중에 지금, 그래서 거기서 18, 19억 쓰여 진 것 아니에요. 지금. 투자된 것 아닙니까, 기 투자가,

22억 중에는 그 자부담이 4억 2,500 있었는데,

자부담이 4억 있었죠?

이 자부담이 빼야 되고요.

그럼 18억이 총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8억 중에서 3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15억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15억이,

네,

그럼 15억 정도 투자된 사업을 이렇게 중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하고 중앙본부에다가 이게 광역사업이었으니까, 이게 재배, 생산, 그 다음에는 가공까지 다 됐던 것 아니에요.

네,

이걸 정선하고 동해하고 같이 나눠서 하려고 하다 우리 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이 예산을 용도를 변경해서 이 사업이 어쨌거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해보고자 하는 주민 의지를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판매장 부분도,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 주최자들은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일부 현재 마을 운영하는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래서 갈등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조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도 또 하나 다른 갈등요인을 또 하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주민들끼리 먼저, 갈등요인이 자체가 안 생기게끔 어느 정도 조율시기가 필요하겠다. 시간이,

그런데 조율시기가 필요한데,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지금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지금 현재는 이월대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월대상은 안되잖아요.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반납하는 수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 또 따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 주민들 의견을 봉합해야 된다. 봉합해야 된다. 이렇게만 주민들한테 떠넘기시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주민들 모아 놓고, 주민들 상황이 이러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 한번 바꿔보려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바꿔 보려고 하니까, 의견을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10월 달에 가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2시간 넘게 난상토론 했는데, 찬성 반대쪽의 의견들이 다 팽팽했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다시한번 조율을 해 보겠다고 까지만 저희가 듣고 2시간 20분 넘게 했기 때문에 시간도 되고 해서 그날 그 헤어졌는데, 그 후에 다시한번 제가 한번 전화해 봤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뭐 40일 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이, 최대한 빨리 또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셨는데 보니까, 가져 가셔가지고, 같이 주민들하고 빨리 의논하셔 가지고,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15억이 헛되게 되지 않게끔, 기 투자된 부분이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림체육공원 편의시설 이렇게 말씀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공작물 설치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 단상도 설치되어 있고, 등등 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수대 하나 설치하는 것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단상은 제방에 올라 앉아 있고요. 제방에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당초 계획대로 보면, 당초 계획에는 하천 안에다가 내려가서 거기다가 이런 저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선을 끌고 가서 이제 일하시기에는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건 뭐, 시설물 얘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하천부지에 하천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운동장을?

전용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용도변경 안 합니까?

용도변경은 안 됩니다.

체육시설은 안되고,

네,

그러면 하천점용 해 가지고, 거기다가 포장해서 잔디 깔고 이게 됩니까?

큰 포장하지 않은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적법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적법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항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항구적이지 못한데다가 지금, 그럼 8억 2천씩이나 투자했다. 이렇게,

네,

그럼 언제든지 이게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잔디랑 다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철거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도심지라든가, 보면, 둔치도 만들어져 있고 하지 않습니까? 유속에 이런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기존에 그렇게 조성이 되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이 되어 오던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정부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 철거하라 이런,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라든가, 항구적으로 이게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우리가 용역은 뭐, 툭하면 피해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제를 줄 때, 과제를 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투자해도 되겠는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놓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체육, 경제체육과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 전체 행정에 보면, 작은 용역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책임회피성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효과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기본적인 책임 다 가지고, 법망, 또 소요예산, 부지 적합성, 또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꼭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거기다 자연발생 지역에 해 달라고, 이제 지역에 여건이 되어 있는데,

똑 같은 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적법하지 않는 대도 해 줍니까? 떼쓴다고 그냥 무조건, 그럼 주민들한테 이것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억이라는 큰돈 투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항구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시설만 하고 쓰시고, 향후 다른 부지를 대체 부지를 선택해서 그게 정말 부지 적정성이 됐을 때, 거기다 투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기존에 잘못된 분들이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 나오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손처분 현황, 1,3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는데요.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

위에 석유법 위반 과태료 972만원은 유사석유를 등유를 섞어서 경유에다가 섞어서 사용하신 분인데, 거기 한분한테 1,000만원을 부과해서 일부는 내신, 재산압류를 하고 했고요. 건설기계하고 예금을 압류했는데, 실제 실익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 놓고, 앞으로는 추적해서 재산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결정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학법 위반 과태료는 이분이 광물생산을 허위보고를 해서 보고, 법위반으로 해서 부과된 과태료인데, 생산도 안 되고, 이것 뭐, 허가권을 잡아 본 들 앞에 토지소유권이 밑에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광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한 것 밖에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처분해 가지고 돈도 못 받을 것을 처분하지 않았냐,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던지, 이런 처분사항 안 됩니까, 이게?

이게 그 위에 사례는 제가 건설 중기를 가지고 운행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저희가 그 파악한 바로는 다른 재산은 없고요. 또 이게 저희한테 걸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 보고되어 오면, 규정상,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온다.

네,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하면 저희가 또 안 한 처벌도 받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질의를 못했던 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평체육공원 조성공사에 9억 6천을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용평체육공원 조성공사,

네,

9억 6천을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14년도에 경제체육과에서는 9억을 집행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사업비 9억 6천을 표기해 놓은 것이 예산액인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비 15년도에 확정금액으로 보면, 국비가 8억 2,500, 그 다음에 도비가 3억 8,500이 12억 1,000만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예정부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기존 장소에다가 국비를 신청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 당시 국비를 신청할 때까지는 이전에 대한 검토가 안 됐던 상태여서 부지매입이 어려운 쪽에 이쪽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부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우시장 부지자리, 우리 가려고 하던 부지,

축협 것 매입한 곳,

네,

네, 일단은 이것은 12억은 확보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과장 한왕섭. (한왕섭 환경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주정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주정희 청소행정담당 인사) 여정은 수질담당입니다. (여정은 수질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그리고 환경개선담당 이영숙 담당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부터 내년 11월까지 7년동안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오대산 월정사 가족호텔부터 장전보까지 3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습지 가동보나, 여울보 등을 보를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동안 4차 공사로써 2014년 3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목교와 여울보를 시설을 하다가, 2014년 6월 20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관계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3월에 변경수립 완료 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11월 20일날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탄면 평안보에서부터 마하리 동강 합류점까지의 12.6킬로미터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수질, 정화습지 조성이나, 주변생태빌트 조성, 생물서식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 처를 2014년 9월 17일 날 19명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서 더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을 마치고, 15년 10월에 공사를 계약을 해서 17년, 당초는 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기간이 있어서 17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입니다. 이 기간은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5년 동안 한 사업이고, 위치는 동산리 산 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써 오대 샘터 복원, 한강시원지 체험관 신축, 음주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 운영자를 공모를 했었는데, 접수는 이제 불교, 월정사 한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체험관, 지금 현재는 건축이 준공이 됐고, 전시시설도 완료를 해서 영상만 지금 이달 말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강시험지 체험관 준공은 12월 달에 실시를 하겠으며, 12월 8일 날 의회에 자세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통해서 농작물을 피해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야생동물 상설 구제단을 운영을 해서 농가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로써 4억 4,100만원에 대해서 724농가에 대한 목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으로써 5,000만원으로 26명을 구제단을 선발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1,948회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654마리해서 2,697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제단 활동비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안하고 최적한 시설을 제공해서 관광평창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옥외가격 표시판 설치, 또 CS컨설팅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 병행 표기 메뉴판을 관내에 있는 전 위생업소로 확대 실시를 하고, CS컨설팅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3쪽입니다. 효석문화 메밀마을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봉평에 있는 창동리와 원길리, 효석문화 메밀마을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써 작년도와 금년도에 실시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음식문화 컨텐츠 행사 및 향토음식 해설사를 양성을 했고, 우수 외식업지구 브랜드를 구축하고, 경영 컨설팅을 했습니다. 평창군 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향토음식을 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외식업소 물가동향 및 수익성 조사 연구를 2011년부터 2014년 6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지방자치 박람회에 내 고장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올해의 최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 500만원도 받고, 장관 상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석 문화 메밀마을 사업 성과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관리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 상하반기 1회와 연중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금년도에는 263개소를 점검해서 28개소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야기 및 관리미흡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강화를 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자를 자율점검을 유도를 해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화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970-7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내년 2월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30톤에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 화하는 시설이고, 총 사업비는 148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방식은 민간제안사업인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건식혐기소화하고, 바이오가스 정제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10월에 사업을 착공을 하고, 지금 현재는 내년 2월까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음식물처리 시운전으로 악취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처리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시범운영 후에 문제가 없을 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와 생활주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며,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및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과대포장행위를 지도 점검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양을 줄이고, 깨끗하고 청정한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 및 홍보를 강화를 해서 불법 투기 지속단속과 단속을 실시를 해서 깨끗한 평창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집 및 쓰레기 감량 폐기물 자원화하며, 재활용품을 세분화해서 판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쓰레기양을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평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슬레이트 불법처리 방지 및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물량은 104동이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금 현재 75동에 1억 6,900만원을 사업비를 지급했고, 교부신청과 교부 결정은 16회에 104동 물량 전체에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외에 축사나 창고 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기간은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대관령면 송천유역, 도암댐 비점오염 관리지역, 일대로써 침사지와 수로조성, 사면보호대와 식생대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6월 30일 날 수로조성 8개소를 2010년도, 13년도 이월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현 공정은 50%이고, 2013년까지 사업은 192억 원에 침사지와 수로사면 보호시설 식생대 등을 설치했고, 금년부터 17년까지는 129억 원의 예산으로 침사지 6개소 6만 제곱미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유치는 미탄면 서동로 3391-27번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매립시설이 13,541제곱미터고 용량은 120.168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각은 일일 20톤, 파쇄는 일일 40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199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4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총 32명이고, 장비는 5대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하루 24톤이 되겠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7,148만 1천원이 금년도 10월까지의 금액이 되겠으며, 침출수 발생량은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업체는 코오롱 환경 서비스 주식회사가 되겠고, 위탁비는 12억 8,400만원이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3년 동안이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소각시설 20톤과 파쇄시설 40톤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2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네,

요새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봄철, 가을철, 밖에 개분 뿌리는 것 있잖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어떤 냄새가 이렇게 나면, 옛날 고향 냄새다, 향수다 했는데, 향수를 떠나서 이건 담배보다 몇 배 더한 이 엄청난 공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시골에 이제 좋은 공기 마시러 왔던 사람들이 리조트라든가, 펜션에 갔는데, 주변에 개분 뿌려 놓으면, 이것 이게 머리가 아파 가지고, 도저히 못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환경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게 뭐냐하면, 발효된 것이 있고, 발효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발효 된 것은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발효 안 된 것을 그냥 지금 가을에도 차떼기로 가져다가 생거름을 펴 버리니까, 많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 사업에다가 개인들한테도 얘기 해 봐야 농가에서 그걸 수용하겠나요. 우리 지금까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우리 농업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걸 오히려, 발효된 것 하고, 안 된 것 하고, 차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면, 그 분들도 바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던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낼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던 간에 이건 좀 규제를 해야 되고, 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현지 나가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성된 이런 개분을 사용해라, 그리고 또, 개분을 밭에다가 살포하게 되면, 바로 살포를 해서 흙과 같이 섞어서 냄새도 좀 안 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그냥 갔다가 이렇게 묻어 놨을 때는 꼭 포장, 덮어서 비닐을 덮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또 간혹, 그렇지, 손이 못 미쳐서 또 주변에서 그런 냄새로 인한 공해, 또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덜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우리 대화, 방림, 남부지역보다 고속도로 주변이나, 북부지역에서는 진짜 여기는 밭 한 떼기에 진짜 한포 칠 것을 10포씩 치거든요.

네,

대농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이걸 물론 환경과에도 얘기하면 제가 이제 다음 우리 센터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서로 어떤 협조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환경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 관계로 해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나, 얘기를 해서,

진짜 이게 심각할 정도에요. 그 펜션에 들어왔던 분들, 리조트에 들어왔던 분들, 냄새난다고 다 내려가요. 강릉으로 뭐로 다, 이런 곳이 무슨 올림픽을 하냐고, 아주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 그냥 늘 생활의 어떤 밀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느낌을 모르는데, 그 분들은 아주 예민하거든요. 어디 담배 냄새만 나도, 요새 난리 날 판에 그걸 어디 동네에다 말이야, 그게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 그 사업했죠. 우리 농약 치는 것들 전부다 개울 옆에다 해서,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공터에다가 그 농약 치고 난 뒤에 통도 씻고 물 받아가는 것,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을 거예요. 그것도 왜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한 것이, 그 분들이 막 약치다 남는 것이 있으면, 그냥 이것 세척하려고, 집에서 안 하고, 개울 가까운데 가서 그냥 휙 쏟아 버리고서 물 세척해 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그 생태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서울 사람들이 와서 물 수질을 망가트리고, 환경을 망가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주민도 개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하도록,

글쎄 환경과에서 법적,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센터하고 잘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냄새가 나면, 그걸, 영농 교육에 겨울철에, 그 분들한테 계속 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네,

오히려, 우리 보조사업 할 적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감점 요인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도 우리 농가에는 강하게 지도를 해야 되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잘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숙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를 더 안 하고요. 한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전라도 어디서 우리 펜션 또 화재사고 났잖아요.

네,

우리 전국에서 최고 많이, 우리 평창이잖아요.

네,

일부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리하잖아요.

네, 관리합니다.

우리 농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고, 또 민박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민박은 농축산과에서 농박이고요.

농박이 농축산과에서 하고요. 민박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같은 개념입니다. 민박이 농박 식이고,

펜션은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네, 숙박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우리 제가 어느 집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펜션하는 사람들보면, 허가지 외에다가 여러 어떤 일반시설물들을 다 해 놨을 거라고, 안 해 놓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조그맣게 원두막을 농박을 하나 지어도, 다 지어놓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전라도 저것처럼 큰 문제가 되거든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고민이에요. 이게, 전부다 당초 허가대로만 놓고, 나머지 것은 다 철거하라 이러면, 그것 뭐 그렇다고 요새 펜션들 민박들이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서 말이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다 철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걸 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나중에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책임이라기보다, 부담이 덜 오는 쪽으로 또, 펜션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덜 오는 쪽으로 요새 우리 정부에서도 안전, 안전하지만, 그런 안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그런 신고나, 그런 것을 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또 조금씩 덧붙이기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바비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도 설치를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화재요인이 있죠.

이것을 한번, 우리 지금 군에서도 겨울철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모집을 하더라고,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네,

우리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좀 싹 펜션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네,

뭐가 문제인지를 좀 한번 체크를 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사고가 우리 평창에선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말씀대로 실제조사도 하고, 좀 위험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를 해서 안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 저쪽,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가보면, 다 하천 점유 다 차지하고 있고, 뒤에 산 밑에, 다 자기네 산처럼, 군유지는 당연히 지네 땅처럼, 뒷거래 해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허가 외에 것은 훼손 안 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들 좀 특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4페이지 통계 가지고 제가 조금, 당부 드리는 말만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천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지난번에도 현지 확인 때도 제가 잠깐 대관령면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측정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이 자료가 좀 정확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하천이 보면, 무려 7개 하천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통계자료가 좀,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이 계촌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용존산소량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해서 부유물질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경우거든요. 그리고 PH농도도 좀 높고, 그런데 BOD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네,

이게 상관관계가 안 맞아요. 이게 따져보면, 큰 틀에서 보면 맞는데, 이게 따져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송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용존산소량하고, 부유물질하고 관계는 대략 맞는 것 같아도 BOD라든가, 이런 것 보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선가 뜨는 장소, 또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전년도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기, 그 다음에는 뜨는 장소, 채취 장소, 이런 것도 좀 일괄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기나 이런, 또 물의 양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는 좀 떨어졌다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는 한 20개소 정도가 폐업해 가지고 없어지다가 2014년도에 와서는 지금 30개소 가량, 28개소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은 올림픽을 해서 좀 주변에 또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이 숙박업소들은 증가세가 아니라, 이게 별로 없죠, 줍니다. 이게,

네,

한두개 업소 주는데, 이건 옛날 여인숙 같은 것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없어지나요?

지금 숙박업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이제 호텔, 여관, 옛날에 있던 여인숙은 사실 지금 그게 없습니다. 한두 개 있을까 그렇고, 그런 모텔, 이런 업소가 그렇습니다. 그 숫자인데, 별로 지금 워낙 경기가 나쁘고 그렇지는 않은데, 펜션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접객이 1,395개 업소잖아요.

네,

식당 포함해서,

네,

식당이 대다수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업소도 보면, 지금 52개소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57개소입니다. 으뜸음식점이 모범업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모범음식점에 10% 정도를 이제 으뜸업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52개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숫자,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52개소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식품, 일반음식점 숫자에 10% 이내를, 5% 이내를 모범음식점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모범음식점에 10% 이내에서 으뜸음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늘어나면, 한 70개소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5%라고, 총 식품접객 업소에,

아니 일반음식점에,

일반음식점에,

이건 일반음식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반음식점은 얼마 됩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1,166개입니다.

1,166개이면,

58개소가 나옵니다.

58개소까지 나오는데, 거의 줄 곳은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워낙에 이게 모범음식점을 또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58개소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 숫자만 맞출 것이 아니고, 사실 모범적인 음식점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8개까지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10월 달에 또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있던 음식점, 55개 중에 2개는 탈락을 시켰고, 금년도에 신청이 된 업소 중에 4개를 지정을 해서, 57개가 지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좀 이렇게 점검을, 그리고 통계치를 정확하게 잘 좀 챙겨주셔야 업무 추진하시는데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 조금만 할게요.

네,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그 펜션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려면, 우리 식당 환경개선도 해야 되겠고, 이 환경 쪽에 업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님맞이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펜션 주변도 이렇게 환경정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펜션에 있는 바비큐장, 지금 저희 지역도 한번 사고 낫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르시나요? 업무가 보고 안 됐나요? 차항리에 켄터키 목장에, 바비큐 장에서 불이 나서 2동이,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비큐 장에서 불이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비큐 장에서 새벽에 불이 번져 가지고, 건물 2동을 태운 거예요.

네,

재산도 10억 이상 손해가 났거든요. 전라도에서 난 게 처음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당했어요. 사실은, 그날도 바람이 굉장히 강했고, 새벽 4시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비큐 장이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아래 20명 넘게 자고 있었어요. 2동에, 큰 사고 날 뻔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비큐장이 정말 문제다, 제가 금번에 이제 신문지상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대다수 펜션에 바비큐 장이 무허가다 하는 소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봉사, 민원실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맞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일체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지금 환경과도 좀,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고요. 그래서 정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바짝 좀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 드리고, 그 농지에 아까 개분 얘기하셨는데, 폐비닐요.

네,

이거 수거 우리하잖아요. 장려금도 지급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도 주고 있습니다.

돈도 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임대차를 하시는 분들, 농지,

네, 농지임대,

농지임대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정리 안 하는 것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아마 환경과 쪽에 신고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병내리, 유천 쪽에서, 두 세군 데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그냥 당해연도 농사짓고, 밭떼기로 밭을 팔고 그냥 확 떠나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걷어 놨다 하더라도 한군데 모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람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몽을 어떻게 할까, 요 전날에도 제가 고민 많이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과태료를 이렇게 물린다던지, 이거 농사짓는 사람, 땅 주인은 서울에 있거나, 외지에 있고, 농사짓는 사람도, 뜨내기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을에서 가까이 있거나 하면, 부녀회나, 이런데서, 수거를 해 주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 땅들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농약병부터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좀 덜한데, 바람이 세니까 날려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 좀 잘 하셔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농경지 폐비닐이다 보니까, 수거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 평창군에서는 타 시군보다는 수거를 좀 잘 해서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1위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수거 이런 양을 보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안 좀 찾아서, 좀,

이게 바람에 날리면 보기도 싫고,

대책이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론적인 업무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있잖아요.

네,

거의 준공단계 들어서고 있죠?

네,

이게 제가 좀 이제 준공 단계 되기 때문에 이게 BTO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건물 인수, 우리 자산으로 인수 받고, 그죠?

네, 기부채납 받고,

기부채납 받고, 운영은 그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20년 동안,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면서, 진부면민들이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굴뚝도 올리고, 등등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처리됐죠.

말씀하신 대로 탈취탑도 21미터 기존에 있던 것을 21미터 높였고, 또 이제 차가 들어가서 붓는 거기에는, 예전에는 문을 열어 놓고 부었는데, 문을 닫고 붓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섬유탈취제를 가지고 다시 냄새도 제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폐수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좀 더 자주하고,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금, 예전에 대하면 많은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냄새난다는 것이 없어졌지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좀 더,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면, 어쨌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냄새 이런 것은 완전히 없앤 후에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월까지도 안 되면, 여하튼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악취를 제거, 안 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때, 기부채납 받고, 운영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약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운영협약에 대한 것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전반적인 그 용역 결과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것이,

처음에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BTO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앞으로 할 계획 하에 와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부지를 제공해 주고,

네,

음식물 폐기물을 30톤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엔 소화액이 생겨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료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죠?

네,

무료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협잡물 나오는 것을 이제 환경 센터에서 매립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이외에 이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협약서에?

처리비,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를, 할 때,

처리비는 분당 10만원이나,

12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 계획은 우리 평창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싸게, 좀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나, 사업장, 보광이나, 이런 큰 사업장은 그렇게,

그 외에 이 기계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없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까?

네,

일절 없으면 제가 다행이다 싶은 게, 왜 여쭈어 봤냐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배출되고 있습니까?

하루 10톤 정도 나옵니다.

10톤 나옵니까? 치수가,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정확한 치수가 몇 톤이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게, 지금 1일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몇 톤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관내에 10.2톤입니다.

10.2톤이죠?

네, 사업체하고, 민간 쪽에서 나는 것이 9,8톤 이래서 한 20톤 됩니다.

네?

하루 20톤요.

10톤이 맞는 거예요. 20톤이 맞는 거예요?

20톤이죠. 전체를 따지면, 다 20톤입니다. 관내 음식물 처리, 나오는 것은 10.2톤이고요. 우리 쪽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사업체하고, 민간 사업장,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이 9.8톤 해서, 하루 20톤이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에 반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료가 미스가 난 거네요. 44페이지에 보시면,

네,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44페이지에 사업체 및 민간해서 도표 밑에요. 9.9톤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럼, 3,009톤, 총 그래서 9,9톤, 1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