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당초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1억 9,708만 7천원이 증가한 302억 9,47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입니다. 119지역대 보수로서 용평119지역대 보수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소방서 운영지원으로서 소화기 구입 및 감지기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시설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0만원, 시설비로서 기화1교 재난D등급이 되겠습니다. 재 가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에 2,400만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2,800만원, 의용소방대 산악장비 구입 1,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에 국비 군비 등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에 도비 군비 등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민간이전 보험금으로서 1억 5,0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국가직접지원 도비 등 지자체 분담금으로서 5,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로서 사무관리비 2,3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억 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응급복구 수방자재비 2,170만원, 시설비로서 예 경보시설 보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급량비로서 300만원, 재해위험 예방사업으로서 시설비 하리 서민밀집지역 사면정비 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5명에 60일입니다.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 사업으로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 재난지원금 보조로서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12쪽이 되겠습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국비 돕지 등 군비 포함해서 10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등 1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흥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4억 9,800만원, 신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보조 사업으로서 대화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로서 군도 1호선 종부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5억원, 군도 8호선 장평 갈정지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인건비로서 도로응급복구 제초작업 교통량조사 등에 총 1억 7,9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억원, 공공운영비로서 1억 7,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도유지보수비 차선도색, 방활사 설치, 미불용지 보상과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 등 5건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서 대화 회전교차료 개선에 8억원, 군도15호선 수하리가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에 3억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1억원 등 총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관령206호 횡계 교행불편구간 확장 마무리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총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시설비로서 총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주변 정비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운교 1리 농로포장 도비, 군비 등 1억원, 장전리 도로포장 도비 군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시설비로서 평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6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약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1억 8,000만원, 갈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5억 3,300만원, 무이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6억원, 기성제 정비 보수에 1억원, 준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204만원, 여비 500만원, 시설비로서 편입 토지 보상금 1억원, 편입 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국비 도비 군비 등 23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6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서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2억 1,000만원, 농업용 관정 폐공처리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도 배수로 정비 10억원, 저수지 보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원, 배수로정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서 4억원, 창리 용수로 정비 1억원, 방림4리 용수로 정비 등 총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용수 유지관리 일반수용비로서 218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회동리 배수로 정비에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보조 사업으로서 속사지구 뉴호라이존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7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3,4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군도 수로원 인건비 1억 7,98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로서 4,360만원, 업무추진여비로서 4,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총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311쪽 중간에 보시면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4,3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15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별도로 군에서 선발해서

이것은 그때 면을 통해서 각 하천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됩니다. 그래서 수상기동대도 몇 명 차출을 하고 읍면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때 그때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개 지역에 15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전체 8개 읍면에 물놀이 위험지구로 지정된 장소만 순찰하면서 안전관리를 계도할 수 있는 인원으로 15명 고용을 합니다.

60일이면 두 달

네. 두 달 정도 여름철 물놀이

선발되면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시켜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입니다. 군도 1호선, 군도 8호선, 이것이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다 마무리가 안 됩니다. 지금 종부리 군도가 숲고개로 넘어가는 상리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지금 설계한 구간이 약 990미터를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종부 3리에서 2리까지 건너오는 고개 밑까지 설계를 해 놓았는데 18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반 정도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일부 보상을 마무리 지으면 공사발주를 하고 재원이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 6억 정도를 더 세우면 설계구간 1킬로미터를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2016년까지는 잡아야 되겠네요?

넉넉잡고는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내년도 일단은 설계구간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정지는 어떻게

갈정지도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설계를 한 구간인데 1.58킬로미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0.6킬로미터는 2016년도까지 우리가 12억을 투자해서 포장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이 약 980미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추경에 한 5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되는 대로 포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17페이지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내년부터는 시작이 됩니까?

네. 시작이 됩니다. 현재 설계를 다 완료하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다만 원주환경청에 가동보를 막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가 안돼서 협의를 6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곧 날 것 같습니다.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되면 1~2월 달에 입찰을 시행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면 내년도 예산이 서는 만큼 23억 정도 되고 올해 이월되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이상 정도를 내년도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착공이 됩니다.

이 공사는 특히나 평창읍 지역이 도읍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과에

네.

그래서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읍장님도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업용 관정개발, 농업용 관정 폐공처리사업이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관정이 개수가 꽤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시공은 사용을 하는 시공은 모르겠는데 폐공되는 부분은 환경오염에 굉장히 주범입니다. 폐공처리사업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재난위험지역 시설 안전관리 항목에 보면 위원회를 우리가 4개 운영했잖아요?

네.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개 위원회에 200만원씩,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비 쪽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3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 위원회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이 많이 보이던데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사무관리비의 500만원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외부 인사들이 많습니다. 안전관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 수당을 지원 해주는 것이고 밑에는 위원회를 하고 자문단 운영하면서 식대라든가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개 위원회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것은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어제 그저께도 평창송어축제라든가 눈꽃축제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를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는 효석문화제하고 대화에서 하는 더위사냥축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많이 해야 두 번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회의비는 7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네.

위원회 인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명씩 되니까요.

안전관리 하는데 20명씩

네. 가스정비 해서 분야별로 오기 때문에 많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겠지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네.

310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이것도 지금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것하고 우리 보험금 사업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뭔가 하면 풍수해보험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직접 피해가 나면 보상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보험료를 국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약 6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60% 선 해서, 그런데 60%만 지원받고 자부담을 40%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서 주민들이 들지 못해요. 그래서 국가 지원되는 경비 중에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부담의 40%를 저희들이 또 군비로 부담해서 추가 지원을 해서 우리 군이 재해가 많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직접 지원하고 도비는 국가에서 들기만 하면 도비 군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위의 군비분은 자부담분의 40%에 대한 60%를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이 되겠네요?

같은 사업인데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군비를 더 세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장에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다음에는 재난지역 사전관리로 해서 일반 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공공요금 제세금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이것은

사전 관리하는데 무슨 세금 내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우선 배수펌프장이 있고 배수펌프장 같은 것을 여름철에 계속 전기로 공급을 해놓고 기본요금 같은 것을 내고 이렇게 하도록 배수펌프장이 횡계에 있고 평창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난예경보 시설이 관내에 많습니다. 하천별로 경보시스템이, 그것을 통신하고 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네.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차량도 이것은 차량유지비로 봐야 됩니까?

차량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지프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확포장 313쪽에 나와 있는 임차료 3억은 뭐지요?

임차료는 제설차량 있지 않습니까? 제설차량이 우리 군에서 보유한 것이 4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만 장비를 임대를 해서 그렇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제설차량 1대 있지 않습니까?

네.

1대 있는 것이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당장 작업하다가 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도 6~7년이면 바꾸는데 중요한 차량인데 바꾸지 않고 11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가 대관령에 파견된 유니목이 상당히 비싼 장비인데 독일에서 들어오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20년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예산 반영 요청을 했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다음에는 올해 수리해서 쓰고 다음에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아예 가동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노후된 차량은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10년 정도 되면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예산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꼭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대화 회전교차로,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었는데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로만 하는지 국도에 걸려있는 도로잖아요?

국도 노선이면서 그 구역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겸, 국도 겸,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분기되는 던지골로 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개가 접속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비용이 어려워서 국토관리청이나 정선 국도유지에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좀 해달라고, 했는데 국도유지나 국토관리청에서는 회전교차로 하는 꼭지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성이나 정선, 영월이 많이 했거든요. 가 봤더니 전부 군 자체비용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군을 한군데 해주면 각 시군이 몰려서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라 이렇게 돼서

저는 그런데 뭔가 하면 대화에 보면 지금 국도변에 인도 설치했잖아요? 14억 들여서,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아. 저기 데크윈도우

네. 그런데 14억씩 들여가면서 자기네 도로에다가 하는 것을 군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참 딱하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한 개 시군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평창만 특별히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노력하셔서 농어촌도로도 315페이지 나오는 것은 농어촌도로이지 않습니까?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해가지고

네.

이렇게 국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국도를 자기네 도로를 회전교차로를 우리 군비 100%로 하라 그러면 이것은 항의를 좀 하시든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아무리 타 시군은 안 해줬다 하더라도 애를 좀 쓰세요.

그래서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시군마다 안 해주면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예산에 회전교차로는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한다 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상 받으러 가신다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319쪽 생활환경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보면 일부 몇 개면은 빠졌단 말이에요. 평창, 대화, 대관령,

네.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농산물반출도로라든가 그 다음 소교량이라든가, 그 다음 밭 기반정비사업 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나 등등 우리 의원님들께서 균형있게 해 달라 하는 조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농산물반출도로도 15억 정도 있고 그 다음 도 배수로 정비도 있는데 또 읍면별 공통으로 잡혀놓은 예산도 있지만 분리시켜서 해 놓은 예산도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지역 평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에 묶여준 예산들이 좀 안 되어 있는 지역들, 자꾸만 농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균등하게 배분되어 줘야지 또 지역 소외감도 덜 받고 지역에 사실 우리 작은 예산들 과장님 가지고 말씀드린 예산들이 지역경제에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편리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식당이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소규모 건설업체라든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철물점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8개 읍면에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절감은 하실 수 있는 한도라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여러 과에도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기관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네. 기관대행사업비,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기관대행은

하천정비 같은 것 보면 우리 건설과에는 없나요?

저희는 지금 없고요.

농어촌공사라든가

저희들은 농어촌공사나 환경공단에 주는 것은 없고 다 직접 합니다.

제가 건설과에는 혹시나 있나 하고 체크에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균형있게 덜 포장되어 있는 지역은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이 12억 정도가 올해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신규 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신규사업은 우리 지양을 한다고 우리 시정연설에도 군수께서도 얘기했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요. 신규사업, 재해예방사업 물론 필요하지요. 재해예방, 언제 어떻게 재해가 닥칠지 모르니까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우선 시급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농산물 반출도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농산물 반출도로 정도는 지역의 이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지역의 우리 면장님이나 우리 군의 의원님들도 엄청나게 시달리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아실 텐데 이런 쪽으로는 말이지요. 전년 대비 전년 21억씩 세워서 쓰여 졌는데 올해는 6억이 감액이 되어서 15억인데 15억이라 해봐야 8개 읍면 나누기 해봐야 2억 정도 밖에 더 됩니까? 2억을 가지고 몇 군데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보면 사실 속사리 전원마을 이것이 지금 7억 8,600만원이 증액이 6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뭔 시급을 요합니까? 또 보면 재해예방사업도 몇 억씩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309쪽을 보면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 해가지고 평창소방서 지원해주는 거 있지요?

네. 평창소방서

그 다음에 보면 설명 자료 611쪽인데 여기 수혜를 받는 마을이 평창읍 응암리 외 7 이렇게 해놓았어요.

네.

이것은 외 7개 마을은 거의 평창 쪽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화재시에는 읍면별로 119지역대가 있고 센터가 있고 소방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방서가 화재가 났을 때 10분 이내에 도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분 이내에 도착이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마을에는 취약지구다 해서 소방차가 출두하는데 좀 지연이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초등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서민층 위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암리 외 7개 사업지구인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정말 취약부분이 있는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가 몇 천, 몇 억, 몇 십억까지 있는데 심지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우리 수혜를 받을 분들, 수혜폭을 좀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소화기 200개인데 그 마을이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의 소방차가 출동해서 시간이 걸리는 마을이 어디 평창군에 좀 많나요? 앉아서 문득 생각해도 몇 개 마을 몇 가구로 보겠습니까? 이왕 하면 이런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면서 가구당 수혜를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위험 위험 하면서도 화재 예방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 스스로 이런 화재예방 소화기 같은 것 사다 놓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의 쉬운 말로 공짜면 받지만 돈을 들여서 사다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어느 마을은, 어느 집은 가보면 있는데 어느 집이 없어요. 그러면 불만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더라 그러면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특히 펜션단지 지구 취약지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추가 보급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초등진화 하면 얼마든지 정말 큰 집을 다 태우는 전소가 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하나면 집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집이 비었을 때 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이것이 허겁지겁 하는 사이에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필요해요. 그렇게 인식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 줬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도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됐고 우리 안전건설과도 증액이 12억씩 됐어요. 됐는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농산물반출도로를 포장을 해 놓으면 최소한 10여년 가요. 그 이상도 가고요. 그런데 지금 십수년을 포장 없이 수해가 나면 파인다거나 불편함을 고충을 감내하면서 지내는 도로 말이 많다 이거에요. 아직도, 이것도 보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이런 것에는 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어느 정도 해놓고 우리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면별로 또 다르잖아요?

네.

면별로 개설율이 70~80% 되는 면이 있고 40%, 40몇 프로 되는 면도 있잖아요?

네.

그럼 40몇 프로라고 보면 원하는 마을 중에 반은 주고 반은 안 줬단 얘기에요.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가겠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고민해봐야 할 일이지 재해위험지구 몇 가구 때문에 십수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참 필요로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고 전체 수혜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더 확보를 하셔서 읍면에 2억 줘 봐야 면장님들 난리 나요. 이장님들 내려온 줄 알고 우리 동네 하나 해주시오 제가 옆에서 많이 봐 왔거든요. 심지어 우리 의원들한테도 요청을 엄청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지금 주문 받은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 봅니다. 가보면 이런 것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순위가 늦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곳도 있고 이것은 참 안타깝네요.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인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9쪽에 보면 속사지구 신규마을 조성, 뉴호라이존스, 658쪽 설명 자료인데 제가 이것이 이해가 덜 가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택지조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사업취지를 말씀드리면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농림부가 있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인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에 와서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노후든 퇴직자든 와서 살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와서 택지를 만들어서 주택까지 건립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데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 해서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된 마을조성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이 3개년 사업이네요? 2014, 2015, 2016년

네. 16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자부담이 14억이고

네.

그 다음에 국비가 8억 4,000만원, 군비가 3억 6,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주택 24동을 짓는 거예요?

네.

택지하고 주택하고 다 해서 26억으로 다 한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도 자부담이 다 포함됩니다.

건축비까지 다 포함돼서

네. 이것 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4억을 부담해서 집을 짓는데 좀 더 좋게 짓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늘어날 수 있고

26억 나누기 24동 하면 동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동당 1억 2~3천 되지요.

1억 2~3천이면 자부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조금 주택 짓는 부분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인 부담이니까

지역 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 오는 주택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군 수로원 보시면 319쪽을 보시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로원이 여섯 분이네요?

네. 여섯 명입니다.

심지어 1년 이상부터 20년 정도까지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것이 지금 평균 제가 나누어 보니까 전부 주휴수당에다가 교통비에다 명절휴가비, 기본급 다 해서 보니 1억 7,900만원을 여섯 분이니까 나누기 하면 평균 2,900만원 되네요.

네.

2,900만원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도로를 위해 계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요? 월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런 저런 피복비 이런 것을 빼고 보면 수령해 가는 것이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평창군의 특별한 조례에 의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 고용에 무기계약근로자 그 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주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근무는 이것은 휴일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쉽니까?

휴일은 쉽니다. 원칙적으로 똑같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빨간 글씨의 휴일은 쉰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더 주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지간하네요. 왜냐하면 빨간 글씨 다 쉬면 한달에 20일 내지 21일 일합니다. 200만원 정도면 1일 10만원 정도 되면 열악한 것은 아니네요. 나는 30일 전체 근무를 했을 때에는 열악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국도 수로원하고 우리 군도 수로원하고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늘 불만인데 저희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배려할 수 있으면 이 분들 어디 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겨울 추위나 여름 폭염 속에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를 보수하고 하는 분들인데 좀 환경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2015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21억 2,700만원이 감소된 14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야생동물 관리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비에 1억 1,600만원, 추가비에 2억 2,4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5,600만원, 추가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체계 조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평창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에 5,000만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으로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1,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인센티브 지원에 5,300만원, 온실가스 연구용역으로 도시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에 운영관리로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관리로 2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에 500만원,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공공운영비에 2,600만원,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으로 일반수용비에 1,400만원, 시설장비유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도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운영관리로 공중화장실 운영비 2,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횡계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수선에 20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600만원, 지하수 관리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차량선박비에 50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추진여비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식지 관리로 274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800만원, 공공운영비 자연휴식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로 제한구역 설정 연구용역에 2,50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으로서 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로 275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에 8억 5,600만원,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으로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1,380만원, 일반수용비로 1억 1,200만원, 차량선박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환경미화원 수납장 및 세탁기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일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서 300만원, 환경미화원 화합행사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에 2,000만원, 환경미화원 수용품으로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인건비에 3,120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음식물 자원화 처리비용 산정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에 5,000만원,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로서 쓰레기투기 단속 및 수거 인건비에 9,000만원,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분리수거대 구입에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퇴직금 2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지도단속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시설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으로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 인건비에 800만원,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 5,500만원,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에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주민 선진지견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소각시설 위탁운영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비에 2,400만원, 전처리시설 이전부지 조성공사에 1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비 3억원, 소각잉여 폐기물 처리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종합건강검진 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관리로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수거 검사의뢰 여비에 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50만원,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300만원, 제3회 평창군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및 음식 콘텐츠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푸드사업 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원에 4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 안전관리로서 식품위생 안전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96만원, 올림픽대비 외식 숙박업소 지원에 서비스교육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전수조사 및 DB구축에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명품음식 개발 및 선진숙박시설 벤치마킹에 1,500만원, 외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에 4,000만원,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5,000만원, 대표음식 개발로서 발굴 및 개발음식 레시피 책자 제작에 2,000만원,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식품외식산업 육성으로서 올림픽 레스토랑 지정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명에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지하수관리 인건비는 2명에 4,900만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인건비는 1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4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서는 8,900만원, 재무활동비로서는 6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이 21억 정도가 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친환경체제 조성 쪽은 37억 정도 감이 됐고 폐기물 쪽은 6억 정도 증이 됐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환경과 예산은 꽤 되는데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매년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나왔네요?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40건에 약 1,0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1,000만원이요?

네.

1억 5,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 밖에 안 나가갑니까?

2013년도는 125건에 8,2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는 지금 피해보상은 현재 집계되는 것으로는 그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이것이 야생동물 포획구제단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출동이나

그런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1억 5,500만원씩 잡은 것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구태여 당초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겠나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의회에 계상하고 난 후에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이래서 조금 그 밑에 피해 구제단 활동비 지원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활동비 지원으로 써야 되는 입장이고 활동비 지원 쪽에는 더 세워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사고 났던 지역이 다시 사고가 나지는 않지요?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작년도 사고가 꾸준하게 된다 그러면 피해예방 사업비를 1년에 6억씩 올해 같은 경우 4억 예산을 세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런 피해가 많은 지역은 빨리빨리 울타리를 해줘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고 또 상설구제단을 활동시켜서 피해가 없게끔 그래서 이 피해보상비가 적어질수록 우리도 농민도 피해가 덜 가고 군비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 8,200만원 125건에 8,200만원 정도 됐다가 그 다음 감소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평창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이것도 민간단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박창동씨라고 대화에 계신분이 대표자입니다.

이거 다 씁니까?

회원이 다 사회단체장님들이고 그래서 약 40명 정도 됩니다. 40~50명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환경의 날 행사라든가 캠페인, 학생들에 대한 환경의식 수준 향상, 학교에 가서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군가 싶어서, 생태관광지역 271쪽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신규 사업으로 생겨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1억이 섰네요? 국비 1.5대 3.15, 군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생태관광지역이 환경부에서 2013년도 12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마하리가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야간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고기의 야간활동이라든가 동물들 야간에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할미꽃 복원사업, 또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하는 것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조례 제정을 안 하고도 돈을 민간들한테 넘겨줍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탄 주민주식회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름치 마을 영농조합에 주는 겁니까? 1억이면 대개 큰돈인데 그냥 도대체 마하리 쪽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운영비부터 무진장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체가 누구냐 주체도 없이 그냥

마하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지요. 조례가 있던지 뭐가 있어야 주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1억원을 그냥 마을에다 이장님한테 주는 겁니까?

마을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라서 마을 전체적인 대표는 이장님이니까 마을에다가 대표한테

마을에 무슨 단체도 없는데 마을 이장님한테 그냥 공모해서 주는 예산도 있어요?

그것이 어름치 마을이라고 해서 명칭을, 어름치 마을이라고 해서 대표는 김정하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가축매몰지가 정리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산출근거 설명 자료 496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1,200만원인데 1,200만원 중에 추진계획은 이것 침출수에서 물을 떠서 검사도 하고 침출수도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되니까, 버리기도 하고 채취도 하고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침출수 수거에 월 3회에서 900만원 잡혔어요. 월 3회 12달 한 것이잖아요?

네.

열두 달 하니까 연 180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1회 계산을 해보니까 침출수 수거하는데 5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상, 그 다음에는 정비하는 데는 덮개 씌우고 하니까 300만원 들어갔다고 치면 그러면 1,200만원이잖아요?

네.

수질 측정비가 없어요. 물을 떠서 수거해서 떠지기는 했는데 수질측정을 하는데 수질측정비용은 없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을 깎아가면서 3,200만원씩 삭감을 하면서 이 중요한 침출수 검사비는 빼버렸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합니까?

네.

나는 그래서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예산을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네.

폐기물처리가 53억씩 나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6억 5,000만원이나 증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동처리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생겼어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동처리에 275페이지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해놨어요. 3,120만원, 그런데 인건비가 4만 8천원이에요. 그 위에 보면 청소 재활용하는데 인건비 거기는 4만 6천원이에요.

네.

금액이 막 틀려요. 단가가, 그런데 4만 8천원에다가 65명하고 10일을 하면 뭔 얘긴지 모르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지금 읍면별로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용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합니까?

네. 그 용기를 청소하는 인력을 읍면별로 우리가 재배정 해줍니다. 예산을 재배정 해주면 읍면별로 인원을 확보해서

그건 아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 청소합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여름에는 아무래도

두 번 정도 하면 이것이 10일이잖아요? 여름에 두 번 하고 그럼 열네번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일이 나와 있어요. 그럼 몇 달 안 하는 달이 있다는 거지요.

아주 추운 겨울 1~2월 달은 얼어서 얼어붙고 그래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한 면에 여덞 명씩은

큰 곳은 더 많이 쓰고요. 적은 곳은 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지금 275페이지에 청소 및 자원재활용 해서 기간제 근로자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 해서 15명 20명 하잖아요?

네. 여름철에

설명 자료 502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는 종량제 봉투 하는데 7,000만원을 써요. 제작하는데

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왜 제작을 합니까? 사서 써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마트나 이런 쪽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지요.

그러면 507페이지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긴급쓰레기 수거 처리비 해서 봉투를 사요. 2,100만원어치 장갑하고 등등 해서 한 군데는 제작해서 쓰고 한 군데는 사서 쓰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군에서 제작비용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긴급 해가지고 쓰고 그리고요. 관광휴양지 청소관리에서 지금 인건비가 5만원이잖아요?

네. 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청소자원재활용에서 긴급쓰레기 하시는 분들은 4만 6천원이에요. 왜 틀려요?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같은 쓰레기를 줍는데 어떤 사람은 5만원 받고 쓰레기를 줍고 어떤 사람은 4만 6천원 받고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는 5만원씩 30명 해서 한 달에 이것이 3개월 하잖아요? 6월부터 9월까지, 507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면 이것이 3개월 동안 순수 군비 1억 3,000만원 들여서 하잖아요?

네.

502페이지하고 중복되는데다가 이것이 20일씩 하는데 인건비가 5만원씩이잖아요?

네.

그런데 쓰레기봉투하고 집게하고 장갑하고 구입하는데 2,1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하루에 1만 1천원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5만원인데 쓰레기봉투하고 장갑 집게가 1만 1천원이 들어가면 매일 사줘도 이것은 계산이 안 맞는다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예산이어서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은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502페이지 보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성질로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맞는데 어떤 그때그때 청소라든가 좀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청소 및 재활용 502페이지 설명 자료에 청소차량 이것은 무슨 차량이에요? 청소차량 운영비 1,500만원

우리 군에 있는 차량입니다. 8.5톤 짜리 청소차 하나 있습니다.

운행비가 이것은 긴급쓰레기 처리하는데 20일 쓰는데 1,500만원 들어는데 기름값이 1,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연중 우리 청소차량을 운행을 하거든요. 20일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청소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찾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해요? 여기는 없는데

몇 페이지지요?

설명 자료 502페이지에 4월 중에 홍보물 제작을 20,000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 마대, 이것은 7,000만원 가지고 제작한다고 그랬고 별도로 이것 때문에 쓰레기봉투 우리 군에서 제작하는 것 외에 또 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는데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그것을 지금 돈 무진장 들어가잖아요? 28억이 들어가요. 28억, 작년에 27억이었는데 1억이 더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간 것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위탁금이 15억에서 16억으로 1억이 더 올라가요. 소각시설

네. 그렇습니다. 1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그동안 물가인상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근무조가 지금까지는 3명이 3개조로 했었는데 1개조를 늘렸습니다. 근무조를

총 위탁업체 어디지요?

코오롱

거기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2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인원이 2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을 이틀을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쉬고 그 다음 야간 이틀을 근무하고 야간 이틀을 쉬고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당, 그렇게 해서 원래는 3명이 늘어야 되는데 전처리시설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을 이쪽으로 빼서 옮겼고

그럼 24명이 근무를 하면 월 250만원씩 준다 쳐요. 야간수당까지 다 쳐서 그럼 250만원씩 준다 그러면 24명이면 한 달에 약 7,000만원 됩니까?

네.

열두 달로 하면 8,000만원, 8억 정도 되는데 250만원씩 잡더라도 대략 잡아서 6~7,00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열두 달로 하면 7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넉넉하게 각종퇴직금까지 다 해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남는 것이 8억이잖아요? 이 업체가

네 16억을 줍니다.

이 업체 돈이 더 들어갈 것이 뭐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이것이 헛되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체크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인건비가 280만원 정도 좀 비쌉니다.

거기 일하는 일반직도 280만원 정도 준다 그 말씀이에요?

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싼 고가 임금을 받는 분도 있고요.

평균 잡아서 250만원 잡자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10억이 들어갔다고 치자 이거에요. 인건비가, 그래도 6억이 남지 않습니까?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외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물가 인상분도 있지만 또

아니 인건비하고 인건비 외 더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이 업체가

아니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지요?

아니 유지보수비 3억이 또 잡혔잖아요?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에서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16억은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플러스해서 16억입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12억이라 그러는데 12억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고정비가 12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변동비가 1억 9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14억 7,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5억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억이 갑자기 더 올라온 거예요. 물가상승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3%, 4%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 넘는 비율로 해서 1억이 지금 6%로 해서 1억이 더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고정비가 무엇무엇 들어갔느냐 인건비 외에 뭐가 더 들어갔느냐

고정비는 거의 다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지요.

다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비도 해주고 침출수 처리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처리시설 재료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대지요. 다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쓰레기 남는 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얼마 입니까?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니까 3,500톤을 레핑해서 바깥으로 73,500톤씩 해서 2억 6,0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내보냈단 얘기에요.

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업체에 준 돈 1억하고 이 1억도 애매모호한데 1억하고 그 다음에 레핑해서 내보내는 것이 4,000톤으로 해서 이것도 갑자기 작년에 73,500원이었는데 87,500원으로 올렸어요.

그것은 명세표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올려야 된다, 저도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 처리에 드는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비용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잔여 소각 폐기물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 민간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입니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ENT라고 하는 회사 민간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3,500톤, 4,000톤씩 받아줘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쓰레기배출량이 8,400톤이잖아요?

네.

그러면 절반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평창군에서는 절반 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네요.

그것이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남아있던 잉여폐기물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소각장에서는 얼마를 처리합니까? 평창군 소각장에서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6,200톤 정도 처리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기 있네요. 6,800톤 처리했다고 하고요. 1,600톤을 매립했다고 했거든요.

네.

행감자료거든요. 그럼 6,800톤을 처리 했잖아요? 그럼 반이 아니라 3분의 2는 우리가 처리하고 3분의 1은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는 비용 3분의 1의 비용은 3억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3분의 1을 처리하는데 지금 16억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20억이 넘게 들어가요. 이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톤당 37만원 들어가요. 우리 자체 처리하는데, 그런데 바깥에 가서 처리하는 것은 73,500원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배를 더 주고 처리를 합니다. 우리 평창군이, 저는 절감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말로 평균 14톤 15톤 치웁니까? 소각하잖아요?

네.

소각 량을 최소한 줄이는 거예요. 10톤 미만으로 소각하고 나머지는 외부에다 73,500원 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덜 듭니다. 3교대씩 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쓰레기장에서 처리하는데 37만원이에요. 톤당, 그 다음에는 외부로 나가는 것은 73,500원이에요. 제가 쓰레기 때문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보다 보니까 한번 이것 고민해 보세요. 정말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 쓰레기 해놓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20억 가고 매년 1억씩 가고 이런 것을 다 뺀 것입니다. 순수한 처리비용이 톤당 37만원 들어가요. 하여튼 제가 이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무척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물론 행감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대략 굵게 굵게라도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못 주시니까 시간이 필요 없이 더 걸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시간이야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마는 이것이 과장님이 처음부터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환경과장님이 계속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왔는데 지금 16억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기까지는 몇 분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 몇 년 됐지요?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7년, 한 사업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른 업자가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오롱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탁계약을 몇 년씩 합니까?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으면 3년간은 방법이 없을 거예요. 잘못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할 것을 13억 14억에 줬다고 하는 그때 당시 계약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공무원은 분명히 뒤에 다른 뭐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공모가 되어서 계약자 선정이 됐을 때에는 최저가로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맡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줬으면 계약을 했으면 지금 오늘 여기에 와서 15억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계약상 지금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세세한 부분을 우리 담당 위원님은 모든 산출을 다 따져 봤는가본데 갑자기 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15억에 할 때에는 자세히 모르겠고 산출근거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계약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1억 올라갔던 부분은 현재 분명이 물가 상승 율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예산 승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업자 선정할 때에 최저가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에 가격은 사실 그중 몇 프로 차지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다른 어떤 업체에 참여했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내고 거기에서 업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음 우선순위 정해져 있는 업자부터 협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서 처음 제 1순위가 응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2순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좋고요. 15억에 인건비가 8억이 들어가면 업자가 7억을 남겨 먹던지 그것은 업자 능력이에요. 많이 남겨 먹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문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위탁할 때에 최저가로 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비싸냐고 할 때에는 왜 비싸다 라는 답이 나와야 해요.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답을 못하시면 승인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다가 100%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가 어떻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질의만 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는 상황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 어떻게 하려는지 난항이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 제가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계약당시에 얼마입니다 얼마가 들어가든 말든 10원 들여서 100원 남는 것은 업자 소관이고 우리 군은 환경과에서는 최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금액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우리 환경과가 아무래도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해당 이범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폐기물 소각 비용, 이것에 대해서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15억은 왜 15억이고 1억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갔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얘기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그 다음에 의논할 것은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괜히 길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억 기존에 있던 부분은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 산출내역이나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에 1억을 더 증액한 것은 물가상승률도 있고 오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근무조를 1개조를 늘리다 보니까 인원이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설명 자료는 487쪽이고요. 이것이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출동비가 4,950만원 책정됐지요? 30명이 66회 출동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포획 포상금이 고라니하고 멧돼지 보면 출동비만 편성되어 있지 포상금은 그냥 무료로 50만원 정도 남는데 그것으로

지금 그래서 처음 설명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하겠지만 이것은 편성을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포상비가 나간 것을 보면, 금년도에도 보면 출동비나 이런 쪽은 보상은 좀 줄어들었고요. 출동은 포획단들이 많이 출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또 출동비에다가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잡으면 고라니는 5만원이고 멧돼지는 3만원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보상 사업비는 줄어야 되고 구제단 활동비 지원은 늘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고라니나 멧돼지 포획량이 집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총 출동회수는 1,312회를 해가지고 멧돼지가 132마리, 고라니가 1,29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48회를 출동해서 멧돼지는 43마리, 고라니는 2,654마리, 그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고라니, 멧돼지 포상금이 어디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요. 2013년도에

132마리 돼지가 포획이 되어 가지고

2013년 작년도에 1억 9,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1억 4,500만원을 작년에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사실은 1억을 올렸었는데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50만원 밖에 안 남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는 사실 활동비 지원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억 활동비 지원 안에 포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는 1억 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대신 피해보상금에서는 줄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보상비 9,800만원, 그것은 그렇게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 때에 이쪽을 삭감하고 출동비 쪽으로 증액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보상비도 2013년도에 120건 나가서 8,295만 천원이 지급이 됐어요. 최근 3년간 그냥 일괄 쪽으로 1억 5,510만원을 편성했는데 포상금은 별도로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예산에 맞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시면 설명 자료 491쪽입니다. 지금 차량을 금년에 3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내년에 3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의료원에 있는 내구연한 다된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는 내년에 구입해서 의료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지금 모닝 같은 계통이 아닙니까?

모닝이 아니고 쏘올입니다.

아, 쏘올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당 보니까 충전인프라가 700만원씩 들어가네요?

네. 충전기 1대당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은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네. 타 봤어요. 타 봤는데 한번 충전을 시키면 대관령까지 갔다 오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충전 량이, 나와 있기는 약 130키로 정도 탄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진부는 무난하고요. 대관령면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가면 대관령면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충전을 해서 귀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충전시간은 1회 충전이 3시간이고 나와 있는 것은 180키로 운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지 타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있지만 겨울철에 좀 애로사항이나 여름철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난방,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야 하는, 그렇게 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충전 량이

효율성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아니면 좋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왜냐하면 대관령에 출장을 가게 되면 3시간을 꼬박 충전을 해야 되고 상당히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는 떨어지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했을 때 3시간이고요. 급속충전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급속충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30분이면 급속충전이 되기는 되는데 사실 군에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쪽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니까

앞으로 그런 급속충전기도 설치를 하고 전기자동차도 많이 보급이 되면 친환경적인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강 시원지 이것은 이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다시 의원님들 요구하신 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 쪽 월정사 쪽하고 얘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 생각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월정사에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안 되면 서로 반반으로 하든지 어쨌든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네.

274쪽입니다. 설명서 500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정화조를 묻어주는 거잖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네.

네.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개인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음식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일반정화조만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수질오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오수 분뇨만이 아니고 오폐수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추천을 좀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신청을 할 줄 알지만 사실 자기네 영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면서까지 신청은 좀 못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부에 있는 쪽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액 보조금으로 이렇게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사실 지금 사람들 일반 민원인들이 일반인들이 신고를 잘 하는 것이 있어서 하천수 오염을 한다 이런 신고대상업소가 관내에 진부도 있고 방림도 있고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 상대로 해서 민원들 제기되는 업소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영업을 못 하면서 까지는 안 하겠다 저희들이 해 준다 그래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있는 1개소는 진부에 있는 1개소가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기득권 식으로 기존에 있던, 그 당시에 음식점 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사실 없었거든요.

어느 업체든지 신청을 하면 전액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개인 것인데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다른 일반 가정은 아니고 식품접객업소, 식당업을 하는 그런 주방에서 나오는 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시면 향토음식콘테스트 설명 자료 514쪽이거든요.

네.

이것이 좀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효석문화제 할 때에 이와 비슷한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날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효석문화제 기간 중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똑같은 비슷한 유형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올림픽특선 메뉴 10선 개발 홍보 및 홍보마케팅, 메뉴개발 및 시식회, 공모전, 홍보마케팅, 평창의 음식펨투어 등 3억 3,800만원 예산 속에 이 행사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중복됐다거나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517쪽에 보면 대표음식 개발 해가지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517쪽에, 거기도 대표음식 개발 해가지고 동계올림픽 및 다양한 국내행사 개최, 여기 보면 용역비 4,000만원에 발굴음식 레시피 제작 이쪽에도 보면 514페이지도 보면 레시피, 이것을 좀 모아가지고

한가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앞에 있는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는 효석문화제에 하는 일환으로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그쪽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고 대표음식 개발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읍면별 어떤 대표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 대표음식 개발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효석축제 기간 동안에 비슷한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행사규모를 합쳐서 키우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주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 512페이지에요. 보면 이것이 지역에 2011년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네. 고사리 재배 단지도 하고

이것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개촉법 관련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지원한 이런 쪽에는 금년도까지만 하고 안 할 그런 생각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약 3년에 한번씩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는데 영월에서도 그런 것을 해주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요구한 사항은 주민들 상대로 해서 주변지역 4개리인데 창 1,3리하고 율치리 회동1리 해가지고 153명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2011년부터 이렇게 보면 지원되는 금액도 들쭉날쭉하고 어느 정도 정해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금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어지간히 주민에 대한 지원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구별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노동능력이 없다든가 노령이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그 외에는 다 같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게 되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네.

마지막으로 종합폐기물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것이 지금 소각에 이어 폐기물처리 부분이 금년에 4,000톤을 예상해서 내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네.

맞지요?

네.

이것이 3,560톤 처리에 2억 6,500만원이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반출수수료가 톤당 7만 4천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1만 천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인상이 만원 이상씩 인상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까지는 좀 작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인상율이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런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런 결론도 나왔고 그래서 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예산서 7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위에 쓰레기 반입료 있지 않습니까?

네.

매입장 반입료는 그대로 또 7,000만원 세웠어요.

네. 반입료 7,000만원

반입수수료는 23,800원 그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입 수수료를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지역에도 보면 저희들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재 실정으로 보면 좀 적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민간인들한테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를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톤당 약 10만원 선에서, 우리 매립장에는 23,800원이고요. 그리고 나가는 것은 85,000원, 왜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구를 해서 인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508페이지요?

네.

2권에 있어요?

아니 1권에

제가 580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거기 설치시기가 2015년 4월에서 7월 사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해졌습니까? 장소가, 아직 수요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크린하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리배출대를 그냥 노지에 놔두고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 하나하고 강변아파트하고 백오아파트 쪽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쪽 터미널 가기 전에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분리배출 하는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비나 눈이 왔을 때에 커버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우리 군하고 강릉하고 동해까지 3개 시군만 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내년도에는 평창 미탄지역 쪽만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16년도에는 방림, 대화, 용평을 하고 17년도에는 봉평, 진부, 대관령 쪽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음식물 배출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음식물은 사실 거기 없습니다.

지붕을 씌워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 안에 음식물 배출기도 같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통 관리를 하는데 또 미관상이나 악취 문제나 여러 가지의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안에 그린하우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정이 되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 결정이 다 되고 나서, 대상지 결정이 되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시가지 쓰레기봉투를 보면 음식물과 재활쓰레기 그런 것이 분류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좀 점검을 하셔서 같이 버려지면 고양이라든가 그런 동물들이 그것을 다 파헤쳐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그러니 그것을 어떤 주부들을 대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든가 어떻게 교육을 조금 더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실런지

네. 맞습니다. 일반쓰레기 같으면 봉투를 점검을 하면 누가 버렸는지 찾아낼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포함해서 그 안에 같이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고가입니다. CCTV가 고가이다 보니까

아니 CCTV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 어느 단속반을, 주부들을 단속반으로 두면 잘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식,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배포를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부 모임이나 이장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강화해 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손님들이 평창을 찾았을 때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평창군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의 문화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문화의식도 포함이 되고 하니까 교육도 많이 강화해 주시고 단속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밤 지나고 나면 고양이나 개들이 안에 음식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막 흐트러져 있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분리만 해서 버리면 그럴 일이 없는데 분리를 잘 하자면 우리 주부들의 탓이기도 하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죽 안타까우면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마는 274쪽을 한번 봐주세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연구용역 그랬잖아요?

네.

설명 자료가 498쪽이에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것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특히 다른 것보다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수질오염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 조례로 다 정해져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우리 평창군하고 속초 양양,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인구 밀집된 지역, 이런 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가축사육 시설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환경이나 이런 청정 환경도 유지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나오는 불만 이런 것도 해소하고 그럴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용역을 줘서 가축에 대한 소나 말이나 아니면 젖소나 돼지나 닭,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거기를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용역가지고, 용역비는 사실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이 사업을 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전문지식이 없다 할 때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역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아까도 용역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 폐기물소각처리장 비용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고 현재는 실지로 얼마밖에 안 가는데 그것은 얼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줘봐야 다 빼앗긴다고요. 먼저 했던 것,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들이댈 것은 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지금 연구용역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은 어떤 지형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는, 그러니까 가축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도면을 받아왔을 때 아 이 지역은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지형도면을 제작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이것이 돼서 조례제정까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다가 가축을 사육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제도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또 농가가 자기가 어떤 축산을 하고 싶은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주민에게 악취 등 여러 가지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의 제재조치를 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발판이란 말이잖아요?

글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되면 또

지금 우리가 보면 가축사육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허가를 득해야만 되잖아요?

네.

그 허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요. 사실은, 아무나 무방비하게 지금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한두 마리부터 시작하지만 요즘은 그런 축산을 하는 농가는 없어요. 지금 어디 소를 한두 마리씩 키우는 농가는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축산을 한다 하는 농가가 됐든 또 우리 기관에서도 법상 지금은 허가를 하지 않고는 건축 자체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구밀집 지역인지 그쪽에 허가를 내줘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할 터인데 왜 필요 없는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바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축산농가들을 어렵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하지만 어떤 안 된다 하고 권유사항은 될지 몰라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있지요. 악취가 나는 시설을 여기에다 건축을 허가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축산과 쪽 하고도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얘기를 해서

하여튼 알겠어요. 이것이 환경 환경 하면 환경의 잣대를 갖다 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 평창군 가축 한 마리도 키우지 말아야 된다고요. 환경의 잣대를 갖다 대면 개도 한 마리 키우면 안 돼요. 개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악취 나고 파리 생기고 소음 공해까지 개 짖는 소음 공해까지, 너무 이렇게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제한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제한구역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것 우리 의원들 나중에 축산농가한테 난리나게 야단맞을 일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제한구역을 하느냐, 이것은 법상 건축을 지을 수 없다거나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정도의, 그것은 여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를 가져다 또 대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해 놨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조금 의아심이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축산인들이 이런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도 치루고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과도 없애고 축산농가도 축사도 다 보상해주고 전부 매입해서 헐어 치워야 된다고요. 농축산과에서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환경과에서는 가축 키우는데 주민의 민원 생긴다 해서 제한하려고 하고 가운데 있는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하고 그런 것하고 양쪽을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환경을 예민하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하고 속초, 양양만 안 되어 있고 다른 쪽은 다 해서 시행하고 있고 법적 근거에는 있지만 현재 지역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발급 받아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지형 도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지형도면 안에 가축을 키우고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기득권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도 계속 괴롭혀질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 전에 있던 분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새로 신규로 하는 분들, 이전을 한다든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쪽에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지 현재 하시고 있는 분들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1회에 한해서 현재 있는 분들은 그 제한구역 안에 간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증설이나 이것은 허용을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잘 논의를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피해를 안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새로 그런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쪽에 이런 밀집지역이나 민원, 여러 가지 발생 소지가 있는 쪽은 피하고 다른 쪽에다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갈 목적으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연구용역비 2,500만원도 그럼 이 2,50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 산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형도면 제작 1식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나온 것을 보면 주거인접지역 조사, 어느 쪽을 해야 되는 것인지, 토지이용 신청시 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떤 제한지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해야 되고 그 다음 1년 후에 변화되는 것도 더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이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환경의 잣대로 식품업소에 준하는 그런 잣대로 엄격하게 대하면 정말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들은 헤어나지 못한다. 특별히 그쪽은 축산환경이 달라요. 일반 환경, 우리 일반 주민이 주거하는 환경이 다르고 그렇지요? 음식물 업소환경 다르고 식당에서 조리하는데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집에서 계속 민원한다고 식당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축산하는 사람이 축산하면 그 동물이 배설하는 분뇨가 자동으로 사람은 자동으로 잘 처리가 되겠지만 축산은 그 안에 농장 안에 함께 있으니까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제재를 한다면 축산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그 방법 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환경과에서 우리 환경의 잣대를 그 분야별로 우리가 고민해서 대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인근 시군은 축산환경은 아예 환경과에서 접하지 않고 아예 농축산과에서 접합니다. 강릉시는, 그러니까 환경과 직원들도 애를 안 먹어요. 농장에 가면 냄새가 나는 것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환경과에서 냄새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축산의 환경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냄새다 하고 이해를 시킨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경과에서 엄격한 잣대로만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잘 우리 과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쪽으로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5페이지를 보면 지금 내년부터는 진부 음식물공공처리 위탁을 하지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거기도 악취문제로 해서 계속 악취를 저감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업체하고 위탁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음식물처리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4억 6,700만원이 재산 쪽에 가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는 무려 두 배 정도가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처리비용은 안 들고 있지요.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가 340톤에 약 4억 8,000만원, 그 다음 수지공간비가 4억 8,000만원 맞지요?

네.

지금 재산하고 비교했을 때만 해도 4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톤이라고 했지요?

네. 20톤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 9.8톤, 일반 음식물 쓰레기 나오고, 내년도에는 10.2톤을 30일로 책정을 하게 되면 여기 한 달 340톤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306톤 정도면 4억 4,000만원 정도면 음식물처리비가 되지 않느냐, 제 계산 방식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여름철에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좀 있지요.

평균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10.2톤 정도 나온다고 과장님이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우리 10.2톤을 기준으로 해서 30일로 치면 겨울철에 조금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 여름은 한 달에 약 306톤 정도 나옵니다. 넉넉잡고 310톤입니다. 그러면 12개월 하면 여기에서도 절감이 많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업체하고 약속한 부분에 보면 하루에 30톤의 음식물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나오는 것이 10.2톤이라면 약 19톤, 20톤 정도를 더 모아서 가져다 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러면 약 20톤 되니까 우리 대형사업장 용평이나 보광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나머지 10톤이 더 모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래서 정선이나 영월 쪽, 이쪽에서 모자라는 량을 채우는 쪽으로 계산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리비용이 톤당 12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10톤만 사가지고 온다 해도 하루에 120만원어치씩 사와야 됩니다.

군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비용이 톤당 12만원씩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군 것만

우리 지역에서 20톤이 발생되는데 나머지 10톤은 우리가 모아서 갖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 제공 1일 30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협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업체하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음식물을 모아 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여기는 하루에 30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대형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그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안 오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아시지요?

네.

얼마에 나가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톤당 약 8만원 정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사업장에서 15만원씩 주고 보내겠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8만원에 해당업체에서 와서 가져간답니다.

알겠습니다. 12만원 하면 안 하지요.

업체에서 안 주지요. 돈이 톤당 4만원씩 더 들어가는데

지금 12만원이라는 것은 그 업체에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지 아직 협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외지로 8만원 주고 와서 가져간다면 안 하지요.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니까 물량 확보를 못하지요.

이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좀 면밀하게, 이것도 그대로 계상이 되는데 340톤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다, 여기에서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고 운반 수집 비용도 우리가 금년 대비 약 4억 3,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대형업체에서 나오는 이것도 파악을 면밀히 해보시고 이후에 내년 되면 당장 이 업체에서는 하루에 30톤씩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우리가 센터에서

네. 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화여액 50톤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이 부분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위탁이라 그래서 위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쪽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해서 협약을 맺을 때 군에서 손해는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음식문화 콘테스트가 효석문화재 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창군민만 참석하는 겁니까?

네. 우리 군민이 거의 다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고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식당 업주들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호대학에서 와서 식품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시식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송호대학에서, 그럼 군민들만 참석하는 행사라면 구태여 꼭 이렇게 효석문화재 때에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요?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 대한 음식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이 오시는 분들 관광객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레시피가 책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 레시피는 미리 나온 겁니까? 음식을 보고 다시 만든 겁니까?

음식을 보고 다시 만듭니다. 그때 나온 음식을 촬영을 해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설명 자료도 붙이고 해서 만들어서 지자체에도 배포를 하고 전국 지자체로 배포를 하고 관광객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거기에 왔던 그러니까 그 음식을 보고 가는 사람들, 음식만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이 레시피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네요?

이 책자는 나중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음식을 좀 음식연구를 좀 하는 그런 쪽으로 있어서 그러는데 레시피를 거기에다 같이 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할 때에 레시피를 같이 내서 그 레시피를 많이 복사를 해놓고 그 음식에 대한 것을 레시피를 그 자리에서 배부를 해야만 이 음식에 대한 것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여기 레시피를 여기에서도 레시피 제작에 돈이 이렇게 들고요. 이 뒤에서 향토 대표음식에 대해서도 레시피를 만드는데 사실은 이 레시피를 만들면 음식이 똑같은 음식을 만듭니다. 이 레시피를 보면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표음식이라는 것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집 맛하고 저집 맛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음식콘테스트는 노성제 같은 것을 할 때에 하는 것이 오히려 평창군민에게 더 알져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외지인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효석문화재를 하고 나서 금방 다시 우리 노성제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도 이 음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여쭈어 본 거예요.

네. 그것 하면 좋지요. 그것 역시 예산이 수반돼야 하니까

아니 음식을 꼭 효석문화재 때 하는 음식하고 좀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평창군민이면 노성재 때 더 많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효석문화재 때보다, 딱 효석문화재 그 시간에만 이 음식을 가지고 시식을 한다든지 또 시연, 경연대회를 하면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만듭니다.

만들면 그렇게 되면 그 레시피를 내놓고 그대로 음식을 만들었는가 아닌가도 구분을 할 수 있는 점수를 주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부탁드릴 겸 제안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레시피를 미리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포해 드리고 오시는 분들도 보고 또 노산문화재에도 한번 같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레시피를 만드는 것에 대한 본인이 음식 출품을 할 때에 여러장 해가지고 오면 다시 만드느라고 그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다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산림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431만 7천원이 증가한 138억 1,199만 9천원으로서 세부 정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가치 최고화의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5억 8,680만원, 일반운영비 급식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2,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 34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부담금 1,278만원, 자산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에 3,490만원, 산불예방 감시 지원 일반운영비에 상황관제시스템 임차료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2,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산불조사 감식장비 세트구입에 10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3억 870만원, 산불예방 감시 기간제등 보수로 2억 4,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에 일반운영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5,1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불예방 활동 방송시설 설치 및 수리에 2,40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600만원, 이 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7,08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지원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1억 7,7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기반조성에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6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방댐 신설 및 관리에 17억 7,800만원, 임도사업 인건비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3,12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임도 보수사업 9,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유림관리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 산림 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등 복구 시설비로 5,000만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지원비로 3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관광사업 등산로 시설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76만원, 자연휴양림 관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25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원, 효석문학의 숲 보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3억원, 삼림욕장 석두산 보완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 시설비로 숲길조성 관리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2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1억원, 명상의 숲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확충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2,850만원, 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7,000만원, 산림복합경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복합경영 지원으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가공 지원으로 1,68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 임산물 상품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상품화사업 지원과 특별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1,200만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00만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관리 조성, 도시녹지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39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지원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큰나무공익조림과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동계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해서 19억 2,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조림사업 지원비로 2억 2,020만원, 식목행사 행사운영 경비로 400만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40만원,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 찾아가는 숲유치원과 자연치유 지도자 양성과정,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운영,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산림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1,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가꾸기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로 4억 9,750만원을, 일반운영비 임업기계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일반보상금 기술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으로 1,16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 길 체험 지도사 운영에 지도사 인건비로 1,390만원, 일반보상금 숲 길 체험 지도사 교육지원비로 35만원, 평창 산림소득 특구지원 연구용역비 산양삼을 활용한 연구개발용역과 평창 happy 힐링투어 상품 개발용역으로 1억 3,5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창의 숲 홍보로 1억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산양삼 연구회 구성지원을 위해 5,000만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일반운영비로 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4,800만원을, 산림생태기능 증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190만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으로 49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내판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관조성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사무관리비 대부료로 580만원, 공원화사업 시설비로 4억원,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1,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일홍 꽃밭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예찰방제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비로 2,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3,2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증가했네요? 11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렵고 일자리 창출 하시고자 하는 분은 큰 효과를 느끼는 사업으로 그분들의 생계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나마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지만 나름 병충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폭 감소된 그런 상황인데 병충해 예방사업 같은 것은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쪽 지역에 재선충병이 확충이 됨으로써 그쪽으로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이쪽 재선충이 발생하는 것이 좀 더딘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확충되는 곳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노력하셔서 이 올림픽을 하는 도시인데 병충해, 나무가 건강해야지 환경올림픽을 우리가 부루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예산 확보는 남쪽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올림픽 하는, 또 산림수도를 선포하고 있는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좀 확보할 예산이었지 않나 노력이 좀 추경이라든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나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도 다른 곳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하는 긴축재정하는 이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 산불예방활동에서는 예산을 조금 늘렸어요. 일반운영비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불 관련해서 일용 일하시는 분들 급식비 이런 것이 오른 것이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어떤 홍보활동이나 이런 비용이나 조금씩 늘었습니다.

산불하시는 분들 4만 5천원 정도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4만 2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5천원으로 3천원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급식비 복리후생 쪽에도 조금이라도 큰 기간은 안 하지만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다 행정운영 경비가 아니고 그런 것이라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예산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찾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고 또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88쪽에 휴대용 무전기하고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설명서 553페이지인가요? 지금 50만원짜리를 65점을 산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건 뭡니까?

개인진화장비라는 것이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낫이나 갈퀴, 등짐펌프, 마스크, 삽, 해드램프, 장갑, 이런 것이

그럼 이것이 매년 못 씁니까?

네. 소모성입니다.

산불이 안 나도 그냥 소모성입니까?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안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서 다른 장비를 구입하거나

매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작년도에 큰 산불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산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큰돈이 아닌 것이 우리가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작은 돈이 모이면 큰돈이 되거든요. 3,000만원짜리 예산이 열군데 모이면 3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미흡에서 생겨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제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일부 소모된 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교환을 하고요.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진화대원을, 내년도에 진화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복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점검하셔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일단 예산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면 이것은 큰 화재라든가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는 관리부재다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섰다 할지라도 혹이나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이 섰으니까 무조건 사겠다 이것 보다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1기에 6,000만원인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289쪽에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000만원짜리

교체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인데 카메라가 6,000만원씩 합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장암산에도 1대가 있고요. 관내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 노후화된 성능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교체하겠다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것이 화소가 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까?

네. 화소가 떨어져

꼭 갈아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실 때에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두 군데 나누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도비가 포함된 곳은 도비가 내시되어서 온 곳은 4만 5천원이고 순수 군비로 된 것은 4만 6천원이에요. 사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4만 5천원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4만 6천원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산불진화대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3천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방감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에 취약지하고 산불감시요원, 글자 하나만 틀린데 금액이 천원씩 차이가 나서 이것이 뭐

4만 5천원이 맞습니다.

4만 5천원이 맞지요?

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90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이것이 방범대 등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런 단체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13개 단체입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면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400만원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왔었어요. 13개 단체에, 그런데 도에서 내시된 것이 올해는 200만원으로 해서 13개 단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을, 작년도에는 18개 단체에 줬을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30개 단체입니다.

30개 단체를 줬어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올해는 어디어디를 뺐습니까?

아니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는?

2015년도는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13개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3개 단체를 저희가 30개 단체를 주느라고 200만원씩 해서 나누어 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단가를 200만원으로 해서 내려 보내니까 13개 단체로, 그래서 줄여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많아서 금방 넘어가겠는데요. 중복성 사업들이 많아요. 과목만 틀리게 해서, 제가 일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293쪽에 효석숲길조성 사업 있잖아요?

네.

보조사업,

네. 숲길조성관리사업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이 572페이지에 있잖아요? 설명 자료에

네.

이것은 산림조합에다 보조사업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받은 것인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종부리 산방산 일원으로 해서

아니 아는데 이것은 폭이 얼마짜리에요?

등산로이기 때문에 폭은 넓지 않습니다. 1,5미터 정도

그럼 임도는 몇 미터에요?

임도 같은 경우는 3미터 정도 됩니다. 3~4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임도는 291쪽에 임도보수사업을 보면 9,45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 자료는 563쪽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키로당 450만원이에요. 임도는

네. 450만원

그런데 숲길조성은 계산을 해보면 키로당 540만원이에요. 100만원 더 비싸요. 아무래도 임도가 더 들어갈 텐데 등산로가 돈이 더 들어가요.

아니 숲길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도 하고 노면정비 하는 것도 있고요. 목재계단 및 안전로프 설치하는 것도

목재계단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그것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미터당 17만원이에요.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단계지만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등산로를 하게 되면 설계하고 나오면 그 설계비에 따라서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설계에서 사업비 나온 것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나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잔액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등산로나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294쪽을 보면 명상의 숲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네.

학교 조경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저는 참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교육경비가 이것 참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학교 조경 사업까지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고보조사업인데 학생들에게 쾌적한 어떤 자연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커트시켜야 할 것은 커트시켜야 되겠다 무조건 국비가 온다고 국비 전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섞여 들어가잖아요?

네.

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산해도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맞는데 하나 이상한 것이 조림사업 국비보조 사업에 물론 국비를 많이 따 오셨는데 보니까요. 작년보다도 한 9,700만원 더 따오셨는데 298쪽 조림사업에 보면 설명서하고 잘 맞지 않아요. 설명서 588쪽 보실래요?

네.

그래서 설명서는 예산서를 좀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헛갈려요. 시설비 보면 큰나무조림 사업이 5,800만원 되어 있고 설명서에도 5,800만원 되어 있어요. 금강소나무도 3,500만원 되어 있고 3,500만원 되어 있어요. 동계올림픽 경관조성사업이 18억 1,100만원 설명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17억 8,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수 조림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민간보조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사업이

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2억 2,021만 6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억 4,025만 2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틀렸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로 나누어야 합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이 맞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설명서를 예산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서가 필요한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느라고 저희가 이렇게

민간자본이전 2억 4,000만원은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산주가 직접 조림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산주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10% 자부담입니다.

그럼 이것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직접 합니까?

감리를 두고 저희가 합니다.

이런 사업들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돈으로 그냥 줍니까? 민간인한테

정산을 해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주한테 직접 줍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그럴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짚어 보는 거예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이것이 2억 2,000만원씩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304쪽에 산림경관조성사업 8억 5,600만원 있지요?

네.

그 중에서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304쪽 맨 밑에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가 8,000만원 있는데

네.

이것하고 자꾸 예산들이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도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하고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하고 305쪽에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에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찢어서 양쪽에 8,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놓는, 작년에 8,000만원 5,000만원 똑같았네요. 올해는 녹지조성 개선사업은 3,000만원 삭감 시켰네요. 작년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사업은 보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은 전지나 녹비를 주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주거나 수형조사나

우리 평창군의 가로수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쓸데없는 다른 곳의 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나와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로수 분야는 10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10년에 한 번씩 이번에 말 됐던 올림픽거리조성사업처럼 10년에 수종을 바꾸는 그런 관리계획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기존 나무를 잘 관리하고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부실한 거예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은 실태를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실태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해달라 그러면 좀 제때 제때 해주셔서 관리체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관리원을 두던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든지 해서 비싸게 심어 놓은 나무가 지금 완전 방치된 꼴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관리를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개선 등등 백날 하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뭐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숲 가꾸기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은 몇 십억씩 하면서 돈 들여서 심어 놓은 나무 관리하는데 돈 6,000만원, 이렇게 관리해서는 몇 년 있다가 죽으니까 그것을 파가지고 다 하려면 몇 십억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가 관리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확실하게 체계를 세워 주십시오.

네.

부탁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부분이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에 80% 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89쪽에 보면 설명 자료 555페이지고요. 통신비가 13만원 133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휴대전화입니까? 아니면 13만원 곱하기 133대는

통신비가 뭔가 하면 저희가 감시원들하고 진화대원들 운영하는데 감시원들하고 진화대원들한테 저희들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삐삐를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삐삐를 보급한 이유가 산불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삐삐를 설치한 그것에 대한 통신비를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삐삐 사용료가 대단 13만원씩 통신비가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네.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통신비가 무슨, 그 밑에 보면 산불무인 감시카메라가 몇 대

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장암산 정상 부분에 1대 있고요. 율치 돈넘이에 1대 있고요. 방림에 순두부, 그리고 봉평에 몽불란, 하진부리에 석두산, 알펜시아, 그리고 응암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화면이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니터 화면을 24시간 감시하거나 그럽니까?

네. 주간만

입력이 되거나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입력은 안 됩니다.

그럼 야간에 발생했을 때 위치라든가 현장에서 모니터를 봐야지만 확인이, 녹화같은 것은 안 되고요?

녹화는 안 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만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556페이지 보면 운영인원이 49명 44명 141명 121명, 그리고 그것이 인건비 책정도 산불예방감시원은 4만 6천원, 취약지 산불 감시는 4만 5천원, 이것이 날짜하고 왜 이렇게 상이하게 나왔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보통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면 90명에서 93명 정도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이 취약지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인건비가 4만 5천원으로 올해는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당으로 3천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산불예방감시는 저희가 군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 4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120일이고 140일이고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것이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맞추느라고 이렇게

약 20일 정도씩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네. 일자리 창출로

약 20일 정도씩 차이가 나서요. 291쪽에 보면 설명 자료 563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입찰을 봅니까?

임도 보수를요?