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11만 9천원이 증액된 24억 4,310만 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품목별로 설명 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부과관리에 전년보다 2,139만 천원을 증액한 2억 6,520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742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6,107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재원확충 업무추진에 2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에 2,400만원, 출연금으로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357만 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394만 8천원, 자산취득비 중에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에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329만 2천원, 사무관리비에 4,554만 8천원, 공공운영비에 1,774만 4천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50만원, 자산취득비에 차량 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에 2,500만원, 재정력강화 중 개별주택 일제조사에 인건비로서 1,422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4,212만 천원, 공공운영비에 531만원, 국내여비에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로서 투명한 재정집행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7,060만원, 공공운영비에 1,420만원, 연구개발비에 물품 및 원가계산 용역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 회계서고 이동식 서가구입에 2,200만원이며 공공재산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00만원, 관용차량관리에 사무관리비 880만원, 공공운영비 1억 8,246만 2천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50만원, 청사관리에 13억 2,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중 청사운영 경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억 6,524만원, 공공운영비에 5억 4,182만원, 재료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사비품구입에 2,500만원, 본청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서 청사 환경개선에 1억원, 평창읍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방수 및 민원실 석면텍스 교체 3,000만원, 대관령면 청사 2층 지붕설치공사에 3,000만원, 읍면청사 창호교체 단열보강에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448만 5천원, 지방세 수납 업무보조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보수에 2,103만 2천원,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01만원,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3,817만 4천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5,421만 6천원, 업무추진비에 47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본청에서 차량을 2대하고 방림면사무소 차량을 교체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약 100여대 되더라고요.

99대

99대, 그런데 차량을 보면 어떤 차량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불조심해서 되어 있는데 일반 차량들 각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보면 일반차량인지 관용차량인지 전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올림픽도 있고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는데 차량들 스티커라도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서 우리 올림픽을 알리는 홍보를 하든지 우리 평창군에 어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아침에도 우리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침에 의원님들하고 오면서 보니까 버스에 우리 평창군 같은 곳에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다른 원주에 있는 치과 의원이 광고판을 달고 다녀요. 당연히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엄청나게 우리 평창군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부서하고 BI라든가 저희들 평창군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평창군 happy700이라든가 하여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차량 공무수행과 또 일반차량과 구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차량에 평창군 홍보나 이런 부분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에서 보면 저쪽 뱃재 공원묘지 거기 제설기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1년에 사용해봐야 불과 얼마나 하겠어요? 30회도 채 될까 말까 할 거에요. 그것을 주민실에서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그 외 우리가 진짜 폭설이 내리거나 하면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부 종합운동장 올라가고 국민센터 체육센터 올라가는데 그런 곳에도 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어제 주민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주민과에 예산은 서 있지만 재무과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설부분은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계구입이라든가 인건비 차량기사까지 저희 재무과와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동장이나 공설묘지 같은 부분은 시간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3개과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에서 차를 제설 용도로 구입을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쓰다가 요즘 부착용도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착을 해서 그때그때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227쪽을 보면 이것도 안타까운 것인데 대관령면 관사 임차료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보수가 아니고 철거하는 것이지요?

지금 계획은

집이 노후됐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뒤에 우리 트레이닝 센터를 지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6대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여기 진입로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트레이닝 센터장을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뒤로도 들어오고 길은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결국 진입로 때문에 관사를 허는 꼴이 됐거든요. 이것이 경제체육과 소관이지만 이런 부분이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사를 허는 꼴이 되거든요.

관사철거는 사실상 지난 얘기지만 관사가 부실시공이 됐던 부분이 많습니다. 전임 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위풍이라든가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 저런 것 평가를 했을 때 철거를 하고 관사 임대가 더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부실이 됐으면 보수를 해야지 철거를 하면 사실 그렇게 몇 십년 몇 백년 내다보고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진입로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 면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재무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청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상이 됐지만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진입로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되겠지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 체납 우리 직원들이 받으려고 고생들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 경비 같은 것은 없나요? 나가면 그냥 출장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별도로 책정된 부분이 없습니까?

별도 출장 여비는 여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관내출장 이런 부분은 한 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서당경비 출장비에서 출장비를 가지고 나가고 또 관외 세무조사라든가 관외 체납자 부분은 별도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저희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참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실적도 없고 어디 효과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으면서 늘 의회라든가 어떤 큰 틀에서 봐서는 매일 체납액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체납에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도 그러면 직원들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닙니까?

인센티브 지금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저희들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읍면 청사 창호교체를 보면 여섯 개소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창호교체는 지금 8개면 중에 2개면은 지그

이것이 작년인가 우리가 재작년인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찔끔찔끔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읍면 청사에 돈이 들어가요.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전에 재무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주문을 한 것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아주 한 청사를 아주 리모델링 다 하자 매년 해년마다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자리도 안 나고 계속해서 청사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거든요. 수리비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지 말고 어느 읍면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다 리모델링 한 뒤에 그 다음에는 다른 읍면에 해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줘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자리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 용평면사무소, 미탄도 좀 그렇고 방림은 그래도 리모델링이 됐는데 몇 개 읍면은 아주 부족한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서 해주고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고 그렇게 좀 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한 부분은 공공기관 에너지화 합리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8개 면 중에 2개 면은 마치고 6개 면을 마치면 내년도에 국비를 2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군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에너지 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6개면에 대해서 창호교체부터 하고

우리 용평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도 확장공사 하면서 편입이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깃발이 꽂아 놓은 것을 보니까 정자 있는 곳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청사 앞에 주차장이 일부 들어갑니다.

글쎄 나중에 차량들이 많이 있으면 민원들이 래방하고 할 때에는 교통이 문제가 없을까요?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장 일부가 확포장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의 여유부지까지 판단을 해보니까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아니 진출입 때문에 그러지요.

진출입도 가감차선 같이 해서 주차장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에 그쪽 뒤쪽으로 테니스장 시설 부분도 있고 뒤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확장이 되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이 이전비용 이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지금 안행부 소관에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전국 219개 지자체에서 업무 위탁을 해서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시스템이 평창군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기초단체부터 광역단체들이 한 라인으로 같이 정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정부가 공유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안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하는데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해서 외주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 와서 우리 행정조직 안에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평창군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작년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업체에서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증액됐는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서버가 대용량 서버가 있으면서 지자체에서 다 같이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평창에 와서만 유지보수 보다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큰 서버나 이런 정보를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년에 얼마의 필요한 경비 부분을 산정을 해서 시군별로 용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서버나 이런 것을 교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시군구에다가 총 비용을 n분의 1 시켜서 쓰는 비용, 그러니까 매년 변동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이 통보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n분의 1 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체납차량 같은 경우도 전산시스템으로 부착을 해서 도로로 가면 양쪽에 있는 양면에 있는 차량이 번호판 인식만 되면 체납이 다 뜹니다. 강원도 차량이 아니고 부산 차량이라도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차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서 부착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탑제형 차량은

그것은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서 다는 것이고 서버 같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통제를 해준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개가 연관된 사업이네요?

전체적으로 지방세 관련된 것은 다 연관됩니다.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도 좀 늘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본청 청사 환경개선비 2억 8,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대부분 보면 내부에 이렇게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종합민원실 천장 텍스를 개선한다든가 화장실 칸막이 하는 것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외벽방수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옥상방수, 이것은 주기적으로 방수를 하는 겁니까?

이 옥상방수는 사실상 건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중이 씌워지지 않으면 항상 방수처리를 해도 내구연수가 2년, 3년이 못 갈 정도로 균열이 생겨서 물이 자꾸 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옥상방수 부분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군청에서도 지금 지붕이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의회에 있을 때에도 의회도 그쪽 부분이 방수처리 간이지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옥상부분이 민원실 옥상부분이 올해 2,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외벽공사는 뭐예요? 외벽은 웬만해서 방수를

도색을 지금 6~7년 동안 도색을 안 해서

본청을 하는 겁니까? 민원실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민원과를 도색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보다 깨끗해 졌을 겁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라든가 청사 외벽방수 같은 경우는

외부 도색을 했습니다.

외부 도색을 하는 겁니까?

네. 전체 다

아니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해 다 끝낸 사업입니다. 2억 8,600만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을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뭔가 하면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위에다 증축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의회청사 위에 올림픽 서버 무슨

그것은 저쪽 민원실 2층에 계획을

그런데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방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수 마친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군비 1억 세운 것은

청사 환경정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청에 계속 있으면서도 계속 느끼는 것이 다른 시군에 있는 군청보다 청사 조경이라든가 화단 조경수 이런 부분이 비대칭이라 그러나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나무가 생기면 빈 곳에 가져다 심는데 2018동계올림픽 호스트 시티로서 전체적으로 수목 배정도 다시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 다섯 군데를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3~4년도 장기적으로 가야지만 수목도 안정이 되고 앞으로 4~5년 후면

수목 관리비로 1억을 세워 놓았다는 겁니까?

수목관리 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은 다시 세워서 나무 조경도 다시 하고 그리고 수목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목배정도 다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종합 설계비에요?

설계도 하면서 나무도 식재를 다시 하는 거지요?

매년 1억씩 세워서 3년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계획은 올해 1억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여금액으로 수목 아니면 조경을 다시 재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계획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는 공사비 계획을 이렇게 가든지 해야지 매년 그냥 군비로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 정도 소요금액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억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1억씩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셔야지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은 우리 소요액이 얼마인데

얼마입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빼면 저희들이 3~4억 정도로 판단이 되고, 리모델링까지 하면

그럼 2018년까지 계속해야 되네요?

그리고 그 외에 군청 청사가 지진 내진검사를 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하고 또 청사 리모델링 부분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요자금 1억만 세워 놓고 세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2014년도 했던 것이고 2015년도 1억 세워 놓은 것은 무엇무엇 하겠다는 것이 정확치 않아서 지금 여쭈어 봅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조경수하고 나무식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좀 정확한 계획서를 종합계획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네. 기본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평창군 살림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5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350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까지 합친다 라고 보면 15년도의 살림 경우는 4,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000억이 넘게 되면 15년도 살림이 4,000억이 넘는 첫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입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10억 정도란 말이지요?

네.

그러면 310억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경비의 인건비가 거의 400억에 육박하는 그것도 충원을 하지 못하는 재정구조 이거든요. 갈수록 보면 평창군의 그렇다고 보면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지는 추이로 가는데 그런데 세입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나 증가폭이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가 않은 부분이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연 10% 정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도 앞으로 2017년까지는 계속 10% 내외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세수증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은 됐거든요. 지금도 작년보다 비교했을 때 부과 징수액은 따져보면 9.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주재원이 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회계상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이월금이 자주재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에도 부담을 못하는 그런 지자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그리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행령들이 내려와 있고 또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지방세의 세입 추계를 했을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30억 정도로 세입 추계를 하는데 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전년보다 세입 추계를 적게 한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 추계를 37억 정도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로 했거든요. 73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지난번에 세입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예산서 73페이지 세입 사업설명서를 보면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이렇게 세목 정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줄은 것이 아닌데 세목을 보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8,000만원이 줄었지요. 저쪽 주민세 부분에 종업원분에 3억 2,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 이상이 더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세목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제가 6대 등원을 했을 때에는 40억 이상으로 세입을 처리를 했었는데 물론 금연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연 장려 쪽에서 그런 부분은 몰라도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추세이잖아요?

네.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 공직자 분들 출장가고 이럴 때에 내 지역에서 담배소비 운동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자율에 맡기고 옛날처럼 강력한 그런 시책은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1억 2,900만원을 담배소비세를 증 시킨 이유는 제가 세입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 2천원이 상승되는 부분은 우리 평창군 세수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동계올림픽 내지는 그 이전에 2015년 16년도 계속 외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창군의 4만 3천명이 담배를 사는 것보다 지금 천만인구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사는 담배소비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1년에 1억 2,900만원이 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상 조금씩 작년도보다 담배소비세는 수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도 1억 2,9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재정이 열악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도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 체납에 대한 징수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력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비 사업을 청사 안쪽으로만 하게 되면 밖의 의회 뒤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자라서 거기에 고압선도 지나가고 나무들이 자라서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 때에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 졌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도 그런 부분이 위험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주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서도 두 번이나 보냈고,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요구를 해서 산주가 나무가 쓰러져서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산주가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도 그 나무를 베려거든 일정금액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 환경을 한다고 하면 군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다 청사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나 군청이나 전체를 모듬어서 저희들이 조경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세웁니다. 그때 할 때에도 저쪽 의회청사 뒤 편에 소나무 좀 내려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추진을 해서 벌채를 해야지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서 위험에서 좀 벗어나도록 미리미리 정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자료 230쪽에 보시면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 부서는 대동소이하게 월 35만원 곱하기 12거든요. 우리 재무과는 39만 5천원 곱하기 12에 대해서 특별히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총원이 업무보고에서 드렸지만 37명, 조직개편이 되면 39명이 됩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다른 과의 배 정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무과가 그럼 직원이 많아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상향되어서 높다면 매년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그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에 보면 5인 실과, 30인 이하, 30인 이상 초과 될 때에는 1인 얼마씩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인원이 적은 부서는 35만원 미만 되는 곳도 있나요?

35만원 미만인 실과는 15명 이하 실과는 35만원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5명 이하 실과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해 봤는데

다 35만원이던데

30인 이상 실과인 경우에는 1인당 5천원씩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은 39명이라서 조금 더 몇천원 더 해준 것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외람되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대체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말 그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과별로 또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부서운영추진비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5급 사무관들은 10만원이잖아요?

네. 월 10만원

그 다음에 4급은 얼마에요? 25만원이에요? 그리고 부군수님 군수님 다 다른데 이것이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사무관 되고 지금까지 똑같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10만원이나 지금 10만원이나 값어치는 같다고 봅니까?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운영 지침이나 이래서 시군에 예산편성 지침을 이렇게 내려 보내고 전국 시군이 다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아, 전국 시군이 다 똑같다

네.

그럼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증액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런가요?

네. 그것도 30인 이상일 때에는 1인당 5천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 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7대 의회 개원하고 봐도 그렇고 6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의원생활의 자료를 봤을 때 추진비가 그대로 똑같이 대동상이하게 계상이 되잖아요?

네.

그 전부터 계속 그랬다고 봐지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관 되신 이후부터 보면 10년이 넘게 되겠는데 그렇지요?

저는 5년

이런 것도 현실화 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부분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기는 돈이 100만원이면 풍족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서운영이 잘 되자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상향이 돼야 그 부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보는 거지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다면 방법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이렇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원 계상된 과 말고 이렇게 더 인원이 많아서 다른 부서는 몇 개 부서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가 인원이 저희과하고 좀 많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과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 민원과, 저희과하고 건설과하고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하더라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담당 직원들 및 그 이하 직원들 잘 좀 운영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금은 부족하지만 부서장님들이 사비를 털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저쪽 군청 태양광이지요? 태양열인가요?

네.

태양열은 물을 데우는 것이 열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만드는 것이 광이 아닌가요?

태양광이 맞습니다.

태양광일겁니다. 저것을 우리 설치하고 전기가 얼마나 효율이 있지요?

10%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미미하네요?

당초계획 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기 발생량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후관계도 있고 또 많이 생성이 된다면 측정기가 있어서 담아 놓았다가 쓸 수 있는 부분 그것까지 되는데 실제 10%니까 그렇게 큰 도움은

저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열 전달이 더 작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면 당초 설치했을 때나 지금이나 1일 평균 따져 보면 거의 대등합니다.

지금 만 3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투자에 대비해서 보면 너무 미미하다 그것이 오히려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또 주차장 역할을 해서 좋기는 좋은데 우리 관사까지 철거를 하면서 설치를 한 것이 우리가 효율성에서 적다고 생각하면 좀 처음에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하는데 저것이 시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네. 저것이 에너지절감 차원으로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만들어 놓고 10% 절감이 되니 그리고 전액 군비가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창군의 세수에 에너지 절약이나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나중이라도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봉화 같은 곳은 아주 청사 뒤편에 산을 하나가 태양광을 했는데

그 정도 시설이면 거의 자체 충당이 가능할겁니다.

글쎄 자체 충당이라도, 우리도 꽤 큰 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너무 작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 부분도 그렇고 또 거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봉화 같은 경우에 뒤쪽에 공터가 이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평창은 저희 군청은 부지 부분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26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25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80억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30억원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685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서 1억 5,1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본인인증모듈 구축 및 자가회원가입기능 도입에 1,050만원, 시설비로서 대화도서관 빔프로젝트 천정거치대 설치공사 276만원, 봉평도서관 지붕 물받이 설치공사 543만원, 진부도서관 건물 내외 재정비 공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립도서관 비품구입에 1,500만원, 진부도서관 RFID구입에 4,030만원,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 3,000만원,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 900만원, 여름 겨울 독서교실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에 3,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평창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서 780만원, 시설비로서 문화예술체험장 세미나실 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무이예술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서 2억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컨텐츠 개발 보조 사업으로서 메밀꽃마당극 육성지원에 3,000만원, 자연사랑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자연망상마을조성 보조 사업으로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매입 연부금액을 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특구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으로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병산 사냥 민속놀이 체험관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25만원, 공공운영비 1억 2,93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문화학교 활동지원에 5,768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7,500만원, 평창지명유래집 발간사업에 2,000만원, 평창민속예술단 창단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효석문학관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이효석 문학상 시상 지원에 3,000만원, 가산 이효석 추념식 지원에 200만원, 이효석 문학교실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전시공연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보조 사업으로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서 사업비로 7,800만원, 운영비로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을 위한 전통민속 발굴 육성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서 읍면 민속경연대회 지원에 5,0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에 4,000만원, 강원민속경연대회 출전 지원에 3,000만원, 한강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서 주진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총 14개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운영비 2,000만원, 노산문화제 행사지원 운영비 2억원, 읍면 체육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으로서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 보조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675만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무형문화재 지정추진 학술용역, 본 사항은 봉평 도리깨질 소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문화학술 심포지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둔전평농사놀이와 황병산 사냥민속놀이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으로서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 사업에 3,000만원, 판관대 부지이전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서 평창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 평창향교 석전대제 지원 3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상원사 부도탑 주변정비 2억원, 월정사 화림원 주변정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 총액 보조 사업으로서 백룡동굴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1억 2,000만원, 월정사 전시관 건립지원에 60억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유물 복원에 3,000만원,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보존처리에 7,000만원, 오대산사고 사각 및 선원보각 지붕보수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에 관광지 정비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 시설비로서 물굽이권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 관광휴양지 이동화장실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관광편의시설 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관광지 화장실청소 인건비, 평창 happy700길 유지관리 인건비 등 총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기반시설 벤치마킹 등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40만원과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보조 사업으로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특구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월정사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소길 조성비에 효석문학 100리길 정비사업에 3,000만원, 감자꽃문화꽃동네 시설정비에 감자꽃스튜디오 시설개선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으로서 절개산 관광자원 개발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에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축제 홍보물 제작에 1억 8,000만원, 관광어플리케이션 서버관리 및 관광포털 사이트 유지관리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관광홍보전 참가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98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효석문화마을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원, 팸투어 및 관광마케팅 행사운영비 5,000만원, 대한민국 관광도시 선정 용역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 시설비로서 꿈의 대화 캠핑장 기반 조성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활동비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구 보조 사업으로서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메밀음식 개발 관련 행사운영비 1억 1,800만원, 메밀음식 체험장 조성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구보조 사업으로서 올림픽 종합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을 위한 축제평가 성과분석을 위한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용역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테마축제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테마축제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강 꽃사랑 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 축제장 시설유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구 보조 사업으로서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평창 윈터판타지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윈터판타지아 거리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7,00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송어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 보조금으로 7,000만원, 송어축제장 시설유지 및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축제장 임차료 2,000만원, 축제행사지원 운영비 1억 2,000만원, 축제장 시설유지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마하생태관광지구 조성에 민물고기 생태관과 백룡동굴가이드 민간위탁금 5억 5,000만원, 백룡동굴학습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2,560만원, 공공운영비 4,920만원, 망실 및 도난 및 미회수금 보전금 100만원,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 2,000만원, 백룡동굴 응급연락체계구축에 2,000만원, 백룡동굴 탐사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서 통역안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134만 7천원, 일반운영비 4,360만 8천원, 국내여비 5,184만원,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군 그래도 관광의 중심인 부분에서의 예산으로 봐도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320억 정도면 추경까지 합친다고 보면 400억은 넘겠네요?

네. 그 정도 예상합니다.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완공목표를 2016년 말로 잡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5년 16년 예산확보 상황으로 봐서는 16년에 턱없이 85개 송어전시체험 건립이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80억인데 내년도 예산 배정된 것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5억원 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2016년 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송어전시공연체험장이 먼저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네.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이 논의가 일찍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도 우선순위에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국도비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이 사업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특구사업에서 이것이 빠지는 바람에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에 집어넣어서 사업에 대한 신속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특구사업 이전에 송어축제전시체험관의 사업만으로도 지역에서는 국도비 70% 이상의 확보를 하겠다 라고 약속된 사안들이었거든요. 이것이,

네. 특구사업에 반영이 됐을 때에는 70% 지원이 되는데

아니어도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20% 이내로 하겠다 라고 추진에 대한 배경도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70%까지 받을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50%만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50% 도비 15%, 65%까지 받아내는 것도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하고 절개산 관광자원 개발하고 평창강 꽃사랑 축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산림과의 평창수변공원에 백일홍 조성사업, 네 가지를 놓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들이 물론 남부권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에서 천만 관광객의 남부권 유입이라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이 어떻게 보면 매일 돼야 된다고 보면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노람뜰은 노람뜰 대로 가고 축제는 축제대로 가고 절개산은 절개산대로 가고 또 평창강수변공원은 백일홍 식재해서 또 가고 이러다 보면 과연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회의적인 부분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노람뜰 체험장 건립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절개산 개발하는 부분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역에서 계속 건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 절개산이 지금 임진왜란 당시 권두문 군수 부인 강소사가 절벽에서 뛰어내린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활용해서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응암리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조성을 해 놓으면 그래도 평창에 관광자원이 빈약한 남부지역에 볼거리나 어떤 문화 관광자원으로서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국비신청을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창 백일홍축제 부분은 현재 평창읍에서 메밀부치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부치기축제만 가지고는 축제로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아시겠지만 북부쪽에 다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남부지역에 어떤 볼거리를 만들자,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평창은 평창강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강 둔치에다가 만평 규모로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메밀부치기축제하고 또 노람뜰에 저희들이 캠프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남부지역의 침체된 남부지역에 어떤 발전 동력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뜬금없이 또 평창강에 꽃사랑축제라는 기획부터 졸속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꽃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유채꽃 축제도 있고 삼척에 장미축제도 있고 또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몇 십억을 들였는데도 실패한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5월부터 보통 백일홍이 5월 달에 개화하나요?

6월

5월 달에 전국적으로 꽃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양시 꽃박람회도 있고 과연 그 백일홍 2억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창 꽃사랑 축제가 컨셉이 백일홍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뭐 명칭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꽃사랑 축제라고 해 놓은 것이고요. 아직 꽃축제위원회하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 꽃 중심은 백일홍이 될 거 아니에요?

평창강이 주가 되고 백일홍은 볼거리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산림과에다 백일홍에 대한 소요예산을 2억을 편성을 해놓고 그런 부분이라면 평창강축제의 한 부분에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1억 5,000만원 예산 안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재배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이것이 평창 꽃사랑 축제라는 부분이 어떻게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일단은 나와 있는 것이 시설비하고 행사비까지 하면 1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은 지금 다른 축제에 검증된 축제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또 산림과의 예산 2억에 대한 부분이 번외로 더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2억 사업 중에 백일홍에 대한 식재는 묘종이 4,000만원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꽃사랑 축제를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식재비용이, 그리고 백일홍이 1년생 초화류 아닙니까?

네.

매년 몇 천만원씩 1억 이상씩 그러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생 초화류를 계속 심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평창 꽃사랑 축제 부분도 절개산에 대한 부분도 야생화 조성이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탐방로 주변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야생화, 이쪽에서는 1년생 초화류, 이쪽은 레포츠단지, 좀 더 고민이 부족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꽃사랑축제 계획을 지금 평창읍축제위원회 위원님들 구성도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만큼 군에서 의지를 많이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남부지역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특별히

아니 남부지역이 침체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에 쫒겨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남부권 발전에 대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에 꿈의 대화 캠핑장 기반조성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더위사냥축제장에다가 이 캠핑장 기반조성을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거기에 캠핑장으로서의 적합한 위치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캠핑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꿈의 대화 캠핑장 기반조성이 대화의 더위사냥 축제장에 조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 여기 명칭은 캠핑장으로 되어 있는데 더위사냥 축제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해 놓았는데 위치가 지금 농지이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사업비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이 1억 8,500만원 아니에요?

네.

캠핑장을 조성을 안 하면 이 농지전용부담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장하고 캠핑장하고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캠핑장만 1억 8,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더위사냥 축제장에 농지전용을 안 받고 축제를 한 것이 아니에요?

네.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목이 농지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캠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1년 단위 임시전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전체 면적은 아니고 일부가 캠핑장으로 들어갑니다.

캠핑장 조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3억 2,100만원 사업비 중에 3,600만원짜리 사업하고 개수대 하나 6,000만원짜리 설치하려고 1억 8,500만원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돔형 텐트 6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궁극적으로는 3억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텐트장 뿐만 아니고 축제장 전반 전체 다를 전용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전용을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1년마다 농지전용을

항구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목변경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나요?

그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하고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지금 돔형 텐트가 있지요? 지금 축제장 내에

네.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지난번 더위사냥 축제 때에 썼고 또 효석문화제 기간에도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산림과 사업으로 했던 자연휴양림에 대한 회전율로 놓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단 열흘 이십일도 안 되는 기간 중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오히려 투자대비 유지보수비가 수입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1년 2년 이후에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지금 조성해 놓은지 얼만데

더위사냥 축제 할 때부터 가을까지는 꾸준하게 손님들이 찾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연중 활용을 해야지요. 그곳에 오토캠프장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라면 이용자들이 365일 다 이용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캠핑장 조성에 대한 코디션 자체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행감 자리도 아니고 예산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연설명은 줄이고 예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체험장 및 세미나실 건립, 234쪽에요.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무이예술관 안에 본 건물 뒤편에 예전에 지어놓은 창고 같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헐고 그 자리에다가 세미나실하고 예술 체험장을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이예술관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준 거지요?

네. 군에서 위탁을 준겁니다.

위탁을 준 것이지요?

네.

위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원래 위탁은 지금 수익사업이 없어서 무료로 위탁을 하는데 거기 일부 카페도 있고 판매시설이 있어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까지 제공을 해주고 위탁을 줬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을 한번 진단해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은 어떤 손익분기점은 제로패이스는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일단 그래서 위탁수수료로 연간 700만원 정도

아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코끼리 비스켓이고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어찌됐든 무이예술관도 거기 관람객들이 적지 않은 인원이 매년 꾸준히 방문하는 지역이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거기 도자기나 서예,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장이나 세미나실을 해주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과장님 교육 가시느라고 참석을 안했지만 우리 전통민속 상설공연장하고 밑에 작은영화관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비대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우려를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구구절절 나열할 일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 지적해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심히 우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도 공연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오히려 제가 봐서는 작은영화관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정말 적정하게 실효성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37쪽을 보면 우리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보면 6,700만원 작년 대비해서 더 계상이 됐는데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평창 민속예술단 창단 지원, 이것은 뭐예요? 뒤에 설명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고요. 사업취지는 지금 전통민속 하시는 기능보유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문화 민속예술에 대한 전승의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예를 가지신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예술단을 꾸려가면서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민속예술전승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해가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도 문화올림픽으로 치루는 입장에서 시의 적절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취지는 좋은데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 평창아라리 같은 것도 정선아라리하고 어떻게 비교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전통도 있고 우리가 진짜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라리인데 그냥 흐지부지 지금까지, 물론 전수자도 없고 그래서 전에 우리 6대 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미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뭔가 지금처럼 예술단이라도 만들어서 8개 읍면 고루 우리 평창아라리를 전수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실 그래요. 뒤에 보면 우리 교육비에다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오케스트라 계촌에서 하나 하다 보니 온 사방이 오케스트라에요. 이것이 계촌 오케스트라가 지금 2시에 송년음악회도 한다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왜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 작은 학교 전교생이 다 모여서 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페셜올림픽 때에도 가보고 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연주를 잘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골 어느 작은 학교 아이들이 정말 배워서 다 나왔다 그러니 거기에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촌학교가 우리가 특성화 학교 해서 살렸으면 다른 학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보면 농사놀이 보면 리듬이고 뭐고 다 똑같잖아요? 장평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쓸데없이 계속 돈만 들여 주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어떤 장평초등학교가 용평에서 둔전평 놀이로 해서 하면 진부초등학교는 다른 것을 하면 되지 똑같아요. 연주하는 것을 보면 어디 리듬 하나 소리 하나 틀린 것이 뭐 있나요? 너무 무의미하다 그리고 지원하는 자체도 그래요. 어느 학교는 300만원, 어느 학교는 1,000만원, 다 형평성도 없고, 물론 단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겠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아라리 전승활동 부분이 사실 여기 민속예술단 창단의 거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평창아라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 민속예술단 창단의 주 목적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고 올해 신규로 들어간 부분은 두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초등학교하고 면온초등학교 두 군데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봉평초등학교 취타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 연 1,800만원씩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악기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단복도 서로 사이즈도 틀리고 해서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너무 낭비성이지 않나 이것이 파트별로 외부 강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잘 지켜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재단 이것도 보면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오케스트라 운영 3,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눈꽃축제 때 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2018올림픽까지 예술단을 키워서 올림픽 때 문화올림픽 부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마사회 기금으로 3년 동안 지원받는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오케스트라도 물론 올림픽 기간 내에 우리가 소치를 가보니까 어떤 거리행사, 문화행사 들이 많아요. 우리가 꼭 개 폐회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중간 부분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부터 매뉴얼을 짜야지 이 학교도 이것, 저 학교도 이것, 전부 다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도 잘 차별화 하고 이렇게 선정해서 계속 육성할 때에만 해야지 이렇게 이것도 각 학교마다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학술용역비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네. 이것은 봉평 메밀도리깨소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등록을 신청하려면 각종 자료가 취합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문서로 신청해서 지정이 되지 않고요. 학술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을 어디에다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우리 강원도 민속 그러면 교수들 세 사람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할 일은 아니지만 이 양반들 18개 시군에 다니면서 공히 똑같이 뭐 하나 조금 해놓고 용역을 해야 된다 자료 찾아야 된다 이것 만들어야 된다 참 제가 예산심사 하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 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학술 심포지엄 지원, 이것도 어디 거예요?

문화학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대표적인 서화가로서 유명하신 차강 박기정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계보를 이어 받으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선양사업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우리 상원사 부도탑 주변정비, 하림원 주변정비 해가지고 5억이 섰는데 문화재 보수인가요?

문화재는 아니고요. 사찰주변이고 부도탑 주변정비 하는 겁니다.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됐네요?

네. 이것은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에 군비만 각각 1억 5,000만원하고 2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을 보면 효석문학 100리길 정비 사업이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효석문학 100리길 해가지고 의도는 참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약 3년 쯤 됐지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만들어놓고 3년째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3년이 됐는데 지금 이용객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1,000명 2,000명 그 정도 밖에 지금 집계가 안 돼서 사실 활용은 잘 안 되지만 거기 들어가는 제1구간입니다. 1구간이 이효석 문학관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가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쪽에 계속 이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보수하고 돈이 계속 들어가서

그것이 1코스

네. 1코스입니다. 거기 지속적으로 계속 이엉을 교체하고 돈이 계속 들어가서 좀

이것도 처음에 제가 가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보세요. 지속적으로 계속 초가집 이엉을 이어줘야 되고 그것도 계속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수비가 안 들어가게 굴피나 나무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도로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일부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4쪽 꿈의 대화 캠핑장 이것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사실 농지전용 부분인데 축제장에

네. 대부분 농지전용입니다.

아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농지전용을 안 받고 그냥 농지에다가 놓으니까 시설물 아무것도 못하고 전기도 못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설명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표현이 조금 전달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전용을 해서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강꽃사랑축제 지원, 이것이 진짜 저도 남부권에 있지만 저도 예산서 받아보고 꽃사랑축제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정말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하고 이것 안 되면 또 이것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평창읍이 뭔가 남부권의 축제라는 것이 금방 뭘 만들어가지고 몇 만명, 몇 십만명 들어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 500명이라도 300명이라도 얼마만큼 와서 지역에 그래도 뭔가 남기고 가라, 돈이라도 쓰고 가라, 어떻게 하면 좀 버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십만명이 오고 백만명이 오면 뭘 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우리 그렇게 따지면 산에 등산 오는 사람들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선자령에 얼마나 많습니까? 몇 수백만명이 와도 거기 누가 돈을 쓰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의 어떤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이런 축제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노성제도 계속 저렇게 갈 일이 아니라 진짜 개막식처럼 용두사미처럼 화려해요. 이건 전국체전보다 더 화려해요. 점심 먹고 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해요. 이것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횡성처럼, 횡성 태풍문화재 하다가 횡성 한우축제로 바꿨잖아요?

네.

횡성같은 곳은 1,000마리씩 소를 도축을 해요. 이것 노성제도 군민의 날 하면서 돈 버는 축제로 가야 된다, 여기에다 10억이든 20억이든 쏟아 붓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민도 즐기고 외부 사람들도 와서 즐기고 제가 봐서는 8개 읍면에 있는 전부 다 유명한 음식들만 꼬집어 내서 푸드축제라든가 노산문화재 및 평창 푸드축제 해가지고 하든가 우리 메밀부터 허브부터 황태부터 다 끄집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산채부터, 여건이 왜 안 좋습니까? 강변 저 끝에까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 닦아 놓으면 부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장마철도 아니고 가을철에 거기에다 꽃도 심어 놓고 예쁘게 해놓고 거기에다 큰 장판을 하나 벌이는 것이 낫지 이것은 이래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자꾸 꼬집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평창강꽃사랑축제, 설명자료 보면 아르바이트생들 인건비까지 우리 군에서 다 줘야 해요. 송어축제 우리 효석문화재나 눈꽃축제나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더위사냥축제 송어장 시설유지 및 조성, 그 다음 대관령 시설 유지 조성을 보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여기는 다 5,000만원씩 시설관리 유지비를 주는데 대화는 1,000만원밖에 안 주나요? 오히려 눈꽃축제장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다 철거하고 없잖아요?

더위사냥축제는 지금 여기는 유지 및 관리 쪽으로 1,000만원 기본적으로 서 있던 부분이고요. 송어축제나 눈꽃축제도 마찬가지고 1,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대화 같은 경우는

아니 이번에 4,000만원씩 올렸잖아요?

대화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로 별도로 3억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부분 들어가 있고요.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회색부터 바닥이 보도 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닥 정비하는 부분이 5,000만원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눈꽃축제장도 위치가 변경되면서 별도로 제설기가 그쪽은 눈으로 하다 보니까 제설기 정설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눈꽃축제장도 지금 행사장을 하천변으로 끌어내리더라고요.

네. 시내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주차에서부터 양쪽으로 봐서는 진짜 하천인데 하천 안에서 아주 축제를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이것 제가 봐서는 오히려 지금 고원전지훈련장 거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하천에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원전지 훈련장은 지금 레저 활동은 그쪽에서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메인이 여기로

메인이 시내 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송천으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네.

그 다음 밑에 보면 관광축제 아카데미 운영도 이것이 2,000만원 새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인가요?

네. 일부 강사수당도 포함이 되고요. 올해 특별히 축제나 관광 담당 종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간 서로 의견 정보도 교환하고 축제 전문가로부터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평창군이 관광 축제군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진짜 이것이 제가 봐서는 미리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제가 잘 되니 안 되니 해도 지금 대표축제들이 그래도 3~4개 되고 그 보다 작은 축제들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음향 같은 것, 무대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일회성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음향을 1억이든 2억이든 주고 사놓고 그것이 만약에 축제위원회마다 사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 컨트롤타원을 만들어서 어디 축제를 한다면 그 축제장에다 지원을 해주고 또 회수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 행사장 집어넣어 주고 또 우리 올림픽 기념행사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때 사용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다 위원회마다 난리에요. 음향 무대를 해 달라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카데미나 축제 이런 관계자들 한군데 모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사서 하면 그냥 소모품이에요. 전부 다 보면 조명이고 음향 같은 경우도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금방 기계다 보니까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 다 망가져요. 이것을 계속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지만 전문 사람들이 우리 경제체육과 소관이지만 운동장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서 우리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면 실효성이 낫지 않겠나

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밖에 제가 답답한데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뒤에 많습니다. 전시관부터 여러 가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고생하시는 과장님 자꾸 얘기를 해봐야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좋은 얘기 하겠지만 우리가 참 군에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정말 예산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그랬는데 우리 보이지 않게 다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큰 목돈들이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 올림픽 이후에 조금 더 생각해서 서서히 준비해도 될 것인데 국도비 조금 내려왔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이제 제발 신축 같은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후관리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예산이 여기에서 우리가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결정이 나겠지만 혹시 가결이 되어서 예산이 서더라도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범연 위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여쭈어 볼 것은 여쭈어보고 해서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총 120억 정도 증가하면서 330억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 사업을 다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이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느냐 정말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다 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저는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도 많고 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행감 이라든가 현지 확인 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등등 하면서 자리를 비우시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 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면서 올림픽 등등 또 문화적인 부분, 또 거기 관계되는 몇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마지못해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런 부분 사실과 다르고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거려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과거에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시작이 됐고 예산이 계속 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 한 번씩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효석문화재라든가 또 건물신축이라 해서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지 못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고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제가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금 올림픽특구사업이라든지 새롭게 사업들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공사성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특히나 문화관광과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없잖아요?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꼬집으면서 검토해 나가면서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후에 지속적으로 보수비용이라든가 등등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네. 사업들이 일시에 많이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해 나가며 사후계획까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나 하는 부분이 제가 의문이 간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이 자료를 내시면서도 자료를 보면 그냥 당해 연도 큰 틀에서 사업계획이 사업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조차도 구분을 안 해서 여기에 예산심의를 하러 의회에 가져오면 저희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충분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불충분했다고 보는 것이 사전에 그러면 와서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은 모든 사업을 다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논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작은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봉평도서관 신축한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벌써 공사비가 또 올라온단 얘기에요. 작은 금액이지만, 무슨 물론 건축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하는 부분이 이런 작은 것조차도 이런데 앞으로 큰 사업들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들어가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지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45억으로 나와 있지요?

네. 45억

45억이 맞는 겁니까?

네. 4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는 55억으로 나왔어요.

부지매입비가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45억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29억부터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억 확보했지요?

네.

그럼 작년에 29억 확보한 것은 이월시켰습니까?

네. 아직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월 될 겁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계속비 조서, 577쪽을 한번 보세요. 577쪽에 작년에 14억을 썼어요.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계속비 조서에는 59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14억 해서 59억이 있는 거지요.

아니 글쎄 이것은 부지매입비까지 사업비로 봐야지 계속비 사업에다가 59억으로 해놓고 여기 심의하는 곳에 와서는 45억으로 해놓고 작년에 29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29억 중에 14억을 작년에 쓴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2014년도 부지매입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 썼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 59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헛갈리게 놓으니까 계속비에는 59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45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줄었나 예산이, 그래서 절감하려고 했나 하고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비 신청할 때 계속비는 부지매입비를 빼고 계속 쓰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남은 것 20억이네요?

네.

올해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14억 쓰고

네.

총 34억 확보한데다 이것이 맨 처음 검토하고 용역 주느라고 1억 2,100만원을 썼나봐요?

네. 그런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1억 2,100만원 쓰고 작년 14억

네. 부지매입비

다 들어간 거지요?

네.

그 다음 20억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부지매입 한 것에다가 설계에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지금 설계중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까?

네.

이것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추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 사업은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를 최대한 어떻게 줄여서 맨 처음 계획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줄여서 나중에 사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공연장이 필요한 부분만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총 예산이 서면 그 부분에다가 맞춰가지고

일부러 예산에 맞춰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여러 주민 의견이라든가 설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 816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대 5 매칭사업도 아니고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틀에서 이만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업입니까?

당초에는 5대 5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금액이 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었으면 국비가 18억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군비는 9억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도비가 있으니까

네. 도비가 있으니까

9억만 있으면 되는데 21억까지 늘려서, 21억이 아니지요. 아까 14억 쓴 것이 있으니까

네. 실제는 더 많이 들어가지요.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걱정돼서 나중 사후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대산명상마을 같은 경우도 이것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정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협의서가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협의서는 없는 상태이고 이것이 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월정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보조가 나가서 시행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면

월정사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보조 사업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협약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완전히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월정사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보여서, 민간자본보조로 완전히 넘어가는 사업인지

네.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등기도 월정사로 넘어가네요?

소유권이 군에 있지 않습니다. 월정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앞전에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 쪽에 사업 하는 것 시원지 사업장 운영비 때문에 지난번 얘기하다가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 운영비가 우리 군에서 계속 들어가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다 보니까 문예창작지구 특구사업 100억이 있잖아요?

네.

100억 외에 가산 효석 관계되는 사업들이 쭉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네.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문예창작지구 특구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다 분리되는 겁니까?

문예창작지구 총사업비 100억 특구사업 신청한 것은 별개로 사업 신청한 것이고요. 기존에 소소하게 조금씩 나가 있는 부분은 아마 평상시 추가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할 것도 있고 아까 뭡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까 있던데 그런 것 같은 것도 4억짜리인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매입 자리까지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은 올해까지 하면 3년차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네. 올해 3년째입니다.

그러면 문예창작지구 안에서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는 어느 정도 이용하려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고등학교부지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아예 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할 부분은 학교부분에 구체적으로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억 계획안에 학교 쪽을 이용할 계획은 아예 없었나 이 말입니다.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철거하는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은 특구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특구사업비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건물만 헐고 나두는 거네요?

네. 활용방안은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는 지난번 현지 확인 때인가 말씀하실 때에는 고등학교부지 일부분을 이 사업계획 안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때까지는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하는 중간이었고요. 제가 교육가 있는 동안 기본구성 요인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최종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우리 봉평고등학교 부지 매입비를 매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이자비용은 계속 4점 몇 프로를 적용하는 겁니까?

이자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이것이 그냥 공공기관끼리는 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대출이자율 적용하는데 보니까 올해도 2억 1,0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66억이면 잔액이 지금 53억이 남잖아요? 작년도까지 줬으니까 60억이 남아 있네요. 60억의 올해 21억이 가면 4% 가까이 4% 정도 이율을 적용해서 주거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금이자율 지금 2점 몇 프로일거예요. 그렇게 지출하셔야지요.

네. 그것은 당초 협약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6억이 서있고 올해 4억 세운 거네요?

6억에다가 금년 2회 추경에 교육청 부담금 1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7억이 서 있는 상태이고요.

작은영화관이 교육청에서

네. 강원도교육청에서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1억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또 4억을 추가로

그럼 총 예산 13억 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3억 중에, 아니 14억

네. 14억입니다.

14억 중에 교육청 예산은 없잖아요?

추경예산이라서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 예산이 15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전체 14억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이 섰고 추경에 강원도교육청에서 1억 부담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7억이 확보된 상태고 지금 4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10억 5,000만원이 우리 군비부담이 되고 지금 국비가 2억이 오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억 아니에요?

네. 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 말씀을 도비 안에 있는데 뭐 또 교육청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지요.

합쳐서 7억이라는 겁니다.

7억 사업해서 11억을 가지고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실제 계획상 처음부터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에서 14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일단 이번에 4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삭감시켰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기존에 살아 있는 것이고요.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서 있는 거잖아요? 작년거하고 올해거하고

네. 7억이

2015년도 세워주면

4억을 포함시키면 13억이 되는 거지요.

지금 예산을 4억 하고 있으니까 세워 주면 작년 것 포함해서 10억이잖아요?

11억이 되는 거지요. 11억

11억이 돼요?

설명서에는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도비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1억이

아 빠져있다 11억이다

네.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1억으로 마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3억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도 늘어나게 되겠네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된 부분 가지고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설공연장에다가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이런 변경계획 없이 진행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지역주민들하고도 그쪽 영화관은 시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복지회관 2층에다 증측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옮기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자체가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은 절감하려고 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아요. 다 조금씩 추가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말 예산을 추가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다 요구하시냐 하는 부분을, 중복성으로 보이는 예산도 많고 참 이런 것들은 올림픽 핑계를 대지만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 하는 예산도 꽤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면서 의논도 하겠지만 특히 아까도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정확한 계획없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참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은 정책에 기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책이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이런 틀로 가는구나 평창군 문화관광과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네.

이 어려울 때 좀 기관들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주고 나눠서 할 것은 나눠서 해야 되는데 모든 기관에서 다 군청에다 손을 벌리고 모든 소규모 단체들도 문화관광을 빙자해서 손을 벌리는 듯 한 예산들이 보인다는 거지요. 군에서 통제를 안 해놓고 그냥 의회로 슬쩍 던져 놓으면 주민들하고 의원하고 싸워야 됩니까? 행정에서 기본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의회하고 의원님들만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충분한 의지 없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의지 없이 뒤로 빠져있는 듯한, 예산이 허술하게 너무 많이 짜여져 있지 않나 또 그 중에도 상원사 부도탑 이라든가 또 월정사 하림원 주변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 등등은 사찰측에다가 좀 어렵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셔서 군비부담을 꼭 해야 된다면 군비를 부담하게끔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액 군비를 갖다 그냥 2억 3억씩 쓰게끔 그러면 월정사 같은 경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4교구 본사인데 가서 노력을 하셔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시면 저희들이 보태서 우리 고장에 있는 사찰인데 우리 고장에 있는 정말 명소인데 우리가 가꿔야지요. 그런데 전액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찾아가서 어려우니까 한해 늦춰서 하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을 받게끔 하셔서 다른 것은 많이 받아 오시잖아요.

그 부분은 당초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신청 인정이 안 되어서 군비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례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거기에 덧 붙여서 사업을 하든지 전액 군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꼭 월정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전통숙박시설 기반시설공사 여기에 보면 고려궁 하고 정강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총 예산 6억원인데 2016년까지 하네요?

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는 월정사만 3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것은 월정사 것 만인데 그럼 내년 3억은 정강원하고 고려궁이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대상은 두 군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뭘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모 업체 이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것 하나도 없고 하면서 도로 문제에 동네 주민들하고 부딪침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야지 군에서 지원받을 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평창군에서 지원 받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복지재단에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려궁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충분한 돈을 갖다가 관광명소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역으로 반대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던데 지금 와 보니까 여기 예산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대상지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일단은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하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당초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협의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무 문화관광과 예산은 추상적인 예산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집행은 늦어지면서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당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대상지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고 이런 예산들이야 올림픽을 핑계할 수 있지만 이런 개인업체 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들어오는 부분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15일 동안 사용하려고 예산을 막대하게 막 가져다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좀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짜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에도 계획성 있이 사후관계도 좀 충분하게 논의 계획하시면서 짜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 건 한 건 다 말씀 드리자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류클러스터 이 사업은 강릉 정선 같이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강릉하고 평창 정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우리가 그냥

네. 정해진 비율만큼만 하고요.

이전시켜 주는 겁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하는 것이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 내년에는 일단 계획은 도내 시립교향악단이 강릉 평창 정선 3개 시군을 돌면서 순회공연을 하면서 올림픽 붐 조성하는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축제성과분석 하는 예산 5,500만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잖아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 5,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축제마다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또 사후 피디팹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관광객 입장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효석문화제나 이런 대표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려면 이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성과위주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 축제를 활성화 시키고 안정화 시키고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주고 성과분석 결과를 가지고 심사받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축제 중에 그 중에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예산 5,500만원씩 쓰면서 몇 몇 축제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에서조차도 큰 환영을 못 받는 시끄럽기만 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환영을 못 받는 시끄럽기만 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5,500만원 들여서 몇 년씩 하면 개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야 이 예산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은 아닌데 조금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분에 대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군정질문 답변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을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문화원 쪽은 전통문화 쪽에 가깝고 전통문화육성 민속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재단은 현대문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 위주의 어떤 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문화예술재단은 올림픽을 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올림픽을 대비해서 한다고

네. 당초 취지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어차피 문화올림픽으로 하려면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서 각종 문화 활동을 집중 육성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림픽이 끝나도 그 재단을 그냥 두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때까지 일단 육성을 해보고 추후에 문화원하고 재단하고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문화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외에는 거의가 밖으로 보여 지는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또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술재단은 운영비가 더 많고요. 사업비는 더 적고 그렇게 보여 지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지금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팀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문화원에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 문화원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나가고 또 거기 문화원에도 팀장하고 팀원 두 사람이 별도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명이 나갑니다. 문화원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 볼 때에는 그렇게 보여서 예술재단이 운영비만 많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활동을 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기금 이자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 적립된 부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원을 통한 문화인들도 올림픽에 얼마든지 화려하고 좋은 것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올림픽에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비교하시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문화올림픽을 치루려면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 민속보존활동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두 서너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여러분이 다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앞장에 한줄 있고 뒷장에 한줄 있고 축제든지 예를 들어서 하면 그 범위에 비슷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다 예산에다 올려놓으면 한 눈에 보기 좋은데 앞장에다가 약간 소관 아니면 분야별로 틀린 부분이 있다 해서 흩으러 놓으니까 얼마 안돼 보여요. 그러나 그 축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모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돼요. 그렇게 보게끔 해주면 좋은데 이쪽에 일예를 들어서 효석문화제 부분에 앞장에 하나 있으면 뒷장에 가면 또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혼란이 오고 분산해 놓은 이유는 좀 부적절한데 앞으로는 특별히 개선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들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우선 하나 더 지적을 하면 237쪽을 보면 문화예술 정기 공연이 있어요. 8,000만원인데 설명 자료 365쪽이에요. 이것이 보면 이것이 이렇게 있어요. 뒤에 또 가보면 뒷장 238쪽에 가보면 문화예술전시공연사업 지원 4,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이 설명자료 37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그러면 사업목적이 이 앞의 것이나 뒤의 것이나 글자가 한두 자 틀리지 똑같단 말이에요.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회관을 통하여 정기적인 문화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쭉쭉 해놓고 뒤에도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개최하기 위하여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전시 공연 등을 지원함으로써, 거의 비슷한 내용을 앞에 8,000만원 계상시키고 뒤에다가 4,000만원 편성을 해놓았단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용상으로는 사실 유사한데 앞의 부분에 있는 정기공연 8,000만원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연간 공연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부분을 앞쪽에 세운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문화예술전시공연사업 이 부분은 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해놓았는데 사실 공연내용은 유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각종 문화공연 그렇잖아요?

네. 한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군데로 해서 같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 놓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하는가, 의문이 가니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네.

보면 그래요. 앞에 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이고 뒤의 것은 음악회, 콘서트, 영화 뮤지컬 등 각종 공연,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뒤에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장소는 어디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공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로 다니면서 하는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곳에 묶어서 한 장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것을 나누고 나누고 하니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합하면 1억 2,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평창군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안돼서 뒤에다가 다시 공연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탄이 될지 진부가 될지 대관령이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얘기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얘기에요. 보면 이것이 설명 자료로 해놓고 설명 자료에 그냥 소요재원 8,000만원 딱 써 놓으면 이것이 무슨 설명 자료입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4,000만원 탁 써놓으면 이것이 무슨 설명 자료에요? 앞의 이것으로 8,000만원, 4,000만원, 그냥 대체하면 끝나는 거지요. 뭐에 1,500만원, 뭐에 2,000만원, 뭐에 1,320만원 이렇게 있어야 설명 자료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어디에 쓸 것인지 다 자료요구를 계속 할까요?

아니 이것은 공연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다 보니까 공연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어서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2013년도에도 했고 2014년도에도 했고 계속했던 사업이잖아요?

아니 공연내용이 매년 달라지니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없어서 일단

그러면 다른 부서도 보면 2014년도에 했던 것을 참고로 적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놓아도 되지요. 이것 8,0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한 팀을 불러 쓰는 것인지 다섯 팀을 불러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4년을 하고도 이해가 부족한데 우리 처음 들어오신 초선의원님들은 더 궁금하지요. 그렇다고 물어보면 이상하고 안 물어보면 알아서 쓰겠지 이것은 이상하잖아요. 예산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보면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하면 꼭 공히 전년도에 8,000만원 세워서 쓰면 올해도 8,00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일단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237쪽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바로 밑에 평창민속예술단 창단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올해 처음 새로 세운 겁니다.

설명 자료 369쪽에 있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산출근거를 강사료 2,600만원, 그리고 운영비 해놓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이해가 제가 부족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속예술단 창단한다면서요?

네.

그럼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올림픽 때까지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화원에서 역점적으로 해보겠다고 금년에 처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이 검토를 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주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평창아라리 전수에 많은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리하시는 분들, 또 기능보유자들, 이런 분들이 평창군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예술단을 만들고 그분들이 공연도 펼치고 또 계승 전승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평창문화원에서 계획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사업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평창문화원에다가 4,000만원 지원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대효과가 좋으면 진행이 계속 되는 것이지만 기대효과가 미흡하면 개선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진행해서 추이를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효석문학상 시상 지원, 이것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자료 372쪽이에요. 이것이 우리 문학상 시상금은 2,000만원이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에 3,000만원 했을 때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미 3,000만원으로 알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랬어요. 왜 수상작에 상금을 꼭 3,000만원을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많이 주면 5,000만원 주면 싫다고 하겠느냐, 2,000만원으로 적당하다 해서 그 이전부터 5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 그 2,000만원 시상금을 가지고 시상 주세요 했더니 그해 한해만 그러면 1,000만원만 추경에 더 주시면 다음부터는 2,000만원으로 알고 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때는 이미 3,000만원이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 이거에요. 그럼 1,000만원은 어디 가서 메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 주고 그 다음부터는 2,000만원으로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2,000만원 했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왜 1,000만원이 이렇게, 여기 보면 시상자 선정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1,000만원이 필요한 거지요?

이효석문학상 시상금이 전에 3,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중간에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문학상 시상금도 3,000만원이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5,000만원 이상 다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이효석문학상의 가치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3,000만원 정도는 시상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문학상의 가치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수한 작품을 쓴 문학인이라도 수상금이 높으면 그 가치는 높은 것이고 수상금이 떨어지면 가치는 낮은 건가요?

아니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보존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2,000만원은 여기 있어요. 시상금으로, 1,000만원 올해 증가시켰잖아요?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질의를 했잖아요. 문학상 시상자 선정 운영비 이렇게 해놓았네요. 전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는 굳이 자부담을 못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시상금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실제 운영비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 해줬지만 자부담 부분을 해가지고 1,000만원, 3,000만원 시상금을 줬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금전적으로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들어오고 올려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246쪽에 보면 평창강 꽃사랑 축제 행사지원 이것이 처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예산 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싶으네요. 이것이 만평이고 이만평이고 심어만 놓으면 돈만 많이 들여서 많이 심어 놓으면 되는 거네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고 수년간 계획을 해오면서 올해 예산을 하지만 지금 처음에 모든 축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효석문화제도 그렇고 평창송어축제도 그래요. 처음에 행정에서 돈 10원 한 장 지원을 해줬나요? 주민들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주민들 주머니를 후원금으로 걷어서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빛이 보이니까 군에서도 지원을 해왔단 말이지요. 남부권이 무슨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초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좀 의구심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많이 다른 지역 보다는 잡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평창읍 지역에 축제가 메밀부치기 축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의식적으로 육성시켜보고자 하는 의욕이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축제는 제가 축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축제를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제가 축제전문가들의 강사들의 교육을 좀 들어봤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축제는 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공 못했다고 비난할 일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면 수백 개 수만 개가 생겨나겠지요. 그렇지는 않고 한 개 마을에서 자기 지역주민들 몇 명이 하는 축제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외지인이 안 와도 자기네끼리 그냥 쭉 한 해 한 번씩 모여서 자축하고 하는 축제도 있고 또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사람을 모이게 하자면 예산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돈으로 만들어서 하는 축제는 결과적으로 오래 못가요. 계속 그 이상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만 되지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되지도 않고 특히 꽃 축제 같은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축제가 축제시기하고 축제의 특성이 중요한데 우리 지역도 하나 해보자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못해요. 이 축제를 성공하자면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해요. 행정에서 아까 우리 꽃사랑축제 준비한다고 하는데 조직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 해놓고 계상 해놓고 올해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돈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축제를 할 테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갈구하는 2년 3년 걸려서 애원 애원했을 때 한번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털썩 돈 지원해준다고 잘 되지 않아요. 지역 사람들이 미쳐야 돼요. 지역 사람들이 자기일 다 팽개치고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행정에서 돈만 쏟아 붓는 축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부 보조를 받아서 평창군이 정부 교부금하고 보조금 받아서 교부금 1,500억, 그 다음 보조금 대략 1,000억, 2,500억이 지금 두 가지에요. 아까 동료의원들 얘기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축제를 구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4년 보면서 지적을 하고 우려하는 것치고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지적하고 우려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계획만 세워 놓으면 죽어도 하려고 하거든요. 의회에서 다시 생각해보라 다시 검토해보라 하면 다시 검토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 휴양림 어렵지요. 초콜릿 공장 어렵지요. 부치기 축제도 의회에서 그것 좋습니다. 해 보십시오 안 했던 거예요. 의원들이 과연 평창에 부치기 축제를 하면 우선 외지인이 와서 사먹는 것 말고 지역 평창군민이 전체 나와서 한 두 사라씩은 다 사 드셔야만 해요. 처음에, 내 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거기 와서 부치기 한 사라 안 사 잡숫는다고 하면 그 축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축제기간에 가 봤어요. 시장통이 꽉 메워져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만 쏟아 붓지 뭐해요. 외지인은 시간이 걸려야 소문이 나요. 외지인은 시간이 걸려야 온다고 봐야 해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우선 내 지역 분들이 와 보고 진짜 좋다 자기지역 집안들, 올 여름 휴가 그때 와라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번져 나가야지요. 일예로 송어축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진부에 있는 분들, 아이고 그 축제기간 죽겠어, 집안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송어축제 구경하러 와서 집안이 있으니까 잠자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와요. 그러면 손님 접대 하느라 주머니돈 많이 나간데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역시도 아는 지인들도 송어축제 때에 많이 오더라고요. 또 만나면 겨울 송어축제 때 한번 놀러 와요. 이러거든요. 여름에 오지 말고 축제 때 와서 낚시 한번 해라 재밌다 제가 그래요. 이렇게 가야 이것이, 부치기 축제 저래가지고 되겠나,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서 웅성웅성 거려 줘야지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창의 부치기축제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다른 축제를 또 구상하고 하겠다고 하니 말씀이에요. 한 지역의 하나도 적지 않은데 또 다른 것을 또 붙여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치기 축제하고 별도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부치기 축제로 하는데 볼거리를 추가로 좀 만들자 그 차원에서

그것도 제 얘기에요. 우선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우선 맛보기로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점 단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너무 많은 돈을 첫해 올려놓았어요. 제가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요.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고 우리 의원님들 아무래도 문화관광과 예산 만큼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도 공히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질의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해안을 짜서 지혜를 짜서 설명을 드려야 해요. 부족하면 뒤에 담당 계장님들이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질의에 부족한 답변이 나오면 이것은 난처해진 일이 벌어지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은 한 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팸투어 및 관광마케팅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네.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더 올라서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블로그 통해서 전국의 트위터라든가 블로그 많이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투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파워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언론 기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

우리 평창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창 자체가 브랜드인데 굳이 5,000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밥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할 실효성이 있나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팸투어 1박 2일 와서 관광지를 보고 그것을 또 블로그에 올리고 또 언론사에서는 신문에 한 면 광고로 한 면을 특집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돈을 주고 광고를 내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대비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운영하는데 몇 분씩 와요? 약 40명 정도 오잖아요?

네. 약 40명 정도

1년에 몇 번 오지요?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 오면 한번씩 40명이 1,000만원씩 들어간다 그렇지요?

네.

245쪽 맨 밑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용역인데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5,500만원 섰거든요.

네.

이것이 작년에 우리 효석문화제가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평가도 받아보고 용역도 주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우리 효석문화제 눈꽃축제는 평가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더 나올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줄 것도 없고 이효석선생 때문에 효석문화제 합니까? 진짜 메밀밭이 좋아 꽃 보러 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 중 몇 프로는 생가도 돌아보고 다 하겠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한 계속 5,500만원씩 성과분석, 이것 결국은 전문가들 돈벌이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효석문화제 뿐만 아니고 관내 축제 전체를 다 합니다.

우리 축제를 다 하겠지만 네 개 다섯 개 축제를 총괄해서 성과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5,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필요합니까?

일단 교수님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교육단체에 대한 교육기관의 보조, 이것이 맨 처음에는 어딘가 하면 계촌 아이들이 어렵고 해서 제가 해가지고 이것을 아이들 육성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계촌초등학교를 처음 예산을 1,000만원 했어요. 그 다음에 슬그머니 호명초등학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장평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사방에서 들어오더니 이제는 이러다 보면 우리 관내 학교들 다 해줘야 돼요.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 교육경비지원조례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시켜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포함이 됩니까?

네. 묶어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너무 보시다시피 오케스트라가 몇 개에요? 평창아라리 둔전평이 몇 개에요? 학교마다 특색 있게 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특색 있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어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없고,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 방과 후 수업이 옛날에는 야간자율학습인데 지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거기에 수당을 준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고요. 학교예산을 다 쓰지 못 하더라니까요. 운영위원회 들어가 보니 알겠던데, 지금 우리는 돈이 없다 하면서 교육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데 선심성 있는 예산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다듬어서 면밀히 봐서 필요한 곳은 더 지원을 해주고 필요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담당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팸투어라든가 성과분석용역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은데 다 말 장난으로 끝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놓으면 더 잘 내놓아요. 교수들 지금까지 제가 8년을 의회 있으면서 어느 용역서 하나 받아서 이거 맞다 이거 정말 맞는 것이다 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우리가 1년에 실과마다 용역비만 나가는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회피성이에요. 이 사업 자체를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회피성이에요.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어느 실과든 보면 용역하는 이유가 안 해도 될 용역을 나중에 자기 회피성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것이 과반수가 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장시간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피곤하실 것으로 아는데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관광도시 선정 용역비가 1,000만원이 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비는 4개 축제에 5,5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관광도시 선정 용역은 3개년 계획 사업에 25억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는 중요한 용역비인데 우리가 2018개최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선정도시로 될 수 있는 확률이 227개 자치단체 중에는 그래도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선정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평가분석에 대한 부분도 1,000만원 이상씩 용역비를 주면서 관광도시 선정에 대한 25억짜리 프로젝트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분석 용역은 어차피 교수들이나 그 사람들이 평창의 축제기간에 계속 상주하면서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관광도시 선정 용역비는 사실상 서류작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작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3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데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평창 윈터판타지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18년까지 40억짜리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재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1년차 사업으로 보니까 평창송어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네.

향후 계획은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윈터판타지아 계획은 특구사업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 우리가 어차피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겨울축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 배정된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2억 8,800만원 밖에 안 내려와서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 봐야 예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눈꽃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눈꽃축제 쪽으로 전부 예산을 배정했고 내년이나 후년에 국비지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역에 오셨을 때에 평창 윈터판타지아에 대한 프로그램에서의 송어축제 참여하는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40쪽에 보면 비지정향토문화재 정비 사업이 있어요. 문화유적 정비사업 중에

네.

설명 자료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명 자료 390쪽이거든요. 산출근거가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사업 1식인데 이 3,000만원으로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백운리 하고요. 방림 2리 성황당이 있습니다. 성황당 주변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산성 들어가는 입구 주변정비 하는 것이 500만원

잠깐만요. 어디어디요?

미탄면 백운리에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성황당이에요?

네.

이 성황당까지 전부 다 정비를 해줘야 하나 주변정비

네.

그 다음에는요?

방림 2리 하고요.

방림 2리는 뭐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황당입니다.

또 그리고요.

노산성 주변에 조금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산성

네.

그리고요.

그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 3,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성황당까지 하면 우리 평창군에 성황당이 마을마다 한 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이거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수리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정비를 할 것이 있거나 하면 마을 경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말이지요. 비지정문화 중에 청심대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청심대는 성황당보다도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