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농축산과장 이상필. (이상필 농축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보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조웅현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관광담당 인사) 전윤철 마케팅담당입니다. (전윤철 마케팅담당 인사) 이만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만수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역위생담당 인사) 이경환 내수면담당입니다. (이경환 내수면담당 인사) 다음은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농촌분야입니다.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무국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농정, 평창군 농정협의회를 통해서 농정시책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행정농업관련기관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관측정보와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농업인 지원입니다. 각종농업인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선정되지 못한 영세농업인, 소외농업인들 대상으로 소형농기계나, 농업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이고, 사업량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13농가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 및 사후관리지원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규조성이 3개 마을, 사후관리 지원 1개 마을이 되겠으며, 다목적 체험관 증축, 마을 안길 안내판 조성, 체험프로그램 집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까지 실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입니다. 마을이나 권역단위의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해서 색깔 있는 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마을로 현재 계촌5리, 신리3리, 하안미5리, 면온2리 등 4개 마을을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잠재자원 발굴, 활용으로 소득증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6,400만원이며, 사업량은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병산권역은 2015년까지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으로 눈꽃마을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단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5리 권역은 그 2016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용지매수 및 실시설계,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방아다리권역은 기본수립 및 1단계역량강화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주민소득향상 및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전리, 하진부2리, 평안1리 해서 3개 마을로, 현재 장전리는 효소발효실을 위한 사항으로 다목적 공동사업시설이 완료된 상태이고, 하진부2리와 평안1리는 기본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고, 사업량은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하는 마을과 자체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소득 기반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마을지원, 군 우수마을 지원이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에 평창읍 대상리와 미탄면 백운리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5,360만원이고, 사업량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소규모 이벤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오프라인 홍보, 페스티벌 참가, 팸투어, 주민교육 등을 실시한 상태이고, 금년도는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소규모 이벤트 사업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분야입니다.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산지조직의 농산물 규모화, 전문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포장재비, 역량강화 교육, 판촉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합공동사업법인 매출은 11월 30일 현재 379억 정도를 매출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농업인 홍보, 신규 시장 개척, 판촉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HAPPY700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위한 인지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TV 및 동영상광고, 지하철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13쪽,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3동으로 참고로 금년도에 신청은 25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33동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1,000동 목표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금년까지 912동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00여동 정도가 더 추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시설보완과 저장방법 개선으로 품질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88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2개소에 평창, 봉평 농협 등, 2개소에 집하장 비가림 시설 1개소와 메밀저장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메밀 저장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집하장 시설은 농산물 출하시기에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출하시기가 지난 후에 착공이 되어서 11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향토 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산야초 발효 농축액 및 음료수, 식초 등을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4개년 간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효농축액 제조설비 구축,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이 금년도 4월 21일에 승인이 되었고, 사업단 설립, 사업단의 사단법인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본보조시설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약선두유 병원 환자식 콩 가공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으로 이것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과 연계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승인이 금년도 5월 8일에 되었고, 현재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지 부지공사가 12월로 완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설비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2억 원이고, 사업량은 저장시설, 절임시설 등을 비롯하여 7,5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저장은 4,480여 톤을 저장을 해서 비축, 절임 배추 원료로도 사용하고, 원물유통도 하고, 현재 800여 톤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고, 절임배추는 1,451톤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저장고에 최대저장일은 30일에서 한 40일까지 저장을 하고 있고, 연간 절임배추 계약 물량은 종가집 김치, 동원김치, 하나로 마트 등에 4,700여 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400만원으로 사업 대상은 50개교에 3,59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상급식지원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그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이 급식식자재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업대상 및 내용은 군수 품질인증 농가 및 도지사 품질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산지유통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으며, 평창군 유통체계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용역결과는 평창군산지유통 종합계획수립에 참고하고, 2015년 이후 국도비 사업 신청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축․수산분야입니다. 먼저 젖소 산유능력 개량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 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산유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및 인공수정, 젖소 등록 및 심사 등은 완료하였고, 젖소 능력 검정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배합사료비 지원입니다. 사료 값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비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고,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7천두를 목표로 현재 배합사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혈통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입니다. 그 수정란 이식으로 개량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수정란 한우 암소, 30두 이상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150두를 이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정란 이식우 개체관리 및 송아지 생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으로 축사신축, 축사리모델링, CCTV설치 등 4개소를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농가는 HACCP인증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13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4호에 111두를 지원하였고, 12월까지 나머지 4호에 102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도축장 및 대관령한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일관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912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기업과 평창, 영월, 정선 축협을 대상을 도축장 시설현대화로 정화조, 예냉시설 등 10가지 사업, 육가공시설현대화 사업으로 HACCP 기능 창고시설 등 13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한가지 HACCP 준비완료 되는데, 11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고, 관내 전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미끼 예방약 구제역 방역 채혈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방역 매뉴얼에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백신, 소독약품 방제장비 등 필수 물품을 상시공급하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 자율소독, 외부인 출입자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은 축산 농가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병원성 AI발생 방역입니다. AI는 가금류에 발생하는 전염병인데, 대부분 고병원성으로 발병이 되면, 100% 폐사되는 질병입니다.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생이 됐고, 강원도에서도 6월 달에 횡성거위 농장에서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용평면 장평 톨게이트에 통제초소를 123일을 설치 운영을 했고, 횡성 역학농가와 관련해서는 두 농가에 60수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해, 경주 등지에서 AI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과 함께 2015년 5월말까지 방역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향토어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관내 강하천 및 산간계곡에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분류해서 수산종묘는 대농갱이, 향토어종으로는 메기, 다슬기 등을 4개 지역, 다섯 개 지역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황태 BI개발 용역입니다. 대관령 황태를 지역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대관령 황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브랜드 명은 대관령 하늘천 황태로, 현재 포장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2015년부터 포장재나, 포장재 지원 사업에 BI가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농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법과 뭐, 그런데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가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된,

네,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소유나, 농업종사를 연간 90일 이상, 또 농업소득을 판매한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 이런 기준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농가, 인구, 가구,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게 있어 가지고요.

네,

이 농가수를 농가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은 농림어업 총 조사를 하는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표에 의해서 그 아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표 안에 그런 항목들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는 농가를 관리하면서, 이거 지금 우리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기 농가, 뭐 농가, 데이터는 그냥 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런 바깥을 이렇게 내놓는 통계 수치는, 통계청에서 나온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없으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구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네,

2012년, 13년,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가가가구수하고 우리 농업인구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게 통계청에서 5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5년 치를 계속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매달, 정확한 인구가 나오는데, 농가인구는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매달 알거나, 매년 조사를 한 수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4년도에 우리 지역에 이제 금년만 기준으로 해도, 귀농가구가 27가구,

네,

귀농인원이 52명, 귀촌이 91가구에 179명이 금년 1년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기술지원과에 이게 통계가 나왔던데, 이렇게 되면, 이 귀농이면, 농가로 칠 것이고, 또 52명이면, 농가인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가구 수하고, 인구수는 변동이 없고, 귀농귀촌은 지금 계속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통계조사를 통계청에서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조공을 우리가 군비를 좀 많이 지원해 가지고, 조공하고도 그 농산물 브랜드, 만든 거 아시죠?

네,

농산물 브랜드 혹시 제목 아세요?

아, 조공에서 평창군 농특산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요?

네,

맑은 약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보면, HAPPY700브랜드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조공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계해 가지고, 브랜드를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네,

같이 병행해서 이것은 홍보를 안 하는지요. 우리가 지원만 하고,

네,

조공은 조공대로 이 브랜드를 그냥, 조공만의 브랜드로 사용하는지,

지금 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은 지금 4개 농협하고, 그 외에도 조공에서 별도로 거래처를 만들어서 별도 품목으로 하는, 나가는 농산물들이 거래가 되는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들은 전부 맑은 약속이라는 브랜드를 달아 있는 포장지로, 포장재를 지원해서 그 포장재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대도시나, 물류하는 데서는 맑은 약속이라고 붙어 있으면, 평창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나온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가 2011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HAPPY700이라는 브랜드를, 공통 통합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농산물 브랜드로써는 조금 동계올림픽이나, HAPPY700이라는 지역 특성, 700미터라는 그런 것은 표시를 하지만, 농산물이라는 표현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농산물 브랜드, 대게는 농산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범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맑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여기에 관내로 출하되는 농산물 박스에는 그 표시가 많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HAPPY700브랜드 농산물 홍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농특산물에 HAPPY브랜드를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협이 결국은 관내 5개 농협, 대관령 원예농협, 포함해서 6개 지역 농협, 축협까지 하면 7개인데, 이 부분도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특수를 우리가 그냥, 어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TV 동영상 광고, 또 이렇게 매체를 통하고, 지하철, 상업건물까지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이 농산물 브랜드도 같이 좀 병행하고, 거기다가 올림픽도 같이 브랜드 상품화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하더라도,

네,

이것 전부 지금, 따로따로 지금, 각계 전투식으로 지금 간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 명칭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명함을 한 장 이렇게 얻어 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맑은 약속을 붙이고, 뒤에서는 이렇게 HAPPY700을 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이 좋다. 지역을 홍보하는데,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부서별로 좀, 연계를 하고, 또 우리 관내 조합들하고도 좀 연계하고 해서, 그 브랜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도 앞으로 올림픽을 통한, 올림픽 특수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통합시키고, 작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향토 산업 육성 고랭지 산야초 부분이 좀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요.

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네, 2017년까지 4년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요. 가까운 우리 제천에 이 산약초로 해 가지고 벌써, 이 특구도 지정이 되고, 2006년부터 해 가지고, 2008년 문화관광부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여기서 상품의 출시라든가, 숙박체험 식품까지, 다 지금 생산이 되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보니까, 제천시 수산면, 옥순봉 옆에 마을인데, 굉장히 특화를 시켜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게 또, 잘못하면, 뒤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예농협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쭈어 보려고요.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약 109억인가요, 이게?

102억,

102억인가요.

네,

102억을 들여서 시설을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배추 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계약재배라든가, 원활한 유통, 이게 앞으로는 잘되지 않겠느냐 하고,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물론 관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수량으로 보니까는 관내, 관외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름 배추라든가, 봄배추는 우리 지역, 가을배추는 우리 지역이 좀 많고, 봄하고, 겨울 배추는 이제, 저희 지역이 전무하고, 가을배추는 저희 지역이 고랭지 지역 아닙니까,

네,

우리 관외라고 하면, 우리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을배추면,

관외는 그, 지금 그, 횡성 둔내, 영월, 강릉, 태백 지역도 저희들은 관외로 보고요. 그 비수기에, 겨울, 그 12월 달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수기에 해남 무안 지역에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집 김치나, 동원 김치,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절임배추 연간 계약 물량이 4,7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출하시기에만 절임배추를 해 줄 수가 없고, 연중 해 줘야지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 우리 지역에서 나온 배추를 저장을 몇 개월씩 하면서 그 절임을 계속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 기간이 최고는 3개월까지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30일, 한 달 정도면 벌써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수기 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해남 무안지역에서 한 5개월 정도, 거기 것을 가져다 쓰는 그 계약재배 면적이 거의 한 40% 이상이 관외가 되는, 정도가 됩니다.

겨울이라든가,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역이,

저희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의 영향도 받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여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외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나는 기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겨울에는 관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름하고, 가을은 관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원예조합 특성상, 전문조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관할 구역이 전에는 그 인근 시군 5개 군까지였었는데, 평창군을 포함해서 전국에 이렇게 전문조합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이렇게 풀어져서 관할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 농식품부 쪽에서, 중앙정부 쪽에서는 그런 조합들을 전국에 몇 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최소 수급 조절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관에 대한 조절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유통에 대한 조절을 병행해서,

국가적인 수급조절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소비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 수급조절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안정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를 위한,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비자를 위한 측면도 있고, 농가를 위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농가들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투기 농사처럼, 어느 한해 잘 벌어가지고 2~3년은 이렇게 버티는 그런 것을 원하시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보면, 이런 수급조절을 잘 이용하면,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사실, 고랭지 배추라든가, 야채, 채소 작물 재배 농가들이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소농들 말고는 규모가 좀 크고, 소득도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합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것은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재배농가들은 포장 매매를 하거나, 이런 일반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사실은 조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합이, 우리 조합이 귀찮고 어렵더라도 이 대농들은 유통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규모 이하의 소농들은 사실 유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어렵더라도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이 운교, 계촌 같은 경우에는 둔내하고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여론들도 생길 수가 있고,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예 조합도 제가 사실,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제가 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계약 재배를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농협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신뢰를 일단 얻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네,

그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낙농검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네,

거기 농가가 18농가, 젖소 농가가 18농가, 제가 보니까 18농가인데,

네,

여기에는 왜 10농가만,

낙농검정회라는 농가조직이 있는데, 개수리 쪽에 있는 농가들하고, 또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기업에서도 그 삼양축산이나, 이런 데서도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통계가 나와 있는,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100 이상인 것은 삼양축산입니까?

100두 이상요?

아니, 2014년도 거기 100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뭐예요?

두수입니다. 두수, 100두 이상,

두수면 거기 1,622 두수로 나와 있는 그게 삼양축산이에요?

젖소 1,622두?

네,

네, 그게 삼양축산하고, 우덕 축산하고, 그런데 있는, 아니죠. 100두 이상 1,622. 두 번째 칸에 있는 젖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평창군 농가들 중에서 100두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그 아홉 농가라는 거죠. 거기에 삼양축산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1,622는 두수죠?

네, 두수입니다.

두수면, 거기 제가 그 계산을 다 해 보니까, 2,101분이 안되는데, 젖소능력 검정을 마친 것은 5천두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검정은, 그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한 마리를 가지고 여러 번 하게 되어서?

네,

그러면, 거기서는 우수한 소를 생산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서 그러면, 거기에 검정회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삼양이나, 우덕이나, 삼양목장이나, 서울대, 상지대, 이쪽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하지 않아서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관령 황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네,

그 황태를, 통합브랜드로 해서, 하늘천 황태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대관령황태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네,

구태여 그렇게 하늘천 황태라고 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저희들의 이것을 용역을 주었는데요.

네,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대관령 황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대관령자가 붙어있는 황태 상표들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것을 한가지로 만들어 보려고, 그 용역주고, 여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농가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과 가장 가까운, 가장 높은 곳,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넣어서 그 하늘 찬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운 인제 같은 경우에도 동네 명칭을 넣어서 그냥 용대리 황태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더 알려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황태 농가에서도 거기에 참여해서,

네, 같이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그 아시겠지만, 대관령에는 황태하시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그 대관령에 그 사시고 계시는 주민들은 5개 법인이 있어요. 그 5개 법인 분들한테, 이제, 대충 의견을 듣고, 일반주민들한테도 이제 한번 이렇게 공고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 개발은 상품 판매만 해도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지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천 황태지만, 대관령 하늘천 황태로 이렇게 명명을,

네, 우리 올림픽을 치러야 하고, 우리 지방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다른 상품에서는 이러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48쪽에 이어서 49쪽, 50쪽까지 쭉 보면요. 우리가 그, 여기 5,000만원 이상, 보조 지원되는 것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크게끔 지원을 해 주는데, 심지어 몇 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기 이제 각 조합들이 있어요. 각 법인, 조합법인들이 있어요. 보면,

네,

여기 이제, 지원이 몇 천에서 몇 억씩 되는데, 이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이건 뭐,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부담 없는 그린투어 사업단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 두가지로 좀 나눠놔서 그런데, 약간 있고, 그 마을 사업은, 이건 그,

그런 것은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을 지원 사업은 괜찮은데요. 이제 법인,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는 법인에게, 이게 자부담을 원칙적으로 자부담 없이, 100% 보조금만으로 말이죠. 몇 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 자부담을 꼭 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이렇게 법인이, 경영수익을 하는 법인들에게 일예를 들으면, 여기 보면 축협 같은 경우, 3억 3,320만원씩 되는데도 자부담이 1원도 없이, 국비, 도비, 군비만, 이제 그것도 국비, 도비 조금이고, 군비가 3억 3,300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3억 5,700인데서 이게 뭐 1,500, 900, 이게 국비, 도비라고 해 놓고, 군비를 3억 3,000씩 지원하면서 어떻게 자부담이 하나도 매기지 않았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으로 그, 조사료 수확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수확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조사료를 그, 호밀이나, 그 옥수수를 수확하고 예치하는 작업이 이 기계값이 5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그런 기계들이고,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또 이 수확하는 시기가 다른 영농작업하고, 바쁘게 물려 가지고, 수확작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선 같은 경우에 이미 하고 있어서, 우리도 작업단을 해야 되는데, 작업단이 3개 작업단 정도는 있어야, 평창군에 있는 조사료 수확을 짧은 한달 이내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준 기계입니다. 이게 축협을 지원 한 것이 아니고, 작업단 구성용, 기계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이제 이 작업단 운영하는 인건비나, 수리비 같은 것은 축협에서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별 농가들이 쓰는 기계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만 자부담이 없어서, 나머지는 의문이라서,

마을 사업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이제 84쪽을 한번 봐 주시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축방역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우리 그 부분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도 많이 한번씩 유행되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24시간을 그냥,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쓰는, 저희들도 간혹 보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미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행성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와서, 와서 이미 와서 감염이 되어서 지역에 침투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도 다 소명되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예방위주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이에요.

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어느 유행성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평상시 예방위주로, 약재를 좀 편성을 해서, 우리 여기 보면, 소돼지는 물론, 닭, 개, 꿀벌, 이런 데도 다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꿀벌도 낭충봉아병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다 죽고, 새로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랬듯이 우리가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있다면,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이고요. 또 우리 축산 농가들도 그렇게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이요,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소수 예산을 들여서 예방약 가져다 쓰기에는 거의 쉽지 않아요. 일이 터지면 돈 들여서 고치려고 애는 쓰는데, 미리 사전에 병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방약을, 가져다가 자부담해서 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좀, 지난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획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퇴비, 발효가 되지 않은 퇴비를 농가에서 살포했을 때, 악취가 난다. 이런 문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발효제,

네,

그런 것을 좀 공급해 주면, 그 퇴비든, 아니면, 사료 첨가를 하던, 요즘은 물에도, 음용수도 할 수 있는 약도 있다고 그래요. 발효제가, 그래서 어찌됐든, 사료에다 처방을 하던, 발효제를 공급해 주면, 그게 당연히 들어가면, 이 소화도 잘 되고, 이 분을 배설하면, 악취도 훨씬 저감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소든, 돼지든, 어찌됐든, 발효제가 좀 예산 좀 편성해서 공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을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방도 되고, 사료효율도 높아져서 가축, 사료 정체도 되고, 그 다음에 분이 악취가 저감이 되어서 우리가 논밭에 살포를 해도, 악취가 많이 줄어드는,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뭐,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한번 확인했는데, 요즘 아주 좀 효과가 좋을 걸로, 해서 좀 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자료에는 지금 현재 찾아보니 없어요. 없는데, 우리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지금 관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평창군 농산물을 택배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택배로 보낼 때, 박스를 지원해 주잖아요. 우체국에다가,

네,

그 우체국에다가 지원해 주는 박스를 우리 지금 농축산과에서 이것 소관인가요?

네,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연도에 박스대가 얼마 지원 됐죠? 2014년도,

3천만원,

3천만원이죠?

네,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천만원 지원하는데, 이 공급을 하는 납품업체를 지금 현재는 그 입찰에 의해서 하죠?

네,

강원도 입찰로 되어 있죠? 하고 있죠?

네,

이게 문제다 이거에요. 본 위원이 지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평창군 관내에도 이 골판지 박스 제작업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굳이 이 강원도 지역으로, 전 지역으로 해서, 외지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이것, 공급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환원이 안 되는, 외지로 나가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 평창 관내업체들은 자기들이 안 해도 좋다, 그 3,000만원짜리 남아봐야 얼마나 남느냐, 굳이 왜, 이것을 도, 강원도의 입찰까지 이것을 해서 외지업체가 와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경쟁만 서로 심화가 되고, 군내 업체들은 밀리는, 덤핑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잘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잘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그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서, 요즘은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보지 않고, 재무과 경리계에 전부 위탁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지 뭐, 분할계약을 해서라도 좀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그 분들이 이걸 못 넣어서 안절부절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행정에 이런 식으로 가서 되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못 따 먹어서 애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행정의 흐름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굳이 관내에 업체들이 쭉 있는데, 그게 배제가 되는 이런 점, 우리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2015년 차후 년도에는 이런 우리 작은 거라도 배려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상경기가 돌아가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군수품질인증하고 있죠?

네,

지금,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품질 인증해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저희들이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평창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좀 다듬어져서, 나가서 크레임이 더 걸리거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워낙 농가수도 많고, 품목수도 다양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농가를 세세하게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가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좀 269건,

네,

71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품질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품목도 많고, 등등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매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품목 수가,

네, 품목 수도 그렇고,

네, 그것,

품목 수가 준다는 얘기는, 여기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준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유독, 축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물은 사실 군수품질인증을 신청하는 품목, 아주 적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2012년도도 그렇고, 44곳이 건수였었는데, 44건,

네,

지금 6건으로 줄어있어요. 그죠? 또 2012년도만 하더라도 축산에 대한 군수품질인증을 굉장히 많이 신청했고, 품질 인증을 받았었는데, 이게 개인 농가였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 작은 소규모 농가,

아마 달걀이나, 이런 쪽에서 좀,

소규모 농가,

네,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이 다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품질인증의 그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축산인, 지금 축산도 그렇고, 좀 줄잖아요. 그죠?

축산농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한 2~3년 사이에 백 몇 십가구?

한우 폐업 같은 경우에는 72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는 우리가 농축산, 축산 같은 경우는 특히 1년에 그래도 투자하는 것이 30억에서 40억 정도,

네, 40억 정도,

네, 30~40 정도가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네,

이 농가수가 점점 줄어든다.

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준 것이 사실은 한우 농가인데, 그 소값 하락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 농가들이 그 지금 아들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런게 없으신 분들은 특히 젖소농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농가들이 많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평창군에서 하고 있는 명품,

네,

대관령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좀 활성화되려면, 또 많은 숫자에 한우가 생산되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규모가 지금은,

대규모 농가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 흘러가는 것이, 여건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좀, 30~40억이 한두마리 키우는 농가들한테 조금 더 시설지원도 더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그냥 소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대체적으로 주는 이런 식의 정책보다는,

네,

작은 농가들도 조금 더 열악하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농가가 좀 축사시설을 하기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렇기는 한데, 기반시설이 필요한, 증축을 하거나, 이런 기반시설이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농가들은 하여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소규모 농가들이 살아야 어떤 농업에 대한 그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냐, 지금 우리 횡성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들려오는 소리도 들어보면, 정책의 방향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평창군하고, 횡성군하고, 축산에 대한 것이,

네,

그런 것도 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네,

지원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뭐, 축협하고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제가 좀, 우리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그냥, 여기에 뭐 나와 있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네,

우리 6차 산업해서, 그 다음에 관광, 농촌관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른 지역들 보면, 좀 활성화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각 지자체마다, 우리도 그린투어 사업단 등 팸투어, 또 등등해서 지금, 꽤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보니까, 33페이지에도 평창체험여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우리 그린투어사업단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했더라고요.

네,

이 사업도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우리 관내에 체험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 같은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건 조금 방향이 틀리게, 어린이날 농구경기 관람하러 다니고, 이런 쪽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농촌체험마을 한 40명씩 몇 번 했어요.

네,

네, 정책은 좋은데,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그 내용 보시면, 농촌 체험학습 한 440명, 500명 정도 했죠. 그죠?

네,

우리가 지금 관내 학생 수가 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50개교에 한 4천명 정도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너무 미흡하게 했는데, 이게 좀 활성화 시킬 필요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정선군이 잘 하시더라고요.

정선군요?

정선군은 보면, 공무원들이 전입을 오잖아요. 각 기관, 또 학교, 각 기관, 그 다음, 강원랜드 등등해서 많지 않습니까?

네,

전입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아니면, 전입발령이 되어서 오면, 그 분들, 리스트를 쭉 파악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을 투어를 시켜줘요.

네, 관내 투어를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먼저 지역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지인들한테 홍보도하고, 그래서 교육 일선에 계신분들부터 또 각종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선군에 왔을 때, 정선군의 사정을 먼저 아는 거죠. 농촌의 관광지나,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쪽 전남 어디인가도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녹색마을 해 가지고, 지금 12개 곳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는데 보면, 지금 이것도, 사실 몇 분만, 지금 조금 4억 이렇게 매출이 오르고 나머지는 아주 미비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 녹색,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그, 도에서 하는, 뭐냐, 국가에서 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도에서 하는 새농어촌사업, 이런 농촌관광 사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에 좀 농촌관광이 과잉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많은 생각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어떤 소득사업보다는 그 농촌생활환경정비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나, 마을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보면, 소득사업은 자부담을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일반 환경정비나, 이런 휴양시설, 경관, 이런 교육훈련, 이런 데를 투자를 하고, 소득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지금 어떤 한계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마을을 더 지원해서 어떤 더 만드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식을 더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좀 바꾸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쩌나, 지금 우리 평창군이 우리 평창군민과 함께, 어쨌거나 함께 해 보자고 지금 몇 백억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정부 공공사업을 안 따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따오고, 안 따오고를 떠나서 지금 행한 것을 그럼 어떻게 활용화 시켜서 도움을 주게 할 것이냐, 지금 막말로 말씀드리면, 몇 십억씩 투자한 곳이 권역별 사업 하는 곳도 관광체험관 등등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네,

지금 그런데 보면, 매출액이 한 2~3군데 빼 놓고는 아주 저조하잖아요.

네,

그럼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또, 지난번에도 어디 지적사항에 자치적으로 평가하신데, 나왔더라고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후화 되니까, 또 그것을 다시 개보수하려면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내팽겨 쳐 있고,

네,

여기 시설들이 지금 이래저래 농촌에 우리 지금 한 16개,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마을별, 예산,

네, 농촌휴양마을이 17개 마을을 지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뭐, 안 그래도 자동적으로 폐허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늘어나서 한, 15개, 20곳 됐을 때, 곳곳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훼손되어 가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비어 놓는 것 보다는 손님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면, 시설물도 덜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팸투어나, 그린투어 사업단이나, 등등 모든 것이 보면, 편한 대로, 그냥 관광지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사업은 미흡한 아주, 시골 마을에 지금 이 체험관들 있는 것으로 사람을 요리해 가야 되는데,

네,

코스 보면, 그 코스 안에 대부분이 큰 시설, 큰 리조트 등등 이런데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그래서 우리 예산은, 정말 농촌에 작은 마을들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손님을 유도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과 그 협약했던 것도 그런 차원인데, 학교에 보면, 체험학습비 같은 게 집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서울 근교나, 이런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창에 있는 그 학교사업비들이 거기 가서 집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는 것보다 우선 우리 지역을 알게 하자해서 이제 협약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도 팸투어를 시키고, 그런 것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린투어사업단을 통해서 하는 팸투어, 그 여행기자단 블로거들은 다 저희들 농촌체험마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효과는 사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블로거 모집도 서울에서 그 블로거 모집하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그 검증을 해서 한 40명 씩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권역이나, 신규 마을 조성 보다는 사후관리 쪽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 보수를 해 준다든지, 개보수를 해 준다던지, 그런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부터 지역 역량강화, 사업공모를 해서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를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 사람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체험거리를 좀 만들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좀, 그 올 연말에 조직개편도하고 한다고는 기획실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요.

네,

그래서 이 농업관광, 그 다음에는 우리 6차 산업 등등해서 하는 이쪽으로,

네,

좀, 이 조직부터해서 예산도 좀 반영시키면서 좀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냐, 올림픽이라는 좋은 호재를 놔두고, 그것을 이용해서,

네,

이 농촌체험마을도 투자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뭐 일선에서 농업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농업예산 한 350억 됩니까?

네,

그 중에 지금, 농업관광 쪽에는 한 얼마 쓰여 진다고 보세요. 예산이,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관광 쪽에요. 그러니까 투자비 말고,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쓰여 진 예산이 얼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미미하잖아요.

농촌관광홍보에는 한 2~3억,

3억, 5억 그 정도 차이 밖에 안 되잖아요.

네,

3억, 5억도 지금 그린투어사업단에 2억 8천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미비해 보인다. 전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아까 그 저는 뭐냐하면, 우리 서울 농산물 판매하는 서울사무소,

네,

같은 경우도, 서울 올라와서 지금 100억이 못 미치게,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농업공조가 지금 좀 활발해졌죠. 이제,

조합공동사업법인요. 네, 지금 많이 나아져서,

조공이 좀 나아져 가지고, 한 300억 대 올해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한 38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 다 활용해서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에 농촌관광, 이런 쪽으로 팔고, 손님 끄집어들이고 하는 쪽으로 농업정책이 좀 변경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 관광, 또 농산물 판매 이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되고, 홍보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작물을 지금 만들어 내기도 힘들지만, 판로가 개척되지 않고, 또 손님을 끌어들이는 루트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농촌의 생산되는 것, 또 농촌관광체험도 마찬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영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 영업시스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보여 지는 것이 다른데 보면, 상주시인가요.

네,

어디는, 그 농어촌회의소 거기도 하고 있죠?

상주는.

거기도 농업회의소를 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나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회의소가 지금 정책심의, 농업정책심의위원회인가 또 있죠. 우리 지금,

네,

그것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사실,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은,

농업정책심의회는 정책발굴도 하지만, 어떤 우선순위심의를 하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별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농업회의소는,

그래서 그쪽은 보니까, 농업회의소를 아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회의소에 농업정책심의까지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도 그쪽에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묶어서 결집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갖가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인프라, 다양한 인프라라든가,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끄집어 들어서, 여기가 아주 구심점을 되어 가지고 하게끔 하던지, 우리는 조직만 많았지, 다 따로 논단 말이에요. 우리 평창군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그 저희들도 농업인 단체가 많아서 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 저것, 단체별로 이렇게 해 보면, 그 단체별로 다, 또 다른 특성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주장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게 많다는 것이나 아니라, 농업회의소를 구심점을 만든 거니까, 구심점으로 해서 잘 관광 사업이 됐던, 뭐든, 등등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하면서 정책분야가 다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네,

그런 것들을, 그 쪽으로 다 끄집어 들여서,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홍보라든가, 또 영업이라든가, 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세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왕 하는 거면,

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해서, 좀 전략을 좀 한번씩 정말 대 수술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농업회의소나, 농업정책심의회나, 한번 좀 의제로 좀 만들어 가지고, 깊이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이, 굉장히 농촌이 힘들어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만 많이 올려서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민들이 포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그것을, 선도해 주고, 리더해 줄 수 있는 곳은, 관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도, 그런 쪽에서 좀 농업정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네,

어려운 농업을 좀 한중 FTA다 뭐다 등등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올해 같은 농산물 값 폭락, 등등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업정책을 좀 한번, 지원 정책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살 길을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정책을 좀 바꿔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를 좀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대관령 황태 브랜드 개발용역에서 그 브랜드 네이밍은 지금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관령 하늘천 황태로,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명태산업 특구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관령 만이 아니고, 노동지구도 지금, 명태산업특구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네,

저번에 그 의회에서 보고를 하실 때에도 노동지구만이 아닌, 또 다른 황태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특구에 대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특구, 그러니까, 황태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한 장소는 한번 알아보셨나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알아보지는 않고, 미탄 쪽에만 한번 알아보라고 했었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이나, 기후적으로나, 어떻게 황태산업을 하기에는 지리적, 기후 요건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주민들 의사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명태산업특구가 대관령만이 아니고, 일단 지금 속사노동지구에도 지금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관령 황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하고, 명태산업특구가 지정됐을 때에 통합브랜드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저희들 지금은, 그 운두령 지구에 황태특구에, 운두령지구 황태특구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 지금 만들은 대관령 하늘천 황태라는 그 브랜드를 이것하고, 운두령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할 그것은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대관령 하늘천 황태브랜드로 통일해 나가고, 그 밑에 운두령은 지역, 생산지역을 표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제, 황태산업이 있는, 진행하고 있는 곳이 대관령 쪽이고, 그리고 명태산업 특구에서 황태산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좀 더 지역을 넓혀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고위, 그 생산기반이 그 대관령이 아닌 곳에서의 통합브랜드를 과연 쓰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말씀 드리나 하면,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네,

그렇다고 보면, 향후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할 때, 평창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물론, 고랭지, 중고랭지 이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통합브랜드에 대한 지명은 평창브랜드를 쓰는 것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작은 소재지에서 생산하는 기반에 그런 기존에 가지고 왔던,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네,

43페이지에 보험가입현황은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보험을 다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통합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11페이지에 우리 평창군의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개설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올해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느끼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농특산물 홍보,

이 홍보에 대해서 타 브랜드,

아니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한 홍보를 더 늘려야 될 부분인지,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8천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그 사실 철원 오대쌀만 해도, 한가지 품목만 해도 10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횡성한우만 해도 6억을 들여서 했고요. 품, 한 품목에,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나게 작은 건데, 그래도 이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서울 지역,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이나, 그 상업건물, 강남지역에 있는 상업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서 동영상하거나, 이런 것을 했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조그맣게 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리서치 조사나. 이런 효과도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조금 그 농산물 비수기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평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조금, 늘려서 요구를 좀 하였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제대로 좀 한번 늘려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도 과장님의 답변을 그런 쪽에서 나오기를 기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농산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경제적인 구조이고, 또 농업과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관광과 접목시켜서 홍보, 그러니까 천혜의 우리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게 평창에 대한 홍보고, 다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난 우리가 일반기업이 하나, 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나, 엘지가 가전시장에서 쌍두마차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선의 경쟁을 통해서 갖고, 소비자한테 물론 제품에 대한 기술이 검증이 됐지만,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지금도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 224개 지자체의 경쟁이라고 볼 때에 치열한 경쟁은 이기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원도 철원 오대미 하나를 홍보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예산에 기업도 거의 제품에 매출액 10% 가까이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농업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거의 60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10%면, 진짜 60억까지는 못가더라도 10억 이상의 홍보비를 쏟아 부어야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우리 전 국민이 할 수 있다. 또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부분은, 공동의 수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적게 경작을 하는 분, 많게 하는 분, 다 거기에 수혜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농산물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들까지도 같이, 청정에 이미지까지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발을 2014년도에 홍보비로 8,000만원의 첫발을 끼었지만, 비약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반영되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우리 비닐을 씌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씌울 때는 좋지만, 나중에 가을철에 농산물을 수확하고 나서, 이것을 농산물 가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또 수확이 잘 되는데, 농산물 가격이 없을 때는 또 수확이 잘 안되거든요.

폐비닐,

그게 이제 또 주변에 바람을 타고 나뭇가지에 걸린다든가, 환경을 이렇게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한번 어떻게, 근본적인 것을 폐비닐 수거를,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수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 특별히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특별히 고민은 안 해 봤지만, 지금 마을에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단체 다니면서 그것을 수거해서 기금 조성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영월인가, 어디, 전문 처리업체에서 아마 처리를 좀 많이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폐비닐을 벗겨 놓은 것을 수거하는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마을에서 하는 거고, 밭에서 안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비닐이 찢기면서 날아다니면서 환경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나하면, 물론 환경과에서 폐비닐수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면 채찍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수거를, 잘 벗기지 않는, 농지에 대한 부분은 패널티를 줘야 된다. 어떤 유기물 비료에 대한 부분에서 조회되고, 그 다음에 뭐, 토양 활력 하는 석회질 비료에 대한 그런 어떤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 농가 있는 대상을 제외시키는 방안도 좀 수고를 비키는 부분에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들 그 지금 내년부터는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시키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그 폐비닐수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인센티브를 주던지, 가점을 주던가, 제재를 하는 조항을 좀 삽입시키는 것을, 좀, 마을별로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지도자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전달 받으셔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걸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꼭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농약병도 똑같은 거고요.

네,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5페이지에 내수면 양식장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요?

네, 내수면 어업 양식장이면, 거의 대부분 100%가 송어 양식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생산량이 한 700톤 정도 되고, 그 소득이 53억 정도 되는데, 이 송어하면, 우리 전국적인 부분에서 평창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시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송어양식어가들이 소득수준이 매일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들 이렇게 전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신규로 특별히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없었는데요. 2013년부터는 일부 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나, 지하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도,

네,

그래서 내수면 어가에 대한 시설 현장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인 송어 생산에 대한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전국적인 시세에서도 우리 평창에서 생산되는 송어에 시장형성을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생산은 이제 그런 미탄 쪽이 중심이 된 평창 쪽에 여기서 생산을 하고, 홍보는 평창송어축제에서 홍보를 하고, 또 취식 같은 경우는 속사 노동 먹거리 회 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삼각편대가 지금 형성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게, 저는 참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에 잘 맞아 돌아간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남부권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북부권의 접근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먹거리 존에서 또 전국적인 또 먹거리 촌으로 구축이 되고, 이런 것이 시너지 효과가,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또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보조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경쟁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쭈어 볼께요. 그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네,

보험 다 들어져 있잖아요.

네?

보험이 다 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것 지금 평창휴게소 상행선도 보험이 들어져 있죠?

네,

그거 확인하셨죠?

네, 저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 내용 안에는 그러면, 그 건물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인도 들어져 있습니까?

대인까지는 아니고, 건물하고, 자제, 자제에 대한 화재보험만 들어져 있습니다.

화재보험만,

네,

목조주택인데, 보험이 되네요.

일단 다 들었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경로당 같은데는 목조 경로당이 많아 가지고, 보험을 못드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네,

농협에서 자기 자체상품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이, 어떤, 어떤 목조건물은 들고, 우리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들이 여기부서 업무는 아닌데,

네,

그 목조건물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저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7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김경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경래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용하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용하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제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제담당 인사) 천용호 수출담당입니다. (천용호 수출담당 인사) 김영목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목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기술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성화품목, 집중육성분야 중 사과 과원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비 6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묘목, 지주, 배수시설, 관수시설 등 사과 과원조성 4.3핵타와 고소차, 소형운반차, 인공수분기 등 8종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원조성 4.3핵타는 조성 완료해서 61핵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2018년까지 100핵타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멜론재배시설 지원은 사업비 1억 300만원을 투자, 멜론재배 시설하우스 0.33핵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섯 농가 10동, 0.33핵타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완료하여, 금년에 정상적으로 생산, 출하를 하였으며, 아울러 현장 재배기술교육 3회, 현장 컨설팅 실시 3회 등을 통해서 재배기술을 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까지 10핵타 시설 목표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사업비 2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천마, 이고들빼기, 목이버섯, 복령, 4품목 20.4핵터 규모에 종묘 및 균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마는 5월 원목 균사접종 및 정식을 완료해서 2015년에 수확할 예정이며, 이고들빼기 종묘 9만주를 지원해서 7월달 정식, 2015년 수확예정입니다. 이고들빼기는 알리코 제약회사와 200톤 규모로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이버섯은 5월 달에 중국 안도현에서 배지 11,000개를 수입해서 1개소 시험재배 중이며, 복령은 평창읍, 미탄면, 각 1개소씩 휴면 버섯재배사 2개소를 시험 재배하여 9월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 분야 중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1.01핵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 0.68핵타, 0.68핵타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1개소 0.33핵타는 조성 중이며, 연차적으로 수출 신선채소 전문단지 규모화로 생산적인 생산기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출 농산물인 딸기, 파프리카, 생산시설인 연동하우스, 양액시설, 보온커튼 등 6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화 시설 6,540평방미터, 양액시설 30.032평방미터, 다겹보온커튼, 1,950평방미터, 차광시설외 4개 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양액시설 2농가, 다겹보온커튼 1농가는 추진 중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사업비 4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파프리카, 토마토, 수출단지 내에 다겹보온커튼, 펠렛보일러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4농가, 다겹보온커튼, 4농가 다겹보온커튼 16,570평방미터는 완료하였고, 1농가 1천 평방미터는 추진 중입니다. 펠렛보일러 1농가 3,300평방미터는 완료하였으며, 2농가 11,935평방미터는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초산업에 신성장동력화 분야 중, 으뜸인삼 육성은 사업비 5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인삼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정지 관리, 해가림시설,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예정지 관리 10핵타,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25핵타, 우량인삼포 조성 0.2핵타, 등산로 장뇌삼심기 8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해가림시설 13.9핵타는 금년 12월 1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약초 가공시설 지원은, 당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귀건조기 16대, 생산효율화시스템 이식, 저온저장고 1동, 당귀 회분제거기 4대, 더덕수확기 1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은 사업비 14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하우스형 오미자 덕시설 19핵타, 산마늘 종구지원 5,4핵타, 미량요소 17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 오미자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금년 9월 30일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오미자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고급화를 통해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약 유통 지원센터 운영은 본 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으로 한의약 업계에 영세성 등 시장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한방산업에 대한 분신야기와 한약재의 종합적인 가공, 유통기반을 조성해서, 한의약 육성법 15조의 규정한 국민보건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진안군, 충북 제천시, 경북 안동시, 전남 하순군 등 5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부면 하송정길 340-50번지 부지에 민자,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109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9월 15일 착공, 2010년 6월 29일 완공된 지상2층 철골구조시설물로 건축연면적은 4,8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위탁 운영 사는 주식회사 힐링네이처농업회사 법인으로 2015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정규직 12명, 일용직 5명 등 총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품목별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약재 280톤을 전남 8개소에 납품을 했고, 초록마을에 향수, 차, 비누를 청솔과 이마트에 삼계탕 재료 등 총 17억 8천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올림픽 수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중기청 지원으로 한방향수 기술개발추진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국가에 백숙용 티백 1천개, 3,500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보존형 친환경 농업 확산분야 중 유기질 비료 지원은 사업비 43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 구입비에 일부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4만 6천 890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20킬로 포당, 일반 퇴비 일등급은 1,800원, 이등급은 1,600원, 가축분 퇴비 1등급은 1,800원, 2등급 1,600원,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는 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농가공급을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농정지원단을 통하여 친척농가에 일괄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호밀, 녹비, 청보리,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 종자, 168.6핵타 분 25.7톤을 사업비 4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농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장비 지원은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 가농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공동물류시설인 저온저장고 1동,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은 사업비 2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핵타 당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 저농약은 100만원 상당의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농가에 유기농자재 푸른세상 외 22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확보 및 농촌활력화 증진분야 중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4H 등 5개 단체 1,260명 회원으로 강원도 및 중앙단위 행사 참여 8분, 정부으뜸농산물 한마당 참여 1회,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 개최, 농업인 핵심 지도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23개에 758명 회원을 대상으로 2,800만원을 투자해서 연구모임별 전기적인 모임 및 교육을 4개회 51명을 마쳤고,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9개회 293명을 실시하였으며, 생산, 유통, 판매 등 정보와 기술교류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3년차 1개 마을, 2년차 1개 마을, 1년차 3개 마을 등 총 5개 마을에 국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분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 중 마평1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리는 지금 최종 마무리 중에 있으며, 12월 1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사과대학 1개 과정 4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사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론 및 실습 17주, 벤치마킹 4회 실시를 통해서 과원 예정지 관리, 전정, 병충해 방제, 착색기술 교육과 연구소 및 우수농원 벤치마킹을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15일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농가 현장애로 해결 분야적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판, 마을, 읍면단위, 재배법 통일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벼 건묘자재 지원, 벼 영농자재 지원, 벼 보급 종 차액, 630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당 5핵타 이내, 1핵타 당, 38만 4천원 기준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전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까지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농업기반확충 사업은 순수군비 지원 사업으로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89개동 시설을 위해서 사업비 6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개동 지원 기준은 33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2.5핵타 77개동은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수확 후 추진으로 지금 지연 중인 0.4핵타 12개동은 연내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사업은 현재 평창, 진부 임대사업장에 73종 363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신기종 농기계 13종, 89대, 2억 3,6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임대실적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임대실적은 1,904대, 2,583일로 임대 농기계 사용에 따른 경영비 절감이 약 3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4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이 이렇게 지역별로 지금 재배하는 그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 농작물들이 상당히 이제,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남부권 쪽에 보면, 사과하고 멜론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게 유독 우리 그 멜론하고 사과가 보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너무 비싸다. 특히 이제 지역민들이 그런 행정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멜론이라든가, 기타 이런 또 과일들이 거꾸로, 가락동 갔다가 내려오는 물건들도 쌉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곧, 경쟁력인데, 물론 뭐, 차별화를 해 가지고, 비싸게 받아서 고소득을 올리면 좋지만, 일부 특정농가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판매가 되고, 대다수의 농가들은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결국은, 싸게 이제 가락동에 올라가서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서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격에 조정도 경쟁력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저희도 잘 알고, 일부 농가에서도 그 말씀과 그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멜론 가격 조정 때문에 금년도 7월 8일 날, 멜론 작목반 회의를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 멜론 같은 경우에 작년도 노란박스 하나에 3수에 4만원 했는데, 올해도 4만원으로 그냥 고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지, 빨간 박스 좀 프리미엄 급은 만원 더 올려서 생산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렸고, 그래서 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이 멜론을 지금 직거래라든가, 이렇게 지금 그 시장가격보다 많이 받는 농가가, 멜론 재배 농가의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0%정도는 시장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유는, 지금 그 멜론재배 기술이 이렇게 좀 재배기술이 고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준화가 못 되고, 일부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머지 70%, 그러니까, 그 품질이 정상궤도에 못 올라온 농가들을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멜론 지금 산업에, 평창군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멜론교육을 통해서 계속 개선, 실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올해 멜론은 무난히 다 팔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따라 3수당 4만원씩 파는 것이 있고, 또 시장출하해서 2만 5천원 받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농가들 간에도 그런 것이 약간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차피 연에 한번씩은 그 가격 때문에 모여 가지고, 의논들도 하시고 하는데, 주변에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특히 이제, 원래 사과가 아래 지방부터 이렇게 올라 왔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생산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면밀하게 우리 센터에서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좀 정보제공을 해서, 가격경쟁력에서도 좀 뒤지지 않도록, 이게 무조건 우리만 비싸게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은 결코 좋은 인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도 100핵타까지 조성 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이 부분도 재배 면적이 이제, 넓게 되면, 반드시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유통의 구조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게 이제 가공을 또 겸해야 되는 그런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좀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좀 접목을 시켜 가지고, 단계별로 좀, 추진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지금 사과농가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이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또 규모만 크게 하게 되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에 맞게 현실성 있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농축산과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조례가 지금 재정이 곧 되고, 내년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농가단위는 아니겠습니다만 작목별 단위 정도로 해서 소형으로 그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작목도 그렇지만, 기타 이제 채소라든가, 산나물 계통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가지 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는 이제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인정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큰 행사인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농가들을 통한 그 하나의 먹거리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북부권 지역의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 또는 우리 지역의 위치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몇 개인지 아시죠?

네, 2개 있습니다.

그쪽을 통한 어떤 이런 유통 쪽을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실속 있게 우리 농가들이 지켜야 될 그런 농작물들을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영어로 표현하면 로컬푸드, 요즘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직접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직접포장해서 농가들이 그날, 그날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 시켜 가지고, 진열해서 판매하고, 그런 쪽도 우리 지역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조금씩만 좀 컨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쪽으로는 좀,

하여튼 저희, 그 품목별 연구회 모임이 수시로 많이 저희 센터에서 개최되는데, 꼭 품목별 연구모임을 지금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지만, 참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분들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은 재래시장에 가 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팔고 있는 상점들이 크게 없습니다.

네,

다 인근 제천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채소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물건을 띠어다가 판매를 하는데, 그 작은 그 상점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한번 로컬푸드 식의 어떤 그런 운영을 작게라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 재래시장이 있고, 5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그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사업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여성 농업인, 여성농업인 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아마, 내일 모레, 5일 날도 방문을 할 예정인데, 여성 농업인들 중에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단 품목으로, 여성농업인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로컬 푸드, 그런 형태와 관련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일날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진부 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만 일괄적으로 지급, 보조를 해 줍니까? 평창가농영농조합 법인 지원해 주셨는데,

평창가농영농조합 법인은 지금 한 14농가가 한 34핵타 정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난주에 금년도 생산물을 다 팝콘 같은 것은 40톤, 그 다음에 잡곡 같은 경우는 한 10톤을 원주 가농 쪽에, 그쪽에 와서 수매를 했는데, 여기는 그 동안에 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하고 있었습니다. 집하해 가지고, 선별, 포장, 하는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라든가, 포장해서 납품한 소포장하는 시설이 없어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하나하고, 지게차를 지금 공급을 했고, 지금 잡목반이나, 법인한테는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저희가 한 160농가가 되는데, 거기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라든가, 친환경 자재, 이런 쪽으로 사업 형태를 갖춰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 농가하고는 좀 지원하는 형태가 조금 내역이 좀 틀리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단위별로 보면, 우리도 저온저장고를 금년에도 지금 보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고, 정작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말씀은 그 각 지역에 마을에 좀 공동화로 쓸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에 그냥 일반인들이 모여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법인, 영농법인이라든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지, 나름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답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크고 많은 이 법인들 보면,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정작 이제 마을단위별로 소농들, 소농하시는 분들은 정작, 남의 것을 빌려서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마을에 가면, 마을 회관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고, 대부분 공동생활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면, 원예작물이라든가, 꼭 그 신선보관 저장이 꼭 필요한 농가 쪽으로 그 저장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소농가도, 소규모 농가도,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농업인들 지원 내역에 보면, 또 저온저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패키지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농가단위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보관시설 같은 것은 예전에는 그 마을 공동으로 농산물 집하장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공동 집하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보고, 실태를 이렇게 보면, 공동 집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집하장 사업은 수년 전에 그게 없어졌고요. 지금 집하시설은 이제 작목반단위라든가, 법인단위로, 이때 패키지 사업 중에 하나로, 선별시설이라든가, 뭐, 저장시설, 아울러 집하시설, 패키지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단지 집하장시설만으로 지원하는 단일 사업은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보관을 하고 싶어도 어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 이제, 농협에 그 대형저온저장고라든가, 거기도 보니까는 평당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빌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또 빌리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농협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 쓸 것은, 이런 영세농들도 곁가지 같은 영세농들도 살아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농기계를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임대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는 이 농기계를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실용실안이라든가, 특허권을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충분히 지원해서 다른 데서 많이 우리가 사오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직접 제작되는 그런 농기구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활성화도 좀 시키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원예작물, 수확편의 장비라고 해 가지고, 그 300여대를 작년에 공급을 했었는데, 농가들의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생력화 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작년에 그 사업, 평가가 상당히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작년도에 편의장비를 제작을 했던 분이 미탄에 계시는데,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구조적으로 설계 상 잠깐 미비가 된 것이 있어서, 올해 좀 보완을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도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좀 확대를 해나가려고 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작하시는 분도 저희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것을 피워 나갈 수 있겠고, 농가도 도움이 상당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면의 효과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영세하게 만들게 되면, 대량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지금, 농공단지도 있고, 여기 센터에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이거든요.

네,

자원이고,

그런데 농기계 제작하시는 분, 제작시설 같은 것 지원은 좀 센터차원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지역경제 부서 쪽에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저희가 같은 농기구니까, 저희가 한번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이런 우리 지역에서 만든 농기구들이 만약에 판매가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금년도에는 됐는데, 2015년도에는 빠졌어요.

이 사업은 빠진 게 아니고요. 그 농촌지도사업, 패키지사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진흥청의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게 2015년도에도 사업이 추진을, 추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15년도에 이렇게,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지났으니까, 사업 계획이 내려 올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쭉 살펴본 우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몇 페이지?

43페이지,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에서 5개의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다섯 개 지역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잘 되는 지역이, 그 중에서 좀,

제천이 좀 잘 됐었는데, 제천도 좀 담배인삼공사에서 철수한 상태이고, 화순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힐링네이처가 2015년도 6월 30일까지 지금 그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현지 확인때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그 위탁 운영료하고, 금년도 3/4분기 위탁사용료를 아직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 자본금이 자기 자본금이 한 13억 정도 뿐이 안 되는 아주 영세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진부 지역에 당귀, 황귀, 작약해 가지고, 한 21만 2천 톤을 한 20억을 들여서 수매를 하려고, 계획은 힐링네이처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금난 때문에 지금 하나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상태로 봐서는 활성화 방안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그 지금 나름대로 백 숭늉 티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지금 저희가 정부차원에서도 검사, 그 위탁 사업자, 운영이 잘 안 되는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관계관 회의 때에도 농식품부에서 사용료 경감조치라든가, 뭐 품질검사비 같은 것 지원, 이런 것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료 경감을 해 준다고 해서 회사가 정상화 될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도 제일 걱정 되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그 제일 목적이, 기업에 그 유치를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재배농가도 계약 재배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꾀하고자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힐링네이처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업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정상화 방안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지 지금 되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공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지금 저희도, 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좀 현재로는 마땅히 지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용도 17~18명 정도,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좀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이 많이 되는 시기에는 또 그 일용직들도 좀 이렇게 사용하실 거고,

네,

이용,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 금년에도 보니까, 뭐 한 17억, 18억, 지금 올려 가지고, 임대료 1년에 2억 2천 되지 않습니까,

네, 부과세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체를 살리고, 정상적으로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그 진부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또 당귀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사장만 쉽게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재무상태가 좋은 아주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힘든 구조이고, 우리 지역 특성상, 그렇다면, 같이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곳은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지금 20년인가요.

네, 20년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약 200억이 넘는 돈이 참사리 주식회사인가요.

네,

그리로 가고 있는데, 제가 또 좀 아이러니한 것이, 여기 그 자본을 투자한 참사리에 매년 우리가 2억 4천 6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죠?

운영비 말씀,

네,

네, 시설운영비를 두인씨앤씨라고 참사리 자회사인데, 거기 2억 4,600만원씩 더,

지금 우리 그 힐링네이처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다 운영하고, 시설 사용하잖아요.

네,

지금 별도로 지금 이 사람들 또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그게 그, BTL사업 협약서에 그게 그 위탁 들어와서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사를 따로 두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인씨앤에스라는 그런 시설물 관리 전문회사를 반드시 두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4천 600만원씩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명이 와서 관리를 하죠?

거기에 지금 현, 두인씨앤에스는 지금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연간 2억 4,600씩 지금 지원하는,

네,

이게 이제 협약서 상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을 해 보니까, 20년간 248억 8,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2억을 투자한,

109억이 되겠습니다.

109억을 투자한 이 회사에 240억 정도가 간다.

네,

이것 일반인들, 이것 너무, 이것 엄청난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이 회사 또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고, 돈은 어차피 앞으로 20년간, 10년부터니까, 그래도 한 4년간 무너졌고요.

네,

앞으로 16년간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힐링네이처에서 이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려면, 지역에서 생산된 당귀라든가, 약초를 일정부분은 수매를 해서 농가들의 수치가격도 제공을 해 주고, 그 원료를 또 통해서 그 힐링네이처에서도 가공을 통해서 기업에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뭐,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또 유통망 확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같이 노력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것 뭐, 죽어 가는 것 그냥, 링거 꽂아 놓고, 산소호흡기만 딱 꽂아 놓고,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힐링네이처 쪽에서도 그 11월 달에 또 약간의 재력을 가진 또 이사를 한분 또 영입을 했습니다만, 그 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려는 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기업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매자금을 지원해 줄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저희도 뭐, 그 다른 좀, 속 시원한 돌파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특히 산양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딴 곳에서 외지에서 구입을 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비교를 하자면, 우리 지역의 관내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유통망 확보라든가, 이것을 좀 병행해서, 같이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만약에 여기서 발을 빼도, 또 다른 업체가 안 들어 와도 우리는 해마다 12억 돈 되는 돈을 계속 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도 우리는 해마다 12억 돈, 되는 돈을 계속 물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게 투자자는 참사리이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 운영하는 회사는 그 자회사, 두인씨엔에스 그렇죠?

네,

그 아까 앞전에 답변 중에 운영비를 2억 4,600을 준다고 그랬나요?

네, 두인씨엔에스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에요?

거기 안에 전기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모든 시설물 관리하고요. 또한 주변에 그 정원이라든가, 심지어는 잔디 깎는 것부터, 청소부터, 두인씨엔에스에서 협약서 보면, 그 위탁관리 전문회사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관리 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참사리가 매년 9억, 9억 얼마죠?

9억 9,800이 되겠습니다.

9억 9,800인가요?

네,

20년간,

네, 2030년까지 하는 겁니다.

고정비용이네요. 그죠?

그렇죠.

똑같은 비용으로,

네, 아니, 똑같은 비용이 아니고요. 그게 109억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20년간 한 248억을 지금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한 109억이 한 183%가 되는데, 거기에 이율이 있습니다. 이율이 국고 5년 만기고, 국고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48억 정도,

지금은 몇 %로 이자가 나가고 있나요?

지금은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지금 4.97%인데, 이것은 매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4.97% 이율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5.96%로 시작해 가지고, 그죠?

네?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기준금리 5.96%를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가산이율 2.4%해서 7.36% 지금 주다가, 지금 5년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5년이 안 끝났는데도 지금 1% 내렸네요.

지금 4.97%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97% 적용해서 거기다가 가산률 1.4%는 계속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 그 가산률이 1.17%가 되고요.

1.17% 내리고 또,

그 다음에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97%로 해 가지고, 6.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하면, 이건 뭐, 처음 시작할 때, 금리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계약은 그렇게 됐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만의 하나 지금 상태가 지금 정상가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이게, 어딘가요. 힐링네이처 농업법인,

네,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임대료도 잘 못내는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의 하나, 이 회사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는 계약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돈을 못 내고 간다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중지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진다.

네,

또 아니면, 정말 사업성이 없어서 정말 없어서 계속해서 할 사람을 찾지 못한다 했을 때도 우리는 참사리에다 주는 돈과, 참사리 자회사에 주는 돈은 계속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톱시켜 놓고도,

네,

참 계약을 이제 우리가 뭐, 자금을 일시적으로 그 차액부분, 그 공사비 109억에 대한 부분을 빨리 변재하고도 변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이 원래 투자를 하고서 20년 걸쳐서 그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정을 다 맺은 것이거든요.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참사리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내가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단 됐을 때, 이렇게 변재조치를 하고, 지금 어차피 우리는 등기는 우리로 되어 있잖아요.

네, 평창군으로 그렇습니다.

등기는 되어 있는데, 돈은 후불로 갚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빨리 갚고 종결시키면서 운영비라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그러면 이 운영비라도 절감시키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43조, 계약서 43조에 보면, 지금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 10%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운영비를 절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2억 4,600이 나온 근거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2억 4,600이 왜 나왔는지, 운영비가, 그 표준계약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5개 시군이 같이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5개 시군이 계약할 때, 2006년도 12월 29일 날 기준으로 불변 운영비라고 했어요. 이것, 불변운영비로 해 가지고, 173억 3,400만원으로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확실하게는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2006년 12월 29일 날 불변 운영비로 해 가지고, 173억 3,400만원으로 5개 시군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5개 시군으로 나눠보면, 1억 7,0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2억 4,600으로 올라가게 된 동기가 뭐냐를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 시험 가동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3개월 운용하면서 어떤 결과 치에 크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2억 4,60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찾아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맨 처음에 그 173억 3,400만원으로 계약할 당시에 이것을 5개 시군으로 해서 20년 상환으로 운영으로 봤을 때,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네, 그것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억 4천이면, 얼마입니까, 그 7천만 원을 올려 주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정된 운영비도 서로 상호합의하에 운영비 10% 내에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줄여야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그 회사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두인에서도.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두잉이 하는 일은 잔디 깎고, 정화조 조금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 이렇게 봐주는 정도, 그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는 거지, 그것을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수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비는 지금 이 운영하는 힐링네이처가 수리비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기계장비 같은 게 그게 잘못 되어서 그것은 검사장비 같은 것은 아까 위탁,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지금 두잉이 하는 일은, 관리 운영 2명이 나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 운영만 해 주는 거지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만 전기 같은, 이 사람들 다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기가 고장 나고 하면, 이 투자, 만약에 재료비가 필요하고, 하다, 그러면 수선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이 계약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인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내에서는 절감 방법을 찾아서, 정말 도저히 안 된다면, 10% 내에서라도 절감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힐링네이처 같은 경우는 교체 충당금을 1억 5천만 원씩 별도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별도로 적립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적립된 것은 약정서에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약정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계좌에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지금 벌써, 4~5년이면, 벌써 한 5~6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 충당금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지금 충당금, 이 충당금을 나중에 세가 밀린 부분을 그것도 압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비라든가, 가공장비 등등 수선 이런 것은 힐링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계장비 등등이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교체 충당금을 적립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거나,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정확하게 좀 체크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체크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거기에 또 좀 약간 부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그 재산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위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달리합니다만, 기계유형이라든가,

그것은 이제 사업이행보증이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보증이고, 이것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수선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 충당금으로 적립하라는 거잖아요.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지금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참, 이 처음에는 이게 어쨌거나, 이걸 흑자 내고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당귀농사 지으시는 분들, 한약재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물건을 계약재배가 목적이잖아요. 출하가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 몇 %정도 지금 이 회사가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못합니까?

네, 지금 수집상을 통해서 지금 일부,

그리고, 우리 계약 조건에는, 20% 이상 수매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협약서에 보면, 1년에 20% 이상이, 도내 생산 농산물이 20% 이상 확보하거나, 아니면 20억 원 이상을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충족 못하고 있네요.

네,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지금 현재, 이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계약 조건을 이행하고, 하지 못하고 잇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